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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론 공기업 민영화, 이대로 괜찮나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정책은 효율성은 높이면서 매각수입은 극대화한다는 서로 맞지 않는 목표에 대해 우선순위도 정하지 않은채 공기업 매각에만 급급, 결국 우리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다.》이만우 〈고려대 교수·경제학〉 공기업 민영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 다만 민영화 추진기간 및 방법상 선택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의 민영화 계획은 현재 민영화 일정과 대상기업만 밝히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우선 민영화 목표가 매각수입의 극대화를 통한 외자도입과 재정적자 보전에 있는지, 아니면 경영의 효율성 제고에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민영화 과정에 파생될 대규모 실업,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등에 대한 대책도 미비하다. 더구나 공기업의 경영효율화와 매각수입 극대화를 위한 핵심적 고려사항인 민영화 이후 공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와 매각방식에 대한 청사진도 현재의 민영화 계획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민영화계획이 치밀한 사전계획 없이 현 상태대로 시행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정책실패, 정부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민간기업의 국유화가 사회주의적 사고의 산물이듯이, 공기업의 민영화는 자본주의적 사고가 지배함을 알리는 신호다. 민영화는 결국 정부의 효율성보다는 시장의 효율성을 더욱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영화에는 소유권이 민간으로 100% 이전되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지만 공기업 소유권의 일부만 민간으로 이전되는 부분 민영화의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혼합기업」의 지배·경영권은 정부지분과 민간지분의 분포 구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상례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기업은 그동안 정부 특혜에 힘입어 별다른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기업의 인사 경영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력의 간섭이 장기간 지속된 결과 공기업의 내부 비효율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됐다. 이런 상황에 최근 공기업을 둘러싼 경쟁 여건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내부 비효율 문제가 핵심적인 관심사항으로 부각된 것이다. 우리 공기업의 비효율 문제를 지배구조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단계의 주인―대리인 관계에 따른 복(複)대리인 문제와 주인 부재(不在)의 문제 때문에 대리인 비용이 높다는 공기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공기업들도 그대로 안고 있다. ▲「납세자(명목적 주인)―정치권력―행정부(장관에서 사무관까지의 다단계)―공기업사장―중간 관리층」에 이르는 주인―대리인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거나, 혹은 정치권력·장관 등 인사권자에게만 잘 보이려는 식의 경영을 하게 돼 기업 효율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지배 대주주인 정부는 공기업을 퇴직공무원과 일부 정치인의 생계보장 수단으로 생각해서 낙하산인사, 경영에 대한 일상적인 간섭, 왜곡된 인센티브를 제공해 비효율을 심화시켰다. 또한 지배구조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감사원·국회 감사 등 규제 내지 간섭과 함께 경쟁을 배제하고 수익을 보장해주는 보호를 통해 공기업 경영이 경쟁력 위주로 이뤄질 수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런 구조하에서 공기업의 최고경영자, 이사회, 감사, 주주(정부) 등 내부통제장치의 기본요소가 효율적인 책임경영과는 거리가 먼 상태로 방치돼 공기업의 경쟁력 약화현상이 심화돼왔다. 신정부 출범 이후 기획예산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공기업 민영화계획을 발표했다. 98년 7월3일에는 108개 공기업(정부투자기관 13개/자회사 30개, 정부출자기관 13개/자회사 52개) 중에서 32개 공기업(11개 투자기관·출자기관과 이들 기관의 21개 출자회사)의 민영화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포항종합제철·한국중공업·한국종합화학·한국종합기술금융·국정교과서 등 5개 기관은 완전 민영화, 한국전기통신공사·한국담배인삼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대한송유관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등 6개 기관은 단계적 민영화 대상으로 지정됐다. 1차 민영화 대상에 속하는 32개 공기업이 108개 공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기관 수로는 30%지만 종업원 수나 매출액 기준으로는 70% 수준에 달한다. 이 계획에 따라 2002년까지 현재 24개의 정부투자 출자기관이 13개로 감소하고, 75개의 자회사가 8개로 줄어들게 되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기업 비중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1. 대규모 민영화의 비현실성 공기업의 존재 이유로는 시장논리에 맡기기 어려운 부문을 공기업이 담당하게 한다는 시장실패 이외에도 급격한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안정판이라는 기능도 있는데, 이는 정부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과 유사하다. 공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국민경제의 급격한 경기변동을 완만하게 하는 안정화 기능을 일정 부분 수행할 수 있다면, 현 시점에 대규모 민영화가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민영화라는 기본원칙을 받아들이더라도 97년 이후 지금까지 급속한 경기하강 국면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의 현실과 99년 하반기나 2000년에 가서야 완만한 회복기가 시작한다는 예측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급박하게 대규모 민영화를 단행할 경우 실익이 얼마나 되느냐는 점이다. 구체적인 의문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민영화가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 정책인가?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재정수입 확대가 구조조정 등을 위한 정부재원을 조달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민간 사이의 인수·합병(M&A)인데, 이러한 구조변화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인력 감축은 그렇잖아도 사회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실업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사회적 불안을 지나치게 야기하지 않을까?
「효율성 제고(기업가치 극대화)」와 「매각수입 극대화」라는 민영화의 두 가지 목표는 각각 상이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이 두 가지 목표의 가중평균을 추구한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에 이번 민영화정책이 추구하는 진정한 목표 혹은 우선순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민영화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데 혼란이 생길 수 있다. 현 정부는 애초에 외환위기로 인한 달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기업의 해외매각을 검토했다. 그 후 구조조정의 재원마련을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 공기업의 국내외 매각을 검토한 배경을 본다면 「매각수입 극대화」가 이번 민영화의 목표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발표에 따르면, 「주인있는 책임경영」을 통해 경영효율을 제고한다는 목표를 우선 제시하고, 이와 동시에 「매각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매각방법과 매각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정」한다고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효율성 제고와 매각수입 극대화라는 두 가지 목표는 민영화 방식에 있어서 때로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어떤 목표가 우선하는지를 결정해 줄 필요가 있다. 정부소유의 공기업 지분은 국민이 명목적인 주주이므로 대리인인 정부는 공기업을 매각할 때 매각수입을 극대화해야 한다. 다른 한편 매각수입의 극대화라는 목표는 독점 유지, 비효율의 방치, 경제력 집중 등 국민경제에 또 다른 폐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즉 공기업 경영권을 인수하는 측이 독점적인 시장지배력, 지배대주주의 착취, 이윤의 이전 등을 목적으로 높은 인수가격을 제시한다면, 이는 매각수입의 극대화라는 목표는 충족시킬지 몰라도 민영화 이후 당해 공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효율성 목표에는 위배될 것이다. 시장의 경쟁구도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독점적인 기존 지위를 계속 유지하면 독점 프리미엄에 따라 매각수입을 극대화하겠지만, 이는 독점의 폐해를 야기해 경영효율을 높이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번 민영화계획은 「주인있는 책임경영」을 강조하면서도 지배대주주의 경영권을 허용하는 경우는 한국중공업밖에 없으며, 나머지는 과연 정부가 민영화 이후 어떠한 소유·지배 경영구조를 지향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당초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영권을 해외매각할 가능성도 예상됐지만 이는 불분명한 상태다. 또 민영화 때마다 쟁점이 됐던 재벌의 인수문제와 관련, 포철 담배인삼공사 등에 대해 동일인 소유상한을 설정하면서도 이를 1.5∼3년 내에 폐지한다니 정부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네트워크산업군(network industries) 사이에 일관된 경쟁도입 시책이 결여돼 향후 쟁점으로 남을 듯하다. 즉 한통은 시내통신망 때문에 완전민영화가 곤란하다고 하고, 가스공사는 전국배관망에 대한 OAS 구축 이후인 2002년 이후에나 민영화가 가능하다고 한다. 반면에 한전은 발전과 송배전을 분리, 발전부문만 민영화(그것도 99년 중 열병합발전소 2개 등 극히 일부 발전소만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됨)한다고 하고 있다. 즉 경제적 본질이 유사한 관련산업에 관한 일관된 경쟁정책 논리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포철 담배인삼공사 한중 등 제조업분야 공기업의 경우에도 경쟁도입 문제에 대해서 다소 상이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발전설비 일원화가 해제된 한중을 제외하고 포철과 담배인삼공사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포철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독점력 남용의 시정과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등을 해법으로 제시한 반면, 담배인삼공사에는 2000년 제조독점 폐지를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제조업의 경쟁도입에 관한 일관된 원칙이 없을 뿐 아니라 개별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대응방안도 부족하다. 한편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문제도 있다. 만약 지배 대주주에게 경영권을 매각하는 방식이라면 어느 기업이 해당 공기업을 인수하느냐에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7조가 금지하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 기본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는 정부와 민간 사이의 M&A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기업결합 규제조항이 적용돼야 한다. 예컨대 필립 모리스(PM)나 일본 담배회사(JT)가 담배인삼공사를 인수하는 경우라면, 이들이 비록 현재 국내담배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은 낮지만 경쟁적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성을 규제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적할 것은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의 뒷받침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경제논리는 분명한 반면, 민영화의 정치경제학은 매우 복잡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규제개혁과 마찬가지로 민영화는 이해관계의 급격한 재조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영화에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당해 공기업의 임원과 종업원, 주무부처의 공무원, 지역주민과 정치인 등)의 저항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정치적 리더십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영국에서 공기업 민영화가 성공한 것은 대처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이 있기 때문이었고, 김영삼 정부의 민영화 실패는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가 그 중요한 이유였다. 현재의 계획안에는 종업원, 전후방 거래업체 등의 반발을 무마하고 이들의 지지를 구할 만한 장치가 부족하다.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영혁신은 이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단순히 종업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지역 정치인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지역별로 공장이 분산돼 있는 경우 인력조정이나 설비감축을 지역별로 동일한 비율로 단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비효율이 초래될 것이다. 또 앞서 지적했듯이 현재의 실업급증 사태가 사회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종업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고 인력정리를 추진한다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가동하고 관계부처별로 「공기업민영화실무추진팀」을 운영하며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은 부처별로 책임지고 추진한다』고 돼 있다. 실제로 기획예산위원회와 주무부처가 어떻게 역할분담을 하느냐에 따라서 민영화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 주무 부처는 민영화를 지연시키려는 인센티브가 강한 반면에 세부적 쟁점에 대한 정보와 전문성에서는 절대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민영화를 기술적으로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획예산위원회가 얼마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좌우될 것이다. 한편 「공기업관리기본법(가칭)」이 어떠한 내용으로 법제화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대목인데, 아직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만약 이 법이 97년에 제정됐던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대동소이하다면 달리 새로운 내용이 없다. 그러나 만약 이 법에 민영화의 법적인 강제 분할, 민영화의 법적 근거, 과도기의 경영권 안정을 위한 특별주의 도입, 과도기의 경영자율성 보장 등이 포함된다면 매우 중요한 법이 될 수 있다. 이상의 비판적 평가를 종합할 때 금번 민영화 계획은 세부 사항이 불분명하고 불충분하기 때문에 성공 여부는 지금부터 어떠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이를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장실패가 분명하고 공기업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인 상황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기업에 대해서는 민영화가 반드시 필요한 게 사실이다. 따라서 1, 2차 민영화 계획이 과감한 민영화를 표방한 것 자체는 바람직한 정책선택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한통·한전·가스공사·철도청과 같은 네트워크산업의 공기업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모호한 민영화 계획에서 벗어나 효율성, 공익성, 경쟁도입의 타당성 등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민영화 여부를 확실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가 지금과 같은 위기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대규모 민영화 및 고용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극심한 불황이 계속되는 한 민영화와 고용조정을 추진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기업 부문을 통하여 경기변동을 완만하게 하는 투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고용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에 불가피하게 국유화할 금융기관과 기업 등의 재(再)민영화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기존 공기업의 민영화보다 훨씬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하거나 우리 재벌구조로 볼 때,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는 매각수입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민영화를 통해 당해 공기업의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즉 효율성 제고의 목표), 또한 대기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자본주의와 재산권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회로 민영화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민영화 계획을 수립할 때 효율성 제고와 자본주의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우선으로 하고 매각수입 극대화를 하위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의 목표를 지금처럼 경영 효율화와 매각가치 극대화라는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 특히 재벌개혁 차원에서 새로운 한국형 대기업 모델의 정립까지 포괄하여 적극적으로 상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과거 재벌모델의 실패는 명확해졌는데도 아직 새로운 대기업 모델은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민간기업의 새로운 기업모델 탐색은 기본적으로 민간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고 또 단시일 내에 달성될 수도 없다. 따라서 공기업 민영화를 새로운 한국형 대기업 모델을 탐색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대기업 모델의 소유·지배구조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환경적 조건은 금융체제와 노사관계의 전통인데, 일반적으로 영미형과 독일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영미형은 발달된 주식시장을 배경으로 소유분산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다. 이 모델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는 기업경영권 시장의 규율, 스톡 옵션, 소액주주권리 보장 등 외부감시제도와 외부감사제도 등으로 해결한다. 이 모델은 단기적 시장변동에 신축적으로 대응한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지나치게 단기 위주여서 중장기적인 기업효율성 확보에는 취약하다. 또 노동시장이 신축적이기 때문에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의 경영감시 기능은 없다. 한편 독일형은 은행 중심의 금융체제가 보편적이며 노사관계는 협조적이다. 기업의 소유구조는 은행, 종업원, 민간주주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배구조는 기업자금 제공자인 금융기관, 노동조합, 주주 등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짜여 있다. 독일형 모델은 안정적 경영권의 보장과 안정적 노사관계의 제도화를 통해서 중장기적 관점의 기업경영이 가능하다. 반면 시장변동에 신축적으로 기민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안고 있어 경쟁이 격화되는 최근의 세계화 추세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최근 영미형과 독일형은 상호간 다소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영미형은 최고경영자(CEO)의 독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외이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또 이사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강화되면서 이사의 수가 축소되고 이사회 산하에 각종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주의 경영감시 의식이 높아지면서 90년대 이후 소액주주운동 등이 활성화되고 있다. 반면 독일형에서는 증권화 추세에 따라 기업자금 조달의 은행의존도가 약화되고 증권시장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개인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완화, 감독이사회의 기능 약화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자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시장이 충분히 발달되지 못했고, 최근의 증권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자금조달방식은 아직도 은행 의존적이다. 즉 은행 중심적 금융구조에 노사관계는 협조적 요소가 강하다. 따라서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지배구조는 소유·경영의 분리에 입각한 전문경영의 확립을 추구하면서도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을 이해당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독일식을 절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기본 원칙으로는 ▲이사회 기능 강화(사외이사 중심 운영) ▲감사기능 강화 ▲안정적 주주그룹 확립 등이다. 안정적 주주그룹은 양자의 절충형으로 지배 대주주로 인한 경제력 집중문제를 피하면서도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다. 안정적 주주그룹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해당사자(종업원, 은행, 국내외 기관투자가 등)가 골고루 참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민영화 초기에는 정부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책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예산위원회, 당해부처 등이 공동으로 공기업별 시장의 경쟁구도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고 민영화 정책의 일부로 경쟁도입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지배 대주주의 경영권 인수를 허용하는 국내 재벌이나 해외자본에 매각하는 방안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7조가 금지하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필요할 경우 법 적용을 엄격히 해야 한다. 전문경영이 가능한 지배구조의 경우에도 공적 독점을 단순히 사적 독점으로 전환하는 민영화는 독점의 폐해가 크기 때문에 경쟁도입 및 규제방식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진입규제나 해외경쟁도입 등 유효경쟁에 관한 고민없이 분할 민영화를 결정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경쟁법의 기본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민영화를 추진하기 이전에 각 공기업의 이해관계자를 파악해서 이들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민영화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종업원에게는 우리사주를, 전후방의 거래상대에게는 안정주주가 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공기업별로 특수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다만 종업원지배를 의미할 정도의 강력한 경영참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재정수입 확보는 공기업 민영화의 부수적인 목표는 될 수 있어도 궁극적인 목표는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아무리 재정수입 확보가 지상명제라고 해도 그것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줄 정책을 채택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즉 재정수입 확보만을 위한 공기업 매각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좀더 궁극적인 목표인 효율성 제고와 재산권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민영화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올해와 내년의 주식매각은 최소한의 재정수입확보 정도로 축소하고, 소유 지배구조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 놓은 상태에서 단계적인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민영화 대상이 돼 있는 공기업 중 다수는 우리나라에서 경영성과가 가장 우수한 기업들이므로 외국기업에 넘기거나 재벌의 계열사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완전한 소유분산을 이루는 것도 대리인문제를 발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크다. 기존 재벌식 경영이나 소유·경영이 분산돼 있었던 기아자동차가 모두 실패했다는 점에서 이제 새로운 소유 지배구조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론적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기본 원칙으로 받아들이되, 민영화할 수 없는 공기업(자연독점, 외부효과, 공공재 등 시장실패가 분명하고 정부개입의 성공 가능성이 분명한 경우)을 구분하고, 민영화를 하더라도 실현 가능한 시기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아울러 전환기의 공기업 혁신에 매진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다. 이번 정부의 민영화 계획도 용두사미가 되고 말 것이라는 냉소적 인식이 우리 사회 일각에 엄존한다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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