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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리당략, 굿거리식 청문회 안된다 경제청문회가 반드시 밝혀야 할 핵심사안 10가지 그동안 정치권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수차례 연기돼왔던 경제청문회가 조만간 여당 단독으로 열릴 전망이다. 그러나 의제와 증인 선정 등 여당이 제시한 청문회 계획안에 대해 97년 경제위기의 진상, 나아가 한국경제의 고질적 병폐를 파헤치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더욱이 치열한 진실규명과 자기반성의 장이 돼야 할 경제청문회가 여야간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신동아」가 작년 12월 철저한 경제청문회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민감시단(단장 김대환 교수·참여사회연구소장)을 출범시킨 「참여연대」 와 함께 지상(誌上)경제청문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각계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참여연대 시민감시단은 98년 10월부터 1997년 경제위기 당시의 각종 자료를 입수·분석하는 작업을 벌여왔으며, 경제청문회가 열리면 반드시 소환돼야 할 증인 명단과 청문회가 밝혀야 할 과제 32개를 제시한 바 있다. 「신동아」는 이 32개 과제 중 10개를 선정, 소개한다.참여연대 ·신동아 공동기획
김대환 『그동안 열린다 못 열린다, 혹은 어떤 형식으로 열리느냐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청문회가 얼마 전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열리게 되는 듯 합니다. 특히 정치적 경색국면이지만 여당은 단독으로라도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시민감시단에서는 그동안 경제청문회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먼저 왜 경제청문회가 필요한가, 경제청문회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지요』 이태호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 청문회를 통해서 6·25전쟁 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IMF가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가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겠지요. 정치적으로는 YS(김영삼) 정권의 실패에 대한 문책이라는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이 점 때문에 굉장히 미묘한 관심사가 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청문회의 본질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정계개편이니 뭐니 하는 정치적 지각변동에서 하나의 통과의례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청문회의 본질적인 의의라면, 모든 사람들이 잘 나간다고 생각했던 우리 경제가 어떻게 해서 갑자기 어려워졌는지, 구조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 위기가 촉발됐는지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앞으로 전반적인 경제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국민의 합의도 얻어내는 역사적 검토의 장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병천 『청문회를 왜 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봐요. 다만 경제청문회의 명명백백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략적인 이해관계 등 때문에 지연돼왔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이제 청문회가 열린다고 해도 여당 단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 의제설정의 협소함 등도 문제이고, 현 정부가 IMF와 함께 끌고 가고 있는 시장주의·세계주의 경제정책 기조가 청문회 운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우려됩니다』 김대환 『아직 경제청문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절차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국회·여당에서 제시한 청문회 의제를 보면, 우선 외환위기를 초래한 경제정책을 올려놨고, 그 다음에 기아사태, 종합금융사 인허가 및 부실감사 실태, OECD 가입 등 과도한 개방정책, 한보사건, PCS 인·허가 등으로 돼 있습니다.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김진방 『청문회 의제가 정책 중심으로 돼 있는데, 저는 정치와 정책이 구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의 대상이 되는 부분, 즉 경제체제나 시장이라는 부분은 완전히 빠져있어요. 그런 점에서 경제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을 포괄하는 정치적인 측면이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또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함께 짚어야만 개별적인 정책 자체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충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위기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의 수급불균형 때문에 나타난 게 외환위기이고, 은행이나 종금사의 부실문제 때문에 발생한 게 금융위기입니다. 그런데 금융·외환위기 이후 98년 사이에 겪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은행의 퇴출과 인수합병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은행이 도대체 왜 부실해졌는지를 따져보는 게 외환위기 원인규명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은행의 잘못된 대출관행이나 정치권과의 연계, 혹은 관료들의 압력 때문에 엄청난 부실대출이 발생해서 수십조원을 국민이 떠안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얘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이걸 제대로 보려면 재벌문제를 포함해서 지난 몇 년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제청문회 계획에 따르면, 기아사태라든가 종금사 등 개별 사안으로만 접근하고 있어요. 즉 현재 최대 현안이라고 할 은행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김균 『경제위기를 올바로 파악하려면 금융구조의 문제와 기업구조의 문제로 나눠서 생각해야 하는데, 기업구조의 문제는 우리 경제구조에선 결국 재벌문제를 의미합니다. 비효율적이고 부실한 금융대출이라는 것도 결국 기업에 대출한 것이지요. 따라서 기업의 비효율적인 경영이 초점이 돼야 하는데, 이번 청문회 의제에는 재벌문제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증인 소환에도 기아와 한보를 제외하면 재벌 총수들이 다 빠져 있어요. 과거 정권 때부터 늘 듣던 얘기인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재벌총수는 소환하지 않겠다」는 말을 이번 청문회에서도 똑같이 듣고 있는 셈입니다. 재벌총수를 소환하지 않겠다는 것은 출발부터 절반만 밝히겠다는, 통과의례로 넘어가겠다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 김상조 『이번 청문회를 앞으로 건설할 새로운 경제질서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의 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의제 자체를 좀 더 체계화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여당이 내놓은 안은 이슈 중심으로, 그나마도 핵심 이슈는 배제한 상태에서 몇 가지만 나열해놓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김대환 『사실 경제청문회 의제에 재벌문제가 포함돼야 한다는 것은 우리 감시단이 처음부터 강력하게 요구해온 부분입니다. 일부에서는 재벌문제를 다루더라도 실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사실 우리 재벌체제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총수 한 사람 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재벌총수는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현재 청문회의 기한을 한 달로 정해놓고 있어요. 이것 역시 애초에 20일 정도로 얘기하던 것을 우리 감시단에서 최소한 한 달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건데, 한 달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충분하다면 후속조치가 따라야겠지요?』 이병천 『청문회 성격상 이슈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긴 해요. 다만, 우리 시민감시단 쪽에서는 지금 제시된 방식의 청문회가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자기반성 기회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 점이 의문시된다는 겁니다. 여당안은 경제위기를 외환위기로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더 포괄적으로 외환·금융·실물의 복합위기로 봐야 할 것 같고, 따라서 경제정책을 좀 더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위기관리정책에 대한 부분도 포함돼야 합니다. 위기관리정책이란 크게 보면 정치실패라고 할 수 있고, 좁게는 관료체제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안 보여요. 이태호 『참여연대 시민감시단은 지난 12월3일 출범하면서 경제청문회와 관련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것을 제1의 원칙으로 삼습니다.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재벌총수와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를 소환해야 합니다. 사실 정부·여당은 지금 말로는 성역없이 소환하자고 얘기하면서 전직 대통령만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죽은 권력, 죽은 재벌만 건드린다는 비아냥을 피할 수 없다고 봐요. 후속 조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청문회 기간을 한달 이상 충분히 잡는 것은 물론 그 이후에도 소청문회나 조사위원회 같은 기구를 존속시키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나중에 민간단체에 용역을 주는 등 후속조사, 국민적인 연구 검토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문회 특별위원회나 사무처 같은 데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기회를 마련하고, 청문회 관련자료들을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완전 공개해야 합니다. 이런 원칙들이 보장돼야 비로소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충렬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갖가지 경제위기는 97년 10월 말부터 본격화된 외환위기에서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그 외환위기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오게 됐느냐 하는 부분을 밝혀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먼저 짚고 가야 할 문제는 그 당시에는 일부 전문가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 심지어 관료들까지도 외환시장의 특수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외환위기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외환 위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차입한 돈을 못 갚으면 외환 위기가 일어납니다. 이게 80년대에 멕시코라든가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 일어났던 채무불이행이라는 겁니다. 둘째, 경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외환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어느 한 방향으로 몰릴 때, 예를 들어서 환율이 계속 오르거나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유동성 위기, 자기실현적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외환위기의 성격을 보면, 불과 1년 전에는 외화가 국내로 들어오지 않아서 심각한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외화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문제가 될 지경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는 꿔온 돈을 못 갚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던 나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은 그 이전에도 소위 펀더멘털이 좋은 나라라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나라였습니다. 즉 저축률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고, 다른 나라들보다 투자가 많다는, 좋은 경제여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외화가 부족해서 나라가 망할 지경에까지 가게 된 것은 외환시장의 특수한 성격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유동성 위기는 선진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제청문회에서 분명하게 따져봐야 할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돈을 빼내려고 하고, 한국의 은행들에 돈을 꿔주었던 외국 은행들이 한꺼번에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만기연장을 안 해줬던 상황,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게 된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었느냐는 겁니다. 첫째, 관료를 비롯한 정책결정자들이 너무나 외환시장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환율절상 혹은 절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되면 순식간에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둘째, 당시 아시아시장 전반에 걸쳐 외환위기가 올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어요. 즉 97년 7월2일에 태국 바트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아시아시장에 그런 위험이 커져가고 있었는 데도 이를 무시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97년 10월 말경부터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 나가면서 환율을 잡아당기는 압력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물론 재경원이 주무부서였지만, 재경원과 한국은행 사이의 관료적 문제를 비롯해서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 누구에게 결정권이 있었고,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가 누구냐, 관료제의 어떤 점이 잘못됐느냐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넷째, 97년 11월 내내 한국정부는 IMF에 자금요청을 하는 문제를 놓고 우유부단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건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입니다. 그들 대다수는 「한국은 유동성 위기 때문에 곧 파산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관료들은 「우리는 IMF에 자금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줄곧 말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한국은 아직도 사태파악을 못하고 있다. 문제가 굉장히 많은 나라다」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게 됐어요. 사실 당시에는 한국 정부 자신도 외채가 과연 얼마인지, 곧 만기가 돼 돌아오는 외채는 얼마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은행들 역시 자기가 꿔온 액수는 알지만 종합적인 통계라든가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당시 외환시장의 생리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김대환 『시기적으로 대통령선거 일정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당시 외환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당시 대선과정에서 제가 모 언론사의 대선기획단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후보들과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동아시아의 외환위기가 한국에 파급될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한 후보는 「도미노현상은 생각할 수 없다」고 일축하더군요. 다른 한 분은 답변이 좀 더 구체적이었지만, 그 때까지만 해도 그 후보는 5대 강국론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2000년대 초에 5대 경제강국에 들어간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었어요. 아무리 외환시장이라는 게 특수한 분야라고 하지만, 당시 제 느낌은 한 국가의 모든 정책적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분들의 지식이 너무나 짧다는 것이었어요』 이병천 『위기관리에 실패한 원인을 밝히는 것이 청문회 의제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번 위기를 「마른 하늘에 날벼락」으로만 보기도 어렵고,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구조가 잘못돼 있었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 중간 어느 지점에서, 외환위기를 사전에 대비하거나 혹은 초기단계에서 수습하지 못함으로써 대위기를 맞게 된 원인과 책임을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징역 몇 년 살면서 우리 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었을 잘못에 대해서, 졸지에 종신형 선고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한 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컨대 대만의 경우에는 위기가 임박했을 때 환율을 떨어뜨리고 문을 닫는 등 우리와는 다른 대응방식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부분에 비춰볼 때 위기관리의 실패가 문제를 오히려 훨씬 크게 만들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청문회가 해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강경식 부총리 말처럼 펀더멘털이 좋았기 때문에, 또 IMF도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위기가 올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게 과연 변명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 한 가지 근본적인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증언이 필요한데,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연구자료를 보면 소(小)위기의 징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었고, 계속 축적되고 있었어요. 청문회는 이런 증언들을 많이 내놓아야 합니다. 다음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좋았다는 펀더멘털의 구조, 다시 말해서 호황구조의 잠재된 위험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컨대 외부에서 단기 외채를 많이 끌어다 쓰면서 빌려주기도 하고, 내부적으로도 종금사와 재벌의 관계, 종금사와 은행의 관계,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관리정책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국민경제 전체로는 단기 외채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고부채-과잉 중복투자의 축적체제를 위험스럽게 형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결코 펀더멘털이 좋았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김상조 『흔히 한국경제는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을 택해왔다고 말합니다. 이는 주로 무역개방, 특히 수출 측면을 지적하는 말인데, 90년대 이전까지 자본시장은 거의 폐쇄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본시장을 폐쇄상태에 가깝게 유지해왔던 것이 우리 정부가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주요 이유였어요. 그런데 90년대에 들어와 내부적으로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채 자본시장 개방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거시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 자체를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92년부터 외국인의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가 자유화하면서 외국 자본의 상당 부분이 주식투자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90년대 중·후반에 걸쳐서 한국에 들어온 외국 자본의 절반 이상이 주식자금 형태였어요. 주식은 한편으론 만기가 없는 자본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가장 휘발성이 강한, 경제 쇼크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도망갈 수 있는 지극히 불안정한 외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외자조달 구조에서 가장 큰 문제였어요. 한국의 국제수지구조상 경상수지가 균형을 유지해왔다면 그나마 자본시장 개방의 위험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90년대 이후로 3저(低) 시대를 제외하고는 경상수지가 항상 적자였고, YS정부 5년 동안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누적돼왔다는 점입니다. 즉 경상수지 적자를 자본수지 쪽에서, 그것도 휘발성이 강한 주식투자 자금으로 메워왔다는 사실이 한국경제가 외환 쇼크에 취약한 구조를 갖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은 채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을 개방한 문제에 대해서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짚어볼 문제는, 얼마 전 재경부가 낸 「경제백서」에도 나와 있는 얘기지만,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정보의 결핍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지난 1년간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정부가 얻은 최대 수확이 아닐까 합니다만, 1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정부는 자본시장에 대한 정보개방을 굉장히 꺼렸어요. 그런 면에서 자본시장 관련 정보를 우리 정부 스스로도 파악하지 못했고,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펀더멘털이 좋다고만 생각해오다가, 막상 그것이 잘못된 정보라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자본시장에 쇼크가 온 것이지요. 자본시장을 준비없이 개방한 것도 문제지만, 개방과정에 정보를 제대로 갖추고 공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청문회에서 지적돼야 합니다. 금융기관과 관련해서 보면, 대외거래에 경험이 거의 없는 종금사를 2∼3년 사이에 24개나 신설해줬다는 점이 지적돼야 합니다. 종금사들이 자율규제 시스템을 전혀 갖추지 않은 채 곧바로 외자를 조달하는 과정 역시 정보가 부족한 시장에 충격을 주는 구조로 가게 된 요인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여당 계획안에 들어가 있어요. 외채는 규모뿐만이 아니라 그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외채가 어떤 형태로 들어오느냐는 점인데, 이 부분에서도 정보부족 때문에 우리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역외시장에서 조달한 자금구조가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해외 현지금융에 관한 통계자료는 아직도 불충분한 측면이 많은데, 그 관리 책임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외환위기는 주로 외채 쪽에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사실은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기업이 단기자금을 대거 조달했던 것이 외환위기가 급속도로 국내 금융위기로 전환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 정부가 장기자금과 관련된 직접 금융시장, 특히 회사채나 주식시장에 대해서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은행에도 상당한 규제를 해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관치경제 하에서 이런 부문이 발전되지 못하고 규제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제2 금융권, 그 중에서도 재벌 계열사였던 종금사 쪽으로 단기자금의 운용 여지가 넓어지게 됐다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종금사가 외환자금뿐만 아니라 국내자금 쪽에서도 단기자금 운용에 실패하고, 그에 따른 정부의 정보구축이나 관리감독 부재가 결국 한순간 충격이 돼 국내 금융위기를 부르는 계기가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실상과 책임추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충렬 『저는 종금사 스물몇개를 인허가해 준 것 자체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종금사들끼리 자유경쟁을 시켜서 그중 몇 개든 문제가 생기는 곳은 합병시키거나 폐쇄하면 되는 겁니다. 경쟁을 통해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재경원이 허가는 다 해주고, 정작 종금사에 부실문제가 생겼을 때 영업정지나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정부가 종금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고, 그럴 생각조차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김대환 『물론 그런 면이 있지만, 금융기관의 설립은 정부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니만큼 인허가의 객관적 타당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이와 관련된 정경유착의 문제도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김균 『단기자본 시장을 개방하는 정책에서 핵심이었던 게 종금사를 통해서 단기 외채를 유입시키는 정책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종금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단기자본 시장을 열었다면, 즉 기업이 종금사를 통해서 해외에서 단기자금을 들여올 수 있게 됐다면, 종금사를 통해 단기 자본시장을 컨트롤하겠다는 생각을 우리 정부가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종금사 인허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반대할 수만은 없어요. 물론 방만하게 인허가를 내줬다는 문제는 있지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종금사를 통해서 단기 자본시장을 연 뒤에 그것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전혀 뒤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능력도 없었어요. 정부는 종금사들의 해외영업을 전혀 감독할 수 없었고, 역외에서 차입된 자금규모가 얼마인지, 금융기관들이 동아시아 위기에서 얼마나 손실을 입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물론 외환시장의 특성상 100% 철저한 관리 감독은 불가능하다지만, 그래도 대략의 규모와 추세는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대책을 기민하게 세웠어야 했어요. 그런 점에서 당시의 단기자본 시장, 특히 종금사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밝혀야 합니다』 이병천 『사실 우리나라는 동남아에 비해서 개방 정도가 낮습니다. 채권 개방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기의 결과가 이 정도로 나왔으니까 그만큼 단기자본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단기자본이라는 것이 상당히 새로운 물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선, 금융의 세계화라는 것은 금융의 산업에 대한 우위, 그리고 단기화와 투기화를 보여준 것인데, 이 새로운 동향에 대한 인식이 약했다는 것이고, 다음으로 국내적인 금융자율화가 금융 세계화의 단기적 투기화와 결합, 불안정성과 위기 정도가 증폭됐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결과 문제가 더욱 커지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몇가지 연구는, 우리의 위기는 핫머니 모델이라기보다는 단기외채의 차환 거부에 기인하는 유동성 부족 모델에 가깝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특히 중요한 것은 단기 자본의 도입은 자유롭게 풀면서 장기자본 도입은 까다롭게 한 정책이 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청문회에서 충분히 밝혀지면 좋겠어요. 여하튼 투기 자본과 투자 자본은 다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왜 몰랐고 대비하지 못했느냐, 거기에는 시장맹신주의, 정부관료의 무책임, 오만과 편견 등이 작용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해요』
김대환 『위기관리의 실패는 원화가치 고평가에 집착한 데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환율정책의 문제점으로 넘어가지요』 이병천 『지금까지 밝혀지기론 당시에 원화가 엔화에 비해서 고평가돼 있었다는 게 중요한 점이고, 왜 그런 고평가가 계속 유지됐는지가 밝혀져야 합니다. 원화의 고평가가 유지된 국제적 조건, 그리고 국내적으로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 두 가지가 밝혀져야 해요. 국제적 조건과 관련해서는 95년의 미·일 환율조정과 금리협조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고, 이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시아의 경제운명을 바꿔놓은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봐요. 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약 10년간 굴곡이 있었지만 엔저라는 국제적 조건이 한국경제를 부추기는데 크게 이바지해왔습니다. 이런 환율조건이 단기외채 유입과 이를 통한 고부채-고투자를 가능케 한 중요한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이 95년에 깨졌습니다. 그 전까지 저(低)달러 기조를 유지하고 있던 미국이 95년에 루빈 재무장관이 등장하면서 달러 강세로 정책을 전환시켰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를 위해 일본에 대해서 환율뿐 아니라 금리에서도 미·일간 금리격차를 요청했고, 일본 역시 자국내의 경기부양 요구와 맞아떨어져서 전체 기조가 바뀌게 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왜 환율을 재빨리 조정하지 못했느냐는 문제입니다. 지금 많이 얘기되는 것은 국민소득 1만달러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물가안정 효과를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등의 지적인데, 제가 보기에 역시 중요한 것은 단기 외채에 의존하는 고부채-과잉 중복투자라는 축적체제와 경제정책 기조 자체의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환율을 조정하려면 이 정책기조 자체도 바꿔야 합니다. 평가절하를 하면 외채 상환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너도나도 빠져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충렬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과 외환보유고입니다. 사실 외환시장 참여자들이 투기적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왔을 때 중앙은행이 충분한 외환을 갖고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한다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외환위기 당시에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약 600억 달러의 외환을 갖고 있었다고 했지만, 그 중 300억 달러는 시중은행에 예금한 상태였습니다. 시중은행에서 문제가 생기면 중앙은행이 그걸 인출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또 남은 300억달러 중 일부는 다른 데 지원해줬고,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달러는 사실상 얼마 없었다는 겁니다. 중앙은행과 재경원의 이와 같은 판단 실수가 외환위기를 증폭시킨 또 한 가지 원인이 됐다고 봅니다. 작년에 홍콩에 서방의 투기적 공격이 들어왔을 때 홍콩은 중국의 중앙은행과 힘을 합해서 이를 무사히 막아냈어요. 반면에 한국은 달러가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유동성 위기가 왔을 때 한국정부가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정도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일단 적었고, 또 그나마 있는 달러를 쓰는 것도 부적절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500억 달러를 갖고서 그만하면 충분하지 않으냐고 얘기하지만, 유동성 위기라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시장에서 한번 잘못된 기대가 형성되면 언제 또 당할지 몰라요. 따라서 당시 경험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의 외환보유고 문제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김균 『원화가 고평가돼 있다는 논의는 97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나왔고, 그 해 11월까지 그 기조가 계속 유지됐어요. 그런데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그 해 여름에 왔습니다. 즉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한국에도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97년 하반기 내내 있었는데도 우리는 과대평가된 원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단기시장에 대한 대책 측면에서 볼 때, 투기적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관료들의 단기자본 시장 개방에 대한 인식이 순진무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시 어떻게 해서 관료들이 그렇게 안일한 생각, 원화 고평가를 유지하면서도 우리나라에는 동아시아 위기가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 정책을 담당했던 실무자들에게서 증언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천 『앞에서 단기자본 관리의 실패, 환율정책의 실패를 얘기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정책기조가 세계화정책으로 나가게 된 이유와 문제점이 밝혀져야 합니다. 더구나 현 정부는 환란을 불러온 김영삼정부 세계화 정책을 답습하고 그 완성판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주의 정책기조에 대한 반성은 지금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선 개방경제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개방을 했을 때 국민 경제에 어떤 불안정과 위험이 생겨나는지에 대한 정부 당국의 인식이나 대비가 너무나 부족했고 안이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개방을 통해서 우리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글로벌시장경제의 규율을 받게 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국가규제의 폐해를 시장규율, 더구나 글로벌한 시장규율로 고친다는 탈규제 개방의 시장만능주의적 사고가 워낙 강해서, 자유시장과 개방경제 자체에 내재된 도덕적 해이와 위험성에 대해서는 생각이 별로 미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당시를 회고해 보면 세계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 개혁의 실패와 국정 운영 리더십의 상실을 개방으로 만회하려고 하는, 다시 말해 개혁을 세계화로 대체하려고 한 측면이 있었어요. 김영삼 정권의 보수적 퇴행과 준비없는 개방정책이 결합돼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물론 미국의 개방 압력이라는 외부적 조건도 있었지요. 이와 관련해서는 한미 금융 정책회의가 중요한데, 그래서 OECD 가입 문제와 함께 한미 금융 정책회의의 내막이 밝혀졌으면 합니다. 또 이건 한국의 특수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재벌들도 개방을 요구한 측면도 있습니다. 자기축적 역량과 투자 요구가 커지면서 국내 금융자유화뿐 아니라 해외 금융조달의 필요성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김대환 『문민정부가 제시한 세계화 구상이 개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데에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93년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걸고 농수산물 개방을 막겠다고 했는데, 사실 당시는 그런 약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당시 세계화 구상을 발표한 게 YS 정권으로서는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데 기여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 개방에 대한 허황된 인식을 심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앞서 얘기처럼 제도적, 정책적으로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전반적인 개방정책의 기조와 인식에 큰 실책을 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상조 『저는 당시 우리 정부가 개방정책이 수반하는 위험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도 일정 부분 개방에 걸맞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국내적으로 갖추려고 노력했다고 봐요. 96, 97년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상의 개선 노력, 97년 금융개혁과 같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개선 노력이 추진과정에 하나같이 왜곡되고 좌절됐다는 점입니다. 즉 YS 정권의 조급한 개방정책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보완하려는 제도개선 노력이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가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노력에 대한 주된 저항세력이 재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개방정책의 공과는 재벌에 의해 YS의 개혁정책이 왜곡되는 과정을 분명하게 밝혀야만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균 『97년 11월 경제위기가 본격적으로 밀어닥치기 직전 상황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정치권·재경원·한국은행 사이에서 이 문제를 놓고 제대로 된 의견교환을 찾아볼 수 없었고, 각자 자기 주장만을 펼치는 식으로 부처간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단적인 예로 당시에 「과연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외환시장을 직접 담당하고 모니터하는 재경원과 한국은행의 입장이 판이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위험성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는데 반해 재경원은 마지막 순간까지 「괜찮다」는 견해였어요. 이런 견해차의 배경에는 물론 재경원과 한국은행 사이의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YS정권 때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 합쳐져 공룡 부처 재경원이 탄생하면서 경제부처 전체의 효율성이 완전히 상실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런 정부조직상의 문제, 이게 외환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로막은 한 가지 요인이었다는 거지요. 다음으로 정치권의 문제를 짚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정치라는 게 부실덩어리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외환위기 당시에도 정치권의 역할은 부정적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어요. 한 가지 예로 당시 금융개혁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는 점을 들 수 있어요. 재경원은 당시 만약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됐다면 외환위기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그건 분명 억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금융개혁법안이 통과가 됐다면 외환위기를 완화시킬 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금융개혁법안이 부결된 데 대해서 시장도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치권에서 금융개혁법안을 적절한 시점에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이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이 청문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대선과정을 보면 정당마다 외환위기 대처방안에 대한 견해가 달랐는데, 이것 역시 외환위기를 증폭시키는 데 기여한 게 분명합니다. 그 점도 함께 짚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충렬 『재경원과 한국은행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외국에 투자하려 한다고 치자구요. 그런데 그 나라 돈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중앙은행과 정부 직원들이 파업을 한다, 그러면 투자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겁니다. 당장 마음을 바꿔 투자를 거둬들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직원들이 아무리 정당한 대외명분으로 금융개혁법이든 뭐든 들고 나와서 자기 주장을 한다고 해도,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업무를 중단하고 시위했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줬다 이거죠. 이건 누구 편을 들자고 하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한국은행 사람들은 당시 자기네 행동이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나쁜 시그널을 준다는 사실 자체를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이는 결국 그들이 개방된 금융시장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인식이 엷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김상조 『저는 정부 부처간의 문제가 재경원, 한국은행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YS정부 5년을 통틀어서 부처간·정책간의 조율, 일관된 정부정책, 이런 것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결국 이것은 최고 정치지도자의 리더십 부재가 가져온 결과라고 생각해요. 가령 9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불쑥 꺼낸 공정거래법 개정 등 재벌개혁 문제가 대통령 비서실과의 알력으로 흐지부지되는 과정이라든지, 노사관계 개혁위원회로 시작됐던 96년 노동관계법 개정에서 노동부와 노개위, 여타 경제부처간의 의견충돌, 97년 금융개혁법안과 관련한 재경원·한국은행 간의 알력 등 YS정부 내내 이런 현상이 빚어졌어요. 한 나라의 경제정책이 각 부처간에 사전조율되지 않은 돌출성 의견 제기로 파행을 빚었고, 이해관계자, 특히 재벌과 관련 부처의 로비로 굴절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런 현상이 YS정권 후반부에 더욱 강해지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부분이 경제청문회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천 『한국의 경제위기는 정치의 실패라는 측면이 있어요. 한국 정치의 실패, 관료제의 실패는 국가의 제도적 능력이 빈곤하다는 것이고, 이는 위로부터 통제된 민주화 때문에 권위주의적 구체제의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고 국가 능력을 재구성하는 데 실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조직, 인물, 리더십, 부정부패 등이 다 문제가 되지만, 좁게 보면 특히 재경원의 책임이 엄청 큽니다. 정부부처와 기관들 간의 정책협조와 정보교류의 부족, 위기관리 실패, 종금사 인허가, 환율정책 실패, 기아사태 처리 지연 등이 모두 공룡화된 재경원의 독단 및 폐쇄적 경직성과 직결돼 있다고 봅니다. 청문회가 재경원의 조직과 권한, 당시의 역할 등을 독자적 의제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한국정치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 양반이 안 나올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YS가 청문회에 나와서 떳떳하게 발언을 해야 합니다. 이건 자신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문제, 한국정치의 수준 문제이고,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척도가 되는 문제예요. 왜 이걸 알지 못하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김대환 『동감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실 재벌 처리를 비롯해서 재벌정책, 재벌체제 자체의 문제, 그리고 금융부실 및 금융감독상의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지요』
그런데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구조적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부실기업을 퇴출시키는 장치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재벌문제의 핵심이에요. 물론 과거에도 재벌들이 공중분해된 적이 있지만, 그건 제도화된 장치에 의한 게 아니라 정치권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퇴출장치라고는 볼 수 없어요. 97년에 있었던 여러 재벌들의 부실화 과정, 그 부실기업의 처리과정은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지요. 한보의 경우에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상업화에 성공하지 못한 코렉스 공법이라는 새로운 제철기법을 도입할 때, 어느 누구도 정태수 총회장의 의사결정을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부실화된 이후에도 부실의 부담을 은행들에 그대로 전가시키는, 즉 재벌의 투자에 대한 사전 조정과 사후 제재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기업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대농입니다. 특히 동방 페레그린이라는 외국계 증권사가 미도파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했을 때, 그 처리과정에 보여준 우리 재벌들과 정책당국의 행태는 한국경제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외국인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준 예입니다. 미도파의 경영권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전경련 차원에서, 즉 여타 재벌들이 상호전환사채를 인수해 동방 페레그린의 적대적 M&A를 무산시켰고, 세무당국은 또 동방 페레그린에 대해 세무사찰을 시행하는 식의 경제운용은, 가뜩이나 위기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던 한국경제의 대외적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대한종금 측에서 동방 페레그린에 대한 역M&A를 시도했을 때에는 정책당국이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보였어요. 진로의 경우에는 친족 내부의 경영권 다툼, 즉 투명하지 못한 경영권 세습의 문제점과 차입금을 통한 문어발식 확장의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예입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대내외적 신인도를 붕괴시켜서 경제위기로 치닫게 하는 빌미가 됐다고 봅니다. 부실기업 처리문제의 결정판이 기아 처리과정입니다. 물론 기아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평가가 가능합니다. 재벌구조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기아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고, 정상적 기업질서에서 볼 때 기아가 갖는 여전한 한계, 이런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혼재된 게 기아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정책당국이 기아의 긍정적 측면을 발전시키고 한계를 교정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아 부실문제가 정치적으로 치달았고, 그 처리가 표류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한 일들의 전환점이 부도유예협약, 또는 부도방지협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도방지협약이 시장경제에서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제도라는 것은 저도 인정하지만, 그것이 부정적인 효과만 갖고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확실성이 높아진 경제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위기방지대책으로서 부도유예협약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도방지협약의 문제점은 금융기관들의 경쟁적인 여신 회수를 제어한 이후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일정 기간 여신회수를 중단한 것까지는 좋은데, 2∼3개월의 유예기간에 그 기업의 생존 여부에 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사를 거쳐서 회생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손실분담 차원에서 금융기관과 정부의 지원이 들어갔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실사를 거쳐서 회생불가능한 기업이라는 판단이 서면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 곧바로 퇴출절차에 들어갔어야 해요. 그러나 부도방지협약은 여신회수를 유예한다는 것 외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퇴출 절차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모든 부실기업을 살린다는 방향으로 가게 됐고, 결과적으로 부실기업과 부실하지 않은 기업의 구분없이 모든 기업을 죽일 수도 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충렬 『말씀대로 부도유예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 기업이 앞으로 흑자를 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자금관리를 잘못해서 부도가 난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기업인지의 판단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어요. 왜냐? 그 기업을 망하게 하면 수많은 사람이 실직자가 되고, 국민경제가 타격을 받으니까. 그런 부실 때문에 금융기관이 썩어서 나중에 그걸 수습하려면 수조원을 퍼부어도 어려울지 모른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었어요.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금융기관이 차입금 지원여부에 대한 판단을 독자적으로 내릴 수 없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이 자기 계산에 따라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재경원이나 감독원에서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적인 모순, 이게 또 중요하게 지적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김진방 『저는 재벌정책을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서 재벌정책이 있을 수 있고, 또 재벌은 각 산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정책 차원에서 재벌정책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국민경제 전체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경제력 집중이라는 차원에서 재벌정책을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재벌 자체의 체제에 대한 수술 내지 개혁을 위한 여러 조치로 재벌정책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독과점 규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동의까지 얻었던 부분이고, 정부도 계속 추진해온 부분이므로 새삼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산업정책의 차원에서는 그동안 논의는 있었지만, 집행하려는 노력은 없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산업정책이란 시장기능의 보완을 통해서 경제의 효율성, 혹은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YS정권 하에서 어떻게 시도됐으며 좌절됐는가 하는 부분을 청문회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문제는 우리의 고유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YS정책이 애초 어떻게 제시됐으며 중간에 어떻게 변경됐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정책과 경제력 집중문제에 있어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은, YS정부 초기엔 이에 대해 개혁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중간에 재벌을 통한 경제성장정책으로 정책기조가 변경된 게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즉 초기의 경제력 집중억제 및 산업정책이 도중에 재벌중심의 성장정책으로 대체된 경위를 따져보면 YS 재벌정책의 난맥상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 후의 경제위기로 나타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벌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계에서 숱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무성한 논의에 비해 실제 시행된 법규라든지 제도, 정책은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이 부분의 정책 실패와 관련해서 정부 내에서 그동안 어떤 논의가 있었으며, 그것이 왜 좌절됐는지를 밝혀야겠지요. 한 가지 덧붙이면, 「모럴 해저드」라든지 노사대립 같은 문제들이 바로 이런 기업제도 개혁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키고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균 『재벌정책을 전반적으로 짚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YS정권 때 실패한 재벌관련 정책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벌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안이 제시된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 비서실의 축소·폐지를 권유하고, 재벌총수들의 상속을 좀 더 어렵게 만드는 등의 시도가 있었는데, 그게 다 실패하고 말았거든요. 물론 완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때 설정한 정책방향이 왜 무산됐는지, 재벌들 로비 때문인지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정책 측면에서 보면, 노태우정권 때 시작된 업종전문화정책은 YS정권 초기에도 재벌정책의 한 가지로 선언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론적으로 산업정책이라는 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책실패로 규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개별산업 차원으로 내려와서 보면, 삼성자동차 문제는 특히 심각합니다. 정부는 삼성자동차 문제를 시장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사실상 허용해줬는데, 그게 과연 시장이 판단할 문제냐는 겁니다. 삼성자동차라는 엄청난 규모의 회사가 망할 경우 그 퇴출비용은 국가경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는 점에서 삼성자동차의 진입문제는 당연히 정책적 판단대상이 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어떻게 해서 사실상 방치되고 허용됐는지 그 과정이 명쾌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석유화학 부문의 과당진입같은 문제들도 함께 밝혀져야 해요』 이병천 『문제는 단기 외채에 의존한 과잉 중복투자가 나타나 경제가 불안정해지고 경쟁력이 약화된 이유를 정책적 차원에서 따지는 일입니다. 이 문제와 재벌체제의 내부구조 문제, 이 양쪽이 맞물려 있어요. 단기 고부채에 의존한 과잉 중복투자를 방치, 조장하게 된 정책들인데, 조금 전 말씀처럼 하나는 선별적 산업정책이 폐지됨으로써 투자를 자유화시켰고, 다음으로 업종전문화정책이 재벌을 금융과 여신 면에서 규율하지 않았던 측면,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문제는 결국은 금융 뿐만 아니라 산업투자를 자유화시켰던 전반적인 기조를 함께 따져봐야 될 것인데, 과거와 같은 선별적 산업정책을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해도, 그 시점에 자동차와 석유화학 등의 분야에서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것이 옳았는가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업종전문화정책 문제인데, 이 제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재벌에 대한 규율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금융정책 면에서 종전에 가장 강력한 재벌규제 수단이었던 여신관리제도가 무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나중에 금융부실과 관련해 다시 논의해야 하겠지만, 여신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해주고, 자구노력 의무를 면제해주고, 출자총액 제한을 완화하고, 채무보증한도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가 근본적으로 문제였다, 왜 그렇게 했는지가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김대환 『재벌정책은 역시 YS정부 초기의 신경제정책과 맥이 닿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경제정책의 입장은 「수술을 하려면 체력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그 체력보강이 재벌 위주로 가버렸어요. 이것이 곧바로 개혁의 실패, 특히 재벌개혁의 실종과 연결되는 것이지요. 재벌정책도 문제였지만 한국의 경제위기를 얘기하려면 재벌체제 자체에 대한 논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재벌이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왔고, 재벌체제는 효율적이라는 잘못된 신화가 있었는데, 실제로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재벌체제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많은지 백일하에 드러났어요. 이제 재벌체제, 재벌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문제로 넘어가지요』
하나는 효율성 측면, 즉 기업조직으로서 재벌체제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국가 경쟁력에도 문제가 있고, 기업 자체로서 경영 효율성도 낮다는 것이지요. 다른 하나는 공정성 측면인데, 국가경제 안에서 재벌이 공정한 경쟁을 벌이고 있느냐, 또 내부 구조 면에서도 재벌의 지배구조가 과연 공정하고 적법하느냐는 측면이 있습니다. 나타난 현상으로 보면 재벌이 과잉 중복투자를 주도했고, 과잉 중복투자가 가능했던 것은 차입경영 때문이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재벌들, 특히 5대 재벌의 과잉 중복투자와 차입경영 실태가 좀 더 알려져야 합니다. 과잉 중복투자와 차입경영은 경영 차원에서 잘못된 의사결정 결과였고, 이 또한 경제위기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영구조가 어디서 비롯됐느냐, 그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총수 1인 지배체제 때문이지요. 즉 총수 1인 지배가 적법하지 않다는 사실, 상법 규정이나 증권거래법을 봐도 이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기조실 혹은 비서실을 통해서 총수가 전횡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재벌 계열사간 관계가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1인 지배가 가능한가, 즉 재벌체제 내부 연결고리를 살펴봐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부당 내부거래, 순환출자, 상호지급보증 같은 장치들입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병폐로 이런 재벌체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실상을 밝혀야만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상조 『역시 청문회라면 재벌체제와 관련해서도 몇 가지 핵심적 사례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벌체제에 관해서는 참여연대가 특히 애써 준비해온 부분인데, 여러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청문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밝혀져야 해요. 구체적으로는 삼성 이회장의 장남 이재용씨에게 불법·탈법적 재산상속을 한 것이나 SK텔레콤의 상속문제, 삼성자동차의 자금 조달과 관련, 참여연대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들이 있지요. 이번 청문회는 이런 문제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재벌체제의 문제점을 학습하는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됐으면 합니다. 재벌체제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된 것도 사실이지만, 과연 무엇이 문제였기 때문에 IMF 사태와 같은 환란이 왔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해 청문회가 국민의 총체적 동의를 구해내는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방 『지금 말씀하신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널리 알려져야 할 것이 경영권 세습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영권 세습과 소유권 세습은 분명히 구분돼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두 가지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고, 일반의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돼요. TV좌담 같은 데 나와서 말하는 사람 중에는 아직도 상속, 세습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경영권 세습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외국 사례와도 비교하고, 세습 그 자체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병천 『재벌체제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와 사업방식, 자금조달구조,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무엇보다 이번 청문회에서 재벌 총수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재벌 실패가 사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국민경제 전체의 실패와 직결됐고, 재벌 구조조정이 국민 부담과 희생으로 진행되고 있는만큼 재벌총수들은 마땅히 청문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벌쪽에서 봐도 청문회에 나와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는가 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투자를 했다, 이러저러해서 자금을 이렇게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해야 사실파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당 안(案)에는 재벌총수 출석문제가 완전히 빠져 있는데, 우리 감시단으로선 재벌 총수의 출석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김균 『예를 들어 삼성그룹 안에서 자동차산업에 진출한다는 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이런 것도 대단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알 권리가 있어요. 삼성자동차 퇴출과정에 국민 세금이 1조원 이상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당시 어떻게 의사결정이 됐는지 알아야 합니다. 항간에선 총수 한 사람의 취미 때문에 진출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건 국가적 차원의 죄악이며, 당연히 거기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대환 『재벌체제 및 경영문제는 경제위기 차원이 아니라 향후 개혁의 방향과 내용과도 직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요즘 개혁방안으로서 몇 가지 정책이 거론되고 있지만, IMF 위기가 오지 않았다면 손대기 어려웠을 법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벌체제의 핵심이라고 할 소유권, 그리고 경영에 대한 지배권 부분은 아직 개혁의 주된 대상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빅딜이 마치 재벌개혁의 전부인양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당이 재벌총수를 처음부터 청문회 증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청문회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으므로 국민의 힘으로 재벌총수를 반드시 출석시켜서 미래지향적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충렬 『예를 들어 삼성자동차를 퇴출시키는 데 1조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거기에 내가 낸 세금이 얼마 들어가 있다」는 식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벌들의 잘못된 의사결정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빼앗기는 것인데도 그래요. 재벌들이 내 재산을 훔쳐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요. 또 제일은행을 외국에 넘기면서 추가로 몇 조원을 지원한다면,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우리 국민이 낸 세금에서 얼마가 들어가는데, 국민 1인당 얼마씩 내는 셈이다」라고 밝혀줘야 해요. 이건 한참 지난 통계인데, 금융 구조조정 비용으로 약 64조원이 소요된다면, 4인 가족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600만원씩 내는 셈입니다. 최근 통계는 아마 그것보다 훨씬 높을 것이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병천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해요. 투자결정과 자금조달 등 기업의 행위가 자기 문제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끼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국민을 볼모로 삼아서 「죽이려면 죽여봐라」는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충렬 『금융기관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금융기관이 부실하다는 건 대출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대출자가 수익성 낮은 사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부실 대출이 발생했으므로 당연히 기업 측면을 봐야지요. 그 부분은 재벌체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둘째로 금융기관 난립문제를 보면, 금융자율화라든가 외환자율화를 하면 으레 한 차례 금융위기를 겪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떤 나라는 감기로 지나가는데 어떤 나라는 폐렴을 앓는 차이입니다. 어차피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시행착오를 겪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 와중에 우리는 굉장히 비싼 대가를 치렀다는 게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아무튼 금융자율화가 되면서 금융기관이 많아지는 건 자본주의 시장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떤 금융기관은 장사를 잘하고, 어떤 은행은 퇴출된단 말이지요. 여기서 문제는 잘못된 금융기관이 있으면 빨리 퇴출시켜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종금사의 경우 97년 12월이 돼서야 이런 일이 발생했고, 은행에는 98년 여름에야 문제가 발생했어요.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했던 것이 큰 문제라는 거지요. 금융기관은 공공성을 지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적어도 97년 말까지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있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조 『금융기관의 소유구조와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이른바 주인이 없는 은행도 모조리 부실화했고 반면에 확실하게 주인이 존재했던 종금사들도 모조리 부실해졌습니다. 경제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소유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 아는데, 한국의 금융문제에서는 그 소유의 유형이 금융기관의 성과와는 무관했다는 점에 대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혀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 금융기관이 모두 부실해진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첫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역시 금융기관에 대한 정책당국의 감시·감독, 건전성 규제라는 게 없었다는 점입니다. 단적인 예가 규모로는 거의 은행에 필적하는 종금사의 운영실태인데, 사실상 동네에 있는 상호신용금고보다도 건전성 규제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종금사에 대해서는 부실 여신에 대한 정의조차도 없었고, 각 종금사의 회계양식조차 통일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돼왔어요. 잘 알려진 것처럼 재경원의 사무관과 주사 2명이 20여개의 종금사를 감독해온 시스템, 그런 금융감독상의 문제를 지적해야 합니다. 금융기관별로 감독기관들이 분산돼 있고, 협조체제가 돼 있지 않았던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금융부실과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경유착이나 관치금융 같은 문제들도 함께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즉 관료와 대기업, 금융기관, 이 세 부문 간에 형성된 소위 「이너서클(inner cir-cle)」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건 결국 금융이라는 일개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정치·경제의 운영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고, 소수의 파워 엘리트들이 외부 감시를 받지 않은 채 경제자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표면화된 문제라는 것이지요. 관치금융, 정경유착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천 『그동안 재벌들이 은행차입에 과다하게 의존해왔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재벌들이 직접금융으로 가도록 유도한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재벌이 제2금융기관을 보유하는 형태로 진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게 한국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금융과 산업 간의 경계를 어떻게 구획지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위기의 원인도 밝혀야겠지만, 앞으로 금융 구조조정의 방향과 관련해서도 책임경영체제와 건전성 규제 등의 문제와 동시에 산업과 금융 간의 관계 설정, 다시 말해 금융의 공공성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또 기업통치구조의 민주화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김균 『예를 들어 주가동향이 기업 경영에 영향을 끼치듯이, 금융기관 역시 기업 감시라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 제2금융권과 재벌간 관계는 이러한 기업감시 기능을 포기한 금융 시스템이었어요. 이게 바로 과잉 중복투자를 가져오게 하고, 차입 경영을 가능케 한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재벌의 제2 금융권 진출을 허용하는 정책적인 측면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병천 『IMF 협상문제는 현재 정부·여당이 만들어 놓은 청문회 의제에서 빠져 있습니다. 우리 시민감시단에서는 이걸 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그건 우리가 지금 왜 청문회를 하느냐는 문제와도 관련되는데, 경제위기 뿐만 아니라 IMF 협상방식과 그 결과가 현재 우리 경제의 동태와 기본 골격, 앞으로의 전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IMF에 가기 이전, 미국과 일본에 개별적으로 구제금융을 요청한 것부터 청문회가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IMF 구제금융 요청을 전후한 혼선과 혼란, IMF협상 과정에 들어갈 때 우리 측의 준비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우리측 준비 상황과도 관련되는데, 당시에 우리가 일단 모라토리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점은 논란이 아주 많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도 듣고 외국의 경험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 외채연장 협상에서 우리는 외채 탕감을 전혀 받지 못한 것은 물론, 통상금리에 추가 금리가 더해진 고금리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외채협상 결과 서방 채권은행단이 떼돈을 벌게 되었고, 이 때문에 사람들은 IMF가 한국을 살린 면도 있지만, 한국이 IMF와 채권은행단을 살려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넷째, IMF는 협상과정에 한·미간 쌍무현안으로 돼 있던 문제들을 그대로 요구했어요. 전면적인 금융개방을 요구한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게 잘못된 금융개방 방식, 조급한 개방, 적절한 규제·감독장치를 구축하지 못한 점 등인데, IMF는 구제 금융을 미끼로 미국의 이익을 대변했습니다. 다섯째는 구조조정 프로그램 문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긴축 고금리 정책과 전면개방의 자유시장주의를 기조로 하고 있어요. 그간 국제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우선 IMF 프로그램의 긴축 고금리 정책은 한국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강요한 돌팔이 처방이라는 비판을 경청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경제의 근본적 구조개편 방향에서 미국식 시장 전제주의 모델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국민 경제를 월가 금융자본―미국재무부―IMF 복합체에 종속시키게 될 우려가 있어요. 한국경제와 사회의 명운과 관련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청문회가 어떤 방식으로든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이충렬 『우리가 어차피 IMF로 가리라는 걸 당시 관계자들은 2주일 전쯤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계속해서 「IMF로 간다, 안간다」 우왕좌왕했던 게 협상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데 크게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임창열씨를 비롯해서 당시 관료들도 청문회 증인에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당시 10월 며칠인가부터 하루에 7억∼10억 달러 정도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런 상황, 일주일 후면 우리 외환보유고가 바닥난다, 파산상태가 된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장 사인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까지 우왕좌왕한 게 치명적이었어요. 당시 IMF쪽 사람들과 우리 관료를 보면, 아마추어와 프로의 싸움이었다는 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 식으로 협상을 했으니 IMF쪽에 유리한 결과로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관료의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시간을 질질 끌면서 협상 타이밍을 놓친 게 치명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김균 『우리측과 IMF의 협상과정이 프로 대 아마추어의 게임이었다고 해도, 이건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와 IMF라는 일개 기관 간의 협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측의 협상 자세도 굴욕적이었고, 결과도 긍정적이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예요. 그런 굴욕적인 자세는 문제삼아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이태호 『당시의 보도나 자료들을 보면, 물론 양측의 능력차도 있었겠지만 우리 당국자들이 일을 매끄럽게 처리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잘못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지 않으려고 미·일에 개별적으로 협상을 요청하다가 시기를 놓쳐 버린 것도 그런 예입니다』 김상조 『IMF 협상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당시 협상에 임했던 우리 협상대표들이나 정책 관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경제관입니다. 우리 정책관료라는 사람들은 박대통령 때에는 모두 중상주의자들이었다가 YS정권 때에는 한결같이 자유주의 개방론자로 변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경제의 개혁, 구조조정은 결국 미국식 경제로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말이지요. 그런 기본 인식에서 미국의 대변자인 IMF가 제시하는 조건들을 별이의 없이 동의해준 것이구요. IMF의 나이스 단장 같은 사람은 협상에선 프로인지 몰라도 한국경제에는 아마추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관료들도 한국경제의 현실에 무지했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인 「글로벌 스탠더드」와 「아시아적 가치」라는 점에서 보면, 우리 관료들과 정치지도자들은 IMF가 제시하는 방향과 다른 대안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구체적으로는 IMF가 제시한 초긴축정책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에서는 작동될 수 없는 정책대안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김대환 『이제 마무리를 짓지요. 돌아가면서 이번 경제청문회에서 특히 강조해야 될 점, 시민감시단으로서 임하는 자세를 한 가지씩 짚어주시지요』 이충렬 『저는 이번 금융위기, 외환외기가 우리 국민이 과소비를 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너무 많은 투자를 많이 했고, 외환이 개방된 상황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경제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무엇이냐는 점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또 온다면 다시 그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자는 게 청문회의 의의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고생을 하는지 우리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경제학도들은 그런 것을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어요』 김진방 『먼저 청문회의 의제에 대해서 말하면, 재벌문제를 다루려는 의지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외환위기를 초래한 경제정책만으로 의제를 좁혀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는 외환위기만이 아닌 경제위기 전반을 다뤄야 하고, 단순히 정책의 문제가 아닌 경제체제 전반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청문회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는 증언에 강제력이 있으니만큼, 청문회 형식이 아니라면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한 사실확인을 통해서 경제위기의 원인이 규명되는 과정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김균 『지금 경제청문회가 논의되는 상황을 보면 한편으론 정치가들의 당리당략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점에서 심히 우려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을 한번 속시원하게 해주겠다는 굿거리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괌에서 KAL기가 추락하자 그 진상조사가 몇 년 동안 계속됐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라는 엄청난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그 진상조사를 단 한 달만에 해치우겠다, 그나마 당리당략 혹은 여론에 영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우리가 얻을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일단 국회가 당리당략이라는 단기적 이해에서 벗어나서 청문회를 열어야 하고, 청문회 이후에도 민간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후속조사가 계속됨으로써 말 그대로 객관적인 진상들이 밝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김상조 『저는 오늘 논의된 내용 외에도 중요하다고 믿는 것이 노사관계, 노동자의 권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중요한 정치·경제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돼온,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힘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 세력의 권리와 책임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장래 한국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이번 청문회에서 밝혀야 할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96년 내내 진행됐던, 그리고 96년 말, 97년 초에 있었던 총파업에 대한 사실규명입니다. 특히 96년 노개위 진정과정에 사상 처음으로 노·사·정·공익이 모여서 노동관계법 개정을 논의하고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그나마 타협안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정부로 넘어가는 순간 일차적으로 왜곡되고, 그게 또 국회로 넘어가는 과정에 완전히 왜곡된 뒤에 결국은 날치기 통과되는, 이런 일이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즉 기존 한국 경제질서라는 게 우리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완전히 생명력이 끊어진 것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노동관계법 개정의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타협안이 정부안으로 왜곡되고, 정부안이 국회에서 다시 날치기 통과된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지, 그것을 변질시킨 로비가 어느 쪽에서 왔는지, 누가 그렇게 결정했는지 이런 것들이 청문회에서 주요 의제로 올려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당이 제출한 안(案)에는 그 부분이 완전히 배제돼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향후 한국경제의 운명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병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청문회의 부실과 실패입니다. 말하자면 경제위기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청문회가 다시금 실패할 우려에 대한 건데, 지금까지 청문회에 대해 논의돼온 경과를 보면 그럴 우려가 대단히 큰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민감시단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경제위기란 결국 개혁의 실패에서 온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것이 어떤 내용을 갖는 개혁의 실패이고, 따라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한국경제를 끌고 가야 하느냐는 문제와 직결된다는 겁니다. 저는 경제위기가 자유시장주의와 세계화정책이라는 그간의 기본 정책기조의 문제점과 실패를 입증했다는 것, 더 정확히 말해서 구체제의 부정적인 정치·경제적 유산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나아갔던 시장주의―세계주의 기조의 실패를 보여주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가 이끌고 있는 방향이 경제위기의 교훈을 제대로 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위기는 더 많은 시장과 더 많은 대외개방, 시장주의―세계주의가 우리의 살 길임을 가르치는지, 더 많은 민주주의와 국민적 통합, 규제된 주체적 개방이 우리의 살 길임을 가르치는지, 나는 이 질문을 정치권과 학계,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화두로 걸고 싶어요』 이태호 『지금 일각에서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는 듯 합니다. 경제청문회가 열리면 정치가 불안해지고 국제 신인도도 떨어진다, 이제 겨우 경제를 되살려놨는데 다시 주름살지는 게 아니냐, 말도 안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경제청문회를 정치 행사로 보는 관점입니다. 저는 미국 클린턴 청문회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살아 있는 권력을 집요하게 다루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또 국민의 알 권리를 맨 앞에 놓고서, 그 결과를 인터넷에 모두 공개하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절차 자체가 그 사회를 탄탄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에 대해서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사실 경제위기에는 국회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국민의 대변자라는 국회가 그동안 한 게 뭡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 경제청문회에서는 국회가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대환 『장시간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긴장감을 갖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번 경제청문회를 치밀하게 감시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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