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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인터뷰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자민련 박태준 총재 박성원 〈동아일보 신동아부 기자swpark@donga.com〉 이심전심 (以心傳心)인가. 공동여당의 지휘봉을 맡고 있는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과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는 올 한해 정국을 뜨겁게 달굴 내각제 개헌문제에 대해 마치 면전에서 대화를 주고받듯 호흡이 맞았다. 『연내 내각제 개헌 약속을 지키라』는 자민련과 『경제난국 극복이 우선』이라는 국민회의 사이에 미묘한 갈등기류가 연일 신문을 장식하지만 양당의 「대표이사」 사이에는 『말 안해도 통하는』 공감대가 흐르고 있었다. 99년 정국전망을 주제로 각기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진 「공동여당 수뇌 연쇄인터뷰」는 정국의 뇌관으로 불리는 내각제 문제가 양당간 파경이 아닌 타협점을 찾는 선에서 정리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내각제 문제는 물론 양당의 실질적 「오너」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총리간의 담판을 거쳐야 최종정리될 수 있는 사안이다. 때문에 양당 대표이사의 표현에는 각기 소속회사 오너의 의중과 안팎의 복잡미묘한 분위기를 살필 수밖에 없는 조심스런 입장이 배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대표이사는 내각제에서 비롯되는 양당간 이해관계의 상충을 뛰어넘어 공동정권의 공동운명체로서 「정치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인식을 짙게 드러냈다. 자민련내의 「내각제 강경론」이 볼륨을 높여가고 있지만 조대행과 박총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내각제보다 공동정권의 공동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대행과 박총재의 답변을 쟁점별로 재구성했다.
―공동여당 내부가 자민련의 내각제 공론화 움직임으로 진통을 겪을 조짐이다. 내각제 개헌이 과연 대선 당시 DJP합의대로 올해 말까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조대행：『내각제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자 양당간의 약속입니다. 지켜지는 게 원칙이죠. 다만 제도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정치현상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지난해 12월18일 수평적 정권교체 1주년 기념식에서 김대중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분(김대중총재와 김종필총리)께서 무릎을 맞대고 풀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제도적 차원」이 아닌 「정치현상 차원」의 해결을 중시하는 조대행의 말은 묘한 뉘앙스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내각제라는 것이 개헌 자체보다는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정치적 관행과 전통, 법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함의를 깔고 있기 때문이다. 듣기에 따라서는 『개헌을 당장 하지 않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여권내 권력분산, 즉 총리의 권한 실질화 등을 통해 DJP약속을 「내용적으로」 지키면 되지 않겠느냐』는 소리로도 해석된다. 이에 비해 박총재는 내각제의 당위론을 보다 강하게 내세웠다. 그러나 박총재도 「상황론」을 내세우며 자민련 내부에서 일고 있는 내각제의 조기 공론화 움직임에는 다소 못마땅한 생각을 드러냈다. 박총재：『내각제는 공동정부를 떠받치고 있는 정치적 토대의 하나인 동시에 우리 정치개혁의 최종적인 지향점으로서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게 우리 자민련의 기본입장이자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대선 이전과 비교할 때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당면한 경제상황이 당장 내각제 개헌을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또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돼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론이 중요한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되겠습니까. 결국 국민투표를 해야 결론이 나는 건데(내각제에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체로 뜻을 모아가고 있고, 나라상황이 엄청나게 달라진 데 대해 두분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상대로 돼가고 있으며 방향이 대체로 설정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누구를 막론하고 소리를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양당 지도부간에 공론화의 시기와 방법에 관해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회의 인사들과 자민련 박총재는 흔히 『지금은 경제가 문제』라면서 내각제를 논의하는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제회복과 내각제 개헌이 꼭 상충되는 것이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경제상황이 호전되면』이라는 식의 전제는 너무 막연하고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대선 때 약속은 했지만 여러 가지로 봐서 연내 개헌은 어려우니 시한을 언제로 늦추자든가, 아니면 연내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발의를 해서 절차를 완료하자든가 명확한 입장정리가 빨리 돼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대한 정치문제를 (김대통령과 김총리)「두 분」의 「무릎」에 맡겨 놓는다면서 소모적인 개헌 논쟁만 계속할 게 아니라 빨리 명확히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대행：『두분이 말씀 나누는데 몇 년씩 걸린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미 일부에서는 (내각제 문제 처리방향에 대해) 얘기도 나오고 있고. 공론화는 누가 하라 말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양당간에 마구 얘기하면 무슨 갈등이나 있는 것처럼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박총재：『경제상황 호전이라는 (개헌의) 전제가 너무 막연한 것이라고 하시는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대단히 구체적인 조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경제상황이 어렵고 정국이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개헌문제로 정국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구조조정을 수행하는 데도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각제에 대한 여야의 명확한 입장정리가 있어야 하니까 최소한 3~4월까지는 그런 정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는 총선의 큰 틀이 짜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민련내에서는 『경제는 경제고, 약속은 약속』이라는 식의 「개헌약속 이행론」이 확산되고 있는 느낌인데, 연내 내각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양당간 공조는 끝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또한 햇볕정책이나 교원노조법 처리 등 주요 정책에 관해 양당간 갈등이 적잖이 표출되기도 했는데 양당 공조의 장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대행：『잘 될 겁니다. 지금 우리 당과 자민련이 공조한 지가 2년반 입니다. 처음 공조를 시작할 때도, 대선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질 때도, 잘 안될 거라는 얘기들이 있었죠. 공동정부를 구성할 때도 얼마 못갈 거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2년반 동안 잘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공조의 틀이 그리 간단하거나 취약하지 않습니다. (내각제 문제보다도) 양당간의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크고 본질적입니다. 다른 어떤 이익보다 크고 그런 틀 안에서 잘 되어나갈 것입니다. 공조하지 못하면 둘 다 불행해집니다』 박총재：『공동정권이란 게 50년 우리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새로운 실험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나 양당간 불협화음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일부 사안에 대해 우리 당과 국민회의 사이에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여당이라고 해서 일사불란하게 한 목소리만 나오는 것이 제대로 된 공조는 아닙니다. 저는 공동정권의 전망에 대해 그다지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정권은 무엇보다 어려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운영돼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조대행과 박총재는 내각제 추진여부의 「새로운 변수」로 경제상황을 꼽는 데서, 더 나아가 「국민적 공감대」를 드는 점에서도 생각이 통하는 것 같다. 내각제에 대해 부정적인 현재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다수의 여론은 내각제 추진에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민련은 내각제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정당인데, 이처럼 국민여론이 내각제에 부정적이더라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대행：『허허, 참 까다로운 질문이구먼. 그러나 앞에도 말했지만 정치문제가 제도론적으로만 접근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 나라 상황이 고려돼야죠. (짐짓 모르는 표정으로)여론이 지금 내각제에 부정적입니까? 가장 큰 틀에서 야당의 공동이익이 고려되면서 일을 풀어 나가야 합니다. 양당의 공조는 어떤 경우에도 탄탄하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박총재：『저는 평소 「국민이 물이라면 정치인은 물위에 떠있는 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난 물결을 일으켜 배를 뒤집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국민」 「민심」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박총재의 언급은 무척이나 길게 이어졌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론이 부정적이면 못하는 거 아냐?』라고 해석할 수 있는 얘기였다. 다시 박총재 얘기. 『어느 사이에 세상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정치권의 힘만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시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개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합의하더라도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헌법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내각제가 결코 정치인이나 정당간의 권력나눠먹기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헌을 공론화하기 이전에 정치권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에 대해 국민과 함께 아파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국민의 신뢰를 어느 정도라도 회복한 뒤에라야 정치권이 하는 일에 대해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주게 될 겁니다』 항간에 모락모락 흘러나오고 있는 다양한 정계개편설에 대해 「칼자루를 쥔」 국민회의 조대행은 무척 말을 아꼈다. 개별적인 영입은 있지만 프로그램을 갖고 집단적인 판짜기를 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최근 『국민회의는 틈만 나면 약발없는 정계개편론을 흘리며 무력함을 감추려 하고 있다』고 비아냥댄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모른다. 대규모 정계개편 추진설이 가져올 수 있는 공작적 음모적 이미지를 경계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반면 박총재는 대대적인 정계개편의 필요성을 적극 거론했다. 다만 국민회의―자민련이 주축이 되는 기본구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내년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올해 안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여야 정치인들의 집단적 이합집산을 점치는 소리들이 여러갈래로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정계개편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또 그 방향에 대해서는.
조대행：『정계개편에 관해서는 두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력간 구조적 재편성입니다. 하나의 당과 또다른 당이 합치는 것을 포함하여 집단적으로 새로운 정치집단을 창출해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현재까지 그런 플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입의원 숫자를 미리 계산하거나 계획하지도 않습니다. 공작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총재：『많은 사람들이 올해에는 대대적인 정계개편을 포함하여 정계에 한바탕 소용돌이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한 예상이라기보다는 그만큼 강력한 국민적 기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정치권에서도 획기적인 정치개혁을 포함, 환골탈태에 가까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치권이 이같은 국민의 욕구를 외면하고 있다가는 자칫 공멸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볼 때 올해안에는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제를 필두로 정치개혁을 향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정계에 이런저런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지러운 정국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계개편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조대행：『정계개편이라기보다는 개별적인 의원의 영입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당의 운영과 방향에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것이 자기의 정치적 장래에 이롭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서갈등을 해소하고 개혁작업에 보탬이 돼야겠다는 동기도 작용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의원영입은 협박과 매수 유혹 등으로 이루어지던 과거 집권당들의 의석불리기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박총재：『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주축이 되는 정치의 기본구도는 변해서도 안되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공동정권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선 나라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여러 현안문제에 대해 비교적 비슷한 목소리를 낸 조대행과 박총재이지만 국민회의 전국정당화 및 동진(東進)정책, 그 가운데서도 핵심인 영남권 세력기반 확대 문제에 이르러서는 적지 않은 시각차를 드러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구체적인 「영토확장」 문제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소속 당의 입장이 자연스레 맞부딪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조대행이 「개혁정책의 성과」를 「동진」의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인 반면, 박총재는 자민련의 「연고권」을 내세우며 영남지역에 대한 「욕심」을 내비쳤다. ―정계개편론은 결국 여당의 세력기반 확대 의도에서 자꾸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5월 국민회의 전당대회를 전후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전국정당화」의 내용을 두고도 관측이 구구합니다. 그러나 전국정당화의 관건이랄 수 있는 영남권지역에 대한 국민회의의 기반확대가 말처럼 그리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전국정당화를 향한 국민회의의 이른바 「동진정책」은 상대적으로 연고권을 갖고 있는 자민련과의 불화를 빚지 않겠습니까?
조대행：『인위적으로 전국정당화를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전국민적 정당화」라는 게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 같군요. 집권세력이 지역과 계층을 초월해서 개혁정책의 지지층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나라의 앞날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지역에 살건 「개혁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재벌구조조조정을 역동성있게 해나가고 있고 외환위기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국민들이 우리 당을 지지해준다면 그게 전국민적 정당화가 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박총재：『우리 자민련은 16대 총선에서 수도권과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영남지역 전반에 걸쳐 당세를 확장하여 명실공히 전국정당으로 도약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회의 역시 집권정당으로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와중에서 더러 자민련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일부 이해가 상충되는 현상이 빚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의 지역기반 확대라는 목표는 특정 지역에서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혹은 지방의원 몇사람을 영입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달래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 민심을 얻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자민련은 단순한 충청도 정당이 아니고, 영남권이나 수도권은 우리의 중요한 기반들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지지기반을 넓히기 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야당의원들 가운데는 연고에 따라 이쪽저쪽으로 대화채널을 가동하고 있는 의원들의 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계개편의 한 형태이자 내각제를 둘러싼 공동여당간 파열음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회의―자민련 합당론에 대해 조대행은 『금시초문』이라고 비껴갔다. 특히 국민회의 일각에서 그같은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자민련측은 이를 『내각제 안하려는 꼼수』라고 비난하는 분위기가 부담스러운 듯했다. 자민련 안에도 합당론이 없지는 않다. 『내각제도 성사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곁불쬐는 제2여당은 더 이상 못해 먹겠다』는 푸념끝에 나온 소리다. 그러나 부정론이 압도적이다. 과거 3당 합당 때도 경험했듯 합당을 한다 해도 서자(庶子)신세를 면키 어려운 데다가 색깔과 정책의 차이, 더 솔직하게는 지역기반과 배경, 성향이 다른 국민회의와 합쳤다가 속만 끓이고 총선에서 되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 것이다. 박총재는 이같은 당내 기류를 감안한 듯 합당이 아닌 현재의 연립여당 체제의 장점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어정쩡한 공동정권 형태를 청산하고 합당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는 명분, 또는 머리아픈 내각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논리도 그럴듯하게 덧붙여지곤 하는데…. 조대행：『합당론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배부총재도 합당을 하자는 뜻으로 언급한 게 아닌데 와전됐다고 합니다』 박총재：『최근 국민회의 몇몇 의원이 양당의 합당이 가져올 수 있는 장점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신문에서 본 일이 있고 정가에서도 간혹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여당이 원내 의석수 문제로 강력한 개혁추진에 제동이 걸리곤 했던 기억 때문에 원내 안정다수 세력을 확보하여 정국을 안정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정계개편 등 강력한 정치개혁을 시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당의 존립기반이나 국민정서, 그리고 합당에 의한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 시점에서는 다소 공허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합당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잇점도 적지는 않겠지만 두 당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있으면서 보다 강력한 공조를 해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대행과 박총재는 각각 당내에서 총선에 대비한 내부체제 정비와 관련, 안팎의 도전을 받고 있다. 조총재는 특히 「대행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동대표제나 대표위원제 등으로 지도체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 등에 시달리고 있다. 권력투쟁의 성격을 띠기도 하는 이런 주장에 대해 조대행은 「대행체제 불가피론」으로 맞섰다. 조대행의 얘기다.
『현재의 대행체제에 대해 이러저러한 말들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당이 개혁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무기력하다는 등의 비판들을 합디다. 하지만 대통령을 총재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당에서 충분히 민주적 토론을 거쳐 최선을 다해 개혁을 뒷받침해왔어요. 5월 전당대회를 계기로 「체제개편론」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당은 여건상 단일지도체제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는 김대중대통령이 계속 책임있는 당총재를 맡고 그 지휘아래 일치단결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단일지도체제 아래서는 설사 (총재권한)대행을 「대표」로 바꾼다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총재를 대리해서) 관리하는 자리에 불과한 것이고 큰 여건의 변화는 없는 거니까』 박총재는 총선을 앞두고 김종필국무총리를 총재로 복귀시켜 실세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회의와의 내각제 협상도 공격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한다는 당내 의견에 대해 「무욕론」을 폈다. 박총재의 얘기다. 『김대통령과 김총리는 양당공조 내지 내각제 합의의 양 당사자이며, 저는 그 이후에 합류했기 때문에 두분의 역할이 저와는 분명 다른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당을 장악하려고 시도해본 일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관리자」라는 표현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당의 관리를 저에게 위탁한 당의 주인, 즉 당원과 국민들의 뜻에 웬만큼은 부응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당의 주인인 당원과 국민들이 저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판단한다면, 저는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과감히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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