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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 시론 정치개혁 절제된 시민운동으로 조용중 언론인 국회 는 장기주머니와 같다. 초(楚), 한(漢)이나 사(士)와 졸(卒)이 지저분하게 섞여 있는 장기주머니나 장차의 큰 꿈을 위해 칼을 가는 이로부터 월급쟁이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정치를 지망한 풋내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야심가들이 모여 있는 국회는 여러모로 닮은꼴이기 때문이다. 국회를 무대로 한 정치인의 게임은 이상과 포부와 경륜의 실현을 위해 자기무장을 하면서 남을 설득하고 지지기반을 넓히기 위해 필요하다면 갖은 술수와 협상, 타협도 마다하지 않는다. 말을 유일의 무기로 하는 국회는 서양식으로는 비록 적대적인 당에 대해서조차 최대의 존경을 표하는 것이 예의다. 더구나 그들은 선거라는 과정을 거쳐 의사당에 들어온 선량이고 정치지도자로 자부하기 때문에 뒷골목의 건달패들조차 피하는 막싸움판을 벌인다면 그것은 아예 자격미달의 싸움이다. 그러나 정치무대에서 말의 가치를 찾을 수 없게 된 지 이미 오래이다. 지난 50년의 헌정사는 말의 실종의 역정이라고 할 정도다. 잘 잘못을 가리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여야당이 똑같이 온갖 욕설과 폭력이 뒤엉키는 난장판을 이루고 있다. 그 때문에 국회는 물론 정치 자체에 대한 불신과 혐오는 극에 달한 꼴이다. 바야흐로 정치의 복원, 국회의 제자리매김을 위해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도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불신받고 혐오스러운 정치는 결국은 그런 국회를 구성한 유권자들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정치를 혐오하는 유권자는 결국 혐오스러운 정치밖에 기대할 게 없다는 말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를 비판 감시하고 나아가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대의기구로서 국회라는 민의수렴장치를 두고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는 가장 지혜로운 발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운용에 있어서는 나라나 시대의 차이를 떠나 불화와 마찰을 거듭하고 있다. 때로는 대결 끝에 복종과 굴복으로, 더러는 협력과 공존의 관계를 이루어 정치의 모양을 여러 가지로 바꾸어 놓고 있다. 현대국가의 정치사는 말하자면 정부와 국회의 관계가 어떠냐로 판가름이 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가 돼버렸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회라는 대의기구의 구성원인 국회의원 또는 정치인의 행태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뿐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은 물론이다. 정치인도 평범한 인간이다. 다만 그들은 정치를 통해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다고 자부한다는 점이 평범한 시민과 다르다고는 할 수 있다. 만일 그들이 정치인이 되지 않았다면 시중의 졸부나 평범한 월급쟁이가 되었을 수도 있음을 전제로 한다면 정치인의 특권의식, 유별난 패거리싸움만을 크게 나무랄 일은 아닐 것이다. 지금의 국회는 김대중 정권의 눈으로 보아서는 별의미가 없는 존재다. 전 정권의 여당이 과반수의석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민의의 수렴이라는 점에서도 큰 결함이 있는 국회다. 더구나 야당을 이끌고 있는 이회창 총재는 김대중 대통령과 대통령자리를 놓고 승패를 겨뤘던 경쟁자이기 때문에 국회라는 무대를 통해 그 분풀이를 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러기에 정부와 국회는 마찰이나 불화를 넘어서 대결과 충돌을 벌이다 못해 여당의 단독날치기라는 지난날의 정쟁이 무색한 싸움판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생기는 정치불신은 거의 극점에 다다랐고,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개혁작업도 정치의 파행 때문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로 사회 전분야의 개혁바람에 밀려 정치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른 어느 때보다 공감을 얻게 된 것은 당연하다. 어느 모로 보나 정치가 후진성을 면치 못할 뿐 아니라 비생산적인 구태로 다른 분야의 개혁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놔둬서는 자칫 모든 개혁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의 속성, 특히 정권교체기의 정치행태를 살필 때 모든 책임을 정치인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은 비약이다. 오히려 정치개혁이라는 미명에 편승해서 구태 정치인을 퇴출시키려는 개혁세력의 작위적인 캠페인에 놀아날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한나라당 등 구여권세력을 부패 부도덕의 표본처럼 매도하고, 그 자리를 개혁세력으로 대체하려는 정치공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국회의 작태는 다분히 그와 같은 음산한 정치공작 냄새를 짙게 풍기고 있다. 내년 4월의 국회의원선거까지 앞으로 1년 이상 이런 불화가 계속된다면 과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실험이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지,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하는 상황에 경제는 올바로 굴러갈 것인지, 나아가 국제적으로는 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을는지 불안을 씻을 수가 없을 정도다. 그러나 그것은 국회라는 제도가 빚은 현상이 아니라 국회라는 무대 위에서 벌이는 정략게임 탓이며 그 주인공인 정치인들의 행태 때문인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사태의 심각성을 깨치게 하고 개선의 길을 찾게끔 하는 길은 멀지만 하나밖에 없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무장한 정치인이 등장할 수 있도록 유권자가 올바르게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고, 그들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독려할 광범한 시민운동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정치인 개개인은 여야의 정당이라는 조직의 필요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하찮은 말(馬)일 때도 있지만 정치가 승패에만 집착하는 게임이 아니라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이상에 다다르는 과정이라고 보는 시민의식이 고양돼야 한다. 그러나 시민운동도 또한 엄격한 도덕률로 무장하고 절제된 감시 규칙을 스스로 정해야 한다. 일부 정치인의 비리나 부도덕을 일반화하고 분별없이 정치불신이나 혐오만 부추겨 결과적으로 특정 정치목적을 달성하려는 세력의 앞잡이가 될 위험성을 배제하는 슬기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정치인사회에는 제대로 된 감시장치도 없고 스스로를 자율하는 자정장치가 없는 것이 한국의 특징이다. 사회적으로 우월적인 지위가 보장되고 있는데도 제대로 기능하는 자정기구가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치윤리의 타락, 불안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실은 정치인의 특권과 우월성을 과신하는 나머지 사회가 공인하는 자정기구를 두지 않거나 두었더라도 자칫 자기이익보호를 앞세우는 것이 고작일 경우가 많다. 더구나 국회의원의 경우는 원내발언의 면책특권이나 정치자금에 대한 예외적인 특권 때문에 웬만한 자정장치는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치인의 빗나간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엄격한 자정기구의 설치는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에 대한 예외적인 특혜는 자정장치의 큰 몫이 돼야 할 것이다.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게 된 규정은 보통사람의 분노와 허탈감만 자극하고 있다. 정치자금 수수와 수뢰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은 법을 넘어선 양식의 문제다. 그것은 또한 사회정의의 실현으로 통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현행법상으로도 정치자금의 사용명세를 좀더 철저하게 규명하는 장치를 마련해야겠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개개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내지 못하게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등에만 헌금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또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서 소추를 당한 정치인의 재등장을 막기 위한 자격제한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일본과 미국, 영국의 정치를 보는 눈을 비교한 지난해 말의 조사(아사히신문과 해리스 공동조사)결과는 일본과 미·영국의 차이,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보는 것 같아서 매우 흥미롭다. 일본은 75%의 응답자가 부정을 저지르는 정치인이 많다고 보고 있는 데 반해, 미국과 영국의 경우는 약 30%선이라는 대조적인 결과는 국회의원의 윤리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따라서 국회에 대한 신뢰도도 이에 비례하고 있다. 일본 응답자의 60%가 불신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영국은 30%선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미·영국의 응답자는 국회의원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하는 것이 지역구라고 생각(미국 67%, 영국 60%)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의 유권자는 오히려 77%가 나라 전체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영국의 유권자 대부분이 지역구에 대한 봉사를 국회의원의 우선과제로 보는 것과는 달리 일본의 유권자는 나라나 민족의 장래 등 거창한, 그래서 자칫 추상화하기 쉬운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다. 아마도 이런 경향은 한국도 일본과 비슷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한편으로는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지역구의 민원해결사로 나서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서로 배치되는 이런 생각이 국회의원 또는 그 지망생으로 하여금 지역구의 이권사업에 개입하게 하는 핑계를 주고 있다. 이런 정서 때문에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이익사업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오히려 역으로 엄격한 기준에서만 할 수 있도록 양성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치인은 선거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라는 것은 물론 편견이다. 그 편견 때문에 정치인과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을 극대화하고, 그것을 통해 정치인의 인위적인 물갈이를 이루고자 한다면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여야당이 벌이고 있는 혼란과 위기조성 등 분별없는 싸움판은 결국 내년 선거를 겨냥한 정략이 그 출발점이라고 보아야 한다. 계속집권을 지상목표로 하는 여당으로서는 수적으로 우세한 야당을 압박해서 정국운용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이고, 야당으로서는 건곤일척의 재기를 위해서 거의 분별없는 저항으로 맞서고 있다. 어느 쪽이 명분과 실리를 얻을 수 있는가에 따라 내년 선거의 승패가 판가름이 날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불퇴전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정국 주도권이란, 말은 점잖지만 가장 저속하고 때로는 비열한 인간의 경쟁심, 권력욕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수도 없는 정치개혁 구호가 시도 때도 없이 되풀이되면서도 아직도 정치가 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개혁을 이루려는 수단이 지나치게 정략적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정치사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의 전기로 5·16 군사 쿠데타를 꼽을 수 있다. 이른바 구정치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해 둔 채 비밀의 막 뒤에서는 막대한 정치자금을 뿌리면서 새로운 정당의 창당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은 현하의 변(懸河의 辯;물 흐르듯 거침없이 잘 하는 말―편집자)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배신이었다. 그러나 막상 그 정당이 선거에 내세울 후보를 공천하면서는 적지 않은 수의 구정치인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상은 4, 현실은 6이 반영되었다』는 변명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그들만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정략일 수는 있어도 구태에 젖은 정치를 개혁하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나온 둔사(遁辭)였다. 정략은 정치에 필요불가결한 수단이다. 그것은 나라의 정치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정치지도자 개인의 영달이나 그들 집단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정략이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얼마만큼 멀리 시대의 앞날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개혁을 하느냐에 따라 개혁의 성패는 판가름이 나는 것이다. 5·16 후의 정치사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개혁이라는 과제는 실로 진부하고 해묵은 명제였다. 사람을 바꾸자는 명분으로 쓰일 때도 있었고, 어느 정치집단의 당면한 이익을 위해서 쓰일 때도 있었다. 어느 경우든 예외없이 기득권 세력의 만만찮은 반대와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개혁의 중심세력이 누구냐, 개혁이 목표냐 핑계냐에 따라 그 성패는 갈라진다. 오늘 벌이고 있는 일련의 개혁작업에서 정치의 개혁은 필연적인 역사의 과제다. 조선조 당쟁시대를 무색하게 하는 붕당적인 요소, 정치판의 주도권에만 혈안이 돼 있는 할거주의적 작태를 버리지 않고서는 나라의 장래도, 정치 자체의 장래도 기약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작가 이문열은 한국에서는 아무나, 아무렇게나 정치평론을 할 수 있다고 작품의 주인공을 시켜서 익살스럽게 말했다. 이 말은 전문성이나 경륜보다는 오직 승패라는 결과만을 놓고 승자 편에서 패자를 매도하거나 반대로 패자 편에서 승자를 질타하기가 쉬움을 비꼰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만큼 오늘의 정치는 거리의 속된 화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누구나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상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이냐를 물으면 지지할 만한 정당이 없다고 도피하는 자세는 정치 불안을 넘어서는 위험한 정치불신인 것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이 대통령자리를 물러난 뒤 미국시민의 정치불신은 배가되었다. 일본에서도 자민당의 부패로 장기집권이 깨진 뒤 거듭되는 정치불안이 정치불신을 가중시켰다. 한국에서는 작년의 역사적인 여야 정권교체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대중적인 정치참여 기회는 늘어났으나 막상 정치 자체의 파행은 정치관심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누리는 우월적인 위상과는 동떨어진 불신풍조는 그러나 쉽게 나아질 가망이 없다. 국회의원의 범법이나 비리는 속된 말로 「믿는 데가 있기 때문」이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위를 믿고 선거를 통해서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선량이라는 권위의식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 권위의식을 그들만의 잘못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사회가 그런 횡포를 부리도록 만들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광범한 시민운동을 통해서 제도를 보완 개선하고 부도덕한 범법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남아있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특권적인 지위를 허용하지 않는 울타리를 치는 작업은 유권자의 몫이다. 전술의 측면에서만 정치를 관찰한 중국의 한비자(韓非子)는 냉혹한 현실주의자다. 그는 효과적으로 신하를 부리기 위해서 7가지 술(術)이 필요하다고 설파하면서 그 첫째로 중단참관(衆端參觀)을 들었다.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서 참고해야만 진실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을 부연해서 막삼인이미(莫三人而迷)라고도 했다. 각기 다른 주장을 펴는 세 사람의 말을 들어야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란 결국 이상과 포부가 다르고 따라서 반대되는 주장을 펴는 이들을 설득하고 타협하는 행위라고 본다면, 국회라는 무대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이견을 한데 묶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작업과정일 것이다. 그 협상의 능력을 정치력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정치를 불신하고 혐오스러운 정치를 편다면 마침내는 불신받는 정치, 혐오스러운 정치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진리를 터득하는 것이 오늘의 정치를 바로잡는 지름길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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