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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내는 苦言 “국민의 정부가 준 것은 고통전담과 배신감뿐이다” 《국민의 정부는 국민대중의 희생을 통해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를 온존시키는 신자유주의를 정책기조로 채택했습니다. 모든 고통은 맨 몸뚱이뿐인 노동자와 서민 대중에게 떠넘겨졌고 기득권층은 IMF체제가 선사한 고금리를 즐기며 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이갑용 〈민주노총위원장〉 김대중 대통령님,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가까워 오는 시점에서 덕담과 축하를 드려야 예의인 줄 압니다만 지금 우리 심정은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99년을 맞는 노동자들의 심경은 뒤숭숭하고 을씨년스럽습니다. 이 착잡함은 사실 기대와 희망이 섞인 가벼운 흥분이 감돌아야 할 새해 머리와는 그리 어울리지 않습니다. 음울한 세기말의 본궤도에 접어들어서도, 노스트라다무스를 비롯한 이름 높은 예언가들이 「인류 대재앙의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봐서도 아닙니다. 지금 발 딛고 선 삶이 팍팍할 뿐만 아니라 그 미래 또한 잔뜩 찌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희망의 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노동자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이 땅에 뿌리박고 땀의 힘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함께 부대끼고 느끼는 일입니다. 너도 나도 「희망」을 얘기한다고 해서 현실이 희망적인 건 아닙니다. 그건 차라리 차오르는 절망을 상쇄하려는 일종의 「주문」 같은 게 아닐까요. 저를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난 해밑을 굶주림 속에 보내야 했습니다. 국회의사당이 내다보이는 여의도 거리 한켠에 얼기설기 비닐천막을 치고 한 달 가까이 단식농성을 벌였습니다. 몇몇 방송과 신문이 이를 다뤄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국민의 정부가 약속하고, 국민들이 확인한 합의사항을 지키라고 정치권에 호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더없이 참담했습니다. 우리가 내건 다섯 가지 요구―정리해고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 교원노조 법제화, 실업자 노조가입 보장과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구속노동자 석방과 수배해제, 경제청문회 개최―가운데 교원노조 법제화를 제외하고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은 마지막 날까지 「안기부 정치사찰」 문제를 놓고 볼썽 사나운 정치공방을 계속했습니다. 이 참담한 결말은 지난 한 해 이 나라 노동자들이 어떤 처지에 빠졌으며, 노동정책이 어떠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의 궤적 하나하나가 마음을 짓누르는 일투성이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순간까지 노동자가 맛본 커다란 배신감은 올해를 비관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내일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를 특징짓는 한마디를 고르라면 사람들은 대부분 「IMF(국제통화기금)」를 꼽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구제금융이 몰고온 충격파는 그만큼 모두에게 깊은 흉터로, 더러는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사람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의식세계에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일 때 불쑥 찾아든 이 낯선 「손님」에게 모두가 당황했고,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렵지만 경제는 그런 대로 돌아가고 있었고,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에도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구제금융이란 이처럼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외환위기는 터졌고 모두가 미증유의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1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는 「그때 어떻게 대처했어야 했는지」를 따져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50년 만의 정권교체」에 성공한 김대중 정부의 처방이 우리를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이 고통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까. 당시 김대중후보진영은 처음엔 「재협상론」을 내걸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가혹한 경제신탁통치에 맞선 당연한 대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김후보진영은 재협상론을 슬그머니 거둬들였습니다. 그 뒤에는 그런 주장을 했느니 안 했느니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딱한 모습까지 연출했습니다. 현재의 시각으로 당시를 재단할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속에는 사태를 바라보는 기본시각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이 점에서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인 「표리부동 정부」입니다. 특히 우리 노동자에게 지난 1년은 이를 절감하고도 남을 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는 김대통령의 좌우명이라는 「행동하는 양심」에도 거스르는 일입니다. 여론몰이와 국민적 명분을 앞세워 노동자를 끌어들인 다음 뒤통수를 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반발하면 다른 손을 내밀어 잠깐 동안 어루만진 뒤 때리기를 계속하는 식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잘못 퍼져 있는 「상식」 가운데 하나가 「김대중 정부가 그래도 노동자를 비롯한 소외계층에 우호적」이라는 평판입니다. 그러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제쳐두고라도 지난 한 해 구속노동자가 194명, 수배자까지 합치면 209명에 달합니다. 김영삼정부 시절의 연평균 구속노동자 100명과 견주어 갑절이나 되는 수입니다. 사법처리 건수는 정부 노동정책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데, 이 사실 하나만으로 노동계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과 다르게 비치는 것은 과거 민주화투쟁 과정에 쌓인 김대통령의 이미지와 교묘한 어법 때문인 것 같습니다. 최근 몇몇 여론조사가 김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뜻밖에 후한 점수를 준 것도 따지고 보면 대중매체를 통한 이미지 구축전략의 효험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굳이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경우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미지와 실상이 늘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김대통령은 언젠가 『노동자는 나의 오랜 동지』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건국 이래 최초의 정권교체라는 화려한 수사와 어우러져 한동안 기대를 갖게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오랫동안 겪어본 만큼 장단점을 잘 알고 있으니 고분고분 따르라』는 뜻이었습니다. 복마전 같은 정치판에서 수십년 풍상을 견디고, 결국 집권에 성공한 정치 9단이 「단순무식한」 노동자를 요리하는 건 식은 죽 먹기였는지 모릅니다. 노동자는 어르고 뺨쳐서 통치해야 할 귀찮은 존재는 아닌지 자괴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무튼 IMF체제를 거치면서 많은 국민은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샐러리맨으로, 봉급쟁이로 불리던 생활인들은 이 속에서 자본의 필요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노동자였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1300만명, 그에 딸린 가족까지 2500만명을 헤아립니다. 전국민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김대중정부는 결국 국민 절대다수를 섬겨야 할 대상에서 통제대상으로 떨어뜨린 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이제 앞서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절대다수 국민이 겪는 오늘의 고통은 과연 피치 못할 것이었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는 게 우리 생각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대통령」은 기대를 저버리고 빗나간 길을 걸어왔습니다. 문제는 이념과 그것을 체현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의 국정지표에는 그 이름과 달리 국민이 빠져 있습니다. 겉모양만 붕어를 닮고 정작 붕어는 들어 있지 않은 붕어빵 같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일성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당장 급한 건 현란한 구호가 아니라 눈앞에 닥친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를 풀어갈 기본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당시 김당선자는 너무도 쉽게 대응기조를 굳혔습니다. 물론 상황이 워낙 다급한 탓도 있었겠지만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빠뜨린 채 허겁지겁 대응하기에 바빴습니다. 이 과정에 미국에서 건너온 신자유주의자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은 이미 알려진 대로입니다. 그뒤 정부는 IMF에 순응하는 「전략」으로 일관했던 걸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는 기본적으로 단기수익을 노리며 온 지구를 휘젓고 다닌 헤지펀드(hedge fund) 등 국제투기자본의 준동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들 국제투기자본은 과잉투자, 시장개방과 결합해 과잉생산을 이끌어왔습니다. 과잉생산이 경제불안으로 이어지자 투기자본은 서둘러 빠져나갔고 결국 외환위기가 터진 겁니다. 구제금융이란 이름으로 급한 불을 꺼줬다지만 IMF는 실상 이들 국제투기자본의 전령사 노릇에 충실한 존재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병 주고 약 준 셈인데, 정부는 군소리 한 마디 제대로 못하고 눈치보기에 바빴습니다. 마치 총독처럼 군림하던 캉드쉬 IMF총재의 모습을 우리는 아직까지 잊지 못합니다. 민주노총 등의 심각한 우려를 외면하고 정부는 결국 「시장개방과 저성장」을 요지로 하는 IMF의 처방을 받아들여 「외자유치 지상주의」의 외길로 치달았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최근 IMF는 그와 같은 처방이 잘못됐다고 시인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위기는 다른 한편으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 점에서 구제금융이 몰고 온 경제위기는 이 땅의 전근대적 경제구조를 뜯어고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재벌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재벌의 전일적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 전근대적 재벌체제는 오늘의 경제위기를 낳은 또 다른 요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재벌개혁이야말로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체질 개선의 핵심고리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재벌은 그동안 차입경영, 문어발확장, 과잉중복투자로 우리 경제를 멍들게 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총수 일가에 소유권이 집중된 데서 비롯된 겁니다. 삼성재벌이 이미 포화상태인 자동차산업에 진출해 나라경제에 해악을 끼친 것도 총수 개인의 전횡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막강한 금력을 동원해 정치권과 관료사회까지 마음대로 주물러왔습니다. 따라서 족벌에 집중된 소유권을 해결하지 않는 한 재벌개혁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벌개혁의 완결판인양 최근 다시 추진되고 있는 「빅딜」은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5대 재벌의 소유집중을 강화할 뿐 개혁과는 거리가 먼 조치입니다. 모든 폐해가 족벌소유에서 비롯됐으니만큼 이를 해소하지 않는 한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민주노총은 총수 일가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할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자신의 전재산을 털어서라도 책임을 지는 게 우리의 경제상식입니다. 경제파탄이 궁극적으로 재벌총수의 책임인 상황에 부채상환을 위해 재산을 내놓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 길이 아니라면 그 부담은 또 애꿎은 국민에게 넘어오기 마련입니다. 이에 대해 재벌들은 「시장경제체제에 반하는 일」이라고 펄쩍 뜁니다. 그렇다면 건전한 상식을 거스르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며, 소수재벌만 살찌울 뿐인 「시장경제체제」가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바람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경제를 파탄낸 재벌과 부패정치인, 특권관료에 대한 단죄는 흐지부지된 채 이른바 고통분담론이 그 자리를 대신해왔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어디까지나 노동자와 서민의 몫일 뿐이었습니다. 여유 있는 계층이 절제하고 희생함으로써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게 참된 고통분담 아닙니까. 결국 정부는 국민대중의 희생을 통해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를 온존시키는 신자유주의를 정책기조로 채택했습니다. 모든 고통은 맨몸뚱이뿐인 노동자와 서민대중에게 떠넘겨졌고, 기득권층은 IMF체제가 선사한 고금리를 즐기며 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오죽하면 IMF체제를 「찬양」하는 「이대로족(族)」이 생겨났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님, 이렇듯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이 노동자들을 분노케 했고, 그 분노는 두 차례의 총파업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 민주노총과 정부 사이에 몇 가지 합의(6·5, 7·27 노정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는 2기 노사정위가 출범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앞서 살펴본 정부의 표리부동한 태도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노동자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무마책임이 드러난 겁니다. 정부는 금융·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해 노동계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겠다고 약속해놓고서는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이라 할 노사정위는 『경제의 세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위기극복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구성된 기구가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 운영과정은 정리해고 도입을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화가 초점이었습니다. 정리해고는 수십, 수백만 노동자들의 밥줄을 끊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법정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대안과 함께 일관되게 정리해고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신자유주의 정부의 의지는 확고했고, 노동시장 유연화는 집요한 여론공세 속에 노사정위에서 (잠정)합의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노동현장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야 했고,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는 이 합의안을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정리해고가 현장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태였습니다. 이어진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완강한 저항도 이 점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재계는 파국을 막기 위한 정치권의 중재노력마저 「신속한 사태해결」을 가로막았다며 몰아붙였고, 김대통령 또한 이에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만도기계와 조폐공사 노동자들의 저항을 경찰력으로 「진압」하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도무지 정부를 믿고 대화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장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어렵게 합의한 사항이 선택적으로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조치는 재빠르게 시행된 반면, 개혁조치는 흐지부지되거나 여지껏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이은 약속파기는 정부의 공신력에 먹칠했을 뿐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절망감만 안겨줬습니다. 지난 한 해 정부 노동정책의 시험대였던 노사정위의 전말이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사정위는 사용자의 불법부당행위를 뿌리뽑기로 하고 산하에 관련 특위를 구성한 바 있는데, 예전 같으면 당연히 처벌받고도 남았을 사안이 중재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받는 결과를 빚고 말았습니다. 이는 노사정위가 어떤 존재였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노사정위는 결국 경제파탄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노동자를 속죄양으로 만들기 위한 들러리임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셈입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에 대한 모든 기대를 최종적으로 거두는 한편, 더 이상의 폐해―무망한 기대를 불러일으킴으로써 현실을 호도하는―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를 해체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참다운 노동정책을 갖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들의 삶은 끝없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경총과 정부의 통계에 따르더라도 지난해 90%의 사업장이 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했고, 명목상으로 5.9%, 실질적으론 12.4%나 평균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4분기 기준). 더욱이 수치는 정상적인 경우만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체불과 실직자까지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전반이 어려우니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해고는 한 가족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공식발표로 150만명, 실제로는 400여만명이 일터에서 쫓겨나 차가운 겨울거리를 헤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참혹한지는 여러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더욱이 노동자들의 고통은 그들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이른바 소비의 양극화현상은 바닥난 노동자 가계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마저 위협함을 보여줍니다. 위축된 노동자의 구매력이 서민경제를 마비시키고, 이는 다시 경제전반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결국 정부는 13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에 외길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생존권 수호와 지위향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 스스로 자주적으로 조직했으니만큼 우리 사회 그 어떤 조직보다도 민주적으로 운영됩니다. 지도부라 해도 그 행동반경은 조합원들이 위임해준 테두리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민주노총이 일관되게 정리해고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민주노총이 경직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방향이라면 탄력있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현정부는 어렵게 도출한 약속과 합의를 깨뜨림으로써, 노정 관계에서 민주노총의 운신폭을 좁혀 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와 대화하는 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입니다. 현장 노동자들이 부여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제 강력한 투쟁뿐입니다. 그것은 또한 정부 스스로가 불러들인 결과라는 점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정부가 진정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을 펼치고자 한다면 우선 공신력부터 회복하길 바랍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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