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교육개혁 가로막는 교육관료들 ‘이해찬 개혁’좌초하는가 김현미 〈동아일보 신동아부 기자 khmzip@donga.com〉『요즘 교육부 사람들은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어요. 재야 출신 장관을 앞세워 놓고 「우리는 옛날 교육부와 다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인지 관료들 스스로 개혁의 선봉에 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계속 교육운동을 해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교육을 망친 장본인들이 정권이 바뀌니까 교육개혁의 수호신인양 나서는 모양새가 우스울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무조건 반개혁세력으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교육부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지속적으로 개혁을 주장하고 실천해온 분들이 많아요. 단지 개혁의 방향이나 방법론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배척당해서는 안 되지요』 최근 일련의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드러난 교육부의 독주에 대해 이런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이 많다. 교육부가 주도하는 일은 무조건 개혁적이고,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면 수구세력으로 몰아, 정부 주도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나 논의 기회를 아예 차단해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부는 정책을 발표하는 입만 있고, 비판을 수용하는 귀는 없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김영삼 정권의 교육개혁은 수많은 과제들을 나열했지만 정작 교육의 큰 틀을 규정하는 교육행정제도와 관행 부분은 손도 대지 못했다.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관료들의 손에 개혁의 칼자루를 쥐어줘 용두사미로 끝나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연히 새 정부의 교육개혁은 무엇보다 교육행정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춰 추진돼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바람이었다. 충남대 교육학과 주삼환 교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행정의 구조개혁」(98 「교육연감」)이라는 글에서 『구조개혁의 첫째는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교육행정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 지시와 감독이 아닌, 교육을 최대한 지원해줄 수 있는 봉사체제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주교수는 김영삼 정부의 큰 잘못 중 하나가 교육을 경쟁논리로 몰아붙이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교육과 교육행정은 정치논리나 경제논리로 개혁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일선 교육현장에 도입된 성과급제, 교육청 평가나 대학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 교육개혁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은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국민의 정부」 출범 1년을 맞는 교육계의 표정은 어떠한가. 개혁의 주도권을 쥔 교육부는 문어발식으로 권한을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교육부가 직접 챙기는 일이 늘어나니 지방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할 일까지 중앙에서 가로챈다』는 불평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그 예로 교육부가 「교육비전 2002：새학교문화창조」를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적용하기로 하자 서울시 교육청은 난색을 표했다. 99년은 그동안 서울시 교육청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해온 「새물결운동」(이 운동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을 고등학교까지 확대실시하는 원년이기 때문이다. 유사한 목표를 갖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안이 학교현장에서 충돌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새학교문화창조와 새물결운동을 놓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주도권 싸움을 하는 사이, 이를 현장에서 실행해야 하는 일선교사들만 고래 싸움에 등 터진 새우 꼴이 되고 말았다. 문민정부 교육개혁의 주요 실패원인으로 지적된 「경쟁논리」 역시 국민의 정부에서 오히려 더 강화됐다. 교육부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면 각급 학교 현실에 맞게 자발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실시 여부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청을 평가하고 교육청은 각급 학교를 평가하며, 교장은 교사를 평가하다 못해 아예 닦달하는 철저한 경쟁시스템이 구축됐다. 그래서 각급 학교나 교육청은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무리를 해서라도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전시행정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 마디로 새 정부 1년 만에 교육부는 「경쟁에 의한 개혁」을 무기로 권위주의적 권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국민의 정부 시작과 함께 하마터면 교육부는 없어질 뻔했다. 98년 1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 공청회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교육부 폐지론」이 등장했던 것이다. 폐지론자들은 고질적인 교육행정조직·교육관료들의 병폐는 단순히 기구축소나 통폐합 정도로 해결될 일이 아니기에 폐지하는 것이 한국교육의 근본적 발전을 위해 낫다고 말한다. 당시 교육부는 정권교체와 더불어 굉장히 불안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는 교육부 축소, 과학기술처나 문화부(당시 문화체육부)와 통폐합 등 세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한 끝에 교육부는 살리되 기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조직개편 결과, 모양새는 분명 축소였다. 지방교육행정국이 폐지되고 고등교육실이 국으로 격하되는 등 3실4국11심의관34과 체제에서 2실4국8심의관28과가 됐다. 얼핏 보면 초·중등교육기능을 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고 대학의 자율권을 확대한다는 개편의도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안을 제대로 들여다본 사람들은 『기구명칭만 바뀌었지 기능이나 권한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이 대학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학술연구지원국. 학술연구지원국의 모체는 94년까지 존재한 대학정책실이다. 대학설립 및 지원 등 대학교육 전반을 관장하던 대학정책실은 권한이 큰 만큼 비리도 많았다. 입시비리가 터질 때마다 연루자가 나오는 등 비리의 온상으로 눈총을 받아오다, 94년 정부 조직개편 때 대학교육지원국으로 격하됐다. 그러다 96년 문민정부의 교육개혁 작업이 활발해지면서 다시 고등교육실로 승격됐고, 98년 새 정부에서는 학술연구지원국으로 격하되는 등 정권에 따라 실·국을 오가는 위상 변화를 겪었다. 새 정부 조직개편 때 굳이 대학이라는 말 대신 「학술연구지원」국이 된 것은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에 참가한 교수들의 강력한 주문 때문이었다는 후문이다. 그동안 대학에 대한 교육관료들의 지나친 간섭을 못마땅하게 여겨오던 교수들이 학술연구 지원 이상의 기능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학술연구지원국이라는 명칭을 끝까지 고집했던 것. 교수들의 희망대로 명칭은 바뀌었지만 기능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소규모 조직에 업무가, 그것도 비체계적으로 집중되면서 학술연구지원국 내 학술연구지원과·대학제도과·대학지원과와 교육정책담당관 등 4개 부서는 교육부내 로열 패밀리(Royal Family)로 불리며 부상했다. 한편 초·중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각급 학교의 재정을 관장하는 교육환경개선국 역시 돈줄을 주무르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으며, 과거 초·중등교육실에서 이름만 바뀐 학교정책실은 초·중등교육기능을 자치단체에 이양하기는커녕 교육청 몫까지 손을 대며 실적쌓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처럼 한때 해체 위기로 몰렸던 교육부가 외형상 대폭적인 기구축소에도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은, 교육계를 주무르는 노련한 관료들의 힘을 입증해주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해찬 장관이 교육부에 부임한 지 두 달이 조금 지날 무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집행간부들과 장관의 면담기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전교조 집행간부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약속시간보다 약간 늦게 나타난 장관은 수첩을 보여주며 그날 하루만 약속이 12건이 있어서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기 어렵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부지런한 것도 좋지만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입니다. 판단할 틈도 없이 하루가 가는 거죠. 사실 그날 면담에서 개혁은 교육행정개혁부터 해야 한다는 조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꺼낼 틈도 없었어요. 장관에게 질문을 하면 그것은 이미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식의 준비된 답변만 늘어놓았을 뿐 다른 사람의 조언에는 관심이 없더군요. 그러더니 정말 시간이 되니까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부임 석 달째인 이 장관은 이미 1기병에 걸려 있었다. 교육부 장관에게는 시기별로 「장관병」이라는 게 따라다닌다. ▲1기병：장관이 돼보니 참가해야 할 행사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잡무에 치여 정작 정책개발이나 검토에 신경을 쓸 시간이 없다. ▲2기병：장관직을 계속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에 빠지는 시기. 교육은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저런 청탁과 주문이 많아 갈등이 생긴다. 내방객들의 감언이설에 마음에 약해지는 시기이기도 한다. ▲3기병：개각설이 나오면 초조해진다. 물러날 때 물러나더라도 일을 못해서 쫓겨났다는 말은 듣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조바심이 난다. 스스로 평가하기에 장관직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자만에 빠지기도 한다. 1기병은 교육부 관료들의 「신임장관 길들이기」에서 비롯된다. 장관은 어차피 1년 남짓(교육부 장관 평균재직기간 1년 6개월) 머물렀다가 갈 사람이기 때문에 노련한 관료들을 당해낼 수 없다. 관료들은 일단 장관의 일정을 빡빡하게 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는다. 관료들은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이 있으면 일주일 열흘 주무르다가 막상 장관 결재를 받을 때는 3분내에 하지 못하면 청와대 보고가 늦어진다고 동동거린다. 시간이 흐르면서 장관의 행동반경이 넓어지고 내방객도 더욱 많아진다. 제 발로 찾아온 내방객들은 장관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골라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슬쩍 청탁을 한다. 정말 장관이 만나야 할 사람은 거침없이 충고를 해줄 사람이지만 이들은 제 발로 찾아오지 않는다. 이때 유능한 공보관이라면 장관의 활동이 자주 매스컴에 등장하도록 손을 쓰고 장관 관련 기사를 스크랩해서 장관실에 가져다 놓는다. 산같이 높이 쌓인 스크랩북을 보면서 장관은 스스로 일을 잘 하고 있다는 자만에 빠진다. 35년간 교육부를 출입하면서 새로 부임하는 장관들이 예외없이 장관병을 앓다가 그만두는 과정을 지켜본 「새교육신문」의 김병옥 국장은, 입각할 때는 서슬퍼렇던 이해찬 장관도 딸 과외사건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2기병을 앓더니 이제 장관병 3기에 돌입한 것 같다고 말한다.
애초에 재야 출신인 이 장관은 관료조직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입각했다. 그러나 해외유학파·박사 출신들이 즐비한 교육부에 들어온 후로 생각이 크게 달라졌다고 한다. 젊고 명석한 관료들, 특히 행정고시 출신의 일반직 관료들에 둘러싸여 그들을 주체로 하는 개혁 프로그램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작 교육관료들도 개혁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부임 초반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장관의 변화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행정 상층부의 관료주의가 번번이 교육개혁의 걸림돌이 돼왔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대책이 있습니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 장관은 『그렇지 않아요. 현재 교육부는 사무관·서기관이 중심인 젊은 조직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우수한 인력이어서 큰 힘이 됩니다. 다만 지방 교육청이 문제예요. 서울에 비해 지방에는 관료주의에 젖은 50대중·후반이 많이 포진해 있더라고요. 이 구조 때문에 정책을 전달하는 과정이 원활치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느새 이 장관의 머리 속에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분리돼 있었다. 문제는 지방교육청이고, 원인은 50대 이상의 관료들이지 교육부는 아니라는 것. 그러나 교육부를 바라보는 현장의 시각은 전혀 달랐다. 다음은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한국교육연구소 이인규 연구국장(서울북공고 교사)이 쓴 글의 한 대목.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변환하자는 입장이 김영삼 정부 교육개혁의 한 축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몇 가지 보완할 것만 빼놓고는 이는 앞으로도 교육개혁에 대세를 이룰 것이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변환하자는 논리는 교사가 학생들을 위해 좋은 교육을 하자는 취지만은 아닐 터인데,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육수요자를 위해 자신을 변혁하는 방안은 지금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차원에서 교육부 구조개혁을 적극 검토하자, 교육부는 로비의 귀재로 알려진 아무개 국장을 인수위에 파견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중장기 과제로 돌리도록 하고 제15대 대선공약 교육부문을 100대 국정과제 중 내용이 빈약한 5대 과제만을 집어넣는데 성공했다. 애당초 인수위가 검토했던 안에는 대학위원회 등을 두어 교육부 자체의 대학관련 기능을 이관하고, 교육청 기능과 중복되는 학교정책실도 없애는 등 파격적인 구조조정안이 들어있었으나, 교육부의 위상이 흔들린다는 강력한 반발 때문에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교육부의 구조조정 없이는 모든 교육개혁은 실패』라는 교육관계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새 정부 교육개혁은 애초부터 실패요인을 안고 시작한 셈이었다. 이해찬 장관 부임 후의 교육개혁은, 쏟아낸 것은 많은데 실속이 적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부임 초기에 촌지근절이다, 불법과외 엄단이다 해서 너무 힘을 빼버리는 바람에, 막상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을 차근차근 검토하고 비판적 공론화 과정을 거칠 틈도 없이 무비판적으로 승계한 것이나, 「새학교문화창조」를 발표하기에 앞서 정비했어야 할 교육행정체계는 건너뛰고 곧바로 무시험전형과 같은 인기위주 정책을 내놓는 등 일에 순서가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개혁의 우선순위가 없이 뒤죽박죽돼버린 원인으로는 「국가정책의 계속성」이라는 그럴 듯한 명목하에 자리보전에 여념 없는 관료들의 「무사안일」을 꼽을 수 있다.
A대학 기획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아무개씨는 지난 여름(98년 8월) 편입자격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된 편입학 제도를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관료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어이가 없다. 문민정부의 작품인 대학 편입학 확대조치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늘려준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지방대 학생들의 이동 도미노현상과 대학교육의 파행이라는 부작용만 낳았다. 심지어 서울의 중위권 대학에서도 4학년쯤 되면 과 학생들 가운데 반은 나가고, 반은 지방대학이나 전문대에서 온 새로운 얼굴들로 채워지는 등 혼란이 가중됐다. 벼랑 끝에 몰린 지방대학들은 편입학 제도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그때마다 교육부의 대답은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로 끝났다. 그 사이 편입학의 부작용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그러다 정권이 바뀌자 교육부는 98년 8월 대학 2학년의 편입을 금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편입학 조정책을 발표했다. 시행 3년 만에 교육부 스스로 정책실패를 자인한 셈이었다. 그 뒤 교육부 담당자는 사석에서 『내가 편입학제도 다 죽였다』는 식으로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정책 시행을 강요하고, 개선을 요구할 때마다 꿀 먹은 벙어리더니, 파장이 커지니까 어쩔 수 없이 조정책을 내놓고 마치 대학에 큰 시혜라도 베푸는 듯한 관료들의 태도에 교육계 사람들은 어이가 없어한다. 그러나 답답한 것은 학교도 마찬가지. A대학에서는 대학의 사활이 걸린 편입학 제도의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책으로 출판할 계획이었는데 의외로 교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잘못하면 교육부에 찍힌다는 것. 안 그래도 지방대학은 재정지원 받기가 힘든데, 교육부에 밉보였다가는 지원은커녕 대학평가 때 불이익을 당하고 감사받다가 고생만 한다는 걱정이었다. 특히 행정경험이 있는 대학 보직교수들은 교육부와의 관계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 만큼, 관료 눈치보기가 극심했다. 학교현장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관료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중동고등학교 정창현 교장은 일련의 교육개혁에 대해 이렇게 신랄한 평가를 했다. 『시류에 편승한 조령모개식 입시제도나 졸속행정에 대해 불평을 하면 교육자인 선생들이 불평만 한다고 아우성이다. 학습자 수준에 맞춰야 할 교육과정은 이해 당사자인 전문집단끼리의 땅 따먹기에 희생됐다. 교사에 관한 양성제도, 임용제도, 연수제도, 평가제도, 직급제도 등 개선할 부분이 너무도 많다. 그러나 감히 누가 먼저 개혁을 위한 칼을 들 것인가. 쥐 주제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가. 힘 없는 학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르고, 그 틈새를 비집고 재미를 보는 집단도 많다』 교사와 학교는 쥐고 교육부(교육청)와 교육관료는 고양이인가. 다음은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 본 우리 교육관료들의 고질적인 행태. ▲정책 베끼기：『베끼려면 제대로 좀 베끼지…』 요즘 정창현 교장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교육부가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상당 부분 중동학원(중동고·중동중)으로부터 빌려오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그런데 중동의 아이디어가 교육청·교육부를 거치면 꼭 엉뚱한 결과가 되어 돌아오곤 했다. 대표적인 예가 「촌지반환창구」 사건이다. 중동학원은 95년부터 「촌지 없는 학교」를 선언하고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꾸준히 의식개혁운동을 펼쳐왔다. 그런데도 간혹 촌지를 놓고 가는 학부모들이 있어 촌지반환창구를 만들었다. 이해찬 장관 부임 후 촌지근절이 주요과제로 떠오르자 교육부가 재빨리 이 아이디어를 채택해 다음과 같이 가공해 발표했다. 「촌지 고발창구 개설 및 운영：촌지반환 장부비치, 촌지거절 교사 성과급 및 인사상 우대」. 이 정책이 발표되자 곧바로 『교사를 범죄집단으로 여기는 발상』이라는 비난이 쇄도했고, 교육부는 『어느 사립고교에서 이 정책을 잘 시행해 촌지근절 우수학교가 됐다』며 은근히 책임을 학교측에 미뤘다. 당연히 중동고에는 『촌지 거절 교사를 우대조치한 사례가 있느냐』라는 문의와 항의전화가 쏟아졌다. 그동안 학교측이 촌지추방을 위해 수년간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식개혁운동을 해온 부분은 쏙 빼고 「반환창구」만으로 촌지문제를 해결하려는 관료들의 얄팍한 생각에서 비롯된 해프닝이었다. 또 중동고교는 최근 교육부 장관이 『한 학급에 담임을 두 명씩 배정하면 수행평가 어려움이 줄어들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 한 학급 두 담임 제도는 이미 수년 전 중동고가 한 학기 동안 실험적으로 실시했다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포기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장관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내놓고 있으니, 나중에 중동고에서 빌려온 아이디어라고나 하지 않을지 걱정이다. ▲책임 미루기：『교육부는 감독만 하고 실행은 학교가 하면 되지』 이것이 관료들의 행태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말이다. 특히 교육부 관료들은 스스로 「차원 높은」 정책 형성자이고, 교육청과 학교는 실무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한 서울시교육청의 「새물결운동」처럼 교육청의 단독 플레이를 상당히 불쾌하게 여긴다. 『교육청이 교육개혁하는 곳입니까? 교육개혁은 교육부가 하는 것이지요. 새물결한다면서 다 해먹으니 교육부는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교육부 어느 실무과장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온 뒤, 교육부는 「새학교문화창조」를 발표했다. 그러나 학교 입장에서는 개혁의 주체가 교육부든 교육청이든 괴로운 것은 마찬가지다. 어차피 현장과 유리돼 있는 사람들은 관료주의적 정책을 양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나 교육청 공무원들은 처음부터 교사로 현장에 갈 일이 없다. 학교로 가더라도 교장·교감으로 나가거나 관료로 끝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업적이 될만한 그럴 듯한 정책을 얼마든지 만들어 낸다. 일선학교 교장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보충수업이 이렇게 많아서 어떻게 하지? 하긴 뭐, 내가 하나』 모든 교장들이 이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교단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책이 얼마나 허구적일 수 있는지 알려주는 대목이다. ▲발뺌하기：지난해 11월 한국교육평가학회가 주최한 「대입 무시험 전형의 과제와 전망」에서 「무시험전형」이라는 용어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평가원의 백순근 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무시험이라는 말의 의미에 많은 오해가 있었는데 가장 큰 오해가, 문자 그대로 아무런 시험도 시행하지 않고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시험 전형이라는 말은 대학별 지필고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제한된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 김신복 교수도 4명의 주제발표자들이 각기 다른 의미로 무시험전형을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확한 개념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대학제도과의 김화진 과장은 『무시험전형이라는 용어는 교육부가 만든 것이 아니며 그 의미도 유동적』이라고 해명했다. 즉 수능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대학별 필답고사가 사라지면 논술고사도 없어지는 것인지 등등 무시험전형을 놓고 각급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에 대해 교육부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야말로 무책임한 발언이다. 누가 처음 만들어서 사용했든 간에 교육부가 작성한 「교육비전 2002：새학교문화창조」라는 공식문건에도 등장하는 「무시험전형」을, 『내가 만들지 않았으니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용어가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면 교육부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하거나 그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말았어야 했다. 심지어, 교육부가 2002학년도 대학입시 개선안을 98년 10월 첫 당정협의에서 보고하자, 국민회의 이석현 제3정책조정위원장이 이해찬 장관에게 『무시험전형이라는 용어가 교육참여자들의 오해를 낳고, 학생들은 시험 자체를 안 보고도 대학에 갈 수 있다고 여기게 만드는 비교육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대입전형방법의 다양화」라고 정확히 표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묵살당하고 말았다. 교육부도 무시험전형이라는 그럴 듯한 용어를 포기하기에 너무 아까웠던 모양이다. 교육부 정책을 세일즈할 때는 열심히 「무시험」을 강조하더니, 나중에 슬그머니 단서를 붙였다. 「의미는 유동적이다. 대학에서 일체의 필답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의미에 더하여 시험성적의 비중을 현격히 낮춘다는 의미」. 서울시교육청 장학사까지도 『무시험이니까 수능시험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이 사태를 교육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밀실정책：정부는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확정짓기 전에 공청회라는 것을 거친다. 토론을 통해 정책의 문제점들을 걸러내고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절차다. 그러나 교육부 공청회에는 십중팔구 토론이 없다. 발표자로 위촉된 대학교수들도 대개 교육부 관료들과 이리저리 연결돼 교육부 수탁과제를 자주 맡아 하는 일종의 관변학자인 경우가 많다. 지정된 발표자가 이미 자료집에 다 나와 있는 원고를 줄줄 읽어나가고 토론자가 돌아가면서 10분씩 발언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또 다른 문제는 공청회가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데 인색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정책을 발표할 때는 몇 차례 공청회를 거쳐 의견수렴을 마쳤기 때문에 실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교육부가 많은 돈을 들여 외부 전문가들에게 연구를 의뢰하고 공청회까지 거친 뒤, 연구결과와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발표한 경우도 있다. 지난해 9월 교육부 후원으로 이루어진 「공정하고 투명한 교수임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공청회는, 초임임용의 공정한 심사뿐만 아니라 재단의 횡포로 부당하게 재임용에 탈락되는 교수들의 문제까지 진지하게 다뤄져 대학사회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막상 두 달 뒤 입법예고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공청회 때는 거론도 되지 않았던 「교수계약제」가 등장했다. 여기서 새삼 교수계약제 찬반논란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공청회도 열지 않고 여론수렴도 하지 않은 채 대학사회에도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며 교수계약제를 입법예고한 것은, 당장 교수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밀실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교육부의 오만함을 확인시켜주기에 충분했다. ▲적당히, 빨리빨리：『○○교사에 대해 표창할 예정이니 내일까지 후보교사 명단을 제출하시오』 학교에서는 시범학교를 선정한다, 해외연수교사를 선발한다 해서 이런 내용의 공문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그런데 얄밉게도 제출마감 바로 전날 통보해 오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루 만에 결정하느냐』고 항의를 하면 관료들은 『바빠서 그랬다』 『갑자기 결정된 일이다』는 식의 변명을 하기 일쑤다. 심지어 공문을 보내는 날짜를 학교마다 달리해 공립과 사립학교를 차별하고, 평소 교육청과 관계가 좋은 교장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는 며칠 전부터 귀띔을 해서 준비를 시키는 경우도 있다. 자연히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는 학교가 각종 시범학교 연구학교 실험학교 선도학교 등으로 지정받아 재정지원을 받는다. 『빨리 빨리 내라』고 재촉하는 배경에는 「담합」이라는 의혹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교육관료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내용은 너무도 많다. 교육부와 교육청, 상급기관이냐 하급기관이냐에 관계없이 관료들의 권위적인 태도나 책임지지 않는 모습은 어디나 비슷하다.
교육행정부문 개혁이 논의될 때마다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것이 교육부의 대학기능 폐지다. 98년 10월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민교협)가 개최한 「교육부의 대학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에서도 「대학정책의 주체로서 교육부의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그동안 교육부가 간섭과 통제 위주의 대학정책을 펴면서 대학의 자율기능을 마비시켜 오늘날 대학의 위기를 초래했으므로 아예 교육부를 폐지하거나, 대학교육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관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토론의 요지였다. 그러나 교육부 입장에서 대학기능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노른자위 중에 노른자위. 그동안 교육부가 대학의 설립·증원·증과를 엄격하게 제한한 결과, 대학을 설립하거나 증원·증과를 원하는 사립학교는 교육부를 상대로 치열한 로비를 펼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관련 과의 과장이 새로 부임하면 인사하려는 대학관계자들이 줄을 잇는다. 이때 난 화분 보내는 정도는 인사로도 치지 않는다. 정말 인사를 하는 사람들은 봉투를 내놓고 간다고 한다. 문민정부 시절부터 시장원리를 도입, 대학간 경쟁체제를 강화했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대학평가를 통한 차등적 재정지원을 본격화하자 대학관련 부서의 위상은 한층 더 높아졌다. 그리고 이제 한 대학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까지 교육부 손에서 좌지우지하게 됐다. 지난해 대학재단 비리로 교육부로부터 학교 폐쇄계고라는 일종의 사형선고를 받은 광주예술대학(전남 나주)과 한려대학(전남 광양)이 교육부의 힘을 과시한 좋은 예다. 이 대학을 설립한 이홍하·서복영씨 부부는 모두 교사출신으로 광주시내에서 목욕탕 운영과 부동산 투자로 돈을 모은 뒤, 77년 옥천여상을 설립하면서 교육사업을 시작했다. 이어 광남고(설립연도 85년), 대광여고(86년), 서남대(91년), 광주예술대(93년), 광양대(94년), 한려대(95년)를 설립하는 등 90년대에 들어 거의 1년에 하나씩 대학을 세울 만큼 막강한 힘을 과시했다. 그러나 두 대학 교수협의회가 재단퇴진운동을 벌이면서 학교등록금 횡령 등 이홍하씨 일가의 비리가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했다. 결국 이홍하씨는 학교공금횡령과 사문서변조, 사립학교법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이홍하씨가 설립한 4개 대학의 운명. 교육부는 비리고발의 발원지이자 분규의 중심지인 광주예술대와 한려대의 실태조사를 벌인 뒤 지난 8월3일 두 대학에 대해 최초로 폐쇄계고조치를 선언했다. 폐쇄계고란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상적인 학사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학교법인에 대해 학교폐쇄를 명령하는 것. 일단 1년의 계고기간을 두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극단처방을 내린 근거로 첫째, 한려대학의 경우 학교운영비 통장잔액이 4만여원에 불과하는 등 학교재정이 극도로 열악하고, 교원확보율(45.5% 이하) 등 교육여건이 규정에 미달되기 때문에 폐교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두 대학 교수협의회의 주장은 전혀 다르다. 광주예술대학 교수협의회 회장 이보룡 교수는 『교지확보율 1600%, 교사확보율 99%, 수익용 기본재산확보 160% 등 객관적으로 보아도 자산상태(학교운영비 잔액 약 6180만원)가 가장 우수한 광주예술대학이 폐쇄대상이 된 것은, 이홍하씨와 교육부 관계자들이 평소 발언(교수들에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학교를 폐쇄해버리겠다는 경고를 자주 했음)하던 대로 사학비리를 고발하고 귀찮게 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즉 세상에 알려진 대로 교육부의 감독소홀이나 안이한 대처 이상의 비리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한려대학 역시 『학교를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온갖 비리를 저지른 악덕 사학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교육부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법인 통·폐합 등의 결정권을 비리 당사자인 이홍하씨에게 일임하고, 2003년 폐교 후에 대학의 자산을 광양대학(총장 이홍하)으로 이전하라고 결정한 것은, 공금을 횡령한 범법자에게 대학재산을 고스란히 넘겨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교육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광주예술대와 한려대 교수들이 조목조목 나열한 이홍하씨와 교육부의 유착의혹은 다음과 같다. ▲설립인가 의혹：교육을 장사 수단으로 생각하는 개인에게 5년간 4개 대학을 무더기로 설립인가해 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교육부 설립인가 자료를 보면 4개 대학 인가과정 중 설립자의 재산출연시 제출한 예금잔고증명이 위조됐고, 골조만 있는 건물의 사용승인서를 제출했는데도 실사에서 몰랐다고 발뺌. 재단측근들은 『교육부는 재단편이다』 『교육부가 인가받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한다』며 은근히 자랑했다. ▲부실한 감사：광주예술대학 교수협의회의 탄원서를 받아들여 97년 2월17일부터 6일간 교육부 감사가 있었다. 처음 며칠간은 철저하게 감사를 하는 듯했으나 5일째부터 감사관들이 교수들에게 무고죄 운운하며 협박성 발언을 시작. 민원이 들어간 73건 가운데 경미한 8가지 항목만 지적하고 대부분 무혐의처리됐다. 특히 이홍하씨의 등록금 유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감사결과를 발표. 나중에 검찰수사를 통해 이홍하씨의 409억원 횡령사실이 밝혀졌으며, 이를 근거로 교육부는 폐쇄계고 조처를 내렸다. 스스로 감사가 부실했음을 인정하는 부분이다. ▲의대 설립인가와 증원·증과 의혹：97년 광주예술학교(2년제)가 4년제 정규대학으로 승격되자 반겨야 할 대학교수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외형상으로도 교육시설이 부실하기 짝이 없는 학교를 4년제 정규대학으로 승격해준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 개교시 400명으로 출발한 광주예술대는 94년 4개 학과 신설 320명 증원, 95년 1개과 신설 560명 증원 등으로 급격하게 규모를 키웠다. 91년 설립된 서남대도 매년 600명, 760명, 1240명, 2210명, 2580명, 2910명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증원을 계속했고, 95년에는 그 어렵다는 의대 설립인가를 받고, 96년에는 보건학부와 경찰행정학과를 신설했다.
봉재종(전 동신전문대 법률과) 교수는 『23년간 대학에 있었지만 교육부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심지어 학교에 와보지도 않고 접대만 받다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다. 대학마다 개성있는 로비 방법을 갖고 있어서, 어느 대학은 중앙의 관료가 지방으로 근무지를 옮길 때마다 잊지 않고 인사를 하기도 한다. 언젠가는 중앙으로 돌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미리 인사를 해둔다는 것. 그런 식으로 공을 들이면 아무리 대학이 교수확보율을 조작하고, 기자재 구입비를 부풀려 적어내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봉교수는 98년 5월 교육부 감사관실의 K씨(현재 ○○대학에 근무)를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했다. 교육부는 봉교수가 재단비리(교수임용비리, 공문서 위조를 통한 교수확보율 조작)와 관련한 민원을 내자 97년 7월7일부터 6일간 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 확인된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 이에 봉교수는 재차 민원을 냈고 교육부로부터 똑같은 답변이 오자, 명백한 증거(채용비리 피해자 녹취록, 교수채용관련 서류 등)가 있음에도 정확한 감사를 하지 않은 감사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봉교수가 고발한 「교육부의 봐주기식 감사」는 검찰에 의해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 지금은 항고상태. 박동희 전 건국대 교수(법학)도 지난해 5월 직무유기혐의로 교육부 관계자를 고발했다. 박교수는 건국대 재단간부 김○○씨가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혐의를 잡고 교육부에 이에 대한 심사를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학교측에 『객관적이고 엄중한 평가를 하라』는 지시만 내린 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부로서는 『학위수여를 위한 심사는 대학자율권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으나 박교수는 『어린아이가 보아도 알 수 있는 명백한 표절행위를, 그것도 표절을 은폐하려고 하는 대학측에 맡겨 객관적이고 엄중한 평가를 내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며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 고발 역시 무혐의처리됐다. 사학재단비리의 대명사가 된 한려대와 광주예술대 교수협의회는 부패추방운동연합과 공동으로 8월29일 전·현직 교육부 관료들을 직무유기 및 근무태만 혐의로 고발했다. 한려대가 고발한 2명의 대학정책실장과 1명의 대학정책실 과장은 94년 한려대 설립인가 담당자들이었고, 광주예술대가 고발한 교육부 감사과장 등 5명은 광주예술대 실태조사를 맡았었다. 이 사건을 맡은 검사는 『현행법상 고의성이 발견되지 않는 한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고 무혐의처리했다.
교육관료와 재단의 유착비리는 이미 대학가에서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이 문제를 철저히 파헤친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교육관료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비리의혹을 포착한 교수들이 청와대·감사원·교육부에 민원을 내서 시정이 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고 다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지금까지는 전부 무혐의로 종결됐으나 교육부 관료를 직무유기로 고발했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잇따른 고발조치로 관료들은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계명대 교수협의회는 98년 6월 오덕렬씨(전 교육부 관료출신)의 계명문화대학 학장 취임식에 교육부 K국장, C상임위원, K과장이 참석하여 축사한 사실을 교육부 장관에게 알리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교육부 관료들이 정규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 사립전문대 학장의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대학별 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교수들이 관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함으로써 애초에 비리의 싹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만 근본적인 교육개혁은 교육부 개혁을 선행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민교협의 박거용 교수(상명대 영어교육)는 교육부를 폐지하든 다른 부서와 통폐합을 하든, 또는 대학청이나 대학위원회를 신설하든 간에 교육부 구조조정은 국제적 수준의 지식생산력과 능력을 갖춘 인력을 키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한다. 구조조정 방법론도 이미 제시된 바 있다. 다음은 한국교육연구소 이인규 연구국장의 답. 『교육부 구조조정 원칙은 헌법에 나타나 있다. 바로 헌법 제31조 4항에 나와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대학 자율성의 4원칙에 따르면 그만이다. 이에 따르면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 관여는 아예 없애야 하며, 관련부서는 폐지해야 마땅하다. 초·중등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도 줄여서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일임해야 한다. 교육을 잘 모르는 일반직 관료의 숫자도 대폭 줄여야 한다. 최근 교육부 구조조정을 앞두고 일반직 관료들이 전문직 압살에 나섰다는 항간의 소문이 있는데, 지금 우리교육을 망치는 것은 「행정 전문성 없는 교육」 때문이 아니라 「교육 전문성 없는 행정」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교단에 서보지 않고 어찌 교육을 안다고 하겠는가』 이처럼 교육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어떤 답을 해줄 것인가.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
|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