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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래한 외환위기, 더 이상 시행착오 말아야 |
신동아
12월호 유시민 칼럼에서 「IMF 처방에 목맨 정부의 잘못」은 97년 이 땅에 외환위기를 초래한 원인과 지금까지 정부 대응방식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지적해주었다. 이 글에도 나와 있듯이 정부는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경제주체인 가계나 기업의 경제활동과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 또 성급한 재벌의 빅딜추진이나 졸속의 실업대책은 재고돼야 하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금리와 환율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인위적인 시장의 왜곡은 반드시 후유증을 낳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2%에 이를 것이라며 막연한 낙관론을 펴고 있으나, 섣부른 낙관론을 펼치기에 앞서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내놓은 각종 대책들이 얼마나 근본적이고 효율적이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보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한현석(서울 중랑구 면목3동 1077-1 용마한신아파트 3동 109호)
세태르포
「왜 性이 아우성인가」를 읽고 원조교제, 묻지마 드라이브, 번개섹스, 티켓보이, 아빠방, 폰팅섹스, 부부교환섹스클럽 등 별별 희한한 매매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나 같은 평범한 주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사회의 어두운 모습이었다.
연초에 실직한 남편의 친구가 얼마 전부터 궁여지책으로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다. 부부가 하루 종일 교대로 붕어빵을 파는데 주위에 이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루에 5만원 어치도 못 판다고 한다. 재료비를 빼고 나면 하루에 2만원 내외를 버는 꼴인데 그 돈으로 네 식구가 살아야 하니 생활의 어려움이야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부부는 해가 바뀌면 생활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어 무척 감명을 받았다. 이처럼 질곡의 삶이건만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유지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돈만 된다면 몸까지 파는 일도 불사하는 일부 그릇된 사람들만 있다면 장차 이 사회가 어디로 갈 것인지 자문케 하는 세태르포였다.
♣황복희(대전시 동구 가양1동 410-10)
입영을
앞둔 대학생이다. 「박현우 상병 폭행치사사건, 어머니의 절규」를 읽다 보니 분노가 치밀어올랐다. 군에서는 구타가 금지돼 있고 이를 위반하면 군법에 의해 처벌된다고 하지만 박상병의 죽음으로 군 내부에서 구타가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막상 박상병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자 군 당국이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단순사고로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 기사를 읽은 입영 대기자나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떠하겠는가.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군복무 기피현상은 더욱 확산될 것이다.
입영 대기자로서 군 당국에 간곡히 바라는 것은 앞으로 군에서 구타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지도록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것이다. 군의 선진화는 주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은가.
♣ 배종찬(대구시 북구 산격3동 1709번지)
신동아
에서 이해찬 교육부 장관의 인터뷰 기사를 읽고 나니 무척 착잡하다. 교원 정년단축이 교육개혁의 필수조건이란 발상은 안이한 탁상행정의 본보기다. 새 학교문화 창조와 교육계의 신진대사를 위해 정년단축을 한다는 것부터가 교사라는 전문직의 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한다. 존경의 표상이 돼야 할 노교사를 국록이나 축내고 21세기 진로에 걸림돌이 되는 존재로 부각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 그런데도 국민의 80% 이상이 정년단축을 해야만 교육 선진화와 효율 극대화가 이뤄진다는 말에 현혹돼 있는 것 같다.
「빨리빨리」 문화가 기본 예의도 없는 이기적인 인간을 양산하듯, 정년단축 또한 새로운 가치관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젊은 교사만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의 발상인가. 그렇지 않다. 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인생의 경륜 또한 절대 필요하다.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위해서도 일률적인 정년단축은 백년대계에 어울리지 않는 정책이 될 것이다.
♣ 채규정(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729번지)
신동아
12월호에는 독도에 대한 두 편의 글이 실렸다. 「DJ 정부는 독도를 포기했는가」와 「신 한·일 어업협정」 모두 독도의 장래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신 한·일 어업협정에서 독도가 중간수역에 들어가고, 제주도 남쪽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구역의 상부수역 대부분을 일본측에 넘겨준 처사는 온당치 못하다. 이것은 세계화라는 미명하에 주인의식을 저버린 행위라고 생각한다.
동해에서 독도가 무시된다고 해서 규슈와 상하이 앞바다의 바위섬들이 아울러 무시될 수 있다는 일률적인 도서처리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우리는 세계무대에서 자국의 이익이 우선되는 논리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며,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더 이상 한·일간의 협상거리로 만들어서도 안 될 것이다.
♣ 이재섭(서울 중랑구 면목3동 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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