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901월호]

데스크 칼럼

‘좋았던 시절’

전진우 〈동아일보 신동아 편집장 youngji@donga.com〉

무인년 (戊寅年)이 가고 기묘년(己卯年). 몰아닥친 「IMF(국제통화기금) 위기」에 만신창이가 된 호랑이가 퇴장하고 토끼가 입장한다. 하늘에선 비둘기요, 땅 위에선 토끼가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니 기묘년 새해엔 우리네 살림에도 화평(和平)이 찾아들까. 늘쌍 깨지는 것이기는 해도 희망마저 없는 삶은 우울하다. 그러니 작은 희망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희망은 언제라도 힘이 되는 법이니까.

허나 앞날이 트인 것은 아니다. 한 경제연구소가 내놓은 99년 경제전망을 보자.

『98년이 IMF체제에서 격변과 성장굴절을 겪은 해였다면 99년은 이런 변화가 각 분야로 퍼지면서 새로운 시스템이 자리잡는 해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 국민 생활은 더욱 어려워져 몸으로 느끼는 불황의 정도는 훨씬 심각해질 것이다』

이는 전망이니까 실제로는 조금 나을 수도, 더 나쁠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나아진들 「좋았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이제 다시 화려했던 감각소비의 시대, 분수를 모르고 흥청망청했던 시절, 「겉껍데기 선진국」은 찾아오지 않는다. 이제 더는 평생직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억원의 퇴직금도 있을 수 없다. 좋은 말로 노동의 유연화라고 하는, 고용보장 메커니즘의 붕괴는 모두의 생존방식이 송두리째 바뀌기를 강요한다. 싫든 좋든 새로운 메커니즘에 적응할 때만이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빈약한 사회안전망에 기대 생존해 나갈 수밖에 없다. 정리해고로 기업이 잘 돼나가고, 외국자본도 많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그렇게도 될 수 있다는 가설(假設)일 뿐이지 당면한 「고실업(高失業)시대 개막」을 늦추는 것은 아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요즘 섣부른 「위기 종료」 노래가 들려온다. 외환위기는 더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금융개혁에 이어 재벌개혁도 시간문제니 2000년쯤에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것이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오죽이나 좋겠느냐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천만에 말씀이다. 경북대 김영호(金泳鎬) 교수 같은 이는 『현정부의 개혁은 실은 개혁이라는 이름의 구조조정이며, 구조조정은 사실상 비용절감이며, 비용절감은 곧 고용조정이었다. 이렇게 되면 개혁이 정리해고를 의미하는 것이 되고 만다』고 지적한다.

김대중 정부는 「노사정 합의」의 정신에서 출발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따른 참여민주주의의 구현이자 고통분담의 사회적 약속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근간이 되는 사회적 합의는 이미 흔들리고 있다. 노동자 대중의 고통전담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재벌개혁의 당위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그 과정에 노동자의 입장이 거의 무시된 점은 당장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것 저것 다 고려하다가는 아무 일도 못한다는 현실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럴 경우 그 부작용이 모처럼의 좋은 일을 그르칠 수도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김대중 정부의 도덕적 정당성을 훼손하게 된다.

제2건국운동보다 정치개혁을

이와 관련해 더 심각한 사실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정치개혁이 착수도 못한 채 해를 넘겼다는 것이다. 99년 3월까지 마무리짓겠다고 하지만 공동정권 내부에서조차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판에 「개혁다운 정치개혁」이 될지는 아무래도 의심스럽다. 정파적 이해에 매달려 시간만 질질 끌다가 물 건너가기 십상이다. 머잖아 2000년 총선 바람이 슬슬 불기 시작할 것이고, 그때쯤이면 권력분점에 목을 맨 세력들이 내각제에 불을 지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고 나면 「DJ 개혁」도 끝장이다. 그러고 보면 연세대 허영(許營) 교수의 말마따나 「DJ 개혁은 시간이 별로 없다」.

이런 마당에 「국민의식 개혁」을 위해 전국적 규모의 제2건국운동을 반드시 지금 펼쳐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아무리 『정치에 이용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하지만 이런 모양새의 매머드 조직에는 으레 「완장권력」을 탐하는 「뜨내기」들이 꼬이기 마련이다. 더구나 당장 급한 과제가 깔려 있고, 벌여논 일의 뒷갈망도 만만찮은 터에 「의심의 눈초리」가 가시지 않는 일에 돈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있는가. 아마 국민은 자신의 의식개혁보다 「유능한 정부」가 제 할 일 제대로 잘 하기를 더욱 바랄 것이다.

어려운 시절,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을 신동아 애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