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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에 몰린 한국 영상산업 국제 연대로 美 개방압력 물리치자 《스크린쿼터의 축소 내지 폐지는 영화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디오와 방송을 포함한 영상산업 전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그런데 정부는 섣부른 경제논리로 우리 영화시장을 할리우드에 통째로 내주려 하고 있다.》심광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98 년 7월 한덕수 외교통상본부장의 「망언」으로 불붙었다가 국민회의 측의 조정을 통해 소멸됐던 스크린쿼터 폐지 논란이 4차 한미투자협상을 앞둔 11월 말 다시 고개를 들자, 범영화인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영화인들은 곧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11월27일) 대통령 공약이자 GATT에서도 예외조항으로 명시돼 있는 스크린쿼터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다가 결국 폐지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또 이미 항공산업 다음으로 성장한 영상산업을 효과도 불분명한 몇 가지 목전의 이익을 위해 팔아넘기는 것은 「제2의 매국」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스크리쿼터는 단 하루도 축소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화 이외 분야의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단체까지 가세했다. 이들은 즉각 「스크린쿼터와 우리 영화 지키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12월4일),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또한 장 뤽 고다르와 제라르 드파르디유 등 프랑스의 영화인 170명이 한국에서 벌어진 스크린쿼터 사수 운동을 지지하는 성명을 보내왔고, 벨기에 판타지영화 국제영화제와 일본의 마사토 하라다 감독 등 해외 영화인들의 지지 성명이 잇따랐다. 문제가 이렇게 확대되자 재경부 등의 경제관료들도 『외교통상부가 개방 이미지를 살리는 데 치중한 나머지 단기성 자본 이동에 대한 제동장치 등 필수적인 점검 사안을 놓칠 우려가 크다』(12월2일)고 주장하거나 『외통부가 국민 여론을 덜 고려하고 개방에 앞서나간다』(12월2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영화인들은 물론 각계 지식인들과 시민단체들, 언론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확대되자 국민회의는 12월12일 스크린쿼터제는 『한국영화의 마지막 보루』로 『문화주권의 차원에서 반드시 현행대로 유지돼야 하며 한미통상협정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국민회의가 당론으로 스크린쿼터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공식 천명했다 해도 정책적으로 「적극 개방」을 추진해온 외교통상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12월 중순에 개최예정인 한미투자협상 4차회담에서 미국측이 한국정부의 요구를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이 시점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번 협상에서 설령 우리의 요구가 관철된다고 해서,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미국은 87년 미국영화 직배에 성공한 이후 기회만 있으면 스크린쿼터 축소·폐지를 요구해 왔고, 최근 경제위기를 빌미로 압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스크린쿼터의 축소 내지 폐지는 단지 영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디오와 방송을 포함한 영상산업 전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또 정보통신산업과 지식산업 전반에서도 이미 이와 유사한 형태의 압력이 증가하고 있으니만큼,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한 찬반 양론의 정확한 논거를 정리하고, 그것이 21세기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의 경제와 문화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크린쿼터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스크린쿼터가 과거의 유물이며 개방경제시대인 오늘날에는 불필요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반론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된다. 그 하나가 외통부 경제관료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지금 같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강이나 의약품같이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분야의 투자유치가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영화와 같이 미미한 분야는 양보하는 것이 국민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한다. 문화도 좋지만 경제를 먼저 살려야 문화도 살 수 있다든가, 모든 산업이 구조조정을 겪는 마당에 영화산업만이 경쟁력을 갖출 생각은 않고 언제까지나 예외적인 보호조치만을 요구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는 주장이다. 일견 그럴듯 해 보인다. 경제위기에 지치고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는 솔깃한 얘기다. 또 다른 하나는 좀더 일반적인 주장으로 『스크린쿼터에 연연하기보다는 한국영화를 잘 만들면 될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조선일보」 12월11일자 시론). 이들에 의하면 우리 관객들이 영화를 보는 수준이 높아졌고, 마니아층이 두터워지고 있으므로 스크린쿼터라는 정부의 보호막 아래 안주하지 말고, 좋은 영화 만들기에 주력하라는 것이다. 중국·홍콩·일본에서는 특색있고 예술성 높은 영화를 세계 무대에 진출시켜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스크린쿼터제를 갖고 있으면서도 왜 그런 성공을 거두지 못하느냐고 질책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다. 우선 영화산업과 영상산업은 철강이나 의약품과 비교해 더 이상 비교우위에서 밀리는 산업이 아니다. 이미 90년대 중반 이래 영화 및 영상산업은 세계시장에서 단위산업별로 보면 항공산업 다음으로 가장 큰 매출을 올리는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미 정체되거나 하향하는 「공업경제」의 틀에 묶여 새로 부상하는 「지식경제」의 핵심부문을 포기하라는 것은 목전의 작은 이익을 위해 미래시장의 황금밭을 팔아버리라는 것으로, 그야말로 비경제적이고 반경제적인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현재 우리영화가 경쟁력이 없어 스크린쿼터라는 정부의 「보호막」에 안주하려 한다고 보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는 개발독재시대의 검열장치에 짓눌려 나락으로 추락했던 70~80년대 한국영화의 낡은 이미지에 사로잡혀, 90년대 들어 약진하고 있는 한국 「뉴웨이브 영화」의 눈부신 경쟁력 향상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 탓이다. 우리 영화는 지난 4년간 지속적인 시장 점유율 증가(25.5%)를 보였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미국을 제외하면 일본(41%), 프랑스(34.5%)와 함께 자국영화 시장점유율이 25%를 넘는 3개 국가 중 하나로 부상했다. 문제는 제작에서 경쟁력이 향상된다 하더라도 배급망을 상실할 경우 영화산업 전체는 약화, 붕괴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97년에 제작된 영국영화의 절반 가량이 상영되지 못했는데 이미 할리우드가 영국 극장배급망의 40%를 장악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도 지난 여름 흥행가도를 달리던 『여고괴담』이 『고질라』 상영 때문에 서둘러 막을 내리는 경험을 한 바 있다. 이 점이 바로 일반 상품과는 다른 영화산업의 특수성인데, 거시적으로 보면 이렇게 유통과 배급이 산업의 중추를 차지하게 된다는 점이야말로 새로운 지식경제의 요체이기도 하다. 여기서 스크린쿼터가 없어도 한국영화를 잘 만들면 될 것 아니냐는 주장의 허구성이 드러난다. 한국영화가 존속하려면 작품이 좋아야 할 뿐 아니라 안정적인 배급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산업에 비해 왜 한국영화산업은 그 모양인가라는 불만도 우리 영화의 특수한 역사적 궤적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우리 영화는 정부의 「보호막」 아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부의 「탄압」 아래서 허덕여왔다. 지난 30년간 개발독재정부가 스크린쿼터를 유지해온 것은 억압적 검열장치를 보완하고, 다양한 내용을 담은 외화수입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필요해서지 우리 영화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모든 산업분야가 고도성장의 신화를 구가하던 지난 20년 동안, 한국영화산업은 정책적으로 「억압받고」 사회적으로 「모멸받는」 암흑시대를 맞아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해왔다. 대중적 인기를 누리던 60년대 연간 1억명 이상의 관객을 끌어모으던 영화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두려워한 유신정권은 엄격한 검열장치를 통해 한국영화의 내용을 빈곤하게 만들어 한국영화의 몰락을 부채질했다. 그 대신 통제가 용이한 방송산업을 적극 지원·육성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영화의 관객은 절반 이하로 급감했고, 우수한 인력들이 빠져나갔지만 새로운 인력이 유입되지 않아 영화산업은 정체에 빠졌다. 새로운 인력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후반부터였고, 93년 문민정부 이래 억압적인 검열제도가 완화되고, 영상문화에 대한 신세대의 관심이 폭발하면서 스크린쿼터 감시단의 활동이 시작되자 우리 영화는 암흑의 터널을 벗어나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이제 영화는 젊은 세대의 「꿈의 공장」이자 우리 문화 전체의 중심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모든 산업 분야 중에 이렇게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짧은 기간내에 자력으로 경쟁력을 회복한 산업은 영화산업이 유일하다고 생각된다. 또 중국이나 홍콩, 일본영화는 해외에서 성공을 거두는 데 우리는 왜 그러지 못하는가라는 질문도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다. 중국과 홍콩은 자국 외에 해외 화교를 포함해 십수억명이 넘는 중국어권 관객을 국내외에 확보하고 있다. 말하자면 영화관객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큰 단일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반해 우리의 관객 시장은 해외동포를 포함해도 500만명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어와 일본문화권에 속한 관객의 3분의 1에 불과한 규모다. 더구나 중국과 일본의 문화는 우리보다 앞선 근대화과정을 통해 서양문화권에서는 「오리엔탈리즘」의 신화를 유행시킬 만큼 친숙해져 있어, 서구 관객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최근 우리 영화가 국제영화제에서 보여준 성공은 오히려 경탄스럽기 그지없는 것이다. 현재 우리 영화산업의 특수한 역사와 현실적인 잠재력에 대해 정부와 국민들의 인식이 너무 낮다는 점이 한탄스러울 뿐이다.
앞으로도 한국영화의 경쟁력은 항상 시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말 경쟁력을 논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이루어지는 4가지 경우의 수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a), 자유롭지만 불공정한 경쟁(b), 자유롭지 못하고 공정한 경쟁(c), 자유롭지 못하고 불공정한 경쟁(d)의 경우가 그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80~90년대에 들어 가속되고 있는 지구화 과정으로 국제교역에서 c,d로부터 a,b로의 이행이 불가피함을 강조해왔다. 폐쇄적 보호주의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교역의 개방과 자유 속에서 a,b 사이에 존재하는 막대한 차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WTO의 원칙이 강조하는 「자유롭고 공정한(free & fair)」 경쟁이지, 「자유롭지만 불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그러나 거대한 자본과 기술을 지닌 미국은 「개방과 자유」라는 명목을 앞세워 a,b의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 현재 실제 상영일수는 106일(29%)인 스크린쿼터제는 나머지 260일(71%)을 「자유롭게」 개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시장의 80%를 독점하고 있는 할리우드 영화의 과잉독점을 규제해 쌍방간에 「공정한」 거래가 유지되도록 하는 최소한의 독점규제장치다. 인도· 중국과 같은 영화대국들은 강력한 스크린쿼터제를 유지하고 있고, 프랑스는 40%의 방송 프로그램 쿼터제를, 일본은 405개의 일본영화전용관망을 유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할리우드의 독점체제에 맞서려는 자구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유시장경제의 종주국인 미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자국에서는 독점방지법을 통해 할리우드 메이저를 규제하면서도 세계시장에서는 할리우드의 독점강화를 위해 타국의 독점방지법을 강제로 폐지하려 한다. 이것이야말로 「자유롭지만 불공정한」 거래의 표본이 아닌가. 한편 문화적인 차원에서 보면 미국은 가장 대표적인 다인종 국가로, 국내적으로는 소수민족의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한 장려하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클린턴 정부는 80년대의 레이건―부시의 보수적 정부와는 달리 이런 소수문화의 차이와 다양성이야말로 21세기 미국문화가 누릴 창조적 잠재력의 원천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작 세계무대에서는 할리우드 영화의 문화적 패권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타국 문화의 차이와 다양성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
99년부터는 서비스 분야 전체의 개방을 다루는 밀레니엄 라운드가 시작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미투자협정만이 문제가 아니다. 영화산업만이 아닌 모든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라는 압력이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양자간 투자협정에서조차 GATT에 「문화적 예외조항」으로 설정된 영화산업을 쉽게 포기하는 마당에 밀레니엄 라운드에서 무슨 논리로 서비스 산업의 전면개방 압력에 맞설 수 있겠는가? 밀레니엄 라운드는 21세기 문화의 세기의 주력산업이자 문화와 경제가 융합되는 새로운 형태인 지식정보영상산업 전체를 둘러싼 복합적인 문화·경제 전쟁이다. 이 유례없이 새로운 형태의 문화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낡은 패러다임에 사로잡힌 경제관료들의 편협한 전문성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스크린쿼터 사수=문화주권의 사수」라는 등식 하에서 범영화인들과 문화예술인, 지식인들 및 시민단체 들이 연대하고 범국민적 캠페인이 전개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고통과 노력의 결실이 21세기에 들어 새로운 형태의 쇼비니즘으로 귀결되기를 원치 않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문화적·경제적 식민화가 초래되는 것도 원치 않는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스크린쿼터의 유지는 우리 영화가 경쟁력이 약하니 보호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할리우드 영상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가능케하고, 문화적으로는 할리우드 영화의 문화적 획일주의와 패권주의에 맞서 세계문화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차이를 활성화시키려는 새 밀레니엄의 역사적 과제에 적극 동참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은 우리만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국가들이 오래 전부터 강조해오던 것이고, 유럽연합은 이들 국가들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유럽영화쿼터제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벨기에 영국 일본 등지의 해외영화인들이 우리의 스크린쿼터 사수 범국민운동에 대해 강력한 지지성명을 보내 국제적 연대를 형성해준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들과 연대하고, 나아가 중국 일본 인도와 파키스탄 등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과 국제연대를 이루어 「아시아영화쿼터제」와 같은 국제협약을 구성하는 일 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국제연대만이 막강한 자본과 기술 및 전문인력으로 무장한 할리우드의 거대복합 영상산업의 패권주의에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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