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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한국담배산업의 운명 준비도 비전도 없는 담배인삼공사 민영화 《한해에 50억 갑이 소비돼 3조원의 세금을 바치는 한국담배사업이 민간에 매각된다고 한다. 벌써부터 다국적 담배기업들이 이를 인수하려 「군침」을 삼키고 있으며, 앞으로 6개월내 상황이 완료된다고 한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해진 국산 담배는 어떻게 될 것인가?》안영배 〈동아일보 신동아부 기자 ojong@donga.com〉
1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한국의 흡연자들이 97년 한해 동안 소비한 국산 담배량은 약 46억3600만 갑(927억 개비). 이를 무게로 따지면 1000억t에 이르고, 길이로 환산하면 지구 둘레를 225번이나 돌 수 있는 거리(900만km)다. 20개비들이 담배 한 갑은 무게가 불과 20g 남짓해 겉으로는 왜소해 보이는 상품,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로 거대하고 복잡다기한 메커니즘이 숨어 있다. 한국의 담배 소비자들은 하루에 약 1273만 갑의 국산 담배를 연기로 뿌리면서 75억5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정부에 매일매일 바친다. 한국담배인삼공사가 가장 최근(98년 7월13일)에 선보인 작품인「시나브로」 담배를 예로 들어보자. 한 갑에 1300원인 시나브로의 제조원가는 223원. 여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데 필요한 담배소비세가 460원이 붙고, 2세들의 성공적인 교육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붙인 교육세가 184원(담배 소비세의 40%), 폐기물 부담금 4원, 국민건강증진기금 2원을 합쳐 모두 650원이 세금으로 계산된다. 물론 제조원가와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427원은 담배인삼공사의 수익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시나브로 뿐만 아니라 모든 담배에는 세금이 똑같이 650원씩 붙는다. 그러니까 1000원짜리 담배인「디스」나 가장 싼 200원짜리 담배「솔」이나 세금은 같다는 말이다. 이렇게 해서 흡연가들이 97년에 낸 세금만 무려 2조7554억원이며, 98년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2조772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 국산 담배를 독점 제조, 판매하고 있는 한국담배인삼공사는 97년에 담배사업으로 4조1297억원의 매상고(잎담배 수출액 116억원 포함)를 올려 2258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우리나라 경제가 IMF 체제에서 전반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한 98년에도 담배사업만은 매출액이 4조2782억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사가 담배를 팔아서 챙긴 2000억원대의 당기 순이익은 국내 최고임을 자부하는 현대자동차가 97년에 그랜저, 쏘나타 등 전 차종을 팔아 남긴 순이익 465억원보다 4.9배, 우리나라 반도체사업을 주도하는 삼성전자의 97년 순이익(1235억원)보다 1.8배나 높다. 알짜배기 사업인 것이다. 이처럼 막강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담배를 매개로 해 생계를 꾸려가는 인구도 적잖다. 우선 담배인삼공사 직원 6800명에 담배 원료인 잎담배를 재배하는 농가가 무려 3만6800가구에 이른다. 여기다가 담배를 판매하는 영업인 16만7000명을 합하면 대략 21만명이 직접적으로 담배사업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1년에 4조원이 팔리는 한국 담배시장을 장악하라』 한국에 진출한 외국 담배기업들의「숙원」이다. 한국은 97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4681만명) 중 30%가 넘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며, 흡연자 한 사람당 하루 평균 18.3개비를 소비하는 세계 10위의 매력적인 담배시장.
이처럼「담배 황금시장」인 한국에서 97년 기준으로 외국계 담배회사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11.2%. 국내 흡연자 10명중 1.1명꼴로 양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뜻이다. 양담배 기업 중에서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는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필립모리스사(PM)로 6.92%. 코카콜라와 맥도날드가 진출한 지역이면 빠짐없이 동반 진출하는 또 하나의 미국 제품인 말버러를 비롯해 팔리아멘트, 버지니아슬림 등을 생산하는 회사다. 세계 제일의 다국적 담배기업인 필립모리스에 이어「마일드세븐」을 생산하는 일본의 재팬 타바코(JP)가 두 번째의 국내시장 점유율(2.8%)을 보이고 있고, 그 뒤로는 세계 2위의 담배기업 RJR(아르 제이 레이놀드, 0.9%)와 세계 3위의 담배기업인 BAT(아메리칸 브리티시 타바코, 0.5%) 등이 버티고 있다. 97년에 한국인들이 피운 양담배를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한국의 흡연자들은 이 기간에 5억8235만 갑의 양담배를 소비했다. 양담배 가격은 제품마다 가격이 다르지만 미국산 담배 소비가 주류를 이룬다는 점을 감안하면 평균잡아 20개비 한 갑당 1400원이 산출된다. 이 가격대의 담배로 대표적인 것이 필립모리스의 말버러다. 그런데 필립모리스의 한국 현지법인인 필립모리스 코리아의 한국인 관계자는『1400원짜리 말버러 한 갑에는 국산담배와 똑같이 총 650원의 세금이 매겨지고, 여기에다 140원의 소매점 마진 및 기타 국내경비가 포함돼 총 판매액의 70%가 고스란히 국내 기여분으로 남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다면 나머지는 외국계 담배회사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뜻. 따라서 나머지 30%인 420원에다 양담배 5억8235만 갑을 곱하면 97년 경우 약 2445억8700만원이 외국으로 빠져나간 셈이다. 한편 양담배 국내 시장 점유율 추이를 보면 재미있는 현상도 보인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 담배회사들은「양담배를 피우면 매국노」라는 국내의 강력한 외산담배 배격운동이 팽배하던 90년 중반까지는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 10%라는「마(魔)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 그러다 외국산 담배에 대한 강경 분위기가 조금씩 시들어가기 시작한 95년부터 10%를 넘어가기 시작하더니 96년에는 11%, 97년에는 11.2%를 기록했던 것. 그런데 국내 담배시장이 개방된 지 꼭 10년이 된 98년 8월 현재 외국 담배기업들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4.5%로 다시 곤두박질했다. 이는 97년 말 IMF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외화낭비를 막자는 담배 소비자들의「애국심」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1 참조> 98년의「특수한 분위기」를 제외하면, 평균 10%선대에 있는 외국담배 점유율은 외국 담배기업들로서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수준. 한국처럼 담배시장을 개방한 상태에서도 담배부분 제조독점제를 유지하고 있는 전세계 10개 국가들에서 다국적 담배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은 평균 27.8%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의 담배시장은「물」도 좋고 「입질」도 괜찮은데 아직 「고기」들이 잘 물지 않는다는 뜻이다. 역으로 이는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아직까지는 담배시장을 성공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때마침 한국 담배시장에 엄청난 격변이 찾아오고 있다. 최근 공기업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발표된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계획이 바로 그것. 이는 한국 담배 시장 판도를 일거에 바꿔버릴 수 있는 메가톤급「태풍」이다. 한국감정원 등의 평가에 따르면 현재 공사의 순자산 가치는 3조4000억원대. 뿐만 아니라 공사는 해마다 2000억원대의 순이익을 올리며 앞으로도 얼마든지 고수익이 보장되는 회사다.
현재 담배인삼공사 지분 인수에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곳은 필립모리스. 그 외에 한국에 진출한 BAT와 JP 등도 공사 민영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다국적 담배업체들이 노리는 것은 공사 지분을 확보해 투자이익을 거두기보다는 경영권을 확보함으로써 한국 담배시장을 손아귀에 넣자는 것. 외국 담배회사의 한 관계자가『경영권이 아닌 지분투자만 허용할 경우 입찰 자체를 재검토할 것』이라는 언급이나 담배인삼공사의 상급기관인 재경부의 한 관계자가『외국담배회사들은 공사의 담배 제조설비보다는 전국을 커버하는 공사의 유통망에 관심이 크다』고 말한 것도 그와 같은 배경에서 비롯된다. 담배 유통망을 장악하면 어떤 담배라도 팔 수 있다는 것이 담배사업의 특징이다. 여하간 해외 담배시장을 개방시키는 데 막강한 로비력과 자금 동원력을 과시하고, 담배소비자 마케팅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다국적 담배업체들로서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담배 황금시장」인 한국을 장악할 절호의 기회가 온 셈. 사실 외국산 담배, 즉 양담배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할 만큼 난공불락이었던 한국의 담배시장을 처음으로 열어젖힌 장본인도 미국의 다국적 담배업체들이었다. 이들은 85년부터 한국의 담배시장을 개방시키기 위해「슈퍼 301조」를 발동하도록 미국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 86년 당시 주한미국대사관 통상자문관이 필립모리스에 보낸 서신에는 노골적으로 당시 상황이 기술돼 있다. 『주한미국대사관과 워싱턴의 미국 행정기관들은 필립모리스와 다른 미국 담배기업들의 이익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들 일과의 가장 중요한 일로 둘 것임을 강조해둔다』(「워싱턴포스트」 96년12월17일자,「미국정부는 담배회사들이 아시아를 정복하는 작업을 도와주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결국 88년에는「담배시장 개방에 관한 한미양국 정부간 양허록」이 조인되면서 한국은 국내 담배시장을 완전 개방하게 됐다. 그리고 89년에 주식회사 형태의 정부투자기관인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설립돼 오늘에 이르게 됐다. 서울 올림픽이 열린 88년 7월1일, 국내 담배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외산 담배가 봇물 터지듯 밀려 들어왔다.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광활한 대자연을 배경으로 자유와 독립정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카우보이가 말버러를 입에 물고 있는 광고」로 유명한 필립모리스가 처음으로 국내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국내 시장 진출 첫해에 미국산 담배의 시장 점유율은 6%였으나 이듬해에는 30%로 껑충 뛰어올랐다. 또 10대 여성들의 흡연율도 1.6%에서 8.7%로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을 개방한 일본과 대만에서도 똑같이 발생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하는 경제학자로서 담배산업 전문가인 로스 해먼드(Hammond & Purcell Consulting사 공동대표)은 미국산 담배가 진출하는 곳은 어디든지 흡연율이 증가한다고 말한다. 『개발 도상국의 일인당 담배소비량은 선진국보다 훨씬 높으며, 담배 다국적 기업들은 개발도상국에서「흡연은 매우 짜릿하고, 매력적이며, 서구적」이라는 광고를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이 유도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만약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국내에서의 담배 소비량 감소보다 훨씬 많은 담배가 해외에서 소비될 것이며, 이는 국제적으로 심각한 건강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98년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도 이를 뒷받침한다. 전세계 흡연자수는 5명중 1명꼴인 11억명. 놀랍게도 흡연인구 중 72%가 개발도상국 사람들이며, 이 비율은 2025년에는 8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WHO의「담배 퇴치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닐 콜리쇼는 98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연례 폐질환 국제회의」에서 이렇게 경고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의 담배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다국적 담배업체들이 주요 담배소비지역인 아시아를 겨낭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에는 선진국들에 비해 접근하기 쉽고 수지맞는 시장인 청소년 고객층이 있기 때문에「담배로 인한 홀로코스트(대학살)」가 일어날 수 있다』 한편 닐 콜리쇼는 또 아시아 지역에서 정부가 독점하던 담배사업의 민영화 및 시장개방 추세는 청소년의 흡연율을 더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3대 다국적기업인「빅3(PM, BAT, RJR)」는 각 국에서 민영화되는 담배회사를 매입하거나 기존 담배회사와 합작투자하는 등으로 담배 판매량을 늘려왔다.
현재 세계 담배시장을 16.5%나 점유하고 있는 세계최대의 담배기업인 필립모리스. 미국을 거점으로 세계 54개국에서 자회사, 계열사 및 라이선스 계약 등으로 연결돼 있는 다국적기업으로「포천」지가 선정한 세계 29위(97년말 현재)의 거대기업이기도 하다. 95년부터 이 회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제프리 바이블회장은 해외시장 개척에 발군의 능력을 보여 발탁된 인물. 동유럽과 구소련연방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했을 때 바이블(당시 해외부문 사장)회장은 다른 다국적 담배회사들보다 한발 앞서 현지의 담배회사를 인수함으로써, BAT를 젖히고 세계 1위의 담배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물론 이에는 바이블회장의 개인적 역량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필립모리스의 정치적 힘이 개입돼 있다.「워싱턴포스트」(96년 12월17일)에 의하면 필립모리스는 해외에서의 담배판매 및 판촉활동을 돕는 대가로 영국의 전 총리인 마거릿 대처를 200만달러에 파트타임제로 고용했다. 대처의 첫 과업은 카자흐스탄을 방문, 정부로 하여금 국영담배기업을 필립모리스에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90년 초반에 필립모리스는 카자흐스탄의 민영화된 담배회사를 인수할 수 있었다. 필립모리스를 비롯한 다국적 담배기업들은 해외 담배회사들을 인수하는 한편으로 자사 담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광고 마케팅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 96년 기준으로 필립모리스는 전세계적으로 무려 8억1300만달러를 광고비로 지출, 세계 9대 광고주의 하나로 「등극」했다. 특히 이들 담배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여성들을 상대로 해 매우 적극적이고 매력적인 광고(독립, 해방, 섹스 어필, 늘씬함 등의 이미지)를 자주 한다. 일본의 경우 담배회사들이 여성의 흡연을 조장하는 광고를 금지하기로 자율적으로 합의했으나 최근에는 이를 어기고 있다. 필립모리스의 경우 「버지니아 슬림」광고에서 「Be YOU」란 슬로건으로 대도시 여성의 이미지를 부각시켰고, B&W는「카프리」광고에서 대도시 여성이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이미지로 여성에 접근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에서 논란이 일자, 필립모리스측은『여성이 등장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성적 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여성의 흡연율을 조장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98년 10월 외국에서 담배회사를 인수하러 돌아다니던 필립 모리스의 제프리 바이블 회장이 이윽고 한국에도 나타났다. 표면적 이유는 필립모리스의 한국 자회사인 필립모리스 코리아의 국내 진출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라는 것. 그러나 바이블회장의 행보는 딴데 목적이 있음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는 방한한 이후 지난 10월19일 김대중대통령과 면담한 자리에서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에 대해 공식적으로「관심」을 표명했던 것. 이에 대해 김대통령은『담배재배 농민들과 공사 직원들에게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중』이라고「화답」했다. 정부가 98년 7월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발표한 이후 해당기업을 인수하겠다고 적극적 의사를 표한 외국기업으로서는 필립모리스가 처음. 바이블 회장은 김대통령 외에도 담배인삼공사 민영화를 주도하고 있는 기획예산위원회의 진념 위원장과 담배인삼공사의 상급기관인 재정경제부 이규성 장관을 만나서도 같은 의사를 밝혔다. 기획예산위의 고위 관계자는『바이블 회장이 담배인삼공사의 단독 인수를 희망하고 있으며, 또 국내 담배 농가에 담배제조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바이블 회장의 방한 이후 필립모리스 코리아측은『바이블 회장이 한국담배인삼공사에 대한 인수 의사를 한국 정부에 전달한 이후, 2000년에 완전 민영화될 때까지 계획을 마련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또 필립모리스 코리아측은 다국적 기업이 담배인삼공사를 인수하는 데 대한 세간의 「곱지 않는 시선」을 의식했는지『국내 담배시장의 개방은 이미 시작됐으며, 담배인삼공사 종업원들의 고용보장과 국내 잎담배 재배농가들의 실질적인 보호대책은 물론 국내 담배 수출을 위해 과연 어떤 기업이 보다 적임자인지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배인삼공사 민영화를 주도하고 있는 정부측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정부는 2000년까지 2단계에 걸쳐 공사에 대한 정부 지분(35.3%)을 매각하게 된다. 99년 상반기에 1차로 25%를 내·외국인에게 공개 매각한다. 다만 이때는 동일인 소유한도가 7%로 제한된다. 즉 개인이 공사 주식의 7% 이상을 갖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주식의 소유를 분산시켜 대주주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2000년에 벌어지게 된다. 이때는 정부가 나머지 잔여분(10.3%)과 은행출자 지분(산업은행 8.2%, 수출입은행 11.3%, 기업은행 32.3%)을 완전히 매각함으로써 공사를 전면적으로 민영화시키는데, 1차때 규정한 동일인 지분한도마저 철폐함으로써 개인의 독점적 경영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 2000년부터는 공사가 갖고 있던 담배 제조독점권도 폐지, 외국기업들도 얼마든지 국내에서 담배를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정부안이 발표된 직후 담배인삼공사 노조는 『정부가 외국 담배회사 로비를 받고 민영화 방안을 확정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주장하면서 정부 계획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거리로 나섰다. 이렇게 정부측과 갈등이 빚어지면서 공사의 경영혁신, 구조조정 계획 등 민영화와 관련된 작업들도 일단은 답보상태에 빠지게 됐다. 과연 일반인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바이블 회장이 방한하기 며칠 전인 98년 10월17일 처음으로 민간단체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종교 시민단체 및 전국담배인삼노조대표 등으로 구성된「담배인삼산업 해외-재벌 매각반대 및 농민보호를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승훈 신부)는 정부의 담배인삼공사 민영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00년까지 정부 지분을 완전 매각하겠다는 민영화 방침은 연간 2000억원대의 순이익을 내는 공기업이 외국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줌으로써 국부의 해외유출이 우려된다. 또 이는 영세한 국내 잎담배 농민과 소매상 등 100만명의 생존권을 염두에 두지 않은 졸속적인 방침이므로 철회해야 한다』 비대위는 그러면서 정부가 민영화 방안을 철회할 때까지 대국민 100만 서명운동을 벌이기작업에 들어갔다.
그런데 담배인삼공사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 정작 담배를 소비하는 애연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질좋은 담배를 값싸게 피우는 것이 최선의 이득이다.「애국심」이니「우리 농산물 보호」니 하는 정서적인 면을 떠나서 경제적인 측면만 따져보기로 하자. 우리나라 담배시장은 이른바「중·저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국산 담배의 경우 1300원짜리(시나브로, 겟투, 심플, 에쎄)가 최고급품이다. 양담배의 경우 대략 1200~15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1400원에 팔리는 말버러는 외국에서는 1.5~2배 더 비싸게 팔린다. 이는 다국적 기업들이 저가의 한국담배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취하는 정책. 그런데 통상적으로 국가 독점사업인 담배사업을 개방해, 다국적 기업이 시장을 장악한 나라에서는 외산 담배의 가격이 오르는 경향을 보인다. 그동안 저가 정책으로 「재미」를 보지 못했던 것을 벌충하기 위해서다. 이와 더불어 최근 미국에서 있었던 미국 주정부와 담배회사들간 소송사건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흡연자의 잦은 질병 등으로 인해 의료비 등 막대한 재정을 쓰고 있다는 미국의 8개 주정부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 이후, 이것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향후 25년간 담배회사들로부터 모두 2060억달러(약 260조원)를 받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이 합의금이 몽땅 담배가격 인상을 통해 흡연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 담배관련업계는 평균 2.7달러인 담배가격이 2000년에는 2.9달러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당장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한 해외시장의 소비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특히 다국적 기업들이 담배시장을 장악한 곳에서는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없다. 그간 미국 담배회사들은 자국내의 금연운동과 엄한 규제 때문에 국내 매출이 줄어든 것을 외국에서 만회해 막대한 이득을 챙겨왔다. 실제로 지난 90년에서 95년 동안 다국적 기업들의 북미 지역 담배 판매량은 4.5%나 줄어든 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시장에서는 평균 8%의 판매 증대를 이뤘다. 97년의 경우 필립모리스는 미국에서 33억달러의 수익(영업이익)을 올린 반면, 해외에서는 7110억개비를 팔아 46억달러를 벌어들였다. RJR도 수익의 50%를 해외에서 거둬들였다. 따라서 미국에서 있는 이번 조처로 인해 다국적 기업들은 해외에서의 담배 판매를 늘리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2060억달러의 손실」을 보상하려 할 것은 명백한 일이다. 이는 흡연으로 인한 미국 시민의 건강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다국적 기업을 통해서 외국의 흡연가들이 대신 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양심적인」 금연운동가들도『미국 주정부와 다국적기업들이 합의한 내용은 미국의 문제를 제3세계 담배 소비국들에게 떠넘기는 비도덕적 행위』이라고 맹비난했다. 결국 한국담배시장이 다국적 기업에 넘어갈 경우, 국내 흡연가들은 미국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값비싼 담배를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한국담배시장이 무너질 경우 그 피해는 1300만명의 흡연가들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다. 한국의 담배산업은 담배인삼공사를 주축으로 원료시장에서 유통까지 독립된 산업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먼저 원료 시장의 경우 3만6800가구의 국내 잎담배 농가가 생산하는 전량이 공사에 의해 수매된다. 공사는 농가가 생산하는 연간 3300억원대의 잎담배를 전량 수매한다. 여기에다 담배필터, 담배종이 등 이른바 「담배재료」 시장 규모도 연간 2천4백억원대에 달한다. 그런데 공사가 민영화돼 외국의 특정 기업이 인수할 경우, 국내 잎담배농가나 담배필터 제조 업체 등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외국의 다국적 기업이 공사를 인수했을 경우를 생각해보자. 무엇보다도 다국적 기업이 국내산 잎담배를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산 잎담배(이하 황색종)의 경우 외국산 잎담배와 비교해 품질 경쟁력은 있으나 가격 경쟁력은 현격히 떨어진다. 9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잎담배 수매가격은 1kg당 4.98달러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무엇보다도 인건비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 이 가격은 세계에서 품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산 잎담배 1kg당 3.8달러보다 높다. 또 세계 최대의 잎담배 생산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경우 경우 0.7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잎담배 생산국들은 평균 1~2달러 선에서 가격이 형성돼 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이 일부러 비싼 돈을 치르면서 한국산 잎담배를 수매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내에서는 지난 10여년간 흡연자가 15% 정도 줄었는 데도 잎담배 경작면적은 44%나 늘어났다. 미국이 외국 시장을 파고 든 뒤 나중에는 미국산 담배 원료까지 해당시장에 공급하는 시장점령 패턴을 보여주는 수치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다국적 기업이 담배사업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값비싼 국산 잎담배보다 값싼 중국산 잎담배를 수입해 쓰면 그뿐인 것이다. 실제로 97년에 BAT를 비롯한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 정부와 합작 투자하는 형태로 잎담배 생산 공장을 운영하기로 결정을 보았다. 이에 대해 정부측 관계자는『그럴 경우에 대비해 국내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산 잎담배를 일정량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필립모리스의 바이블 회장이 내한했을 당시 담배인삼공사를 인수할 경우 국산 잎담배에 대해 일정량을 수매할 수 있다는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다국적 기업들은 동유럽 각국 정부가 담배사업을 민영화할 때, 「당신들 나라의 담배 농가를 보호해주겠다」는 식으로 사탕발림을 늘어놓았다. 국내담배산업이 낙후한 데다 산업개발을 위해 외자 유치가 절실했던 동구권 각국은 이들의 약속을 믿었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들이 현지의 담배 유통망을 장악한 이후 국산 담배의 점유율이 즐어들면서, 원료 농가들의 공급량도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결국 담배농가들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다국적 기업은 우리 잎담배 농가에 대해 수매의무나 도의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설령 우리 정부와 다국적 기업간에 국산 잎담배을 의무적으로 수매한다는 협약을 한다 해도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WTO 세계무역체제에서 그런「조건」을 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공정 무역거래로 간주되기 때문. 이러한 사실은 지금 당장 진행되고 있는 한미투자협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98년말까지 체결을 목표로 추진중인 한미투자협정에서 미국측은「미국산 담배 수출기업에 대한 일정량의 국산 잎담배 수매의무 등의 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외국담배기업들이 해외에 담배를 수출할 경우, 바터제로 해당국의 잎담배를 일정량 수입하는 것이 관행인데, 이를 미국측이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자국의 잎담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해석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가 자기네 잎담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한국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10월 초 충북 청원군의 담배수매 현장. 『큰 일이야, 큰 일. 담배인삼공사가 민영화돼 우리 기업이 운영하든, 양담배 회사가 하든 지금처럼 우리들을 보호하면서 잎담배를 수매해줄까? 우리는 정부(담배인삼공사) 믿고 담배농사 지었는데 말일세』 『그러게 말이야. 모르긴 몰라도 값싼 외국산 잎담배를 마구 들여와 우리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야』 『이제는 담배밭 걷어치우고 고추 농사나 지을 수밖에 더 있겠어?』 잎담배 재배 농민들이 수매현장에 모인 자리에서 담배를 피워대며 내뱉은 목소리들이다. 농민들이 담배밭에서 채취해 마을 공동 건조기에서 말린 잎답배들은 매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담배인삼공사에 의해 전량 수매된다. 1년 담배 농사를 지어 한번에 목돈을 만질 수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안색은 편치 않았다. 모두들 앞으로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지에 대한 걱정만 앞섰다. 잎담배 수매를 맡고 있는 공사 직원들에 의하면 잎담배를 수매하는 전국 어디에서나 이같은 농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온다고 한다. 청원군 11개면 279호의 잎담배 경작농이 소속돼 있는 청주엽연초생산조합 정태웅전무는 『농민들 나이가 평균 50세를 넘는 데다가 여성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평생 동안 담배농사를 해온 이들이 앞으로 다른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누구를 위한 민영화이고 매각인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지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95년부터 최근까지 담배인삼공사는 잎담배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잎담배 건조기, 트랙터, 관리기, 이식기 등 기자재 설치 등을 이유로 농민들에게 454억원을 융자해주었다. 이 때문에 잎담배 농민들치고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빚을 지지 않은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담배인삼공사가 국내 기업에게 넘어가든, 다국적 담배기업에게 넘어가든 지금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당장 융자금을 갚아야 하고, 그러고 나면 살림이 거덜날 게 뻔하다. 물론 그동안 애써 설치한 기자재는 고철이 돼버린다. 게다가 잎담배를 경작한 밭에서는 고추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고추로 경작 품목을 전환할 경우 기존의 고추농과 겹쳐 「고추 파동」을 가져올 것임도 불문가지다. 현재 잎담배 경작 면적은 98년 기준으로 2만5800ha인데, 모두 고추 경작으로 전환될 경우 그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에 대해 공기업 민영화 부문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유승민박사는『담배인삼공사를 민영화하면서 3만7000가구에 이르는 잎담배 경작농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사회적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가시적인 정부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 우리나라의 잎담배는 높은 원가라는 가격 문제를 해결하면 외국산 잎담배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산 잎담배는 외국 전문가들로부터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잎담배와 비교할 때「우수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고 담배인삼공사측 관계자는 말한다. 실제로 98년에 우리나라산 잎담배는 외국으로 수출돼 3200만달러를 벌어들이기도 했다. 이 금액은 우리 농산물 수출에 있어 홍삼류, 백삼류, 김치에 이어 4위를 차지하는 규모인 것이다.
그런데 담배산업을 민영화했을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부측 관계자는 2000년까지 담배인삼공사에 대한 민영화를 완료한다는 방침은 확고하다고 말한다. 『공사에 대한 민영화 방침은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대원칙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깰 수는 없다. 이러한 작업은 정부가 솔선수범으로 개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크다. 외국인들은 공기업 민영화를 중요한 개혁의지 신호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서 그동안 공기업 민영화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해당기업들의 반발이 주된 이유였다고 분석했다. 즉 해당기업들이 온갖 이유와 명분을 내세워 민영화를 연기시키려 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신들의「철밥통」을 지켜보겠다는 표현이었다는 것. 공기업에 대한 정부측 관계자의 생각은, 기획예산위 진념위원장이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문제와 관련해『담배인삼공사가 87년과 93년, 두차례에 걸친 공기업 민영화 추진 과정에 잘도 빠져나갔지만 이번에는 안된다』고 못박은 것과 같은 맥락. 그러나 이에 대해 공사측은 매우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공사의 민영화추진사업단 이영태기획팀장의 말. 『우리 공사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마치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처럼 정부가 몰아붙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공사는 민영화에 절대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정부안은 담배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고려하지 않고 민영화란 대원칙에만 매달려 나온 안이어서 민영화 과정에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다. 공사 입장은 진정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민영화를 이끌어가자는 것이다』 공사측이 정부안에 대해 가장 크게 반발하는 것은 민영화 이후 경영구도 문제. 공사측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 경영인체제를 주장한다. 이는 동일인 지분한도를 둠으로써 지배적 대주주를 허용하지 않는 대신 소주주나 우리 사주 중심으로 경영을 하자는 것이다. 다음은 공사측의 논리. 『동일인 지분한도를 없애 지배적 대주주가 경영권을 가질 경우 다국적 담배기업이나 국내 특정기업이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 상황상 재벌보다는 다국적 기업이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가장 유력한 경영권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민간화된 공사 자체의 경영 효율성과 경쟁력은 높아질지 몰라도, 그동안 공사가 탄탄하게 유지해오던 담배 유통망이 넘어가 국산 담배는 완전히 붕괴되고 만다. 이것은 국익 차원에서는 담배 소비자들에게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영태팀장은 실제로 자국 담배산업에 대한 일정한 보호장치없이 민영화를 주도한 나라들에서는 영락없이 자국 담배산업이 몰락했다고 말한다. 폴란드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지분참여에 의한 합작기업방식으로 민영화를 했으나, 나중에 다국적기업의 완전 지배체제로 변함으로써 민영화 이전에 80%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던 자국 브랜드가「퇴출」되고 다국적 기업의 현지「하청공장」으로 전락했다. 이것은 헝가리와 러시아 등지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벌어졌다.
정부와 공사측과 벌이는 갈등을 보다 보다 근원적인 시각에서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강원대 이병천교수(경제학)의 진단.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의 기본 방향은 공기업의 경형혁신쪽보다는 소유의 민영화와 해외매각 처분에만 집중하고 있다. 또 자본에는 국적이 없다면서 내·외국인에 차별없는 전면 개방경제를 주장한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론」이 그리는 시장세계에서는 기업을 돈을 내는 자의 소유물로 볼 뿐이지 자본주, 경영자와 더불어 노동자 채권자 정부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장기적 결사체로 보지 않는다』 쉽게 풀어 말하자면 민영화 대상 기업과 관련되는 외적인 변수(담배인삼공사의 경우 경작농, 담배 도·소매인, 흡연자 등)는 현정부의 경제철학을 볼 때 고려의 대상에서 빗겨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시각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유승민박사의 발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정부에 중요한 것은 공기업 민영화 자체로, 이것은 김대중정부의 상징적 작업 가운데 중요한 것이다. 정부가 담배인삼공사 민영화를 확정 강행하는 것은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예정된 시간에 맞춰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자 유치를 위해서는 일단 공기업 민영화 문제를 매듭짓는 일이 어떤 명분보다 중시됐을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정부측 관계자의 더 솔직한 말도 들어보자.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의 개혁과 개방 의지를 대내 및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의미가 컸다. 정부가 먼저 시범을 보임으로써 안으로는 구조조정에 미적거리는 재벌기업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밖으로는 개혁에 대한 신뢰를 외국인들에게 각인시켜 해외자본을 끌어들이자는 것이었다. 그러다보니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추진한 부분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최근에 있은 국정교과서 민영화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작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고 있다. 공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자유경쟁과 시장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애초의 목적과 달리 특정 기업의 독점이란 형태로 그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 여하간 정부가 담배인삼공사 민영화 과정에서 시간에 쫓기듯이 방침을 세우고, 또 민영화를 하면서 정작 중요한 원칙 즉 전문경영인체제냐 오너체제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태도를 밝히지 못하는 바람에 공사측의 반발을 샀다는 것이다. 그리고 담배산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당사자들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1945년 8·15 광복과 함께 광복 기념으로 발매된 국산 최초의 담배인「승리」에서부터 98년에 IMF 극복의지를 담은 시나브로에 이르기까지 우리 담배는 현대사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과 시대상을 담배 이름속에 반영하면서 성장해왔다. 한국인들이 우리 담배에 대해 가지는 애정도 이와 같은 역사적 정서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담배가 이제는 광복 이후 최대의 변환기에 서 있다. 정부측은 일단 담배인삼공사에서 인삼사업 부문을 자산 실사후 99년 1월1일부로 분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담배인삼공사의 몸집을 줄여 99년 상반기중 1단계 민영화 작업을 손쉽게 하겠다는 계산이다. 그런데 담배전문가들은 정부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공사의 민영화 작업을 시도하는 것에 재미있는 해석을 단다. 『1단계 작업은 정부가 지분을 팔되 1차적으로 다국적기업이나 재벌기업으로 담배사업을 팔아넘기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발감을 어느 정도 피하면서 정부 지분이 매각되는 상황을 봐가며 2단계로 주인 있는 경영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같다』 이에 반해 공사측의 입장은 확실하다. 공사를 민영화하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 경영인 체제가 그것. 여기서 정부가 공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국민주 공모 등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사의 이영태팀장의 말. 『어찌됐건 동구권처럼 담배 민영화작업을 하면서 자국 시장을 완전히 뺏기게 된 전철만은 피해야 한다. 대신 선진국처럼 담배사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특별주나 안정적 주주그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유구조를 디자인해 지배 경영권의 급격한 변화를 피하는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 최근들어 정부측에서도 담배인삼공사 민영화 작업에서 약간의 태도 변화를 보이는 듯도 하다. 정부측 관계자가『2000년까지 완전 매각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어떻게 민영화시키는 지에 대한 세부적인 방침은 확정된 것이 없다』는 한발 후퇴한 발언이 그것이다. 과연 한국의 담배산업은 앞으로 1년에 어떠한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인지 주의깊게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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