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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전 2002」에 대한 현직 교사의 뼈아픈 충고 가르치는 내용 달라진 게 없는데 무슨 교육 개혁인가 《문민정부에서는 열린교육이더니 국민의 정부는 교육비전인가. 교육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교육비전 2002:새학교문화창조」가 학교현장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고질적인 입시문제를 해결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한다는 획기적인 교육비전이 왜 교사들에게는 「악몽」이 되고 있는지 이유있는 항변을 들어본다.》김대유 〈서문여중교사·전교조 정책위원〉 『먼저 만들고 시행해 가면서 고치면 되지 않겠느냐』 이해찬 교육부장관의 말이다. 「교육비전 2002 새학교문화창조」(이하 교육비전)라는 교육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가마솥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한 교육계의 우려 반 기대 반에 대해 그는 단호하게 「개혁」을 강조했다. 그러나 학교현장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당장 1999학년도부터 34개 항목에 이르는 방대한 추진과제 중 일선학교의 교사들이 몸으로 받아내야 할 항목은 무려 25개에 이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열린교육 파동처럼 교육부는 「입」만 갖고 떠들고, 교사와 아이들은 산더미 같은 「숙제」에 눌려 질식하는 사태가 반복될 수도 있는데 마음이 편할 리가 없다. 일선학교 교사들의 차가운 반응 속에는 자조감마저 섞여 있다. 『진학지도가 더 어려워졌어요. 말로만 무시험전형제지 대학에서 본고사격인 논술 하나만 폐지한 것 아닙니까? 내신에 수학능력고사, 학교장추천제, 오히려 등이 휠 지경이네요』 『일주일에 1시간인 한문은 가르치는 학생수가 1000명인데 어떻게 개별적으로 학습과정을 지도하고 수시로 평가하는 수행평가를 하란 말입니까? 불가능한 것도 말만 하면 되나보군』 『교과서는 일본식 계열별 교육에 알맞도록 주입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수업과 평가를 미국식 과정별 교육의 틀에 맞추라는 지시는 억지춘향입니다. 수능시험의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입니까?』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해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그 방식도 문제지만 교무실을 봐요. 교사용 사물함도 없고 교과연구실도 없고, 장작불 때는 학교도 수두룩하고, 아이들 데리고 특별활동 나갈 때면 출장비조차 주지 못하고, 교육예산 딸린다며 지급한 학교운영비조차 죄다 도로 걷어가는 판국에…. 하라고 해요. 언제 물어보고 했나?』
교육부의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선생님들.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금방 만들어서 재빨리 학교현장에 내려꽂는 솜씨나, 『다리가 무너질 것을 걱정해서 다리를 놓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교사의 무능을 질타하는 관료들, 교육의 실질내용을 담은 정규교육과정(교과서, 수업일수, 수업시수, 시험, 방학, 학제 등 학교생활의 기반이 되는 내용)은 방치하면서 입시와 평가방법만 바꾸면 교육문제는 만사 해결이라고 수다를 떠는 교육학자들 하며, 예나 지금이나 국화빵처럼 찍어대는 교육부 정책의 스타일은 여전하다. 일찌김치 명예퇴직을 신청한 원로교사 김선생이 바튼 기침소리를 내며 기어이 한말씀하셨다. 『쯧쯧쯧, 또 옛노래를 틀었군』 불안에 떠는 것은 교사들만이 아니다. 교원정년 단축에 적극 찬성한다며 환호하던 기세는 어디로 달아났는지 초라한 교사들의 어깨 너머로 애면글면 자녀의 진학 걱정에 목이 타는 엄마들의 초조한 얼굴이 나타난다. 『앞으로 공부만 잘 해서는 서울대 가기 힘들다는데 그럼 무슨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하지요?』 『아이를 특목고(과학고, 외고, 예고)에 보내는 것이 내신에 불리하다면서요. 그럼 평준화 지역으로 전학 가서 공부 못하는 학교에 보내는 것이 유리한가요?』 학부모들의 걱정은 오로지 「입시」였다. 「교육비전」은 엄마들에게 그 동안 수능과 내신에서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명문대 진학에 필수요인으로 작용한 영어와 수학에 대해 계속 과외를 시켜야 될지 말아야될지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언뜻 보면 교육비전은 학과공부만 잘 해서는 대학 가기 힘들 것처럼 포장돼 있다. 봉사활동을 잘 해도 대학에 갈 수 있고, 문학이나 정보실력이 뛰어나면 특기로 인정받아 선발될 수 있는 등 전형자료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체험학습과 수행평가 등 화려하고 색다른, 그러나 이미 익숙하게 느껴지는 「열린교육」의 내용도 풍부하게 담고 있다. 잘만 되면 우리나라 교육의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개혁안이라고 교육부는 모처럼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입시가 바뀔 때마다 한숨을 쉬며 촉각을 곤두세우던 학원계마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언론의 반응도 나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별로 변한 것이 없다. 학과공부는 기존 수능시험에다 강화되는 내신이 겹쳐져서 공부할 양이 더욱 많아졌고, 학과공부 이외의 전형요강, 즉 봉사·선행·문학 특기 등 제반 요소는 소년소녀가장처럼 아주 특별한 경우거나 가정에 돈이 많아 뒷받침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들이다. 그 기준 역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대학과 고교에 제시하면 교사들은 복덕방처럼 추천서만 써주고 대학은 선발하는 식이다. 여기에 이제 또 학교에서의 모든 시험을 개인별 학습욕구를 측정하여 개별적으로 과제를 부과하고, 개별적으로 테스트하는 수행평가로 전환하라는 것이 핵심사항으로 등장하고 있다. 학부모회의 한 임원은 이를 두고 『꼭 시들어버린 안개꽃을 받은 기분』이라고 했다.
수행평가, 대입 무시험전형, 체험학습, 교원의 성과급 등 총체적인 교육개혁의 내용을 담은 교육비전의 성격을 굳이 규정하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무시험전형제에 따른 「입시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일본식 계열별 교육을 미국식 과정별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학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구체적으로 담은 개혁의 실행안이라는 측면도 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앞으로 대학이 학생선발을 다양하게 할 예정이니까, 고등학교 교육도 다양한 형태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기르고 이제까지 왜곡됐던 입시 위주, 교사 중심의 수업관행을 개선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습 능력에 맞춘 개별화 교육, 즉 열린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교육과정 개편 없이 입시만 변화시키면 초중등교육은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는 발상은 광복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온 교육정책의 근간이다. 그만큼 우리 교육을 결정하는 인자(因子)는 대입이라는 무언의 전제가 있다.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이 단지 대학을 가기 위한 것이라면 전인교육이든 다양화든 개별화든 과정이야 어떻든, 서열화에 따라 오직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방편이 될 때 대학의 의미도 고교교육의 의미도 퇴색하기 마련이다. 교육비전에는 그런 위험성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 흔히 교육개혁은 입시라는 선발제도와 정규교육과정이라는 두 개의 축을 바탕으로 돌아가는데 이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가 중요하다. 미국 등 교육선진국에서는 교육과정 개혁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면, 대학입학이 사회적 관심사인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입시개혁이 우선시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도 늘 문제가 됐던 영·수·국 위주의 교육과정 개편이라는 지상의 과제를 개혁한 경험이 없다. 무슨 말이냐 하면 수학이 너무 어려워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고 영역별로 선택과목화한다든가 영어 교육이 비효율적이니까 회화 위주로 바꾸어서 실용화시키는 등 현장교사,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현실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자는 것인데, 항상 교육부 편수실이 독단적으로 만들어서 민영 출판사 위주로 교과서를 제작하다 보니 5년마다 교육과정이 개편되어도 늘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의미다. 교육과정 개혁은 교과서 제도를 뜯어고치고, 수업일수를 조정하고, 그에 따라 교사 수를 늘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시간과 돈이 엄청 많이 든다. 반면에 입시개혁은 교육부에서 짧은 시간 안에 안을 만들고 대학과 중등학교에 명령만 하면 되니까 정부로서는 적게 노력하고 생색은 크게 낼 수 있어서 꿩 먹고 알 먹을 수 있는 정책이다. 더구나 교육과정은 시행 5년 전부터 미리 만들어야 하는 것이니까 정부 홍보용이나 선거용으로는 매력이 없다. 그런 형편이다 보니 돈은 안 들고 입만 가지고 떠들 수 있는 입시, 그것도 외국에서 베껴오기만 하면 그만인 입시개혁이 자주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다. 입시가 바뀌어도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진단과 한시간짜리 과목인데 평가만 대학입시에 맞추어 수행평가를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교사들의 푸념은, 교육과정은 방치한 채 평가·입시개혁에만 몰두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문제점은 애당초 예정되어 있는 덫인 셈이다. 실제로 이번에 수행평가를 도입한 교육과정평가원의 관계자들도 그러한 딜레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당연하다. 교육비전은 일본식 입시형태에 일본식 교과서를 갖고 미국식 수행평가를 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수행평가를 하고 올바른 교원정책을 펼치려면 교육과정 개편이 선행돼야 하는데 정책을 거꾸로 돌린 것이다. 한편 교육비전에 쏠리는 학부모들의 눈길이 오직 입시에만 닿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정부의 교육개혁이 그 동안 입시 위주로 진행돼온 관성에 대한 조건반사이며, 교육비전을 따르면 서울대 갈 수 있느냐는 물음은 그래서 지극히 당연한 물음이고, 그 해답 또한 교육비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음은 물론이다. 교육비전은 입시가 주가 되고 교육과정이 종이 되는 「입시개혁의 일환」이다. 그러므로 교육비전은 근본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교육과정에 수행평가, 경쟁 위주의 교원정책을 덧입힌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우리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하향식 「덧씌우기」식 정책이다.
「교육비전 2002 새학교문화창조」가 발표된 후 2002학년도부터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이렇게 달라질 것이라는 핑크빛 시나리오를 어느 일간지가 게재했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2년 10월27일 오전 10시 서울 ㄱ고등학교 영어담임 교실. 각 학급에서 수강신청을 한 15~16명의 학생들이 영자신문을 펼쳐놓고 사전과 씨름하고 있다. 학생들은 영어교사의 지도에 따라 4팀으로 나뉘어 주요기사를 요약하는 중이다. 이어 영어로 각 주제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수업은 12시께까지 계속됐다. 교사는 수업말미에 학생들의 주제요약에서 토론까지 전과정을 강평한 뒤 그 자리에서 성적을 매겼다. 학생들은 자신의 점수를 확인한 뒤 식당으로 향했다. 「교육비전 2002」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초·중·고교 교실은 지금과는 판이해진다.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 다양성이 실현되는 교실이 되는 것이다. 자신이 신청한 수업시간에 참석하면 되므로 지금처럼 아침 7~8시에 일제히 등교할 필요가 없다. 또 집에서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하며 컴퓨터통신 수업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한 건의 리포트를 위해 일주일에서 한달 내내 매달리는 경우도 흔하다. 50분 수업 후 10분간 쉬는 「하루종일 수업」 형식이 사라지고 대학처럼 선택한 과목만 들어도 돼 수업 도중 짬짬이 자기시간을 가질 수 있다. 오후 3시 모든 학과수업이 끝난 학생들은 제각기 방과후 활동을 위해 특활교실로 향한다. 교실마다 연극반, 신문반, 문학반, 바둑반 등 취미 겸 특기를 살리려는 학생들로 열기가 대단하다.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일부 학생들을 위한 보충수업도 실시되지만 신청자가 거의 없어 대부분 교사·학생이 1 대 1 수업을 하고 있다. 그뿐 아니다. 학생회 역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필요한 규칙을 스스로 정하며 문제학생에 대한 징계나 선행학생들에 대한 시상도 모두 학생들 몫이다』 2002년은 고교에서 7차 교육과정이 실시되는 첫해다. 선택교과제에 의해 일반 선택과목(26)과 심화선택과목(53)이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80여 개에 달하는 교과목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뿌듯할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위의 시나리오는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중교육체제에서 이러한 꿈을 이룬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더구나 7차 교육과정은 「수월성」과 「경쟁」을 이데올로기로 채택한 교과중심 교육과정이며, 7차교육과정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교사정원, 교실과 특별교실, 교육재정 등 학교환경은 지금보다 꼭 두 배 이상 늘어나야 한다. 국가에는 그럴 만한 돈도 없거니와 7차교육과정은 문제가 많다고 하여 국민회의와 전교조 등 교육부 이외의 여타기관에서는 지금도 치열하게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골칫덩어리」다. 교육부에서 강행한다고 해도 「누더기」 교육과정으로 변질될 것이 틀림없는 마당에 핑크빛 낙관은 어림도 없는 일이다.
2002년이 되면 교실은 처절한 경쟁과 단절된 인간관계로 인해 황폐해질 것이다. 그 실험은 이미 각급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에서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 통해 수행평가가 우리나라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정확히 예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중인 수준별 이동수업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자. 『중고교에서 학생들은 수학과 영어를 성적 수준에 따라 A, B, C반으로 나누어 배운다. 시험이 끝날 때마다 보따리를 싸서 반을 옮겨야 하는 수모를 겪는 것은 기본이다. 시험지를 받아보면 기가 막히다. 배우기는 수준별로 따로 배웠는데 시험 내용은 A, B, C반이 동일하다. A반은 100%, B반은 60%쯤, C반은 40%쯤 이해할 수 있도록 출제된다. 보통반은 40%, 열등반은 60%나 배우지도 않은 영역에서 출제되는 것이다. 열등생에게 60%는 어차피 모르는 영역이니 40%나 제대로 배워 점수 따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이다. 그 수모를 감당하기 싫으면 능력껏 A반에 들어가면 된다. 교사 입장에서 그렇게 하기가 양심에 꺼려지지만 엄연히 국가에서 정해준 교과서가 있고, 내신관리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학부모의 감시의 눈길이 번득이고, 국가에서 출제하는 수능이 있는 한 마음대로 학생들의 수준을 성적이 아닌, 취향, 소질, 적성대로 나눌 수 없다. 잘 하는 아이는 떨어질까 불안하고 못하는 아이는 영영 절망에 빠진다. 지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다』 교육비전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7차 교육과정, 그 7차 교육과정이 실시되는 2002년에도 학생들은 여전히 교과서와 수능에 맞추어 우열반 수업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과서 자체가 적성별로 가르칠 수 있는 열린 체계가 아니며, 수행평가의 목적이 「잘할 줄 아는」 것을 중시하는 「수월성」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업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뒤죽박죽」형태로 변질될 것이다. 수학은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20단계, 영어는 중학교 때부터 8단계로 나뉘어 지금보다 한층 치열한 경쟁이 유발될 것이다. 학생들은 단순히 공부 못하는 서러움에서 공부를 단계별로 더 잘 못하는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고, 아예 절망한 대다수의 아이들은 학교폭력과 왕따 놀이로 하루 해를 보내게 될 것이다. 「광수생각」이라는 만화에 수준별 이동 수업을 두고 일어났던 실화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었다. 『제 딸이 다니는 학교는 수준별 교실마다 꽃 이름을 붙였어요. 서울대반은 장미반, 연세대반은 백합반, 고려대반은 튤립반, 이도 저도 아닌 반은 그냥 들꽃반이라고 부른대요. 장미반이나 백합반, 튤립반은 적은 인원에 교실도 넓고 에어컨이 쌩쌩 돌아가는데 들꽃반은 60명이나 들어찬 비좁은 교실이지만 선풍기 한 대 없어서 땀으로 목욕을 한답니다. 제 딸은 들꽃반이에요. 딸애의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혀서 눈물을 흘렸어요』 2002년에는 수행평가로 인해 그룹별로 다양한 꽃 이름(?)이 더욱 많이 탄생할 것이고 우리는 아픈 가슴으로 광수의 만화를 변함없이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는 2002년 입시에 수능의 총점을 반영하겠다고 발표했고, 추천을 받지 못하거나 수능성적이 좋지 못하면 아예 응시조차 못하게 되며,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비교·평가하여 선발에 반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다수 학교와 대부분 학생들은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한 욕구로 인해 더 어려운 심화과목을 더욱 많이 선택하는 수업시간표를 짤 것이고 좋은 내신을 얻기 위해 좀더 우수한 반에 들고자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신종 과외가 인기를 끌게 될 것이 뻔하다. 공부 부담 역시 늘어난다. 부분적으로 교과의 비중을 30% 정도 줄인다고 하지만 전체 교과 중 영어·수학의 비중은 45%정도로 변함이 없고, 선택과정이 실시되는 2, 3학년에 가서도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수능에서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어·수학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수능시험이 존재하고 국정 교과서 제도가 유지되고, 교사에게 평가권이 없고, 학생들이 주요과목인 영어와 수학에서 우열반으로 나누어지는 이중 삼중의 상태에서 수행평가는 그 취지가 어떻든 이상한 모양으로 변질되어 아이들에게 독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에서는 잘못 편제된 7차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할 것을 진작부터 요구하고 있지만 이해찬 장관과 교육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주당 25시간 내외를 배우면서도 수업량이 많다고 아우성치는 교육선진국 아이들이 들으면 놀라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주당 35시간 이상을 배운다. 선택교과가 실시되는 2002년에도 학생들의 주당 수업시수는 아무리 따져봐도 평균 36시간 이하로 내려가기 어렵다. 또한 교사들은 계약제·성과급제에 묶여 이 학교 저 학교 보따리 장사처럼 옮겨다니며 단지 지식을 파는 장사꾼으로 전락하여 생활지도나 인성교육은 뒷전이 될 것이다.
교육비전은 방대한 분량을 담고 있고 그에 걸맞은 환경 조성과 천문학적인 재정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비전의 실천방안 중 대부분은 학교환경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A고등학교 사례에서 나온 것이라는 소문은 이미 교육계에 널리 알려진 얘기이다. 참 어렵게 A고 교사들로부터 몇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교육비전의 여섯 개 내용에 따른 A고 교사들의 의견은 교육비전의 향후 진행과정 및 결과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참고로 최근에 임용된 A고 교사들은 대부분 계약제로 근무하고 보너스는 능력에 따라 성과급으로 지급되며 담임수당은 타학교에 비해 15만원 정도가 많다. 학교환경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최고수준으로 꼽히며 훌륭한 컴퓨터시설을 정보화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조차 일일이 체크하여 평가에 반영할 정도로 교사들은 경쟁체제에서 생활한다. 그들의 의견을 교육비전의 과제별로 간단히 요약해 보았다. ―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에 대해 『학부모와의 정기만남 일정은 보통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데 학교에서 준비한 학교행정, 일정안내, 입시안내, 학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고, 4시부터 5시까지는 교실에서 학생상담을 하면서 학부모의 참여를 허용한다. 매회 열 명에서 스무 명쯤의 어머니들이 참석한다. 일년에 한 번씩 아버지의 날을 운영하는데 밤 8시 이후에 하고 그 내용은 학부모 정기만남과 비슷하다. 처음에는 신선한 느낌도 들었지만 과다한 업무에 쉽게 지쳐서 잔칫집에 손님 맞이하는 기분이다. 정기만남은 차라리 우편으로 학사일정을 알리는 것으로 간소화했으면 좋겠고, 필요할 때마다 학교를 방문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 ― 학습과정의 개별화와 수행평가 『우리 학교는 멀티미디어 학습교안을 작성하여 교단선진화 도구를 사용한 수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 파워포인트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수업을 진행한다. 심지어 멀티미디어 교안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교사들에게 멀티미디어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그러나 획일적으로 강제하다시피 하는 것이 문제다. 파워포인트는 결국 칠판에 글씨를 쓰는 것을 대신할 뿐인데 그것이 정보화인 양 착각을 하고 있다. 컴퓨터 사용이 필요한 과목이 있고, 불필요한 과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분이 없이 무조건 사용하기만 하면 좋은 수업, 훌륭한 교사로 평가되는 것이 문제다. 우수교사의 척도는 컴퓨터 실력과 비례하게 돼 있고, A고의 열린교육은 곧 컴퓨터 정보화 교육을 의미하므로 실제 열린교육 내용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열린교육·수행평가를 확산시킨다고 능력별 소집단학습, 탐구학습, 토론학습, 협력학습 등의 학습방법을 정착시키려고 하지만 정규수업 따로 하고 열린교육 따로 하느라고 담임은 파김치가 되고 아이들은 방황한다. 이동수업 역시 우등반은 수업이 잘 진행되는 반면 열등반은 수업분위기가 엉망이며, 열등반을 맡은 교사들은 수업하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학생들은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다. 교과교실 수업제는 현재의 교육과정에서 수업이 너무 많아 쉬는 시간마다 교실 옮겨 다니기가 힘들다고 난리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공부만 가르치는 도구일까?』 ― 다양한 체험학습 『희망하는 클럽활동(CA)에서 탈락된 학생들로 구성된 클럽이나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준비하지 않는 클럽은 시간때우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공동체의식이 없는 학생들이 이뤄내는 형식적인 학급회의(HR)는 수준이하로 평가된다. 학교 전체의 시스템이 지나치게 교과위주·평가위주로 짜이다 보니 공동체 의식이란 것이 도무지 생겨나지 않는다. 토론문화는 대등하고 자유로운 정체성(identity)에서 우러나오는 것인데 그런 것 없이 형식만 갖춘 토론 시스템에서는 토론다운 토론이 나올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클럽 시간은 자는 시간이나 떠드는 시간이며, 단체봉사활동도 의의를 제대로 모르고 참여하기 때문에 땜질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도 교사나 학생 모두 형식을 갖추어야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척은 한다』 ― 교육정보화 『컴퓨터기기는 필요한 것만 사용하도록 놔두지 않는다. 비싼 돈 들여 사놓은 컴퓨터 시스템 사용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교사들을 필요 이상으로 들들 볶는 실정이다. 매일 올라온 정보 건수를 숫자화하여 상품을 주거나 담당선생님들에게 정보를 올릴 것을 독촉한다. 숫자를 높이기 위하여 억지로 필요 없는 정보까지 올려야 하는 심적 부담이 따른다. 사실 교육실정을 감안하면 필요한 자료나 메뉴들에 대한 업그레이드, 수정을 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래머의 상근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는다면 컴퓨터 기기는 무용지물이다. 방학마다 정보화 연수를 기획하여 실시하고 있다. OA과정과 홈페이지, 파워포인트 등 일년에 2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연수해야 하고 평가에 반영된다. 모든 교사에게 적용하지 말고 필요한 교사나 원하는 교사에게만 연수가 실시된다면 더욱 효율적일 것이지만 합리적인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획일적인 연수를 실시하지 않으면 비교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평가의 다양화 및 투명성 보장 『수행평가는 이중의 고통을 안겨준다. 교과서는 획일적인 체제인데 평가는 포트폴리오, 수준별 , 개별화로 실시하라고 하고, 하지 않으면 성과급에서 밀려나니까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해야 한다. 수업은 수준별로 따로 하고 시험은 획일적으로 출제하는 것도 양심에 걸리는 일이다』 ― 교원의 전문성·책무성 제고에 따른 교원인사제도의 개선 및 탄력적 운영 『우리 학교는 교장임기제를 채택하고 있고, 98년부터는 정식교원을 채용하지 않은 채 모두 계약제로 임용하고 있다. 업무량과 업무성과가 반영된 차등보수제(보너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는 각 평가위원들이 담당한다. 수석교사, 선임교사, 원로교사 등을 선발하고 그에 걸맞은 역할을 준다. 계약직 선생님들은 모두 고용불안과 임시직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능력을 맘껏 발휘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형편이다. 교사평가는 주로 업무와 눈에 보이는 실적(연수, 수상경력) 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인성이나 학급운영 등 다른 것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성교육과 생활지도는 사실상 방치될 수 있는 위험이 따른다』 ― 학급 복수담임제 『학년·교과 담임의 전문화 일환으로 95년과 96년도에 1학급 2담임제를 실시하여 많은 교사들이 담임을 맡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교육관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급운영이 더 힘들다는 판단하에 2년 만에 전격 폐지됐다』 ― 교과 연구 공모제 『교육부 장관은 교과공모제에 8000팀이나 응모해서 성황을 이루었다고 자랑하지만 상당수가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1학교 1연구팀을 조성하라고 강요한 결과다. 그나마 생활지도나 상담영역은 공모 분야에서 제외시켰다』(PC통신에 올라온 일선교사들의 항변) 물론 A고의 사례 중에는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가장 만족해하는 부분은 뜻밖에도 교육정보화나 실험적인 교육, 교사 평가제가 아닌 「촌지」와 「체벌」문제였다. 타학교에 비해 월등하게 좋은 시설이나 보수를 자랑거리로 꼽을 법도 한데 막상 교사들은 자기들이 계약제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매우 부끄러워했으며, 학교가 온통 미국식 교과위주 교육실험장이 돼간다는 사실에 정체성의 혼란마저 일으키고 있었다. 교육비전이 실시되는 1999학년도의 대한민국 일반학교의 열악한 현실은 아마 이보다 더 혹독한 처지에 놓일는지 모르겠다.
교육비전의 태동이나 전개 방식은 김영삼정권 때 창출된 「열린교육」과 꼭 빼닮았다. 수행평가나 수준별 이동수업 등 내용상 중복되는 요소도 많다. 따라서 열린교육을 진단하면 교육비전의 미래가 보인다. 원래 열린교육은 1950년대 영국에서 시작하여 70년대는 미국, 80년대는 일본으로 전파됐고, 우리나라는 90년대에 들어와 열린교육 학회가 결성되고 순수한 교육운동으로 전개된 이력이 있다. 그러던 것이 전교조의 젊은 교사들이 모둠학습, 토의학습 등 한국적 토양에 맞는 민주적인 수업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수업방식을 놓고 교육부와 갈등을 빚었다. 교육부는 이때 공문을 띄워 열린교육을 하는 교사는 문제교사니 모두 단속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그러다가 문민정부가 시작되자 교육부는 본격적으로 교육개혁(5.31교육개혁)을 시작했고, 「미국식 열린교육」을 수입하여 전국의 학교에 일제히 「열린교육정책」을 강행했다. 사실 열린교육은 정책이나 제도가 될 수 없는 순수 교육이념이며 나름대로 뚜렷한 방식과 특징을 갖고 있다. 한 과목을 교사 여럿이 팀을 짜서 학생들을 수준별로 나누어 가르치는 팀티칭(team teach-ing), 교실의 벽을 터서 학급 구분을 없애고 학과중심으로 개별교육을 하는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 우수한 그룹과 열등한 그룹을 나누어 각기 수준에 맞는 교재를 나눠주고 과제중심으로 가르치는 코너링 에듀케이션(cornering education)이라는 세 개의 영역이 있는데 열린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름의 토양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 우리나라처럼 국가에서 정해준 교과서를 쓰지 않고 교육청이 수백권의 교재를 만들어서 단위학교에 보급하면 교사들이 알아서 학생들 개개인의 수준에 맞추어 교재를 나눠주고 과제를 부과하는 등 개별학습 체제를 갖출 것. 둘째, 수준별로 가르친 다음 시험도 수준별로 볼 것. 물론 전제조건으로 수학능력고사나 내신처럼 획일화된 국가시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교사 한 명에 적어도 보조교사가 2~3명 붙어서 수행평가를 도와줘야 한다. 학급도 폐지돼야 하고 교과교실에서 철저히 교과중심의 학습으로 전개돼야 한다. 학생들에게 학습을 강요하지 않으며 개인적인 학습 욕구에 부응하기만 하면 된다. 넷째, 외국에서는 중학교 정도면 이미 교사가 교과서를 실정에 맞게 제작하거나 선택할 권리, 즉 교사 교육과정(수업권과 평가권 보장)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열린교육 내용을 저절로 흡수할 수 있으므로 열린교육은 대개 초등학교에서만 실시한다. 이중 우리나라에서 겨우 흉내낸 것은 일부 초등학교에서 실시했던 「벽 트기(오픈 스페이스)」였는데 그나마 국정 교과서에 맞춰 「수업 따로 열린교육 따로」 운용돼서 어린이들에게 부과되는 숙제는 교과서 공부 따로 시험 따로여서 영락없이 「엄마 숙제」로 둔갑하고 말았다. 「3일 안에 용문사 다녀오기」 「서울시내 3학년 초등학생 전체가 남산 식물원 다녀오기」 「경기도 전체 초등학교가 교육박람회 다녀오기」 등의 숙제가 기억나지 않는가. 그런 지경이니 중학교는 열린교육의 「열」자 흉내도 내지 못했고, 수준별 이동수업(우열반)을 열린교육이라고 우기고 또 그렇게 이동수업을 해야 교육청은 학교에 열린교육 점수를 주는 촌극이 버젓이 자행된 것이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실시됐던 중고교의 열린교육은 열린교육이 아닌 「이상한 수업」 형태다. 흔히 열린교육 세미나에서 열린교육이라고 소개되는 수업방식은 멀티미디어 기재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수업이지 그 자체가 열린교육은 아니다. 단언컨대 우리나라에서 열린교육을 실시한 중고교는 단 한 학교도 없다. 흉내조차 이상하게 낸 것이다. 더구나 열린교육을 정규교육과정으로 풀어내지 못한 채 교육청 평가제로 정착시켜서 강제화했기 때문에 전대미문의 교육대란으로 기록될 판국이다. 여기서 지난 정권의 열린교육 오류를 길게 짚어본 것은, 교육비전의 과제들이 열린교육처럼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교육비전의 방대한 과제를 학교에서 한꺼번에 다 실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선택하여 현실에 알맞게 적용하면 된다고 얼버무리고 있지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열린교육을 세계 최초로 교육청평가제에 연계시켜 전국의 모든 초·중학교에 강제로 확산시켰던 전력을 십분 이용해서, 관료들은 이미 교육비전을 교육부의 시·도 교육청 평가, 시·도 교육청의 단위학교 평가, 단위학교에서의 학교장에 의한 교사평가, 교사간의 상호평가로 이어지는 하향식 감독체제로 틀을 짜서 실행서에 명문화해버렸다. 결국 관료들의 농간에 학교만 「악!」 소리나게 생겼고, 우리 교육의 2000년대는 또다시 악몽처럼 「정책상의 오류」로 인한 고통이 학교현장마다 메아리칠 것이 자명하다.
새학교문화창조 속에 진일보한 개혁과제들이 포함돼 있다고 해도 추진과정에서 학교현장의 준비상태나 현실적인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정책 수립 단계의 의도와는 동떨어져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우려가 크다. 교육비전 2002가 현장의 자발적인 호응과 교사들의 참여 속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현장교사들이 교육개혁에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며, 교사들의 지혜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수행평가를 비롯하여 각 과제를 학교평가제에 결부시켜 무조건 밀고 나가지 말고, 철저히 교육운동으로 승화시키고, 각급학교의 교과회의나 교사연구 단위에서 현재의 교과서 체제, 교실환경에 맞게 적용시켜가기를 권장하고, 실적주의나 보고서 요구, 비교와 평가는 절대 삼가야 한다. 오히려 그에 따른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학교현장의 실정을 충분히 감안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안이 되도록 대폭 수정할 과제는 서둘러 수정해야 한다. 종합생활기록부 파동을 겪었다면 그보다 더 복잡한 파일형 생활기록부 같은 발상은 철회돼야 하고, 시험문제를 몽땅 주관식·서술식으로 내라는 등의 비과학적인 지시는 마땅히 단위학교의 교과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평가권을 교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방과후 교육활동은 기능 위주에서 동아리 활동 위주로 전환되도록 청소년단체협의회나 지역사회교육협의회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급·교과담임 선택제는 시범학교 운영을 거쳐 결정되도록 여운을 두어야 한다. 셋째, 과거의 관료주의적 행정 관행을 제거하고 탈피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교육청간에 경쟁을 부추기고 학교간에 경쟁을 부추기면 100% 실패한다. 무엇보다 관료들이 교육비전의 구체적인 시행을 주도하겠다는 발상이나 의도가 있다면 반드시 버려야 한다. 현재의 교육부·교육청은 파트너십이 부족하다. 중요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전교조 같은 교원단체와 정책협의를 거쳐야 오류가 적어진다. 넷째, 학교와 교사, 학생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구태의연한 관행과 제도를 정비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적·제도적인 보완조치가 따라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의사통로를 확보하고 학생회에 많은 권한을 주어야 한다. 다섯째, 현행 6차 교육과정을 현실에 맞게 즉각 수정하고 7차 교육과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이해찬 장관은 7차 교육과정을 재개정하면 큰 혼란이 온다고 했는데 만약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하면 전대미문의 더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개혁을 하려면 현실성 있게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 여섯째, 현장 중심의 공동체적인, 토양에 걸맞은 교육모델을 교사들이 스스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생각해보자. 학교교육에서 지금까지 교사중심, 학생위주의 수업이 존재했는가? 교과서는 교육부 편수실이 만들고, 교육청은 시험을 모두 주관식으로 출제하라고 지시하며, 학교장은 학교 평가제에서 뒤지지 않으려고 이동수업을 강요한다. 교과서는 「교육부 교육과정」이고, 평가는 「교육청 교육과정」이며, 수업은 「학교장 교육과정」이다. 근대 교육에서 「교사 교육과정」(교사가 교재를 선택하고 수업과 평가를 자율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아마 일본과 우리나라, 일부 공산권 국가들뿐 아닐까 싶다. 중학교 수학이 미국 대학교 1학년 수준이고, 영어와 수학을 못하면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대학을 못 갈 정도로 불합리한 교과서 제도는 당연히 양과 비중을 대폭 낮춰야 하고, 나아가 국정 교과서 제도를 폐지하고 자율발행제를 도입하여 순수한 교사연구단체나 대학 학회 등이 교과서 편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나치게 많은 교과목 수는 통합교과(예를 들면 도덕이나 역사는 사회로 통합)를 통해 조절하고, 교과수업시수를 축소하여 봉사활동, 특별활동, 현장 체험 교육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와 학생의 수업시수를 줄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간 수업일수도 220일에서 선진국 수준의 170일 내외로 줄여야 한다. 또한 올바른 수행평가를 위해 수학능력고사를 폐지하고, 전국단위의 비교 내신제는 절대로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 교사들에게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주면 다음과 같은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는 김교사는 국가에서 지정한 단원에다가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지리, 역사, 문화를 수록한 교과서를 택해서 가르치고 싶은 내용을 충분히 현실적인 방법으로 소화해내고 있다. 학교운영비를 아껴서 늘린 도서실이 소박하나마 여러 개 있어서 모둠별로 과제를 부여하고 토의수업을 할 수도 있고, 같은 모둠 안에는 잘 하는 아이와 못 하는 아이가 함께 섞여서 교우과외를 하고, 때로 교과서 내용에 따라 지역사회 체험학습을 과제로 부과하기도 한다. 학생 개개인이 학교 내외에서 이룬 성과는 그대로 평가란에 기록이 되고 후에 진학자료로 쓰인다. 학급공동체는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담임교사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학급담임 중심제에서 학생들은 학생회나 학급회의가 법제화되어 있으므로 성적을 비롯한 자신들의 학교생활에 대해 언제든지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고로 즐거움과 아픔을 함께하며 끌어주고 당겨주는 아름다운 전통을 갖고 있으며, 공부를 잘 하는 아이와 못 하는 아이가 한 교실에서 두레처럼 공동체성을 나누고, 잘 하는 아이는 더 잘 하고 못 하는 아이는 더 노력하도록 인간적인 교육을 해온 저력이 있다. 함께 할 때 신명나고 그 신명나는 교육은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인자(因子)로 승화되는 것이다. 「함께」 그러나 각자 「다르게」 발전하고 공존하는 교실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교육개혁의 목표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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