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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톱 경영인들의 한국경제 긴급진단 “재벌 개혁 좋지요. 마스터플랜은 있나요?” 《기업인들은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총론 찬성, 각론 반대 입장을 보인다. 우리 경제 회생을 위해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라는 이야기다. 구조조정 은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한 마스터비전을 세워놓고 주도면밀하게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기업인들의 이와 같은 항변은 과연 타당한가. 10대 그룹 간판 스타급 경영인들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았다.》유영을 〈동아일보 신동아부 차장 youngeul@donga.com〉 98년은 한국 재벌사에 대단히 중요한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재벌이 개혁과 구조조정이라는 명분하에 마침내 해체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재벌의 대수술은 98년 12월7일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과 5대 재벌그룹 총수들이 회동, 구조조정과 빅딜 등에 합의하면서 구체화했다. 향후 시행과정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나 합의대로라면 과거와 같은 재벌의 선단식(船團式) 경영은 막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의 재벌 구조조정은 역대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한 과감한 조치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고 볼 일이다. 재계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부의 조치가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불만이다. 재벌 해체는 한국 경제의 장래를 좌우할 「혁명적」 조치인데 과연 정부가 원대하고 정교한 마스터플랜을 세워놓고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이야기다. 재벌 구조조정에 대해 기업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정부 정책에 문제점은 없는가. 또 이들이 보는 한국경제의 앞날은? 대기업의 간판스타급 전문경영인 13명을 만나 오늘의 문제와 내일의 전망을 들어보았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바닥에 도달했다고 진단한다. 98년 여름까지만 해도 경기 저점을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3/4분기 들어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어 경기 침체의 긴 터널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 98년 들어 그 전해보다 줄곧 10% 이상 감소(9월은 제외)하던 산업생산은 10월중 감소폭이 한자릿수로 줄었다. 또 9월 61%선까지 떨어졌던 공장가동률도 10월에는 67.6% 선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9년에 2% 정도, 2000년에는 5∼6%의 성장을 점친다. 98년 초의 암울했던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진 낙관적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실물경제 일선에서 일하는 전문경영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경영인들이 정부 견해에 동의한다.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자금 사정이 개선되는 등 경기가 미약하나마 회복되는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다. IMF 체제 초기에만 해도 이익은 뒷전이고 부도 방지를 위해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금호케미칼의 사공수영사장은 말한다. 그러나 SK상사의 김승정사장은 지표 경기와 체감 경기 간의 괴리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한다. 경영인들은 경기가 더 이상 침체될 것으로 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 예상대로 내년도 경제가 훨씬 나아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유효수요를 창출할 중산층이 붕괴되고 대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잠재실업을 포함한 고실업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어 구매력이 현저히 감소될 것이므로 급속한 경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삼성생명 이중구사장, 사공수영사장 등의 전망이다. 수출을 통해 경제난을 극복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해외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것도 부담이다.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동남아국가들이 외환위기 등으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동구권 등 신흥시장도 침체돼 있다. 그렇다고 미국 유럽 등의 시장이 크게 호전될 것 같지도 않고 또 호전된다 해도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별로 없을 거라는 게 대우전자 전주범사장의 견해다. (주)대우의 장병주사장은 최근 들어 수출 신용장 내도액이 줄어들고 있어 99년 수출이 걱정된다며 경기전망을 낙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롯데쇼핑의 이인원사장은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라고 보기 어려운데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금융경색이 풀리기 어려워 산업활동 위축을 가속시킬 것으로 본다. 그는 또 민간소비를 좌우하는 실업 동향을 볼 때 지표상으로는 실업률이 줄어들고 있지만 이는 취업 의사를 가진 노동공급이 감소한 결과일 뿐 상시 고용 인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재고율 감소도 수요가 증가해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장기침체가 예상돼 생산을 감축한 데서 비롯된 현상인지 정밀하게 분석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김승정사장은 국내 경제가 그 어느 해보다 대외여건에 크게 좌우되는 등 불확실성이 크므로 대외 여건이 다소 호전되었다고 해서 낙관적 전망을 하는 건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한다. 제조업 가동률이 97년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고 외채부담이 상존하는데다 외국인 단기투자자금의 유출 가능성 등이 있으므로 경기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현대전자 김영환사장).
우리 경제가 저점 도달 후 곧바로 치고 올라가는 V자형 성장이 어려울 거라는 점에는 정부나 기업 모두 의견이 일치하나 바닥이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는 점에서는 견해가 다른 것 같다. 정부는 바닥이 짧은 U자형으로 보지만 재계는 그렇지 않다. 사공수영사장, 전주범사장, 이중구사장, 삼성전자 윤종용사장 등은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 등으로 거품을 빼고 나서 그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므로 상당기간 바닥을 긴 후 서서히 올라가는 L자형 성장 궤도를 그릴 것으로 전망한다. (주)한화의 이순종사장은 바닥 탈출 시점을 정부가 예측한 99년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 내지 2000년경이 될 것으로 본다. 그는 또 소득 감소율보다 소비 감소율이 크기 때문에 민간경기가 장기간 위축되어 99년에 경기가 살아날지 불투명하다고 말한다. 김승정사장은 지표상으로는 U자형이나 체감상으로는 L자형일 거라고 전망한다. (주)한진 이태원사장은 우리 경제가 6∼7%의 고도성장을 계속하다가 98년에 마이너스 6%대로 주저앉았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2∼3%씩 성장한다 해도 5년 이상 걸려야 과거의 경제수준을 회복할 거라고 말한다. 98년 하반기부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예전만 못함을 입증하는 거라는 이사장은 이젠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불가능하며 선진국형의 저성장 패턴을 유지하지 않겠느냐고 분석한다. 우리 경제는 이제 밑바닥을 잘 다지며 내실 있는 성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금호건설 이서형사장은 말한다. 성장의 속도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업이나 정부 모두 명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를 조속히 안정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경영인 중에는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정부는 쉽게 생각할지 모르나 구조조정을 하려면 기업 설비를 축소 또는 폐쇄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경기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거라는 이야기다. 또 우리 산업의 기초체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구조조정이라는 명분하에 마구 칼을 대는 것은 곤란한다는 지적이다. 수술하다가 환자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 사공수영사장은 경제 안정과 사회안정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인데 우리 사회가 노사관계 실업문제 등을 극복하고 사회 안정을 이루려면 최소한 3∼5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 민주화는 시대적 대세로 각계 각층의 목소리가 분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경제의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회 각 집단의 이해 충돌을 잘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대중정부는 출범하자마자 IMF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외환보유고가 400억달러가 넘어 부채 일부를 상환할 정도가 되었다. 때마침 3저 현상이 불어닥쳐 큰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나 정부도 시의적절한 조치를 통해 예상보다 빨리 경제를 안정시켰다는 평가다. 경영인들은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견해가 다양하긴 하나 미흡하다는 쪽이 많다. 대부분의 경영인들은 정부가 그런대로 잘 해오고 있으나 조직적이지 못한 것이 흠이라고 말한다. 특히 관료사회가 불안정해 기업 활동에 큰 불안요소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 선진국의 경우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주요 산업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우리는 너무 변화가 심하다는 비판이다.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에 대해 한 경영인은 대통령 장관급 등 고위층은 80점 이상이라고 생각되나, 실무자 및 간부들의 업무 지식 및 위기파악 능력, 현실적 대안수립 능력은 상당히 뒤떨어진다고 분석한다. IMF 한파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거시경제지표)이 대단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97년 말 외환위기가 닥쳐오고 있을 때 당시 강경식부총리는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큰소리쳤으나 그것은 국민을 기만한 발언이었음이 드러났다. IMF 체제 1년을 맞은 지금 경영인들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가. 이순종사장은 『정부의 규제 및 보호로 시장 메커니즘이 왜곡되어 있고, 경제구조의 신경인 제반 금융시스템이 후진적이다. 또 인력 구조 및 사회간접자본도 경제 규모에 비해 대단히 미흡한 상태이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선진국의 50%, 경쟁 개발도상국의 80% 수준』이라고 말한다. 사공수영사장은 산업시설이 많다고 해서 경제의 펀더멘털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금융시장을 통해 기업에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효율적인 금융시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영환사장은 단기적인 긴축정책 추진으로 실물경제 기반이 약화되어 있고 외채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미흡해 제2 외환위기 가능성이 상존하는 등 아직까지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또 우리 기업들이 핵심 장비 및 부품의 해외의존도가 높고 자본 조달비용이 과다하며, 고부가가치 제품 창출 능력이 낮다는 등 고질적 문제를 안고 있어 경쟁력이 취약한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래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지식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한다. IMF 체제 이전에도 우리 기업들의 지식 기반 수준은 지극히 초보적인 수준이었는데 IMF 체제 이후 급격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 기반마저 손실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인원사장은 『첨단 자본재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가 게속되어왔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펀더멘털은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를 운영하는 선진 경영기법의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는 상당히 취약하다고 본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의견도 있다. 윤종용사장은 지표상으로는 취약하나 근로자들의 교육수준, 근로 의욕, 사회 인프라 등을 감안하면 우리의 펀더멘털은 알려진 만큼 취약하지는 않다고 말한다.
현 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회생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나 방안은 무엇일까. 김승정사장은 순조로운 기업 구조조정과 국가 신인도 제고를 통한 원활한 외자 유치를 꼽는다. 이순종사장은 산업내 과잉·중복 투자의 조정 해소, 금융계 구조조정 및 정부의 각종 규제개혁 등 시장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인원사장, 윤종용사장은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의 신속한 마무리로 신용경색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그와 함께 통화량 및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강도있는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기관의 자금지원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사공수영사장은 금융기관들이 과거의 실적만 갖고 금융지원을 할 게 아니라 앞으로의 수익성 발전성 등을 감안해 능동적 신축적으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이 바뀐 만큼 금융기관의 자세도 변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방주사장은 지나친 소비 위축은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므로 건전한 소비를 진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김영환사장도 효과적인 내수진작 방안 및 중장기적 산업 경쟁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본다. 산업 경쟁력은 단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조조정 단계에서부터 연구개발 투자 확대, 정보 인프라 구축, 산업내 고부가가치화 등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은 아직 미흡한 상태다. 특히 IMF 체제를 맞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R&D 투자와 연구 인력이 모두 급속하게 감축되는 상황에 세수 확보라는 명분으로 민간부문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 시책이 축소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김사장은 말한다. 이태원사장은 우리 경제의 기반인 중소기업이 더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중소기업 중에는 정부가 약간의 도움만 주면 회생할 수 있는 곳이 많으므로 이들이 보유 부동산 등을 팔아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등 좀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수립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수출 증대밖에 없다는 게 경영인들의 일치된 견해다. 좁디 좁은 국내 시장을 통한 경기 진작은 한계가 있다는 것. 따라서 좀더 과감한 수출 지원책이 필요하며 환율을 안정시키는 게 시급하다고 한다. 그러나 당국의 정책 배려가 좀 부족한 듯하다고 전주범사장은 말한다. 전사장은 우리 산업 중에 수출 경쟁력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밀 분석해 집중 지원해주는 정책의 정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주)대우의 장병주사장은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종합상사에 대한 이해와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물론 종합상사의 여러 가지 부작용은 시정되어야 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30대 기업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 특히 99년에는 수출 여건이 엄청나게 악화되기 때문에 종합상사에 힘을 실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종합상사의 부채비율을 문제삼아 지원책을 소홀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태원사장도 중소기업을 육성해 수출을 늘려나가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원론적으로 맞지만 그런 단계로 넘어갈 때까지의 과정이 문제라고 말한다. 수출에는 환율이 대단히 중요하다. 많은 기업인들이 우리 상품이 경쟁력을 갖는 적정환율은 1250~1300원대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윤종용사장은 1400원대는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경영인들이 보는 우리 경제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사공수영사장은 몰염치한 경쟁을 서슴지 않는 기업윤리의 실종, 불안정한 노사관계, 금융시스템의 불안정 등을 꼽는다. 이태원사장은 우리 제품의 수출 경쟁력 상실을 꼽는다. 80년대 말 이후 급격한 임금상승과 기술개발 소홀로 해외시장에 내놓을 만한 물건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또 경직된 노동시장과 불합리한 고용정책도 거론한다. 기업이 주도권을 갖고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중구사장은 선진국과 경쟁국에 비해 생산성이 뒤떨어지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김영환사장은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저하되어 있는 점을 꼽는다. 공공부문의 낮은 효율성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지 못하며 이로 인해 국가 경제 전반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김승정사장, 쌍용양회 명호근사장 등은 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만연돼 기업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점을 든다. 전주범사장도 같은 견해를 피력한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육성시킬 필요는 있지만 우리 경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산업구조가 재편되기까지는 대기업을 격려해줄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앞서서 뛰어가는 대기업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경영인들의 일치된 견해다. 장병주사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믿어주지 않는 기업을 외국의 누가 믿어주겠느냐며 잘못된 것은 질책하되 격려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립적 관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이젠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는 것. 전주범사장은 또 화이트 칼라의 경쟁력 빈곤을 지적한다. 짧은 기간에 경제 성장을 해온 우리 경제의 버팀목은 화이트 칼라인데 그들이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적 사례라는 것이다. 창의성을 발휘하기보다는 남의 것을 베끼거나 관습대로 해버리는 화이트 칼라들의 태도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젠 독창적인 것에서 부가가치를 찾고 그걸 진작해주는 방식으로 사회 모든 부문이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김영환사장은 국민의 의식개혁을 꼽는다. 이젠 우리 경제도 국제화됐으니만큼 모든 부문에서 국제적 룰을 지킬 수 있도록 잘못된 우리의 관습과 제도를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원칙을 회피해가려는 그릇된 관습이 국제 경쟁력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김사장은 말한다. 이서형사장은 내실 없는 경영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그동안 이익이 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는 사례가 너무 많았다는 것이다. 이젠 수익률에 기초한 경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기업이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순종사장은 성장 중시 정책에서 비롯된 과잉·중복 산업구조와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재정 및 금융시스템의 부재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윤종용사장은 경쟁력 회복,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 경직돼 있는 금융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주장한다. 이젠 금융 시스템의 개혁 없이는 수출도 하기 어렵다고 한다.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세계화 국제화되어가는데 우리 정부나 금융계의 인적 구성이 전혀 세계화되어 있지 않은 점도 문제다. 이런 현실에서 기업을 이끌고 나갈 정부가 세계화의 벽을 어떻게 뛰어넘을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공무원들이 이권과 관련한 규제완화에 여전히 인색한 점과 공무원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한다. 경영인들은 정부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의 회생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방향에 대해 경영인들은 대체로 동의한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 정치논리가 개입되고 경제정책의 틀을 잡아나가는 주체가 없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 당국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고 부처 입장만 고려한 발표가 잇따르다 보니 기업으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가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구조조정이나 금융 개혁 등에서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한다. 특히 한계기업 퇴출과 관련하여 정부 기준이나 일정이 투명치 못해 금융시장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기업조차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정부가 대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정밀한 마스터플랜을 세워놓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불만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장기적인 산업정책을 세운 뒤 구조조정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에 따라 대기업들에 구조조정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면 될 일을 말로는 시장경제원리를 외치면서 뒤로는 시시콜콜 간섭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 이중구사장은 구조조정의 목적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이며 M&A는 이를 위한 한가지 대안일 뿐이라고 말한다. 즉 M&A를 통해 덩치만 키우기보다는 내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가치를 현재 수준에서 획일적으로 평가하여 구조조정을 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또 지금 같은 외부 개입에 의한 구조조정은 추후 여러 가지 부작용과 왜곡을 초래할 수도 있다. 자칫하면 경쟁력 확보라는 명분 아래 국부(國富) 유출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주범사장은 정부가 너무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다 보니 외자 유치에 문제가 생기며 외국 기업인들 사이엔 한국 기업을 떨이나 싸구려로 인식하고 넘보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한다. 원화 절하, 증시 침체에 따라 우리 기업을 싼 값에 살 수 있는 외국인들은 정부가 마련한 구조조정 시한에 쫓겨 우리 기업들이 더 싼 값에 기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구조조정 대상에 속하는 기업도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자산인데 그렇게 싼 값에 팔아치울 수는 없는 일 아니냐는 이야기다. 우리 기업을 살 수 있는 외국기업은 뻔히 정해져 있는데 정부가 자꾸 재촉해 제값을 못 받게 하는 잘못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인들은 한결같이 이젠 정부가 시키지 않아도 외국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할 수밖에 없다며 팔기 싫어 미적미적거리는 게 결코 아니라고 주장한다. 구조조정정책의 문제점을 한 경영인은 이렇게 지적한다. 『구조조정 추진 방법에 있어 금융기관의 여신관리를 이용해 기업을 평가하고 정부는 금융기관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오랜 관치금융으로 경험이 일천해 금융기관의 심사기능이 취약하고 금융기관 자체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에 따라 한계기업을 설정하고 금융 및 세제지원 규모 결정 등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과 시간이 부족했다. 그 결과 우수한 기업마저 구조조정이란 미명 아래 혼란이 가중된 것이다』 모 기업 사장은 정부가 구조조정이나 빅딜이라는 명분하에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엄청난 부채를 출자 전환해주고 금융지원까지 해주는 것은 탈없이 건실하게 경영해온 기업이 보기에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는 것이다. 그는 또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은 자율적인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들이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을 장려하고 기업 가치를 스스로 파괴하는 기업들이 자연 도태되거나 경영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시장의 힘을 키워주면 된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이방부사장도 비슷한 견해를 피력한다. 그는 『기업구조조정은 기업 퇴출이 자유스러워지고 부당내부거래가 없어지는 등 투명한 경영환경이 조성되면 기업은 합리성을 추구하는 집단이므로 기업들이 자구책의 일환으로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것이다. 따라서 조정 자체를 정부가 하려 하기보다는 그와 같은 환경을 마련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현대전자의 김영환사장은 구조조정이 정부가 이끄는 대로 모양 갖추기에만 급급하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 내용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의 자율성을 좀더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현대전자의 경우 이미 IMF 체제 이전부터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구조조정을 해왔다며 이젠 모든 걸 다 하기에는 자금이나 인적 자원 등이 모자라다는 것을 기업들이 잘 알고 있다고 한다. 그는 또 정부가 구조조정만 강조할 게 아니라 구조조정 이후의 산업 경쟁력도 면밀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한다.
기업 구조조정에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일까. 김승정사장은 『기업 구조조정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기업에 대한 회사채 및 CP 규제는 기업의 원만한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과의 자금 연관관계를 고려해 완화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명호근사장은 기업 합병 등에 따른 세제 지원과 보유 부동산 처분시 양도세를 대폭 감면해주는 등 구조조정을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특히 자산 매각은 매수자와의 교섭이 필요하므로 시간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한다. 또 자산 매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정상가 매입지원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이순종사장). 이인원사장은 한계사업 정리시 발생하는 잉여인력의 고용조정 문제와 전략사업과 한계사업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인 경영기법이 없는 게 어려움이라고 설명한다. 대부분의 경영인들은 정부가 지시한 99년 말까지의 부채비율 200% 달성은 쉽지 않다고 말한다. 그게 선언적 의미라면 몰라도 현실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부채비율을 줄이려면 ▲ 이익을 많이 내거나 ▲ 자산을 매각하거나 ▲ 증자를 해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제 여건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선진국 기준으로 자산재평가를 함으로써 기업의 부채비율을 줄이려 해도 정부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그건 지나친 처사라는 이야기다. 이런 점들을 볼 때 99년 말쯤에는 기업의 부채비율을 둘러싸고 정부와 재계 간에 한바탕 격돌이 예상된다. 정부는 금융개혁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할 방침이다. 그런만큼 금융기관에는 많은 힘이 실리게 된다. 현재 금융부문도 살빼기 등을 통해 구조조정작업이 한창인데 기업 입장에서 이들 금융기관의 개혁작업을 실감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경영인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다. 김승정사장은 『최근 개선 조짐이 보이고는 있으나 금융기관의 보수적 자금운용 패턴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장병주사장은 금융기관 자체가 구조조정 와중이기 때문에 아직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상적인 지원활동을 해주지 못하는데 이 부문이 빨리 정비돼야 기업 경영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김영환사장은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금융권이 정치권의 간섭 없이 100% 자율권을 갖고 경영한다면 기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태원사장은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핵심은 금융이 기업활동에 얼마만큼 실질적 도움이 되느냐인데 유감스럽게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다고 말한다. 금융권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담보나 복보증제도가 존속하는 등 개선되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금융부문은 제도를 바꿔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오랜 관행을 타파해야지 통합해서 몸집을 키우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함께 규제개혁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새 정부 들어 이루어진 규제 완화는 7000여건에 이른다. 이들 조치는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일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 경영인은 지금까지 정부가 규제개혁을 했다고 하지만 『뭘 했는지 모르겠다. 개혁됐다고 느끼는 것도 아는 것도 없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그는 정부가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정부 편의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명호근사장은 『기업 경영여건이 국제적 수준으로 올라서야 경제가 회생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과감한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이순종사장은 『현재까지 시행된 규제완화는 기업 활동 보다는 국민생활 편의를 위한 행정간소화 분야에 치중된 것 같다. 기업과 관련된 규제개혁을 더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재검토해 신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전주범사장은 해외투자를 할 때 외국 관리들의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에 놀랄 때가 많다고 한다. 그들은 기업 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쪽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불필요한 규제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영환사장은 새 정부 출범 후 많은 규제개혁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규제개혁 그 자체보다는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활동의 실질적 지원 및 활성화 시스템 구축인데 현재까지의 규제 개혁은 그런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이태원사장은 정부의 규제완화 중 상당수는 각종 협회나 단체 등 산하기관으로 이양하는 방식인데 그건 별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그렇게 될 경우 「민민(民民) 규제」를 낳게 된다는 것. 정부 규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산하기구를 과감히 통폐합하고 축소해 실질적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 경영인은 규제완화의 핵심은 정부기구의 축소라고 주장한다. 그는 기업에는 선진국 수준의 부채비율에 맞추어 일류기업이 되라고 요구하면서 정부의 방만한 조직을 손대는 데는 그렇게 인색하냐고 따진다. 기업만 잘 한다고 선진국이 되느냐는 게 그의 항변이다. 그는 또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정부 기능 혼선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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