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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헌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경영능력 없는 재벌 2세 퇴출시켜야” 유영을 〈동아일보 신동아부 기자 youngeul@donga.com〉 이헌재 (李憲宰·54)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집무실은 서울 여의도 증권감독원 빌딩 11층에 있다. 그의 방에서 보면 바로 옆으로 재계의 본산 전경련(全經聯) 회관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과 치밀한 논리를 바탕으로 재벌 개혁작업을 진두 지휘하고 있는 인물. 그런 그가 「이웃집」인 전경련을 상대로 직격탄을 날리고 채찍질을 하고 있으니 묘한 인연이라는 느낌이 든다. 김대중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재벌과 금융계를 수술대에 올렸다. 이들의 부실과 방만한 경영을 내버려두고는 우리 경제가 회생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그에 따라 「가혹한」 조치가 잇따랐다. 금융계 역사상 처음으로 은행이 퇴출당하고 재벌은 해체 위기에 몰렸다. 반발이 뒤따랐지만 정부는 원안대로 밀어붙였다. 금융권과 재벌의 구조조정 작업이 훗날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 지 모르나 정부는 「인정 사정 없이」 개혁 프로그램을 밀고 나갔다. 그 과정에서 이헌재위원장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구조조정의 밑그림을 그리고 이론적 토대를 갖추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 역할 때문일까, 세계적인 컨설팅회사 로스차일드의 미스터 로스는 그를 「한국 최고의 해결사」라고 치켜세웠다. 그런 상찬의 속내가 무엇인지는 모르나 이위원장이 새 정부에서 「해결사」 노릇을 해온 것은 틀림없다. 「해결사」라면 웬지 섬뜩한 느낌을 준다.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인간형같고…. 그러나 이위원장의 외모는 「해결사」와는 거리가 멀다. 그렇다고 편안한 분위기는 아니다. 첫눈에도 깐깐하고 치밀해보인다. 재벌 총수들이 그와 만나면 상당히 「피곤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의 사무실에는 내방객이 무척 많다. 비서가 보여주는 스케줄 표에는 어디 하나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12·7 청와대 합의 이후 후속조치 등으로 정신없이 바쁜 이위원장을 12월13일과 14일 두차례에 걸쳐 만났다.
―얼마전 청와대에서 김대통령과 5대 그룹 총수들이 모여 빅딜 등 재벌 구조조정을 이행키로 합의한 데 대해 미국의 「월 스트리트 저널」지는 『박정희 전대통령이 건설한 재벌중심의 경제를 재편하기 위해 박대통령 스타일의 강압적인 수단이 그대로 이용된 것은 아이러니』라고 보도했습니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 사람들 눈에는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는데 외국 사람의 시각이 자기 모순에 빠져 있어요. 한 쪽에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나서 재벌 구조조정을 해야지 왜 놔두냐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시장 자율에 맡기지 왜 정부가 나서느냐고 해요. 그 밑바탕에는 한국은 툭하면 정부가 나서서 일을 치르려고 하는 나라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비하하는 그런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거죠.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때와 지금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달라요. 박대통령 때는 5·29조치로 재벌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고 정부가 직접 투자 결정을 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때는 산업합리화다 뭐다 해서 자동차, 철강, 중공업을 서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결정을 했는데 현 정부에서는 그런 건 하지 않아요. 정부의 역할은 기본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정책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채권은행을 통해 점검하겠다는 것이죠. 채권은행은 기업에 대한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평가하므로 당연히 점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정부가 관여하느냐 하면 정부는 금융기관의 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금융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채권은행으로 하여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건실해지도록 유도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이겁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구체적인 내용은 개입하지 않고 가이드라인과 제도를 만들어준 다음에 속도와 강도를 조절하게 해서 채권은행에게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독자성, 기업경영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해놓고 채권은행이 도저히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은 정리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데만 도와가도록 하는 것이죠. 사업교환이라는 빅딜도 5대 재벌들이 모여서 스스로 결정을 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고 기업이 스스로 결정했고, 정부는 그것을 바탕으로 무엇을 해줄 거냐만 결정하는 것이지요. 비록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장주의적 접근방법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게 과거와 다른 점입니다』 첫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길다. 최근 이루어진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빅딜, 5대 재벌의 구조조정계획 발표 등이 정부의 「외압」에 의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할 말이 무척 많은 것같다.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있느냐며 질타하는 사람들과 정부가 너무 밀어붙이기 식으로 나온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대기업들 사이에서 그의 처신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 대목에서 작심한 듯 설명을 이어나갔다. 『과거에는 정치권, 금융권, 기업이 협조 관계 하에서 정책을 추진해왔어요. 그러다가 문제점이 누적돼 더이상 끌고 갈수 없는 상황이 되면 부실기업정리 등 각종 조치가 나왔어요. 60년대 말의 부실한 외자 도입 기업체에 대한 정리, 70년대 초의 8·3 조치, 80년대의 제2차 오일쇼크 이후의 부실기업정리 등이 그것인데 모두 실효성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문제에 대해 현상적 접근을 하고 대증요법만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원칙과 원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우리 기업의 앞날을 위해 5대 기본 원칙을 만들었어요. 첫째는 기업의 투명성입니다. 이사회 제도라든지 결합 재무제표, 사외 이사제도 등을 두는 것이지요. 두번째는 기업의 독자성으로, 상호지분은 안된다, 내부자를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세번째는 재무구조가 국제적으로 건전해야 된다, 네번째는 이것 저것 잔뜩 벌여서는 어느 것 하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므로 주력기업 위주로 재편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방만한 경영을 해온 기업 소유주들이 기업을 정상화시키는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증요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원칙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점에서 전 정권의 정책과 차이가 있어요. 과거 정권과 달리 현 정권은 재계와 어느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정책 선택의 폭이 넓고 원칙에 바탕을 둘 수 있었으며, 또 행동하는 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와 재계, 금융계가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협력해서 경제개발을 했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야합 형식이었지요』
―과거 정부는 기업의 사업 방향, 투자 결정 등에 직접 관여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빅딜을 보면 외형상으로는 두 기업의 총수들이 서로 협의해 결정한 것으로 돼 있지만 위원장께서 김우중회장을 직접 만나는 등 많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각 그룹마다 아킬레스 건이라고 할까요, 문제점이 하나 둘씩 있어요. 삼성의 경우에는 제일 큰 게 자동차 문제이고 대우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자사업은 세계적 재편 속에서 치열한 경쟁 체제에 있어요. 국제적 브랜드 중에 소니, 내쇼날, 필립스 정도가 살아남아 있고, 미국의 유명한 제닉스, RCA 등이 모두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대우의 여력으로 봤을 때 자동차와 가전 두개를 어떻게 끌고 나갈거냐 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대우는 가전을 포기하고 자동차에 집중해야 되겠다고 해서 당사자들이 합의를 이뤘던 겁니다. 그러나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가 중재를 해줘야 됩니다. 둘이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대우는 대우에 유리한 조건을 주장하고, 삼성은 삼성에 유리한 조건을 주장하면서 시간을 끄니까, 제가 개입이라면 우습지만 조언을 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금융감독위원회 내에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맡겨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 정도의 조언이지 결정이나 개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대우그룹에 계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우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우 쪽을 설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누가 그럽디다, 제가 알고 있는 대우의 약점을 이용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떤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삼성은 자동차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명예로운 정리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대우는 세계화 전략에 따라 사방에 벌여놓은 투자사업을 종합조정해서 안정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어요. 제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두 총수가 모여서 큰 결단을 내려줬는데, 당장은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지 몰라요. 부산 상공인들도 불안해하고, 노무자들도 불안해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큰 결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가 잘못되면 우리는 국제 경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자격이랄까 그런 걸 잃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는 주식을 팔고 사고, 경영권을 팔고 사고 하는 게 다반사로 일어나는데 그럴 때마다 지역주민이 들고 일어나고 종업원이 들고 일어난다면 아무도 우리나라와는 거래를 안하려고 할 거예요. 어떡하다 출자를 했다고 칩시다,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식을 팔고 나가고 싶어도 겁이 나 못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번 일을 현명하게 처리해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대우와 삼성간의 사업교환은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지만, 우리 경제의 국제화 내지는 글로벌화의 시금석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얼마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반도체 빅딜이 무산될 경우 책임있는 기업에 대해서 주 채권은행이 신규대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신규대출을 하지 말라는 지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금융의 자율성을 해치는 발언이 아닌지요. 『반도체 빅딜은 이해 당사자간에 모여서 한 일종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떠한 벌칙도 감수하겠다 하는 약속인데, 약속을 해놓고 안지켜도 된다고 하면 뭣 때문에 약속을 합니까? 이 기사가 나갈 때쯤이면 결론이 나 있을텐데, 정부가 왜 반도체 사업교환 내지는 합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다른 사업 부문과 마찬가지로 경쟁력이 문제가 되어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여부가 의문시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통해서 독자 생존 여부를 결론내자는 거였죠. 그런데 합의가 실패하면 금융기관은 곧바로 독자 생존의 가능성이 어려운 기업체에 돈을 빌려주고 있다는 현실에 부딪치게 돼요. 그러면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 방법은 우선 약속을 안지킨 데 대해서는 응징을 하면서 생존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한 뒤 안되겠다 싶으면 다음 단계로 가야 되고…. 그건 금융기관이 당연히 해야 할 일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기관이 안한다면 금융감독 기관이 요구해야죠. 부실화가 염려돼서 합병을 하려다가 안하기로 한 기업체의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뭔가 판단을 내릴 것을 감독기관이 당연히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이위원장은 정부내에서 「논객(論客)」으로 소문나 있다. 논리정연한 말솜씨로 각 부처의 이견을 조정해내는 솜씨가 뛰어나다는 이야기다. 그와 함께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이는 수완도 발군이라는 평가다. 그 때문에 이위원장은 다소 독선적이라는 지적도 받는다. 누에꼬치가 실을 뽑아내듯이 자신의 견해를 막힘없이 이야기하는 이위원장에게 12·7 청와대 합의에 대해 물었다. 그에 따르면 5대 그룹 부채에 대해 채권은행이 출자 전환을 해주는 등 구조조정 지원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럴 경우 그 부담은 누가 지는가. 그렇지 않아도 금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기사회생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런데 또 기업에 출자전환조치를 취해준다면 경영 부실의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이 떠맡는 게 아닐까? 그게 사실이라면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국민들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사물을 피상적으로 보면 바로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언뜻 보면 왜 은행들이, 재벌들이 이렇게 나라를 망쳐놨는데 그 청소 작업을 국민들이 떠맡아야 되느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히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미래를 전망해볼 때 지금 금융을 정상화시켜놓지 않으면 경제가 바로 잡히지 않고, 경제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고용이 안되고, 고용이 안되면 다시 또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래 경제에 대한 대가를 국민 모두가 능력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무조건 지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국민 세금을 넣기 전에 주주 경영진 간부직원 등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또 앞으로 책임 묻는 걸 전제로 합니다. 또 세금을 집어넣되 언젠가 그 돈을 회수해 국민들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쓰지 않고 오래 놔둔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려면 누군가 물을 넣어야 해요. 그런데 기왕이면 큰 바가지로 물을 퍼서 저 밑에까지 압력이 닿을 정도로 넣어야지 한 바가지만 넣으면 물이 안올라오거든요.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초기에 돈을 집중적으로 충분하게 집어넣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벌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재벌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은 새로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금융기관이 대기업에 빌려준 돈들은 상당수가 부실화 내지는 부실 징후가 아주 높은 돈들입니다. 현재 부도가 나서 못받는 돈도 있고 그냥 놔두면 부도가 나서 못받게 될 돈이에요. 그런 것을 정상화시켜서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12·7 합의안을 보면 대기업의 경영 부실 책임은 별로 묻지 않은 것같습니다. 6대 재벌그룹 이하에서는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박탈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으나 5대 그룹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안 제4항에 명확하게 책임경영을 강조했는데 그런 식으로 경영책임을 묻다 보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됩니다. 현재 잘 경영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일부러 경영권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이제는 은행과 기업간에 특별약정을 맺어 정상적으로 경영이 되고 기업가치가 계속 유지되면 경영을 맡겨놓되 감시장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감시장치라는 게 뭐냐, 사외이사를 지정 내지는 파견하고, 필요하면 자금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투자 결정 등의 주요 재무결정은 은행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장치를 해놓는 거죠. 그렇게 해놨다가 경영이 안되면 그때 가서 바꾸면 되는 거지 지금 서둘러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위원장께서는 경영 능력이 없는 재벌 2세들의 무분별한 세습은 차단시키겠다고 말씀했는데, 능력없는 2세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십니까?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경영권 시장, 즉 M&A 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이죠. 적대적 기업인수를 자유롭게 해놓으면 경영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 기업을 유지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회사의 잠재능력은 있는데 경영진의 능력이 모자라서 주주나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이 최대화되지 못할 경우 바로 경영권을 공격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강화시켜 경영평가를 하게 하고, 사외이사제를 강화해놓고, 기업의 주요 재무정보나 주요 재무결정에 대해 공시제도를 하는 등 감시장치를 해놓고 회계제도를 투명하게 해놓으면 경영성과가 다 드러나잖아요. 따라서 예전처럼 경영성과를 은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소유권 시장만 있었지 경영권 시장은 없었는데 이걸 잘 확립해 놓으면 재벌의 아들, 재벌의 손자라 해서 경영권을 맡았다 하더라도 경영을 잘못하면 견디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경영권 세습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조금 더 부연해 설명하면,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투명성이 없었어요. 외부에서 봤을 때 경영을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 기업 내부거래에 의해 심한 경우에는 이익의 배분까지 일어나요. 그런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가 폐쇄돼 있어 정부로부터 사업권을 따내면 그 사업으로부터 독과점 이익이 생겼기 때문이지요. 또 한쪽으로는 금융시장이 비경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쉽게 접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금융재원을 조달하고, 거기서 또 이익이 생겼어요. 그런 이익 때문에 부실 경영의 요인을 흡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다 개방돼버렸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 같이 경쟁하니까 독과점 이윤이 생기지도 않고, 내부자 거래를 차단시켜서 내부 지원을 못하게 해놨고, 금융시장도 경쟁시장이 되는 등 경영 환경이 크게 변했어요. 이젠 오너라도 자기가 경영능력이 없으면 경영진을 제대로 뽑을 능력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경영능력이죠. 그런 의미에서 과거와 같은 기업경영의 무분별한 세습은 차단되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정부는 99년말까지 기업의 부채비율을 200%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여신 제재 등 각종 불이익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재계는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해서 언제까지 지키라고 강요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다. 기업에 따라서는 부채비율이 높더라도 장래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도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다. ―부채비율 200%가 선언적 의미라면 몰라도 그걸 꼭 지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게 재계의 입장인 것같습니다. 200%라는 건 절대적인 기준입니까, 아니면 그 때의 상황과 구조조정 노력 등을 감안해서 늘어날 여지가 있는 겁니까? 『부채비율 이야기를 제가 처음에 꺼냈을 때는 국제적인 기준을 언급한 겁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50% 정도이고 대만은 100% 훨씬 아래예요. 일본의 경우가 약20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구조가 비슷하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예시적으로 제시한 겁니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에는 200%는 맞춰야 될 걸로 보는데 200%가 불가능하다, 그건 선언적인 게 아니냐고 말한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200%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잖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거 매각하고, 은행에서 출자전환도 해주겠다고 나오고 그러니까 방법들이 다 있어요. 다양한 방법이 주어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선택을 안 하겠다면 몰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게 돼 있어요. 앞으로 기업 평가에서 200%는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정부가 서울은행 제일은행을 외국사람들한테 팔려고 하잖아요? 매각되고나면 외국의 매니지먼트가 들어와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 기준에 따라서 대기업에 대출을 할텐데 그 평가기준에서 부채 비율이 상당히 중요해진다구요. 그것은 국제금융공사(IFC) 출자를 받은 하나은행이나 독일 코메르츠뱅크의 출자를 받은 외환은행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 은행들은 대기업들에 대한 부채비율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나머지 은행들도 외국인 주주들이 늘어나고 그들의 권한이 세지는 데다 은행마다 치열한 수익률 경쟁을 해야 하므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부채비율 200%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 생각하고 받아들여달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정부의 강요가 아니냐고 하지만 2000년 1월에 보면 알 겁니다. 그것에 적응했던 기업과 하지 않았던 기업의 차이는 바로 나타날 겁니다』 ―200%를 지키지 않으면 구체적인 제재 조치가 취해지겠군요. 『2000년 1월1일부터 실시하는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에서 부채비율 200%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그 비율에 따라 은행은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금리를 높이려고 하겠죠. 예를 들어 5대 그룹에 속하는 기업체가 프라임레이트로는 못내고 금리를 다른 데보다 1~2% 더 낼 경우 국제시장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개별기업에 대해 일일이 여신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이처럼 제도로 몰아가는 게 훨씬 더 아픈 제재조치가 됩니다』 ―시장경제 논리에 의한 제재를 가하겠다 그런 말씀이군요. 『그렇죠. 시장경제의 논리를 통해서, 제도화를 통해서 제재가 이루어지니까 자의성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은행에게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기업에 대출할 때는 5%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400%를 넘으면 20%를 쌓아라든지 해놓으면 누가 봐줄래도 봐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시장주의적 접근이고 제도화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과거 정권과 현 정권의 재벌정책의 기본적인 차이는 제도화를 통해서 재벌의 건전화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재벌그룹이 구조조정 비용을 계열사에 지원할 경우 이를 부당내부거래로 보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편법을 동원해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일반적으로 재벌이 어떤 사업을 벌였을 경우 그룹이 했다고 생각하지 개별기업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자동차라고 하면 삼성그룹이 했다고 생각하지 삼성자동차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적 정서도 삼성이면 삼성, 현대면 현대가 저질러 놓은 문제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처럼 관행과 정서는 재벌이라는 하나의 단위로 이루어져 왔는데도 실제 법이나 제도는 개별기업이 제한적으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 때문에 법과 관행과 정서간에 사회적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 마찰을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룹이 저질러놓은 문제는 그룹이 자기 책임하에 처리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내부자 거래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엄격하게 공정거래를 적용해버리면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지 못해 문제를 수습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따라서 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겁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 금융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금융기관이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는지, 또 구조조정작업이 제대로 되려면 금융기관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오랜 고질병인 관치금융이 근절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견해가 적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우선 정부의 역할부터 이야기하지요. 정부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규칙 제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겁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될 때는 그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불의의 사고들이 일어나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긴급복구작업을 하러 들어가야 하지 않겠어요? 재해가 일어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내부적 문제가 제대로 통제되지 못해서든,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든 시장이 와해돼 기능을 못할 경우 정부는 긴급복구자로서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는 정부가 직접 들어가서 물불 안가리고 몸을 아끼지 않아야 해요. 간접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소방수들이 몸을 아껴서야 되겠습니까? 뛰어들어가서 화재가 확산되지 못하게 멀쩡한 집도 부셔야 해요. 그런데 멀리서 물이나 끼얹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옆 집을 부수면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물이나 끼얹다가 불이 옆집에 옮겨가고 또 그 옆집으로 옮겨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부술 땐 과감하게 부셔야죠. 그래서 불이 더이상 번지지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지금 규칙 제정자 및 심판으로서의 역할과 위기관리자로서의 역할 두가지가 혼재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하지만, 정부는 그 역할을 분명히 가려서 합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모자란다, 좀더 강력해야 된다, 정부가 몸을 사린다고 비난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멀리서 물을 끼얹어서 해결할 것은 물을 끼얹도록 하고, 동네 자율소방대원들이 맡을 불은 그들이 끄도록 하고, 큰불은 정부가 나서서 끄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가이드라인만 줘서 할 수 있는 건 가이드라인만 주고 그래야지, 일일이 정부가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다보니 시장에서는 어떤 때는 왜 직접 개입하고 그러느냐, 이건 신관치라고 하고, 어떤 때는 왜 가이드라인만 주고 구체적으로 하라는 말을 안하느냐고 하는데 그런 혼란은 우리가 안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은 분명하게 할 겁니다. 할 건 꼭 하고, 해서 안될 건 안하고 그렇게 갈 겁니다』 이 대목에서 목소리를 한껏 높인 이위원장은 금융계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다. 그는 우리 은행원들이 수준은 높으나 관치금융 등으로 낙후된 경영기법만으로도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능력 발휘가 필요하지도 않았고 또 제도화 돼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만 제대로 마련되고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데 방해되는 환경과 간섭만 없애주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우리 은행들이 제 기능을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지난번에 제기됐다가 부처간 이견으로 보류된 재벌의 은행 소유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은행을 통해 대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겠다는 위원장의 말씀에 따르면 재벌의 은행 소유는 금지시켜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라 말라는 이야기는 안합니다. 단지 그 부분에서 아직 저와 재경부 쪽이 합의를 못보고 있어요. 재경부에서는 소유제한을 풀되 거기에 어떤 조건을 붙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자본 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기업체는 은행 주식의 5% 이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이지요. 그것은 상당히 제한적인 법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보면 그 조건만 충족시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허용의 제도도 됩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제도를 국제적인 룰에 맞추는 게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독일 영국 등을 보면 은행소유 지분이 늘어날 때마다 일정 단계에서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자금의 투명성 등을 공개적으로 스크린해 나가는 건데, 우리도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자는 겁니다. 그러한 스크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하라 이겁니다. 그러나 점점 강도가 높아질 겁니다. 은행 소유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만들어놓고 그 기준에 따라 단계마다 검증을 받아가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지면 은행 지분소유 자체가 어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통제를 받을 겁니다. 그러나 좀더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재경부 생각과 제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방안은 내년 초엔 본격화 됩니까? 『지난번엔 준비가 안돼서 입법을 못했지만 그런 걸 오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끝내고 법을 개정해야 될 겁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은 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춰 건전한 경영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 시한도 정해놓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재계에서는 현재 부채비율은 높더라도 머지 않아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도 정리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참을성이 없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한 이위원장의 태도는 단호하다. 그는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어려운 과학용어를 인용하며 기업이 자산을 매각한다고 해서 그게 어디로 가겠느냐고 말한다. 고용은 고용대로 유지되고 자산도 국내에 남아 있으면서 소유권만 이전되는 것인데, 기업인들이 너무 소유에 집착해 미련을 갖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기업들은 또 정부의 구조조정 시한에 쫓겨 자산을 매각하거나 기업을 매각하다 보니 제값을 받지 못하고 외국기업에 넘기게 되는데, 그건 국부(國富)의 유출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위원장은 가격결정론으로 설명한다. 자신이 팔고 싶은 값이 가격이 아니라 시장에서 팔리는 게 가격이라는 것. 그럼에도 본래의 가격에 기대 수익까지 얹어서 팔려다보니 억울해하는 것인데 이젠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이 99년 상반기에 지주회사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내에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주회사라는 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기업간의 소유관계를 분명하게 해준다는 점이에요. 단점은 그 자체가 자회사로서 완전 독립이 안되므로 내부자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전문적인 사람보다는 자기 그룹의 필요에 따라서 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이 평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라는 기업에서 일으킨 사업을 B라는 기업에서도 일으키고 그 사업의 정관을 비슷하게 만들어놓으면 이익을 평준화시킬 수 있어요. 이익의 평준화는 손실도 평준화될 수 있고, 세금도 회피할 수 있고…. 현재 모기업이 자기업에 대해 투자하는 사업지주회사가 인정돼 있고 상호출자의 총액한도 제한도 해제해놨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순수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면 두 가지 지주회사제도가 혼합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재벌을 용인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도입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지주회사에 대해 위원장께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국민회의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동일 사안에 대해 정부내에서 이견이 노출돼 기업들은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부처간에 이견이 노출되는 게 오히려 긍정적이고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문제에 대해 각자 목소리가 다른 것은 정책 조율이 안 됐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라야죠. 한 군데서 이야기를 꺼내면 아무 검토나 토론도 없이 그냥 가야 된다는 것은 옛날 방식이에요. 과거 재경원이라는 거대한 공룡체제가 있어서 부총리가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니까 나머지 부처는 그냥 따라만 갔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향이 생겼지요. 김대중 대통령 정부의 가장 좋은 점 중 하나가 부처간의 이견이 자유롭게 노출되고 토의될 수 있는 장이 마련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큰 장점이거든요. 현재 부총리 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 보니 재경부가 정책을 조율할 때 힘이 들겠지요. 하지만 힘이 든 만큼 좋지 않은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정책이 잘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치러야 될 대가입니다.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게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악의 선택은 피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주회사 문제만 해도 사실은 재경부장관이 중심이 돼서 공정거래위원장과 저 사이에 조율이 돼 있어요. 순수 지주회사로 할 때는 부채비율을 어디까지 용인할 거냐, 자회사 이외에 손회사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상호출자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기본적인 건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돼 있습니다. 단지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때 저는 다시 재벌화가 이뤄지는 문제점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쪽에서는 지주회사 도입의 필요성에 역점을 두고 이야기하니까 마치 혼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지주회사제는 내년 상반기쯤 도입이 되겠군요? 『추진되는 걸로 봐야 돼요. 다만 기업의 독립성과 경영의 투명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정부내에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해 정책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현 정부의 장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총리 부활론에 대해서는 반대하시겠군요? 『저는 반대예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각이라는 말 자체가 같은 위치의 사람들 모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 부총리가 부활돼야 한다는 얘기가 다시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한 쪽에서는 관료적인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여서 부처간에 집단이기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경제정책 총수를 둬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국무위원 보다 윗자리에서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다시 관료적 체질로 돌아가버립니다. 어렵더라도 지금 체제를 유지하면서 토론 자체가 공개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언론에 각 부처의 이견이 보도돼 검증을 받다보면 어느 쪽이 경제적 논리나 국가적 목적에 입각하지 않고 자기 집단이나 부처의 이익에만 집착해서 일하고 있는지 다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좋아져야지, 다시 옛날처럼 폐쇄된 상태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봐요.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잘만 이루어진다면 효과적일 수 있지만 현재의 정부 시스템으로 볼 때 너무 이상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께서 경제정책의 구체적인 사안에까지 개입하게 되는 사례들이 생기는 것같은데… 『당연히 대통령이 개입을 해야죠.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나 시장에서 그 메시지를 보고 제대로 가느냐를 판단하고 언론도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12월7일 청와대 간담회 때 재계에서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사항을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비밀로 해놨으면 합의한 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누구에 의해 견제되느냐 이거예요』
김대중 정부는 개혁과 변화를 기치로 내걸고 사회 각 부문의 환부를 도려내겠다며 의욕을 보여왔다. 그러나 출범 1년이 다 돼 가는 지금까지 제대로 해놓은 게 무엇이냐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좀더 과감한 개혁을 주장하는 인사들은 장관들이 타성과 안일에 젖어 제 할 일을 못한다며 개혁적 인사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 김대중정부의 핵심 브레인으로 일하는 이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의 답변은 역시 「공식적」인 것이었다. 현재 정부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중에 관료출신들이 있다 보니 신선미가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자질이나 능력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저를 빼고는 아주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밖에서 보면 속도나 강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 좋은 것 아닙니까? 강도 높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그 비판을 귀담아 들으면서 구조조정이나 개혁의 속도, 강도를 조절해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99년에는 정치권이 시끄러울 전망입니다. 내각제 불씨가 살아 있고, 또 2000년에는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재벌들이 숨을 죽이고 있지만 그런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이 결부되다 보면 정치권에 로비도 하고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개혁을 회피하는 등 개혁의 뿌리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위원장께서 이 자리를 떠나면 그동안 해온 작업이 유야무야되는 것은 아닌지요. 『현 정부가 들어서서 한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모든 걸 제도적 접근을 통해 이뤄지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또 공개된 감시체제를 갖추기도 했구요. 대기업 구조조정 문제는 재벌과 은행, 정부가 모여 앞으로는 이렇게 바꾸겠다고 선언까지 해놓은 것인데, 그건 투명하게 공개된 감시체제를 정착시켜놓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그걸 바꾸려면 국내외에 굉장히 큰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조조정작업을 후퇴하거나 제도를 바꾸면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할 거고, 무디스나 S&P 등이 시비를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자산 건전성 기준 같은 걸 만들어 제도화시켜놨지 않습니까? 그걸 후퇴시키려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시장에서 납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구조조정작업이 저 혼자서 한 것이라면 제가 떠난 뒤 저건 이헌재가 한 거다, 잘못된 거다, 고치자, 이렇게 나오겠지만 저희가 국제적인 컨설턴트들과 같이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국제적 정합성에 따라서 객관화시키고 제도화시켜놓으므로 이건 이헌재가 하는 게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헌재가 없어지더라도 그건 없어질 수가 없죠. 정치적인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국내외에서 인정된,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합의된 정책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뀐다고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외람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외람되면 하지 마시죠…』(웃음) ―재계와 금융계에서 지금은 정권이 워낙 세게 밀어붙이니까 군말 없이 따라가지만 훗날 구조조정 문제로 인해 청문회가 열릴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합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 걸로 봅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국회에서 많이 따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률적으로나 뭐 하나 크게 문제된 점이 없었어요. 왜냐, 전부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정치적 상황이 초래돼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하면 나가야죠. 청문회 나가서 이야기할 것은 해야죠.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고, 마치 불법으로 한 것 같지만 철저하게 법률적인 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조조정법같은 걸 만드는데 반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구조조정법에 의해 재산을 이동시키거나 교환하거나, 아니면 탕감을 시키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책임을 정부와 법이 져야 됩니다. 그러나 재산권이라는 건 헌법에서도 보장됐듯이 당사자간의 법률행위로 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재계 스스로 합의를 하라고 강요는 했을지언정 합의 과정에 개입은 안 한다 이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빨리 합의를 하라고 할지언정 너는 뭘 내놓고 너는 뭘 내놔라는 소리는 정부가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과거하고 똑같아지거든요.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기업개선작업을 할 때도 주채권은행이 다 참여해서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구조조정법을 만들어 그 법에 의해서 구조조정위원회를 만들고 구조조정위원회가 결정을 한다면 정말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는 나는 억울하게 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뺏겼다, 이렇게 나오고 위헌이라며 소송도 제기할 겁니다. 지금 이뤄지는 구조조정작업은 전부 물건 사고 팔듯이 당사자끼리 했는데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을 하느냐 이겁니다』 ―과거 정권에서 했던 일이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됐겠군요. 『그럼요. 과거정권에서 한 것을 되풀이 해서는 안되죠』 ―위원장께서 하시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고 파워도 세잖습니까. 『파워가 셉니까? 파워 없는데…』 ―로비하러 찾아오는 사람도 많겠습니다. 『여기는 그런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와요. 저보다는 제 주변이 시끄러울지 몰라도 여기는… 태풍의 눈에 들어가면 오히려 조용하잖아요』 지난해 말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빅딜이 발표된 이후 금융감독원 빌딩에는 전경들이 경비를 서고 있다. 빅딜에 반대하는 근로자들이 시위를 벌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 이헌재위원장의 업무는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듣기 십상인 일이다. 그러나 그는 행정부 기업 정부기관 등에서 갈고 닦은 일솜씨로 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그가 변화와 개혁이라는 난제를 차질없이 완수해낼 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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