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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국제문제화 대비해야 햇볕정책에 ‘인권 외투’입혀라 《북한이 각종 협상에서 점차 실리주의적 태도로 나오고,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이슈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남북 간에 인권협상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김재홍 〈동아일보 논설위원〉 북한의 인권 개선은 그동안 실현 가능성이 없는 문제로 간주돼왔다. 인권이라면 우선 정치적 탄압이나 고문 등의 문제를 떠올리는 것이 보통이다. 북한 당국은 인권 문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그러나 식량이 없어 굶어죽는 것이나, 기본적인 의약품이 모자라 전염병에 시달리는 것도 모두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기본 인권의 문제다. 생존권적 인권의 박탈인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이 내세워온 「우리식 사회주의」가 이런 생존권적 인권 면에서 자본주의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해왔다. 무상교육·무상의료·완전고용을 통해 주민의 삶을 국가가 보장한다고 했다. 자유주의 사회가 양심·사상·종교·표현·거주이전의 자유를 거론하면 사회주의권은 경제적·사회적 생활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대응했다. 그러나 북한에서 교육 의료 취업 등 거의 모든 주민생활은 정권 집단이 분류한 사회성분과 당성에 따라 차별돼왔다. 이는 기회균등이라는 천부인권 개념에 어긋나며, 사회성분제는 과거 남한의 연좌제나 봉건시대 신분제보다도 더 비인간적인 굴레다. 인권정책이라고 하면 보통 정치적 비판과 압력을 생각한다. 그러나 국제사회와 남한의 대북 식량지원도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아무도 그것을 압력수단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만일 식량지원이 적대적 공세 전략이라면 북한이 결코 이를 받아들일 리 없을 것이다. 북한은 식량지원을 받아들였듯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개선 요구에도 응해야 한다.
유엔과 비정부인권단체(NG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유엔 인권위 소위원회는 1997년에 이어 1998년 북한 인권문제 결의안을 채택했다. 더구나 1998년 결의안은 99년 유엔 인권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도록 하는 권고안을 포함시켰다. 유엔 인권위에서 거론될 경우 북한은 핵개발 의혹이나 미사일 못지않게 인권문제로도 집중포화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북한은 인권유린국 리스트에서 빠져 있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국제기구의 접근이 막혀 있어서 정보 입수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북한 인권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상당한 수준으로 축적한 국제 NGO 인권단체들이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운동단체 프리덤하우스는 1998년 11월 발간한 「97∼98년도 세계인권상황 평가서」에서 북한을 인권 최악의 몇 나라 중 하나로 분류했다. 이라크 쿠바 수단이 북한과 어깨를 나란히 한 인권 후진국들이었다. 이는 한반도 문명사나 민도로 보아도 부끄러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에 빠진 가운데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을 이슈화하는 상황은 1970년대 동서독 인권협상이 활발했던 당시의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및 헬싱키협정과 매우 유사하다. 당시 서독은 동독에 대한 유럽국가들의 인권 압력에 가세하지 않고, 동독이 정치범을 석방하면 이들을 데려다 정착시키고 대신 동독의 경제난을 완화시킬 물자를 보내주겠다는 비밀협상안을 제의했다. 서독은 동독에 인권개선 명분과 경제난 해소라는 일석이조의 이득을 제공하면서 화해와 협력을 추구했다. 지금 북한은 동서독 교류방식이 사회주의 붕괴의 길이라며 철저한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 대남전략 기조에는 변화가 없어도 상당한 실리주의적 교류를 실험하고 있는 양상이다. 남한 당국에 식량과 비료를 요청하고, 민간기업을 상대로 금강산 관광사업을 벌이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방북초청장을 개인 차원에서 내주는 것들이 그런 지표다. 북한의 실리주의적 태도 변화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이슈화는 남북 간에 인권협상의 여건이 조성돼간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정부의 햇볕정책도 북한의 정권집단을 대상으로 한 화해 교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헐벗고 굶주린 일반 주민의 인권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햇볕으로 두꺼운 외투를 벗기겠다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당국자들이나 그것이 일방적 시혜라고 보는 비판론자들은 햇볕정책의 대상을 똑같이 정권집단의 강경파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북한에서 사회성분이 좋지 않은 계층을 햇볕정책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대북 시혜라는 공방전은 불필요해질 것이다. 햇볕정책이 북한의 정권집단에 유화적이고 포용적인 것만큼 기본 인권을 유린당하며 살아가는 주민들에게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인권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인권운동의 근거와 범위가 달라진다. 예컨대 인권이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으며, 이를 위해 개인의 자유는 제한할 수 있다고 고집하는 정부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같은 것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노릇이다. 사회주의의 명분은 바로 의식주를 국가가 해결해 인간의 기본적 삶을 보장한다는 데 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인권 보장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그런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이 집단주의이므로 개인은 집단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여기서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은 인권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자유주의에서의 인권 개념은 경제생활에 상관없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데 필요한 다양한 권리를 뜻한다. 그것은 인간에게 조건없이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권리다.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하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 국가 이전의 권리라는 것이다. 이는 근대 자연법 사상가들의 천부인권 개념으로 군주제를 무너뜨린 촉매 역할을 했다. 오늘날까지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목표 가치가 된 이 인권 개념은 동서 냉전기인 1970년대 미국과 소련의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I,II)과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그리고 헬싱키협정을 통해서 일관되게 동구 공산권을 와해시키는 또 다른 촉매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정치 군사뿐 아니라 인권문제가 국제안보의 핵심 의제가 된 것도 이때부터다. 배고픈 사람에겐 정치적 자유나 인권이 무의미하다는 주장은 사회주의 체제와 함께 개발독재 정권도 마찬가지다. 박정희(朴正熙) 정권 시절의 남한이 그런 상황이었다. 유신체제와 같은 개발독재 정권의 「반인권 이론」은 두 가지로 전개됐으며, 그것이 보편적 인권개념을 논의하는 데에 중요한 경험적 사례가 되고 있다. 첫째, 일반적인 개발독재의 캐치프레이즈로 우선 가난을 추방하고 경제성장을 이룩한 뒤에야 그 바탕 위에서 정치적 민주화와 인권보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보다 경제개발을 위한 통제와 사회윤리를 앞세운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인권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5·16 쿠데타 직후부터 유신체제 선포 이전까지 박정희 정권이 주장한 명분도 바로 이것이었다. 둘째, 기본 인권이 국가와 제도 이전의 보편성을 가졌는데도 문화적 특수성을 내세운다는 점이다. 유신 이후 공식화한, 이른바 「한국적 민주주의」 가설도 서구와는 다른 한국인 체질에 걸맞은 정치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서구 국가들의 자유민주주의가 반드시 보편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것은 오늘날 논쟁이 되고 있는 아시아적 가치론의 한 지류이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론 여성차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이슬람 사회의 특수성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자유주의에 기반한 보편적 천부인권 개념을 부정하고 특정 문화권에 고유한 인권이 따로 존재한다는 후진사회 독재자들과 맥을 같이한다는 것이다. 10·26 사건도 따지고 보면 카터 미 행정부가 유신체제에 적용한 보편주의적 인권정책에 영향받은 바 컸다.
대북 인권정책의 첫 단계는 보편적 인권 개념을 공유하기 위한 대화와 국제인권협약에의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다음으로 북한이 가입한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에서 협상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인권 개념은 곧 정치이념과 체제의 중심가치를 구성하는 부분이므로 자유주의 인권정책을 사회주의 체제에 적용하는 것은 곧 총성 없는 공격에 비유될 수 있다. 체제를 내부적으로 와해시키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측도 이미 동서냉전 구조에서 헬싱키협정의 인권 규정이 동구권을 무너뜨리는 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알고 있다고 봐야 하므로 전략화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지금까지 남한 정부나 식자층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바라보며 느끼는 소회가 무력감에 가까웠던 것은 북한측의 반(反)보편주의적 주장 때문이었다. 북한 정권은 「우리식 사회주의」에 의한 무상교육·무상의료가 자본주의식 인권보다 우월한 삶을 보장한다고 내세웠다. 국가의 생활보장이 성분 분류라는 신분제에 따라 이뤄져 인권문제가 심각한데도 북한정권이 천부인권 개념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이슈화할 수 없었던 게 현실이었다. 이 때문에 북측에 남한사회 기준의 인권개념에 따라 문제를 제기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는 게 사실이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크게 3개 범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가 이산가족 상봉 거부, 국군포로 억류, 납북자 억류와 같은 인도주의적 문제다. 둘째는 정치범 강제수용과 범죄자 공개처형, 거주이전과 여행의 자유 제한, 사상·양심·표현과 정치적 반대의 자유 불용, 탈북자 강제송환 등의 비인간적 사회통제 정책이다. 셋째로 북한의 근본적인 통치 이데올로기 및 체제와 직결된 구조적인 것으로 성분분류제와 사법제도, 선거제도의 문제가 있다. 제1의 범주인 인도주의 문제는 남한과 관련된 것으로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당연히 의제로 상정할 수 있고, 현재 본 회담이 궤도에 오른 4자회담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제2의 범주는 남한 정부가 제기하기보다는 유엔이나 국제 NGO들이 효과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보편적 인권문제라고 볼 수 있다. 제3의 범주는 사실상 북한 정치체제의 근본 성격과 직결된 것이어서 접근하기가 가장 어려운 문제다. 이산가족의 아픔은 금강산 관광이 실현된 후 더욱 크게 부각됐다. 관광차 북한에 갔다가 부모의 사망 소식을 처음 전해듣고 통곡하며 즉석에서 제사를 지내는 실향민의 모습은 이산가족 상봉이 시급한 인도주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남북 이산가족 1000여만명이 인간의 기본적인 가족애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비극이다. 특히 이산가족 1세대가 사망하기 전에 이산가족 상봉과 재결합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남한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이것을 가장 순수한 인도주의 문제로 다루고 있으나 북측은 정치문제로 간주하며 논의조차 기피해왔다. 이산가족 재회뿐 아니라 인적 접촉과 교류가 북측에는 외래사상 유입으로 폐쇄체제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정치문제로 둔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45년 된 재북 국군포로 문제도 이제는 이산가족 문제에 속한다. 국방부는 국군포로가 1만9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그동안 북한측은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북한에 정착해 살아가는 공민이며, 결코 고향과 가족 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억류자 신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창호씨와 양순용씨가 곤경을 무릅쓰고 탈북해 돌아왔으며, 이들의 증언으로도 국군포로는 북한에서 아오지탄광 같은 가장 열악한 일터에 배치돼 정당한 공민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국군포로는 북한정권의 성분 분류에서 가장 불리한 적대계층에 속할 것이며, 이로 인한 비인간적 처우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은 휴전 이후 지금까지 공해상에서 조업하던 어부나 해외활동중이던 교사 목사 등 모두 3745명을 납치해갔다가 대부분 돌려보냈으나 그 중 447명은 아직도 억류하고 있다. 억류자 중 일부는 북한 방송에 나와 자진 입북과 잔류임을 주장했으나 부자유 상태에서의 선전방송이라는 점에서도 그 진의를 믿기 어렵다. 가족과 생활기반을 모두 남한에 둔 납북자들이 장래보장 등 북한측의 회유로 잔류했다고 해도 그것은 기만정책에 빠진 상태로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납북자들은 남한 친족의 의사에 따라 구출해야 할 대상임에 틀림없다.
서방 선진국들이 후진국 독재정권이나 공산권에 일관되게 제기하는 본격적인 인권문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것이다. 이는 정치이념이나 체제, 국가적 필요성 등 어떤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는 권리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갖는 천부인권은 종교나 문화적 차이에 상관없이 동일하다는 보편성은 이미 냉전시대 동서진영간의 포괄적 협상에서 인정받았다. 중국도 지금은 미 행정부의 인권 기준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은 아직 자기식 사회주의를 내세워 보편적 인권개념을 부정하고 있다.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비인간적인 탄압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국제 비정부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와 아시아인권감시위원회(Human Rights Watch/Asia)가 1980년대 중반 이후 조사 발표하기 시작한 북한의 정치범 실태는 심각하다. 주로 함경도 험지에 10여 군데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는 모두 15만∼20만명이 땅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범들은 가족들과 함께 수용소에 들어가며 외부 세계와 차단된 채 강제노동에 시달리면서 식량배급도 일반주민에 비해 훨씬 적게 받고 있다. 한 귀순자의 증언에 따르면 1986년 10월 함북 온성의 12호 관리소에서는 정치범들이 비인간적 탄압에 항의, 수용소내 보위원 가족 마을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위원 가족 수백명이 살상당하자 국가안전보위부는 사건현장에 경비대 1개 대대병력을 투입, 봉기가담자를 포함해 청장년 5000여명을 학살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반인륜적 집단학살에 관한 증언은 국제기구가 공식 조사해 그 진위를 가려야 한다. 학살 범죄의 조사와 처벌에는 국적도 시효도 없다는 것이 국제법상 통념이다. 또 북한에서 범죄인 공개처형이 시행됐다는 귀순자 증언이 김일성 사망 이후 1995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증언들을 반영하듯 국제사면위도 1997년 1월 「북한의 공개처형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 이후 1992년까지 최소한 23명이 공개처형을 당했다. 전쟁시에나 있을 법한 처형방법이 북한에서 통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거주이전과 여행, 직업선택과 같은 자유주의적 인권은 북한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평양에 거주할 수 있는 시민의 자격은 성분 분류에 따르며, 국가적 필요로 거주지역이 지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여행허가서 없이는 거주지를 벗어나 이동할 수 없으며, 여행허가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발급된다. 해외여행을 위한 출국은 당원이나 관료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가 하면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제3국으로 빠져나간 탈북자들은 국가배반자로 간주해 북한 기관원이 추적해서 체포하면 강제 송환한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1997년 「러·북 공민 상호여행에 관한 협정」을 새로이 체결해 북한인의 본국송환이나 제3국 출국을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했다. 이로써 러시아내 탈북자들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 의한 난민지위를 허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도 북한과 1960년대에 맺은 「중국·북한 범죄인 상호인도협정」을 지키고 있으며, 1986년엔 「국경지역 업무협정」도 체결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데 협조하게 돼 있다. 북한의 비인간적 통치에서 벗어나 주변국에 피신한 탈북자들에게 국제법상 신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난민이나 망명자와 같은 지위를 부여하도록 유엔 및 국제기구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북한체제를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주민 성분 분류제다.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수차에 걸쳐 주민의 성분을 조사해왔다. 가장 대표적인 성분분류가 3개 계층 51개 성분이다. 이는 1967년부터 1970년까지 3년간에 걸쳐 완료된 것으로, 그 이전 2년 동안 벌인 주민재등록 사업을 토대로 모든 주민의 정치적 사회적 신분을 정해 놓은 것이다. 이 주민재등록 사업에서는 직계 가족 3대와 처가 외가 6촌까지를 내사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인구를 28%의 핵심계층, 45%의 기본계층, 27%의 적대계층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51개 성분으로 세분화했다. 이는 봉건시대 신분제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차별제도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이 성분분류제는 1988년 뉴욕의 아시아인권감시위와 미네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가 펴낸 「북한의 인권」이라는 보고서에서 처음 상세하게 밝혀졌으며 통일부도 귀순자 증언을 토대로 이를 정리했다. 이 성분분류제는 교육과 취업, 의료를 비롯해 북한 주민이 국가로부터 받는 거의 모든 수혜가 이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인권문제로 취급돼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개인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을 국가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좌우하는 성분분류는 신분제 이상의 의미라고 봐야 한다. 특히 북한에서는 더욱 그렇다. 예컨대 대학진학 심사에서도 성적보다는 당성과 사회성분이 우선시된다는 것이 귀순자들의 증언이다. 제아무리 무상교육이라 한들 교육기회조차 정치적 성분에 따라 좌우된다면 인간답게 살기 위한 노력과 창의력이 무시되는 기본인권의 박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일이 내세운 인덕(仁德)정치와 광폭(廣幅)정치 중 광폭정치는 바로 성분에 관계없이 모든 인민을 끌어안겠다는 새로운 의지라고 북측은 선전한 적이 있다. 남한에서 쓰는 「국민통합」이라는 말과 유사하겠지만 북측이 내세운 광폭정치란 통일전선 전략의 변형에 가깝다. 그러나 그것으로 성분 분류에 의한 인권문제를 희석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북한에서는 인권보호에 중요한 사법제도 또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법부가 통치권에 예속돼 있어서 형사소추와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없다. 형사소추에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무시돼 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북한 형법의 특징이다. 예컨대 「사회주의 건설에 위해되는 행위」 또는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는 식으로 포괄적인 조문을 두고 있으며, 실정법에 적시되지 않은 것도 비슷한 규정을 준용해 처벌하는 유추해석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법조문의 자의적 임의적 해석이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실정이다. 이런 제도가 온존하는 한 북한의 인권개선은 실현되기 어렵다. 북한의 선거제 또한 보편적 참정권과 정치적 선택권에 반하는 형태다. 당이 내세운 단일 후보에게 찬반투표만 하는 것은 참정권 행사가 아닌 정치동원에 불과하다. 복수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자유선택이 주체사상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비추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이 문제는 북한의 통치체제 문제와 직결돼 있다. 「수령-당-인민대중」이라는 주체사상의 통치이론에서 선거는 사실상 존재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실제로 김정일이 당 총비서와 국방위원장을 승계한 것에서 보듯이 이제는 형식적인 선거조차 사라지고 추대 절차를 밟는 것으로 북한 최고의 정치행사가 완료됐다.
지금까지는 남북한과 같이 정치 이데올로기와 체제가 적대적인 분단체제에서 어느 일방이 상대측에 인권 개선을 요구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SALT와 CSCE, 헬싱키협정에서 보듯이 냉전적 대결관계인 미국과 구소련, 서유럽과 동구권에 평화를 위한 안보협력 및 군축과 함께 인권개선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은 남북한에 커다란 경험적 교훈을 주고 있다. 특히 서독이 분단문제 극복을 위해 유럽안보협력 체제를 활용한 교류정책을 시행한 것은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헬싱키협정의 모태인 CSCE는 서방측이 아니라 구소련의 외무장관 몰로토프가 1954년 처음 제안했다는 사실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공산권이 어떤 의도에서 제안한 것을 서방측이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자유주의적 인권개선안을 첨가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남한이 먼저 북측에 제의한 대화는 성사되기 어렵지만 북측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협상을 요구해올 경우 그것을 받아들여 포괄적 대화 채널로 발전시켜간다는 전략을 알려준다. 소련은 유럽에서 미국을 밀어낸 뒤 두 개의 독일을 인정받고 동구권 사회주의 블록을 보장받기 위해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추진했다. 동서 진영으로 분할된 유럽의 현상고착과 국경불가침을 지역안보협정으로 보장받으려는 계산이었고, 거기에 서방측과의 경제교류도 필요했다. 경제교류의 필요와 실질적 안보협의를 위해 결국 미국과 캐나다가 유럽의 지역안보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공산권의 전략으로 시작된 CSCE에서 서방측은 인권개선 조항을 강력히 내세웠다. 그런데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공산권이 유럽을 잠식해 얻은 동구권 블록을 공식 인정받으려는 자신의 목표에 비해서 서방측의 인권보장 요구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CSCE는 유럽에서 사회주의 블록 인정과 서방측 인권보장이 맞바뀐 내용의 헬싱키협정이 체결돼 동서냉전 체제를 안정화시켰다. 공산권은 두꺼운 울타리를 둘러쳤고, 서방측은 그 내부에 장벽을 녹일 수 있는 인권이라는 촉매를 주사한 셈이다. 헬싱키협정은 모두 4부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제1부 서명국간 10개 원칙 선언의 제7항에 자유주의적 인권보장이 명시돼 있다. 사상·종교·양심·확신의 자유를 포괄하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장이 그것이다. 그리고 제3부의 4개 분야 중 인적 접촉 분야에 인도주의적 문제들이 규정돼 있다. 즉 가족 재결합 및 상봉을 비롯해 국적이 다른 국민들간의 결혼제한 조건 제거, 개인적 직업상의 여행 적극 추진, 청소년 접촉과 체육교류 증대가 그 구체적 내용들이다. 이 헬싱키협정의 인권조항이 독일통일과 소련 및 동구권 붕괴의 촉진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역사적 평가다. 그러나 인권조항이 처음부터 공산권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동구 국가들은 처음부터 자유주의적 인권에 강력히 반대했으며, 공통된 개념 정의를 합의해내기 불가능해보였다. 협정 이행을 위한 마드리드 회의(1980.11∼1983.9)에서는 인권분야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나 인도주의적 문제는 상당한 합의에 도달했다. 이로써 유럽과 북미주국민 간에 인적 접촉 교류가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거주이전의 자유도 확립됐다. 이것이 동서진영간 대결과 긴장을 완화하는 데탕트 무드에 크게 기여했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인권 개념이 합의된 역사적 무대는 헬싱키협정 이행을 위한 3차 회의인 빈회의(1986.11∼1989.1)였다. 과중한 군비로 경제난에 몰린 소련은 핵무기와 화학무기 감축협상을 제의했고, 소련의 절실함을 간파한 서방측은 인권개선 조항을 거듭 요구했다. 회의 내용을 전면 공개하는 방식이 공산권으로 하여금 국제여론 압력을 피하기 어렵게 했으며, 서로의 제안을 주고받음으로써 헬싱키협정의 이행안이 최종 타결된 것이다. 동서독과 같은 개별적 문제는 비밀거래를 병행했지만 전체회담은 공개해 언론매체가 심층보도케 한 것도 향후 남북회담이 참고해야 할 기술이다. 남북회담은 대부분 비공개 방식으로 해왔지만 그 효용성을 재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과거엔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고 솔직한 대화 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했으나 이젠 전체회의와 수석대표 회담은 전면 공개해 여론에 노출시키는 편이 더 효과적이 아닐지 검토할 때가 됐다. CSCE체제 아래서 동서독은 상호간 정치적 기류 변화에 관계없이 인적 교류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동독이 헬싱키협정 내용 중 거주이전의 자유와 라디오전파 방해 금지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은 서독의 통일정책에 중요한 전기를 가져다주었다. 실제로 전파와 인적 왕래는 동서독을 가로막았던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고, 결국 정치체제의 통일을 이루어낸 주역이 됐다. 동독은 처음 서독이 인권문제를 직접 제기하자 반발했다. 그러자 서독은 국제기구와 지역안보협력체가 동독의 인권문제에 대해 압력 여론을 조성할 때 동독에 경제적 대가가 포함된 비밀협상을 제의했다. 이렇게 해서 분단 시절 서독정부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동독 정치범 3만3755명을 석방시켰으며, 25만여명의 이산가족 재결합을 이뤄냈다. 서독의 동독 정치범 석방을 위한 비밀거래와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인권개선 정책은 장기적으로 동독 체제를 이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CSCE에서 서구 진영이 동구 공산권과의 협정에 삽입한 인권보장 규정이 공산체제 내부에 대한 공격의 교두보로 작용했다는 것은 전략적 의미가 크다. 인권정책이 갖는 체제파괴력을 입증한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자유주의 세계의 인권정책은 매우 강력한 체제 파괴력을 갖는다. 냉전적 대결을 벌였던 미소관계와 동서독이 오늘날 어떤 결과로 귀착했는지가 그 증거다. 인권문제는 물리적 파괴력 면에서 군사력보다 뒤지지만, 체제의 이념과 폐쇄성을 녹이는 화학적 촉매작용에서 훨씬 효과적이다. 대북 인권정책은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 우선 인권 개념에서 합의를 끌어내기가 어려울 것은 물론이다. 남북 간 직접대화 자체가 단절상태인 점은 접어두고라도 4자회담에서 인권문제가 갖는 중요도 순위는 아직 높지 않다. 평화체제 협상과 신뢰구축이 의제로 돼 있지만, 새로이 핵 의혹으로 떠오른 금창리 지하시설과 미사일도 당장 논의해야 할 문제로 대두됐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기회가 포착되는 대로 본격화할 수 있도록 인권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단기 과제는 인도주의적 인적 교류다. 즉 이산가족 상봉과 재결합, 국군포로 송환, 납북억류자 송환은 99년부터 당장 착수해야 할 사업이다. 이것은 남북회담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지만 북측이 호응해오지 않는 상황이므로 유엔이나 NGO를 통해 국제여론화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본다. 이런 여건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한국이 회원국으로서 발언권을 갖고 있는 유엔 인권위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보낼 필요가 있다. 또 현재 유엔이 채택하고 있는 인권특별보고관을 임명해 북한 인권상황을 조사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NGO 중에서는 국제사면위와 아시아인권감시위 같은 영향력있는 단체의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국제사면위에서는 개인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므로 귀순자나 국군포로 귀환자들의 증언을 정부가 공신력있게 검증한 뒤 이 기구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탈북자 가족의 신변이상설도 사전 예방차원에서 인권보호 문제로 제기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귀순자 중 최고위급인 황장엽씨의 부인과 자녀들은 확증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북한정권의 탄압으로 위험에 처해 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황씨 가족의 인권보호를 국제사면위나 아시아인권감시위에 요청해야 할 것이다. 실향민을 포함한 이산가족 상봉은 순수한 인도주의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호응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을 유엔과 NGO에 인식시키고,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여론을 전파하는 방안을 수립해 시행해야 할 때가 됐다. 이와 같은 인도주의 사안이 단기 과제라면 중장기 과제로는 자유주의의 전통적인 인권문제가 있다. 사상·양심·표현과 정치적 반대의 자유, 거주이전과 여행의 자유가 그것이다. 이것은 남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유엔이나, 4자회담이 진전된 뒤 미국과 중국이 지원해야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북한이 보편적 인권 개념을 받아들여야만 협상 토대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을 이행하는 데 우선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미가입 협약에 끌어들이는 외교적 노력도 계속 기울여야 한다. 또 우리 정부가 일본과 중국측에 제기한 동북아 지역안보협의체가 성사될 경우 거기서 정치·안보문제와 함께 지역내 인권개선 합의를 이끌어내고, 북한이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바로 CSCE 체제에서 헬싱키협정을 동서독이 이행했던 방식이다. 분단 대결체제에서 일방이 상대방에 직접 요구하는 인권개선이 아니라 지역안보협의체가 보편적으로 규정한 내용을 그 일원으로서 준수케 하는 것이다. 북한의 성분분류제나 사법제도, 선거제도의 개선은 마지막 단계에 거론할 수 있는 인권문제다. 북한의 체제존립 여부를 판가름할 성질의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와 시민단체가 대북 인권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실천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 실효성을 과소평가하고 방관하는 것은 세계 인권정책의 역사에 무지한 탓이다. 북측이 당장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국제사회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가 아닌 인권정책의 축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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