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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봄 한반도 ‘제2 위기’오는가 위기의 韓美北 3각 관계 정밀분석 《1999년 3~5월 한반도에 「제2 위기」가 엄습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94년 6월 핵문제를 놓고 북학과 미국이 무력충돌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 재연되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98년 여름 이래 미국 조야에서 확산돼온 대북 강경론이 있다. 과연 위기는 올 것인다. 그리고 그 결과는?》송문홍 〈동아일보 신동아부 기자 songmh@donga.com〉
(12월7일. 청와대. 김대중 대통령 -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 조정관 면담에서) 김대중 대통령：북한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군사도발을 통한 전쟁모험과 개혁·개방으로 나가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모두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 북한이 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들이 정말로 강해서가 아니라 경제사정 때문에 (협상용으로) 외부에 위협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페리：식량지원을 늘리는 것이 북한의 절박한 상황을 완화하는 길인가? 군사적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은 없나? 김 대통령：설령 금창리 지하시설이 핵무기 건설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완공까지 4, 5년이 걸리므로 포용정책을 포기하고 제재를 가할 단계가 아니다. 그러나 경수로 지원도 하고 있으니 우리는 북한 핵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 미사일도 북한이 안보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중동수출로 돈을 벌려는 점도 있다. 북한이 협력하면 돕고, 도발하면 응징한다는 의지를 전제하면서 미·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북간 외교관계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며, 북한의 경제제재 완화 문제도 생각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페리：신중하게 고려하겠다. 한·미의 공동노력이 필요하고 긍정적인 면을 격려하며 부정적인 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에 견해를 같이 한다. 김 대통령：나는 대북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희망과 경고의 방법으로 슬기롭게 하면, 북한이 전쟁을 하면 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협력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믿는다.
(11월21일. 청와대. 한·미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대북정책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김 대통령：북측이 양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직접 나서 금강산 관광을 성사시킨 것은 진전으로 평가된다. 판문점에서의 장성급회담 재개 등도 그렇다. 그러나 잠수정 침투, 대포동 미사일 발사, 지하 의혹시설 건설 등은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부정적인 면도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지하시설에 대한 접근과 사실 여부에 대해 분명하게 확인돼야 하며, 확인 결과 핵시설임이 판명되면 이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클린턴 대통령：제네바 합의가 준수되지 않으면 미국의 대북 지원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의혹 시설에 대한 접근과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의혹에 대한 강력한 정보를 갖고 있지만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확실히 모르고 있다. 김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진전되기를 기대하지만 진전이 되지 않으면 불행한 사태가 올 것이다. 기자：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관련,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등은 강경발언을 계속해왔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 가능성이 있는가． 클린턴 대통령：정책 변화가 아닌 상황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정책 변화를 바라지 않으며 김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지원하고 있다. 북한이 우리의 정책을 전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는 안된다. 기자：6월 김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대북 경제제재 해제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뤘다. 이번 회담에서도 이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있었는가. 김 대통령：회담에서 직접적인 표시는 없었으나 이 문제에 대한 답은 회담 결과에 포함돼 있다. 북한이 염려스러운 일을 계속하면 우리는 확고한 태도로 대처할 것이다. 반면 지하시설 등에 대한 의혹 등이 해소되면 경제제재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클린턴 대통령：금강산 관광은 하나의 진전인 동시에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북한은 김대통령의 지도력과 대북정책이 북한에 주는 역사적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절대로 어떤 것이든 이를 망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외교는 그 속성상 말의 성찬이다. 그래서 누구는 외교무대를 빗대 「춤추는 회의」라고 했던가? 그러나 그 예절바르고 고상한 외교적 언사 속에는 국가간의 냉혹한 이해관계가 감춰져 있다. 그리고 그 이해관계는 소위 탈냉전 시대라는 지금, 세계를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서 편싸움을 벌였던, 저 순진했던 냉전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계산적이고 냉철해졌다. 이제 「피로 맺어진 맹방」이란 말은 순전히 「외교 수사」로나 쓰일 뿐, 현실세계에선 박물관에 처박아야 할지 모른다. 그런 점에서 앞의 두 「외교적 대화」는 재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겉으로는 대북 포용정책을 근간으로 확고한 한·미 공조를 다짐하는 그 말들 속에 어떤 「속뜻」이 담겨 있는지, 한·미 양국의 잠재적 갈등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기사는 앞의 두 대화를 재음미해볼 「재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먼저 두 대화에 대한 간단한 해설. 「대화 1」은 「대북정책 조정관(coordi-nator)」이라는 「기묘한」 직함으로 첫 동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이 12월7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나눈 대화다. 애초 공언대로 페리 조정관은 『이번엔 우방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자기 견해는 거의 밝히지 않았다(같은 이유로 페리 조정관은 「신동아」와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이 대화에선 김대통령의 「전향적인」 대북관이 두드러졌다. 김대통령은 북미관계 정상화가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98년 6월 방미 때에 이어서 다시금 대북제재 해제 내지는 완화를 얘기했다. 몇 년 전만 해도 국정 최고책임자에게서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를 생각해보면, 세상 참 많이 변했다. 이 대화엔 나오지 않지만, 김대통령은 페리 조정관과의 면담에서 북·미간의 「일괄타결(package deal)」 방안을 얘기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지하시설, 핵의혹 규명과 함께 북미 외교관계의 정상화, 대북 경제제재 완화, 식량지원 등 관련된 모든 문제를 일괄타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부분은 당시 국내 언론에선 크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곱씹어 볼수록 예사 발상은 아닌 게 분명하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약자와의 협상에서 일괄타결은 안 하는 나라다. 강자의 입장에선 서로가 갖고 있는 카드패를 하나씩 맞교환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북한이란 상대는 이번 금창리 지하시설 문제로도 다시 한번 입증됐듯이, 새로운 카드패를 만들어내는 데에 특별한 재주가 있는 나라다. 더욱이 98년 여름 이래 미 의회와 공화당 강경파 사이에서 대북 강경론 목소리가 부쩍 높아진 상황에 일괄타결안은 미국 내의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김대통령이 불쑥 내놓은 일괄타결안에 대해 미 국무부에선 상당히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한편, 김대통령과 클린턴 미 대통령의 공동 기자회견 내용인 「대화 2」에선 양국의 「인식차」가 좀 더 두드러졌다. 물론 공식적으로 이번 회담은 한·미 양국이 북한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 그리고 큰 틀의 전략에서 일단은 「이상없는」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한 자리였지만, 구체적인 대목에서는 한·미 양국의 입장차를 반영하는 뉘앙스를 느끼게 하는 부분이 꽤 있었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북한의 지하시설에 대해 『아직 핵시설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상당한 의혹이 있으며, 현장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 반면 클린턴 대통령은 『강력한 정보가 있는 만큼 북한은 이를 분명하고 만족스럽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김대통령이 『핵시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고 한 반면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북한에 불행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발언 수위에 근본적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작금의 한반도 문제에서 「주연」은 어디까지나 미국이다. 남북관계의 당사자원칙은 이미 오래 전에 내동댕이쳐졌고, 한국은 「미국을 통해야만」 북한과 소통할 수 있는 구도가 굳어져온 것이다. 북한의 소위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도 이런 구도가 자리잡는 데에 일조했다. 더욱이 IMF 이후로 미국은 우리의 「경제적 생사여탈권」까지 쥐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미관계는 「한국 외교가 곧 대미외교를 의미했던」 과거보다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 이는 즉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상황 변화를 정밀하게 들여다보려면,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은 북한의 행태에 대한 성급한 예단보다는, 우리가 50년 동안 겪어본 미국을 분석하는 게 오히려 지름길이라는 말도 된다.
1998년을 넘기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기류가 뒤숭숭하다. 북한 전문가들 중에는 『지금 물밑에서 남북한과 주변 4강, 특히 미국쪽에서 상당한 움직임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다만 그 움직임의 실체가 아직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라는 것. 이와 관련, 한 정보 전문가는 『클린턴 대통령의 11월 방한을 계기로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의 한반도 상황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미국 쪽에서 볼 때 1라운드가 DJ정부 햇볕정책의 본질과 실제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기였다면, 2라운드는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갈 시기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내년 3∼5월 한반도에 「제2 위기」가 엄습하리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른바 94년 봄 북한과 미국이 핵문제를 놓고 무력충돌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 재연되리라는 것인데, 여기엔 98년 여름 이래로 미국 조야에서 확산돼온 대북 강경론이 그 근거가 되고 있다. 우선, 98년 8월 이후의 상황을 간단히 개괄해보면 이렇다. ▲ 8월17일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핵시설이 집중돼 있는 영변 북동쪽 25마일 지점에 북한 노동자 1만5000명이 동원돼 건설 중인 지하시설이 핵관련 시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이른바 금창리 지하시설에 관한 의혹의 발단이 됐고, 그후 줄곧 상승곡선을 그려온 미국 내 대북 강경론의 한 동력이 됐다. 이제까지 미국의 여러 전문가들이 제기한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견해는 대충 두 가지로 집약된다. 하나는 미 국무부 관리인 조엘 위트(Joel S.Wit)의 견해로 지하시설의 명확한 성격 규명을 위해서는 사찰이 불가피하고, 이 시설은 5∼8년 뒤에 완공될 예정이므로 매년 사찰이 필요하다는 것. 반면 케네스 퀴노네스(전 국무부 정보조사국 북한담당관) 박사는 1997년 7월 자신이 헬기를 타고 문제가 되고 있는 영변 북부 지역 상공을 비행했으며, 그것은 핵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부분 역시 강경론과 온건론 사이의 시각차를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 8월21∼9월5일 뉴욕에서 북·미 고위급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에서 북·미 양측은 ① 미사일 협상 재개 ② 북한을 테러제재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실무협의 개최 ③ 사용후 핵연료봉에 대한 봉인작업 재개 ④ 1998년도 중유 잔여분 공급 ⑤ 경수로사업 공정 가속화 ⑥ 4자회담 속개 ⑦ 북한의 지하시설 성격 규명을 위한 북미간 논의 계속 등에 합의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은 잉여 밀 30만t의 대북한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 한편 북·미 고위급회담이 진행중이던 8월31일 북한은 일본 상공을 지나가는 미사일(위성) 시험 발사를 강행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일본을 격앙시켜 바로 그 시점으로 예정돼 있던 경수로 재원분담에 관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이사회 결의안 서명이 보류되는 결과를 낳았다. 아무튼 그 후 미국 조야의 대북 인식은 급격히 강경론으로 기울었고, 동시에 미 행정부에 대한 비판도 거세졌다. 미 의회, 특히 하원은 제네바 합의의 사실상 파기를 초래할 수 있는 KEDO 지원예산의 전액 삭감을 시도하기도 했다. 결국 행정부와 의회는 절충안을 도출해냈다. 미 의회가 대북 중유비용 지출을 허용하는 대신 단계별로 세분된 조건을 행정부가 지켜야 한다고 타협한 것. 그 내용은 ▲ 우선 1단계에 해당하는 1999년 3월부터 5월 말까지 미 행정부는 대북 중유비용으로 1500만달러를 지출하되 그 조건으로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이행과 남북대화 진전, 제네바 합의를 비롯한 북·미간 비공개 합의 준수, 사용후 연료봉의 봉인작업과 안전조치에 대한 협력, 지원 식량의 전용 금지, 탄도미사일의 개발·수출 억제를 위한 노력 등을 미 대통령이 확인할 것 ▲ 2단계에 해당하는 1999년 6월 이후 지출되는 2000만달러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한 북·미 협의,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의혹 해소방안 합의, 미사일 협상의 진전 등을 대통령이 확인할 것이 전제 조건이다. 바로 이 내용이 현재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99년 봄 위기설」의 근간이다. 즉, 99년 6월 이전까지 미 행정부가 의회에서 제시한 여러 전제 조건들을 충족시키려면 강경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고, 이는 불가피하게 북한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의회가 제시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클린턴 대통령은 직권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도 정치적 부담은 남는다. (이런 시각에는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냐는 부분, 즉 북한 변수에 대한 분석이 빠져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능력이 현재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 그리고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노력을 북·미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변수는 정치 변수에 대해서 종속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99년 봄 한반도에 위기는 올 것인가. 만약 한반도에서 또 한 차례 위기가 온다면, 그것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그 와중에 DJ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어떤 운명을 밟게 될까? 우선, 많은 전문가들은 94년 당시의 위기국면과 현 상황은 몇 가지 점에서 판이하다고 말한다. ▲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었다는 점(거칠게 비교하면 YS정부가 북한이 말을 안 들을 때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다면, 경제난에 처해 있는 DJ정부는 가급적 북한과의 긴장국면을 회피하면서 대화로 풀자는 입장이 강하다고 정리할 수 있다) ▲ 지난 몇 년 사이에 북한 경제난이 극도로 심화됐다는 점(이는 북한의 대외 협상력 기반이 그만큼 취약해졌음을 의미한다) ▲ 94년 10월 제네바합의 이후 미국이 공식·비공식의 다양한 대북 채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 등이 그런 예다. 한편으론 94년 때와 같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는 한반도에선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많다. 한국이 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의 인질처럼 돼 있는 상황에 미국이 한국의 동의없이 전쟁을 각오하기는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더욱이 94년과는 달리 지금은 DJ정부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또 다른 안보 위기가 오는 것을 극력 회피하려 한다는 상황 인식도 「위기불가론」에 힘을 실어준다.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 폭격을 결심했던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선제 폭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없을까』라는 의문에 대해서 정부 연구기관의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라크와 북한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라크는 한반도처럼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지 않다는 지정학적 측면도 그 중 한 가지다. 예를 들어 미국이 북한을 폭격한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즉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려면 한국은 물론 중국 변수도 고려해야 하는 등 결코 쉽지 않은 여러 전제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 그는 또 『비근한 예로 98년 12월12일 금창리 지하시설을 논의하기 위한 북·미 협상도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지만, 양측은 향후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았다』면서 『최근 진행됐던 다양한 북·미 접촉이 대체로 이런 식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양측 모두가 대치국면보다는 대화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설령 강경 대치국면으로 가더라도 94년 때와 같은 상황은 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말해준다는 것.
그렇다면 99년 봄에 올지도 모른다는 위기의 본질은 무엇일까? 미국 사정에 밝은 한 정보전문가는 이를 「조정된 위기(coordinated crisis)」라는 말로 표현했다. 미국으로서는 어느 날 준비없이 갑자기 밀어닥친 위기가 아니라 「통제가 가능한(controllable)」 위기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미국이 북한을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소기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과정에 발생하게 될 위기라는 뜻이 된다. 최근 금창리 지하시설에 관한 일련의 보도를 통해서도 그런 추론은 가능하다. 98년 11월20일자 「중앙일보」는 『우리측 군 정보당국이 금창리 지하시설 부근의 물과 흙을 극비리에 입수, 미국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플루토늄이 추출됐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정보국(DIA) 국장이 그 분석결과를 들고 98년 4월경 방한해 청와대에서 브리핑까지 했다는 것. 여기서 생길 수 있는 한 가지 의문점은, 핵물질의 특성상 그것을 분석해보면 그 물질이 어느 원자로에서 추출된 것인지, 언제 추출된 것인지까지 알 수 있는데도 이 부분에 관한 논의는 그동안 한·미 양측으로부터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이 94년 10월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핵활동을 해왔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적인 단서가 되는 부분이다. 북한이 94년 10월 이후에도 핵활동을 해왔다면 미국이 먼저 제네바 합의를 깰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창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추출한 것으로 알려진 흙과 물을 분석해서 당연히 그 결과를 알고 있어야 할 미국은 이에 대해서 분명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클린턴 미 대통령 방한 직전인 11월19일 찰스 카트먼 미 대사가 금창리 지하시설의 핵의혹에 대해서 「믿지 않을 수 없는 증거(compelling evidence)」가 있다는 식으로 발언했다가 나중에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식으로 얼버무린 해프닝이 있었을 뿐이다. 다른 한편 김대통령은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이 시설에 대해 투명성을 보장한다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고 말했고, 미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북한이 이 부분을 보장한다면 경제제재를 풀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 나왔다. 이 상황을 추론해보면 이렇다. 먼저 한국은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금창리 지하시설로 인해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미국은 한국의 이런 입장을 고려해서 그 부분을 명백히 밝히지 않았을 수도 있고, 북한이 미국 요구를 받아들이고 대가를 받든지, 아니면 이를 거부하고 (이전보다 훨씬 강한 수준의) 압박을 받든지 북한으로 하여금 양자택일하게 한 것일 수 있다는 것. 한편, 금창리 지하시설과 관련한 이런저런 의문에 대해서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때로는 국익을 위해서 덮어둘 건 덮어 두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변수는 대단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 행위자별로 보면 남·북한과 주변 4강간의 이해관계가 상호 맞물려 있고, 사안별로는 북한 핵과 미사일, 북한의 화학무기, 북·미 연락사무소, 대북 식량지원 등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군축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중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이라는 데에 전문가들의 견해는 대체로 일치한다. 한국의 DJ정부는 햇볕정책을 내걸었지만 불행하게도 그것을 실행할 「실탄(경제력)」이 없다. 북한의 입지도 (국내 정치는 아직 굳건할지 몰라도)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중국은 한동안 한반도 문제에서 불개입 원칙을 고수해오다가 뒤늦게 대북 개입전략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일본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종속 변수라고 봐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 전략과 그 바탕, 그리고 한·미 관계의 현 주소를 점검하는 게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면 미국은 99년 상반기를 위해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있나. 이와 관련해 한 정보 전문가는 『99년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공작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대북 공작이 시작된 지 벌써 10년 가까이 돼 가고 있다. 10년이면 이제 결실을 봐야 할 때다. 미국의 대북 전략은 본질적으로 대중(對中) 전략의 종속 변수라는 점에서, 그리고 미국의 대중 전략이 중국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 미국은 지금 매우 초조하다. 말레이시아에서 98년 11월에 열렸던 아태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고어 미 부통령이 마하티르 총리의 면전에서 「반정부 시위」를 벌인 게 그 단적인 예다. 그 초조함이 지금 한반도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말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2∼5월에 북한에서 예상할 수 있는 사건으로 ▲ 쿠데타 발생 ▲ 8월31일의 미사일 발사 때보다 한 단계 진전된 형태(예를 들면 핵무기를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형태 등의)의 또 한 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 ▲ 비무장지대 부근에서의 생화학무기 실험(겨울철에는 한반도 풍향이 서북풍이며, 화학제는 동해 쪽으로 날아간다. 북한은 96년에도 화학무기 실험을 계획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대형 도발사건 등 4가지 예를 들었다. 실제로 최근 중국 동북지역에서 활동하는 미국측 정보요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으며, 과거의 예로 볼 때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북한 내에서 큰 사단이 벌어지곤 했다는 것.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이런 일들이 북한 내부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거나 북한이 의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공작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점. 즉 그런 공작이 가능해졌을 정도로 이미 미국의 대북 침투가 깊숙하게 진행된 상태라는 것이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국가정보를 다루는 전문가들은 예를 들어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나라들이 제 풀에 혼자 무너진 게 아니라 서방, 특히 미국의 「공작」에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허황된 스타워스(SDI) 계획을 과장 선전해 소련이 이에 대응하는 데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게 만든다든지, 국제유가 조작 등 다양한 경제공작을 통해 사회주의권의 경제력을 소진케 했다는 것이고, 80년대 말까지 여기에 투입됐던 소위 「체제전환 전문가」들이 지금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에 대거 배치돼 있다는 게 「통설」이다.)
그러면 99년 봄에 도래할 「조정된 위기」가 의도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북한으로선 내부적으로 경제난에서 기인한 불만 요인을 억누르고, 외부세계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일정 정도 대외 긴장을 유지할 필요성을 언제나 갖고 있었다. 그러나 한·미 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은 한반도 긴장고조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일까? 이 부분은 소위 미국의 「포스트(post) 전략」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현 단계에서 미국에 중요한 것은 평양에 미국의 창구, 즉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평양에 창구가 열리면 다음 단계의 심화된 「공작」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즉 북한을 강하게 밀어붙임으로써 지난 몇 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돼오던 북·미관계에 새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 미국이 그 대가로 제시할 수 있는 「당근」은 대북 경제제재의 단계적 완화 내지는 해제다. 일종의 북·미간 「빅딜」인 것이다. 연락사무소 개설과 경제제재를 교환한다는 이런 구도는 일견 김대중 대통령이 최근 제안한 일괄타결안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북·미간 현안들을 일거에 맞바꾸자는 것과 그 중 한 가지인 경제제재를 푸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미국으로선 그 외에도 핵, 미사일, 화학무기,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군축, 식량지원 등 써먹을 카드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 또, 미국 쪽에서 볼 때 긴장고조 국면을 한 차례 거치는 것은 한국에 대한 「길들이기용」 카드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 구도는 그들의 전통적인 「체인(chain) 전략」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이는 하나씩 협상카드를 맞바꿔나가면서 상대를 자신의 의도대로 바꿔나가는 전략인데, 예를 들어 첫 단계로 연락사무소 개설과 경제제재 완화를 교환하고, 그 다음 북한이 평화체제 수립과 연동시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오면 화학무기를 포함한 군축으로 대응하고, 마지막으로 수교 단계로 접어든다는 것. 정보기관의 입장에서 수교가 성사되는 시기는 「절대적 공작시기」다. 즉 북한 내에 친미 인맥을 확산시키는 한편 분열책동 등 고전적인 공작수법이 본격화되는 시기다. 그러면 미국의 대북전략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이에 대해서 한 정보 관계자는 『북한에 시장경제체제를 심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여기엔 전제가 있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유지·확대되는 상태」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특히 다음 세기에 미국의 최대 라이벌로 부상될 게 확실시되는 중국과 북한이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세계전략 구도에서 중요하다. 한 정보 전문가는 『미국은 본질상 공산주의 국가와는 공존하기 힘든 나라』라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레이건·부시 행정부는 미국 역사상 지대한 공헌을 남겼다는 것. 따라서 북한에 시장경제를 도입시킨다는 말은 곧 북한 공산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말과 같다.
기자는 최근 미국의 대북 인식과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문서를 입수했다. 여기서 그 출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시장경제만이 통일의 해법(부제：한·미공조 및 대북문제 공동대처방안)』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 붕괴에 대비한 상세한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있다. 이른바 「미국판 평화계획(「평화계획」은 우리 정부가 준비한 북한 유사시 대응방안이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길지만 그 부분을 인용한다. 『(…) 미국의 연락사무소가 평양에 개설되면 이를 통해 북한을 지원한다. (…) 북한이 시장경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미국의 경험, 즉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로 하여금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게 했던 미국의 지식을 북한에 전수한다. (…) 만약 한국이 직접 북한을 지원하겠다고 나서면, 북한 지도층은 한국이 그들을 모두 죽이려고 한다는 불안감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시장경제 도입을 위한 대북지원은 북한 지도층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미국을 통하는 게 바람직하다. (…) 중요한 것은, 북한 붕괴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미국이 북한에 진출하고, 미국기업의 진출을 한국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북한이 갑자기 무너지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정부는 민족통일을 위해서 미국 기업이 북한에 진출해서 기간시설 재건 등 기본적인 것부터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미군의 북한 주둔을 실현시키며(이는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시 북한 지도층의 안전, 군과 주민들 간의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주한미군 일부와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주일미군의 일부, 그리고 미 본토에서 지원된 미군 등을 동원해 북한산업의 재개발과 경제구조 개선에 도움을 주는 일이다. 북한에 미군이 주둔하게 될 경우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비용이 훨씬 적게 들 것이고, 한반도 평화보장과 만약의 사태 발생시 동북아 안전에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미군이 주둔한 뒤에 북한이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치안은 미국이 맡고 재정지원은 한국이 맡음으로써 남북한 모두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다. 한국의 북한지역 안정화 노력에 일본이 지원하도록 한다. 이를 단계별 가설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미·북간 경제협력 및 한국의 재정지원에 의한 북한난민 지원과 기간산업시설 지원. ② 미 대사관 개설과 함께 일단 소수의 미군 병력이 평양에 주둔. ③ 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만약의 사태를 평화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북한 전역의 주요 지역에 미군 주둔 실현. ④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물자지원. ⑤ 북한에 과도정부 수립. ⑥ 미 군정 과도기를 거침. ⑦ 미 군정 하에서 한국은 북한재정을 책임지고, 남북간 자유왕래가 아닌 선별 왕래 허용. ⑧ 북한 주요 시설에 공무원 파견. ⑨ 이산가족 중 연로한 사람부터 방북허용 및 주거지 이동 허용. ⑩ 종교인이 북한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 ⑪ 남한지역에서 북한의 교육공무원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 기타 기능공 등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 실시. 북한 내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및 북한 내에서의 사업 지원(북한 주민들에 의한 사업을 대상으로). 기업 육성을 위한 교육 실시. 기타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⑫ 북한 주민에게 남한에 대한 정보와 실상을 알리는 단계별 교육 강화. ⑬ 미국이 한국의 대리인으로서 북한을 관리하는 기간을 10년 정도로 잡는다면, 남북한 국민들은 이 기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간에 한국정부 인사들이 북측 공무원들과 함께 북한 지역의 행정을 함께 담당하도록 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최소화한다. ⑭ 이 기간 한국정부는 북한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 개발을 위한 비용도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미국의 전략구도가 대다수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북한 붕괴시 미군정이 들어선다는 구도는, 한국측이 그런 상황에 대해 얼마나 대비태세가 돼 있느냐에 상관없이, 강력한 거부감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미국은 한국의 최대 맹방이다. 북한에서 우발사태가 발생할 때 우리를 도와줄 외국세력 중에는 반드시 미국이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운명이 한민족의 의지가 아니라 미국의 의지와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라 결정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나라를 잃었던 19세기 말 상황의 재판(再版)에 불과하다. 최근상황을 꿰뚫고 있는 한 정보 전문가는 미국에 대해 이렇게 일침을 놓았다. 『미국이 다음 세기에도 초강대국으로 남으려면 아시아의 독특한 정서와 정신세계를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문제에서도 미국식 접근법이 점차 노골화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한·미간에 갈등 요인이 될 공산이 크다. 한국에서 80년대와는 또 다른 차원의 반미(反美) 의식이 고조될 수도 있다. 80년대의 반미의식이 사안별로 미국의 책임을 묻다 마는 피상적인 형태였다면, 앞으로의 반미의식은 본질적이고 철학적 배경을 깔고 있는 반미가 될 수도 있다』 안타까운 쪽은 우리 정부다. 앞에서 누차 언급했듯이 햇볕정책은 있으되 그것을 실행할 수단은 고갈돼 있고, 더욱이 IMF 경제위기로 미국에 발목이 붙잡혀 있는 게 우리의 현 주소다. 한편으론 그동안 대북전략에서 미국에 일방적으로 기울었던 흐름을 우리쪽으로 돌려 놓으면서(DJ 대북정책의 성격에 대해서는 「신동아」 98년 7월호 「살얼음판 걷는 DJ 대북정책」 참조), 다른 한편으론 경제위기 때문에 미국쪽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 이제 맨 앞머리에 소개된 두 개의 대화를 다시 보자. 읽히는가? 우리 대통령의 답답한 속뜻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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