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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용 건수 채우기에 무너지는 국민보건·안전·환경… 웃기는 규제개혁 정현상 〈동아일보 신동아부 기자 doppelg@donga.com〉 ▲투자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 자동차사 S 임원은 며칠간 국내 관청을 돌고 돌다가 결국 원하던 자료는 얻지 못하고 돌아갔다. 한국이 내세우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는 어디 갔나? ▲경기 양주군 K업체 사장은 요즘 한숨만 쉰다. 지자체에서는 공장설립을 허가하고 중앙부처에서는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기 때문. ▲규제개혁위가 식품 보존 및 유통기한을 폐지한 논리는 이렇다. 『유통기한 때문에 제품의 하향평준화 현상이 있었다. 유통기한이 없어지면 각 회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더 신선한 제품을 공급하려고 경쟁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소비자단체가 조사한 결과 단속 건수 중 50%가 유통기한을 조작한 것이었다. ▲규제개혁위는 병원이 환자에게 진료기록부, 의사 소견서 등을 교부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폐지했다. 이유는 기업 활성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국민의 정부」가 개혁을 위한 핵심과제로 설정한 규제개혁이 한 해를 넘기고 있다. 단시일내에 47.9%의 규제를 없앤 정부는 이에 만족스러워하고 있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위 사례와 같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국민이 정부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98년 12월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규제개혁 개정입법에 대해 『참으로 획기적인 일을 하고도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이해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 성과를 적극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성과」라는 것은 11월16일 현재 1만1125건의 행정규제 가운데 5326건(47.9%)을 폐지하고 2441건(21.9%)을 개선해 모두 7767건(69.8%)을 정비한 실적을 말한다. 규제건수의 단위는 고시에서부터 법 1개 조항까지. 또 사업자 단체에 대한 개혁, 금융기관 진입 완화, 외국인투자 활성화, 벤처산업 활성화 등 많은 난제들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것. 정해주(鄭海��) 국무조정실장은 『6개월만에 정부규제의 반 가까이를 철폐한 것은 정부수립 후 처음 있는 일이며 다른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홍보 부족을 지적하는가 하면 정부가 98년 안에 규제개혁 관련 법률안 171건을 10개 부처별로 나눠 일괄 개정하려고 애쓰는 의도는 경제 살리기 명분도 있지만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하루 빨리 국민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여러 곳에서 개혁이 진행중이지만 국민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보다 규제 개혁이기 때문이다. 현재 규제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일반주점 심야영업 허용 등 시행되고 있는 사안 외에는 국민이 개혁의 실체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개선된 69.8%라는 수치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아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개별 사안의 잘잘못을 따지는 일일 것이다. 더욱이 규제개혁 전문가 소위원회에 참가했던 한 학자도 『규제 개혁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지 않은가.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박인례(朴仁禮·45) 사무총장은 「규제개혁, 소비자보호 시각 문제 있다」는 제목의 토론회(12월3일)를 앞두고 총리실 규제개혁팀으로부터 몇 차례 전화를 받았다. 전화내용은 토론회를 연기해달라는 것과, 토론회 제목에 문제가 있으니 바꿔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박사무총장은 무척 불쾌해하며 『토론회를 연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토론회는 다행히 무사히 치러졌다. 그러나 규제개혁팀의 우려대로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의 규제개혁 자체는 옳다고 해도 소비자보호 국민생활 풍속 등 사회적 규제 부문에서까지 무분별하게 폐지·완화돼서는 안된다는 데 초점이 모아졌다. 사회적 규제의 경우 삶의 질 확보 차원에서 오히려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는데 경제 활성화 논리로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발제자로 나선 중앙대 김유환(金裕煥·행정법) 교수는 『규제체제는 경제영역을 넘어서 국민생활 전반을 규정짓고 있으며, 경제가치 이외에 다양한 사회가치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제논리만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화돼야 할 환경·소비자보호규제가 오히려 완화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 김교수는 또 선진국은 환경 소비자보호 등 사회규제를 강화하는 단계를 거친 뒤 규제완화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사회규제가 미처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규제완화의 돌풍을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당분간 이와 같은 사회규제는 환경보호·소비자보호질서 등이 정착될 때까지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소비자 보호 규제의 경우 ▲제조물책임법 입법 ▲징벌적 손해배상의 인정 ▲소비자 피해 책임유형의 특수·정형화 ▲소비자 피해에서 입증 책임의 완화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의 사법질서가 정비된 다음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개혁의 실패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 YMCA 시민사회개발부 신종원 부장은 소수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결집해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것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기업의 반발, 강제가입권 회수에 대한 사업자단체의 반발, 전문직종의 부가세 징수에 대한 반발 등이 그것. 「소수규제·다수보호」로 환원하고자 하는 규제개혁의 초기에 이러한 기득권층의 반발과 저항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2월10일 행정개혁시민연합 토론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경실련 환경정의시민연대 오성규부장은 특히 환경 분야에서의 규제개혁은 좀더 면밀한 검토를 거친 뒤 이뤄져야 함에도 「경제살리기」라는 목표에 묻혀 개악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던졌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기후협약의 결과로 우리도 조만간 선진국 수준의 환경규제 기준에 맞춰야 할 상황인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는 것은 근시안적 접근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일본 고베 대지진 이후의 대처방안을 예로 들면서 환경가치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대지진을 통해 사회 경제의 인프라가 무너진 고베시 시민들은 도시를 단순히 이전의 고도 산업화 도시로 복구할 게 아니라 지진 이전에 잃었던 아름다운 환경까지 복원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료들의 반발로 당국은 이러한 주장을 반영시키지 못했고, 현재 고베시는 단순히 이전 상태로 복구되는 중이다. 즉 우리의 경우에도 개혁을 통해 단순히 IMF 이전의 경제상태나 고속성장 속도를 회복하는 차원을 넘어서 규제개혁 내용에 선진국들이 이미 지키고 있는 환경·미래적 가치까지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인 김일섭 삼일회계법인 부회장은 『98년 50%의 규제를 철폐한 것은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의한 결과』였다며 『이제부터는 과연 불필요한 규제만 없앴는지, 정작 있어야 할 규제가 사라진 경우는 없는지를 다시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안전분야에서 최대 쟁점은 식품 보존 및 유통기한을 폐지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포장육, 면류 등 각종 냉장식품과 우유 빵 등 66개 제품의 식품 보존 및 유통기한을 업계 자율로 맡기고 사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서울시에서 식품감시활동을 해온 소비자단체의 조사 결과 단속 건수의 50%가 유통기한을 조작한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 과연 기업의 자율성을 믿고 시장논리에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맡길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규제개혁팀은 이에 대해 『기존 식품공전에서 냉동식품은 30일, 비냉동식품은 7일의 유통기한을 둔 결과 제품의 하향평준화 현상이 있었다. 따라서 이런 규제를 없앰으로써 각 회사는 마케팅 차원에서 좀더 신선한 식품을 공급하려 할 것이므로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규제개혁위는 이 밖에 독극물표시제도, 독극물 의약품 분리 의무, 식품첨가물 사전 제품검사, 공중위생법 등을 폐지하면서 이를 기업의 자율성에 맡기기로 했다. 몸이 아파 병원을 옮겨다니다 보면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의사의 소견서, 진료기록부, CT필름 등을 병원이 환자에게 교부할 의무 등을 폐지한 것은 기업 활성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없는, 규제 철폐 건수를 채우기 위한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의사집단의 반대 때문에 의료분쟁조정법마저 입안되지 않은 상황에 이 조처로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졌다.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의 말. 『소비자 안전 등 보건복지 관련규제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폐지나 완화가 아니라 강화돼야 합니다. 이는 환경관련 규제가 인간다운 생활보장의 욕구가 높을수록 강화되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소비자 거래분야에서 쟁점은 상품권법 폐지다. 다른 유가증권과 달리 소비자가 선금을 주고 구입하는 상품권이 무분별하게 발행되고 보증금공탁제도가 폐지될 경우, 상품권 발행 뒤 사업자가 부도를 내면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보상받을 길이 없어진다. 실제 상품권 관련 소비자 불만사례는 잔액환불이나 바겐세일시 접수거부 등이 많은데, 이런 피해는 구제되기가 쉽지 않다. 규제개혁팀은 이에 대해 『상품권 폐지는 재경부의 큰 성과다. 지금까지 상품권을 발행하려면 재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므로 중소기업은 발행하기가 어려웠다. 앞으로 선불카드제도가 확산될 것으로 판단해 상품권법을 없앤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기존 민법 형법 소비자보호법으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설립, 기업의 소비자상담실 설치 의무조항을 폐지한 것은 우리 기업의 관행으로 볼 때 기업내 기존 소비자상담실까지 축소 혹은 폐지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업의 소비자 보호 책임과 의무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 방문판매업자의 계약서작성 교부 및 보관의무, 다단계판매 가격표시제도 등도 폐지될 경우 소비자의 불이익이 예상된다. 계약서는 소비자가 철회권을 행사하는 데 기준이 되는 자료인데, 이를 없애면 계약시점이나 계약내용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기 어렵게 된다. 또 다단계 판매부문의 경우 광고나 가격 등에 많은 문제가 있어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이런 규제완화는 개악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공산품 품질표시 의무를 폐지한 것도 소비자가 육안으로 제품의 재질이나 성능을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주도록 하는 기업의 의무를 저버리게 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생활 풍속 분야에서는 심야영업 규제를 폐지해 이미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의 경우 99년 3월부터 심야영업이 허용될 예정이지만 법 개정 때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여러 소비자단체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소비자관련 규제는 실패에 가깝다. 1980년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소비자 관련 법제들을 조금씩 발전시켜온 상황에서 이번 규제개혁은 그동안 쌓아올린 성과들을 무위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관련 규제개혁에서 특히 지적할 문제점은 이론적으로는 소비자를 경제의 주체로 삼으면서도 실제 내용에서는 기업의 종속적 위치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과 소비자의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기업이 우위에 서고 있는 것이다. 규제개혁은 소비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 정부는 소비자 관련 규제조항의 경우 OECD에 부응하는 수준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제조물책임법 등 OECD 국가 수준의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한 뒤의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환경관련 규제는 「판도라 상자」에 비유된다. 철폐하거나 완화한 뒤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는 가치없다고 판단해 규제를 없앴을 경우 뒤늦게 후회하게 될 사안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측은 『환경규제라고 해서 성역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 정부는 경제 부문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 우선 경제를 살리고, 그 다음에 소비자 환경 등 사회규제 부문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얘기다. 또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이 환경문제에 스스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인한다는 것이다. 규제개혁위의 이런 논리가 적용된 대표적 사례가 플라스틱제품 포장재의 감량화 목표율을 낮추기로 한 것. 플라스틱류는 재활용이 어렵고 환경호르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차 사용을 줄여가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다. 예컨대 과자의 경우 양에 비해 포장재로 쓰이는 플라스틱 부피가 큰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불필요한 사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기존 사용량 대비 68% 이상 규제하겠다는 안을 내놓았으나 규제개혁위에서 이를 50%로 낮췄다. 급격한 규제를 기업이 받아들이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논리였다. 이에 대해 「경실련 환경정의시민연대」 오성규 부장은 『위원들의 전문성 부재에서 나온 결과다. 올해 주요 이슈중 하나가 환경호르몬 문제다. 특히 플라스틱은 소각시 다이옥신 배출, 환경호르몬과의 관련성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규제안을 낮춘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규제개혁위는 환경부가 99년초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PVC 수축포장재에 대해 이를 2년 유예해 2002년 1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또 백화점 등의 재활용품 교환·판매 매장 설치·운영규정을 삭제하고, 환경부가 자원절약을 위해 추진해온 1회용품 사용 자제대상 사업장 범위의 확대 방안에 난색을 표했다.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측은 『규제개혁위의 환경담당위원 4명 모두가 환경보호와 관련이 없는 기업과 행정부처 대표들이다. 10여년간 추진해온 환경정책의 기틀이 하루 아침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의 경우, 경쟁 제한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개발사업자와 계열사 관계에 있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는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한 조항(10조)을 삭제하기로 해 평가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팀에서는 『계열회사의 평가대행을 허용한다 해도 환경영향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저해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97년 9월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철저하게 검토, 관리함으로써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린벨트 부분해제안은 현재 규제개혁위 소관은 아니다. 사안이 너무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여당과 건교부에서 대책기구를 마련한 상태. 그러나 정부안이 마무리되면 그 규제행정은 규제개혁위에서 계속 다듬어갈 계획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린벨트 부분해제를 지시하면서 영국의 그린벨트 문제를 배워오라고 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영국의 경우 그린벨트는 지정 당시보다 2배 정도 늘어난 상태다. 즉 영국은 외국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어도 환경부분 규제는 더 강화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환경문제를 기업 활성화 논리에 종속시키는 우리의 경우와는 큰 차이가 있다.
정부는 그동안 행정편의를 위해 변협 변리사회 등 사업자단체에 일부 집행사무를 위임하는 대신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왔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사업자단체를 통한 담합을 가능케해 수임료는 비싸지고 서비스의 질은 낮아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규제개혁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수 사업자단체 설립허용, 회원 강제 가입조항 철폐, 등록권과 징계권의 국가환수 등의 조처를 취했다. 그동안 각종 자격사들은 개업하기 위해 500만∼1900만원의 고액 등록비를 사업자단체에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에 등록하면 곧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규제개혁위는 복수 사업자단체간 회원 유치경쟁이 생겨나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수임료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제개혁안을 두고 대한변협 등 사업자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단체 규제개혁안은 인권옹호와 국정비판의 선봉에 서 있는 강력한 압력단체를 무력화시키려는 반민주적 저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단체의 순기능을 외면하고 일부 부정적 현상만 부풀린 현 정부의 편협된 시각의 소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변협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변호사법은 올해 국회에 상정된 규제개혁 관련법에서 빠지게 됐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측은 『여론 수렴 및 문안정비와 관련, 추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2월13일 현재 법무부는 규제개혁위에 「대한변협은 개혁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지방변협이 법정단체화해 회원가입을 의무화하고 등록업무를 위탁받는 방안」(미국식)을 조정안으로 내놓았으나, 변협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다. 국무조정실 김덕봉(金德奉) 규제개혁조정관은 연내 규제개혁 관련 사항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바로 사업자단체 규제개혁이었다고 말했다. 『변협이 개혁대상에서 제외되는 듯하자 다른 사업자단체들이 형평성 논리를 내세워 국회를 상대로 로비전을 펼쳤습니다. 각 부처에서도 마지못해 규제개혁위의 방침을 따라왔습니다. 사업자단체의 상근부회장직에 공무원을 파견해오는 등 부처와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법 개정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특허청도 변리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지 않는 등 눈치를 봐왔습니다. 관례상 정당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직능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적인 업무였을 만큼 사업자단체는 그동안 막강한 힘을 행사해왔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해 사업자 단체의 힘을 등에 업는 여당의 프리미엄을 포기한 겁니다』
정부는 IMF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대폭 개방하고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관한 모든 규제를 없앴다. 기업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 금융시장에서 증권 및 채권 투자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 외국기업 차별에 대한 관행은 아직도 많은 숙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 김민석(金民錫) 의원은 현장에서 조사된 대표적 차별 규제 세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자기 월급을 자기 회사에 투자할 수 없는 경우(외자도입법 2조 6항)다. 한국인이지만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Y사장은 10여 년 전부터 외국투자법인으로 한국에 설립된 M디자인 회사에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최근 그는 그동안 저축해온 자신의 월급을 자기 회사에 투자하려 했으나 관련 법규정에 걸려 투자할 수 없음을 알았다. 이유는 재원이 월급인 경우 직접투자를 할 수 없고 역외시장으로 한번 유출됐다가 다시 유입되는 경우에만 외국인투자로 간주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 한시적이라도 선의의 투자자를 위해서 출처가 정당한 자금에 한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강구돼야 할 상황이다. 둘째, 정부 각 부처와 출자기관에서 공공사업을 발주할 때 외국기업에 차별을 두는 경우. 이에 따라 외국기업은 기술력과 시스템이 상대적 우위에 있어도 한국기업 밑에 들어가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결과 외국기업은 공사과정에서 시스템상의 잘못을 발견해도 이를 수정하지 못하고 사업상 불이익까지 받게 된다. 예컨대 정보통신부가 국제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발주한 체신금융서비스 개발 프로젝트 역시 한국의 시스템 통합업체들만이 돌아가며 수주했다. 그나마 세 차례나 수주업체가 바뀌는 바람에 비용이 가중되고 외국업체의 우수한 기술력을 제대로 활용치 못해 국익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 체제가 구축됐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는 이와 거리가 멀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른 관청으로 떠넘기며 헛걸음만 치게 하거나 무관심 행정을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몇개월 전 한국 자동차시장에 대한 투자 여부를 가리기 위해 입국한 외국 M자동차사 S임원은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전화를 걸었다. 『저는 책임자가 아닙니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듣고 난 뒤 겨우 담당자를 확인했으나 담당자는 자리에 없었다. S임원은 인내와 끈기를 갖고 연락한 끝에 담당자와 통화했고 찾아오라는 답변을 들었다. 청사에 들어가 한참만에 인증담당자를 찾았으나 담당자는 바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줬다. 그러나 소개받은 사람도 바쁘다며 금방 자리를 떴다. S임원은 다른 관청에 들렀으나 원하던 자료는 거의 얻지 못한 채 빈 손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외국기업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일선 관청의 업무처리 기준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 즉 불투명하다는 것과 실무진의 자의적 행정처리다. 이런 상황에 원스톱서비스 체제를 홍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다.
각 부처의 속성상 서로 부딪칠 수밖에 없는 규제가 너무 많다.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몇 개의 서류를 줄이는 것으로만 해결되지 않으며, 기업활동의 흐름에 맞게 각 부처가 조정해야 한다. 아래 두 개의 사례는 현실을 감안치 않은 규제의 폐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한다. ●경기 양주군에 있는 금속부품제조업체 D사는 86년부터 영업을 시작, 97년 4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중소기업인데 94년 환경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장개축명령을 받았다. 배출물 처리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공장은 대지 경계선에서 건물이 2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건축법 시행령을 위반했기 때문. 문제는 개축명령을 받은 이 공장의 벽 전체가 관이어서 법정 이격거리를 지키려면 관을 모두 철거하고 공장 시설을 모두 개조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설을 개조하느니 차라리 공장을 폐쇄하고 이전하는 게 나을 처지다. 그러나 이 회사는 공장을 이전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인근에서는 공장 부지를 구할 수 없고, 정 옮기려면 경기 남부나 충청지방으로 옮겨야 한다. 건축법을 위반한 이 건물이 이 회사의 주 공장이고, 인근에 2개의 공장이 더 있는데, 주 공장을 이전하게 되면 나머지 2개의 공장도 이전해야 한다. 이로 인한 손실은 100억원을 넘는다고 한다. 인근 주민이 대부분인 종업원들을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이전하는 지역에서 종업원을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 D사는 이전을 면제해달라고 양주군청에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군청은 3년 시한을 줬다. 그러나 이 규제는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고, D사는 97년에 이전 시한을 다시 1년 6개월 연장받았지만 사업주는 불안하기만 하다. 이격거리를 정한 이 규제는 당초 환경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D사는 이로 인해 엉뚱한 피해를 보게 됐다. 건교부가 규제를 만들면서 이것이 초래할 여러 결과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책상머리에서 획일적으로 재단한 결과다. ●경기 양주군 일대 금성나염(주) 외 4개 스크린 인쇄업체는 임진강 유역 정화대책본부로부터 98년 8월 형사고발을 당하고 시설폐쇄명령을 받았다. 안료와 염료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환경부의 잘못된 의견 때문. 지자체는 사업을 허가해 주고, 중앙부처는 이를 폐쇄시키는 기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안료는 물이나 대부분의 유기용제에 녹지 않는 착색제이며 염료는 물이나 기름에 녹는 착색 유기물질이다. 위 5개업체는 모두 안료를 사용하는 업체다. 그런데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에 일관성이 없다. 산업자원부는 안료 날염가공업을 수질환경보전법상 5종 사업장(폐수배출량 1일 50t 미만)에 한해 허가하고 있고, 환경부는 염색에 해당된다며 제한하고 있는 것. 금성나염(주) 서동준대표의 말. 『관할 군청에서 부서별로 조사를 거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임진강 대책본부로부터 고발을 당하니 난감하기만 합니다. 이런 엉뚱한 중복규제는 당장 없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규제개혁위가 구성된 것은 98년 4월16일. 김종필(金鍾泌) 총리와 이진설(李鎭卨) 안동대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위원회는 출범하자마자 본격적으로 규제개혁에 발동을 걸었지만 관료들의 반발이 의외로 거셌다. 4개월 뒤인 8월5일 김총리 주재로 열린 상반기 정부업무 심사평가 보고회에서 나온 규제개혁의 성과는 지지부진했다. 보건복지 과학기술 행정자치 통일 교육 국방 문화관광 등 7개부는 실적(98년 7월15일 현재)이 10%에도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는 국민생활과 관련한 중점규제를 단 한 건도 정비하지 않았고, 문화관광부는 정비방침이 확정된 19건 전체에 대해 후속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12일 국무회의에서 김대중대통령이 『부처별로 연내에 규제 50%를 폐지하라』는 지시가 떨어지고 나서야 각 부처는 부랴부랴 규제 철폐에 나섰다. 대통령의 불호령 한 마디에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던 규제개혁이 급피치를 올리게 된 것. 아래 사례들은 부처이기주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지 보여 준다. ●금융산업 진입규제 은행 증권 보험 종합금융 투자신탁업 등 금융 관련 각종 사업을 하려면 재정경제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요건 가운데 경영진의 성실성과 공익성을 따지는 항목이 있어 인·허가 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다. 또 자본금 요건도 국제 기준에 비춰보면 너무 많은 게 문제였다. 규제개혁위는 애초 전 금융기관의 설립 인·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꿀 계획이었다. 일정한 설립 요건만 갖추면 누구든 재경부에 등록하고 금융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 설립자본금도 대폭 낮출 계획이었다. 그러나 재경부는 금융기관의 공공성, 예금자 보호 등의 이유로 『등록제 전환은 시기상조며, 설립자본금 요건을 낮추는 것도 현재의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IMF 체제하의 특수상황이라는 점 때문에 규제개혁위는 결국 은행 증권 보험 등을 제외하고 투자자문·투자일임·자산운용 회사 등 일부 금융서비스 업종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기로 했고, 자본금도 낮추어 주었다. 단 불투명하고 주관적인 인·허가 기준은 시행령을 개정할 때 반영키로 했다. 규제개혁위 재정·금융부문 소위의 한 위원은 『진입장벽을 완화해 전문가가 은행 증권사 등을 차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선진국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권익의 문제다. 그런데 재경부가 사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경위 공청회에서 그 주장을 마치 재벌에 금융기관 진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몰고 갔다』고 말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현장에서 건교부(건설기술관리법)의 시설물 안전관리와 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의 인력 안전관리는 대표적인 중복 규제 사례다. 이에 규제개혁위측이 안전관리의 통합을 시도하자 관련 부처와 기관이 강하게 반발했다. 건교부측은 시설물 안전관리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노동부측은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안전감리원이 심사할 경우 심사능력이 부족해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는 현재처럼 산업안전공단이 실시하고 확인업무는 안전감리원이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은 노동부가 주관해야 하며,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해 노동부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건설업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이 사안은 경제2분과위원회의 심의(98년 6월5일),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7월8일), 경제1분과위원회의 심의(11월25일)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 12월5일에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됐다. ●승강기 안전검사기관 승강기 검사기관으로는 현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승강기안전센터,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지정돼 있다. 그러나 지정기준이 엄격한 까닭에 한국기계연구원이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재지정받는 게 어려워 결과적으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승강기안전센터의 복점체제로 될 가능성이 많다. 이에대해 규제개혁위는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자 산업자원부는 승강기 및 엘리베이터는 사람을 수송하는 기기이므로 이를 검사하는 기관은 엄격한 기술요건과 설비를 갖춰야 하고, 따라서 승강기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완화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산자부의 주장은 관련공무원들이 퇴직 뒤 당해 사업장으로 전직하는 사례 등으로 인해 부처이기주의로 지적받고 있다. 10월16일 규제개혁위의 심사에서 승강기 안전검사기관의 등록제 도입은 산자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일단 보류됐다. 그러나 규제개혁위는 앞으로 지정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등록기준을 완화해 경쟁체제를 갖추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탁주제조업 그동안 탁주제조업은 신규면허가 금지돼 있었고, 탁주의 공급구역도 제조업체가 속한 시·군지역으로 정해져 경쟁이 제한됐다. 규제개혁위는 이 규정을 없애 우리나라 탁주업계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그러자 국세청과 기존 탁주업계는 영세탁주업자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이런 제도를 갑자기 실시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새 제도에 대비할 기간을 주기 위해 2000년 말까지 유예할 것을 주장했다. 국민회의 김민석 의원은 『국세청이 탁주업자의 경영상 애로를 문제삼았지만 사실은 얽혀 있는 이해관계 때문일 것』이라면서 『2001년에 가서 과연 원안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위의 사례들을 통해 공무원 사회의 내부 개혁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실효성있는 규제개혁이 제 길을 찾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행정개혁시민연합 신대균(申大均) 사무총장의 말. 『국민의 정부는 과거 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개혁을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업무 수행능력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대통령이 강경하게 촉구하니까 관료들도 그제서야 나서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내부로부터 진정한 개혁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다가 과거 정권처럼 규제개혁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현상유지를 바라는 현재의 관료조직으로서는 더 나은 규제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료조직의 수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 한 공무원의 토로는 관료사회에서 규제개혁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규제라는 것이 대부분 공무원들의 필요에 의해 행정편의상 만든 것이므로 개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스스로 규제를 푼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성의없이 대충 던지고 맙니다. 상위법과 규제의 상관관계도 사실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상부기관에서 방향을 잡아주면 좀 더 수월할텐데요. 공무원들 스스로가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자세가 절실합니다』 정부측에서 규제개혁을 실질적으로 총괄 지휘하는 김덕봉 규제개혁조정관도 규제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질적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자발적이지 않고 피규제자 입장에 서지 못하는 공무원들을 끊임없이 추궁할 겁니다. 규제개혁에 앞장서는 공무원들을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끊임 없는 의식교육을 통해 관료들의 변화를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규제개혁위는 99년도 규제개혁의 기본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잡고 있다. 남아 있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규제철폐 이후 필요한 보완대책들을 강구하며, 여러 부문의 규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거나 몇 개 부처가 관련되는 복합규제를 정비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과 관련한 하위법규(고시 공고 훈령 예규 등)와 지자체의 관련 조례 규칙을 빠른 시일내에 정비하고, 건축 소방 위생 등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특별 대상분야에 대한 단속기준을 투명하게 하며, 행정처분의 지연 등을 억제할 방침이다. 일정기간 규제시행의 성과를 평가해 존속 여부를 검토하는 규제일몰제와 규제영향분석제도, OECD 권고안과 비교해서 국내 규제의 합리성을 따지는 벤치마킹제도, 소관부처별 규제의 총량을 관리하는 규제총량제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98년의 규제개혁을 자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좀 더 면밀한 검토작업을 거쳐야 할 것이다. 12월 말로 예정된 청와대 규제개혁 보고대회도 자성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 학자는 주요 사안의 경우 규제를 없애기 전에 규제로 인한 편익과 비용을 따지는 비용편익(Benefit/Cost)분석을 해봤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물론 규제개혁이 시기적으로 촉박했으며 갓 조직된 정부 부서도 있어 여건이 갖춰지진 않았지만, 규제 철폐 이후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다며 아쉬워했다. 전경련 신종익 규제개혁팀장은 『98년 규제개혁은 각 부처가 규제개혁의 최종 목표인 비용절감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50% 철폐 목표에 급급한 게 사실이었다. 이제는 단순한 서류 완화보다는 여러 부처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중복규제 등을 패키지로 처리해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외국어대 황성돈(黃聖敦·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규제개혁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정치적 논리에 발목잡혀 있는 상황을 꼬집으며 규제개혁위의 위상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내에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를 둬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법개정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행정부에서 아무리 규제정비를 잘 해도 그것이 법개정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규제개혁의 효과에 대해서도 사후 점검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경우 시민감시단 등에 맡겨 객관적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부정부패 역시 규제개혁만으로 없앨 수 없으므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규제가 없어지면 자칫 부정부패가 더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개혁위 김일섭 위원은 신설규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규제개혁위원으로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우리나라는 법을 만드는 과정에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법조항들이 사회적으로 큰 사건과 사고가 일어난 뒤에 생겼는데, 그것도 본질을 치유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잘못된 대증요법에 기반한 군더더기 조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업 마지막에는 관련 법조항을 없애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꼭 필요한 규제의 경우 별도의 특별법에 담는 등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규제가 없어지는 한편, 빠른 속도로 새 규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정부가 제안하는 규제의 총량관리제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보다는 홍콩처럼 환경 안전 치안 등 기본적 규제 외에는 아무런 경제규제도 없는 규제자유지역을 둬서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런 실험을 통해 여러 가지 규제를 없애는 데 따르는 부작용도 검증하고 좋은 점도 파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만약 이같은 실험이 성공하게 되면 그야말로 최소한의 규제만으로 정부가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공공장소에서 흡연하지 말 것」과 「불법적인 약물을 복용하지 말 것」의 단 두 가지 규제밖에 없는 스코틀랜드 공동체 핀드혼처럼 나머지 모든 일들은 사회 구성원의 양심과 판단에 맡기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변화와 개혁을 외치는 「국민의 정부」에게 그런 기대를 거는 일은 난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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