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901월호]

99년 정국기상도-내각제는 어디로

‘어금니 단단히 문’JP ‘初心 흔들리는’DJ

《국회 의석분포로 볼 때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내각제 개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 전부 혹은 일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결국 캐스팅 보트는 한나라당이 쥐고 있는 셈이다.》

송인수·윤영찬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

조선조 광해군 말기. 당시 「여당」은 북인(北人)이었다. 광해군의 즉위를 지지했던 대북(大北)정권이 그중에서도 중심 세력이었다. 반면 「야당」은 서인(西人)이었다. 이들은 광해군의 즉위를 반대했다가 권력권 밖으로 밀려나 광해군과 북인들로부터 모진 탄압과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다.

인조반정이 일어난 것은 광해군 즉위 14년이었다. 물론 서인이 일으킨 것이다. 꿈에 그리던 정권교체를 이룬 것이다. 인조 즉위 후 서인은 남인(南人)과 연립정권을 탄생시켰다. 영의정도 남인의 총수 이원익에게 맡겼다. 그는 당시 77세로 동서남북(東西南北) 각 정파의 치열한 당쟁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노정객이었다.

남인에게 연립정권의 수장을 맡긴 것은 여당 내 공조를 강화,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였다. 서인들은 대신 병조 호조 이조 등의 요직을 장악했다.

그러나 부자(父子)지간에도 나눌 수 없는 것이 권력이었다. 북인 정권을 꺾고 한데 뭉쳤던 서인과 남인은 차츰 공조(共助)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인조를 이은 효종 사후(死後) 그 유명한 예송논쟁(禮訟論爭) 끝에 서로 물고 물리는 원수가 됐다.

예송논쟁이란 왕이 죽었을 때 몇년상을 치러야 하느냐는, 일견 사소한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실제로는 서인과 남인의 정권 주도권 쟁탈전 성격이 강했다. 결국은 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서인의 태두인 송시열(宋時烈)의 실각과 함께 서인 세력이 정계에서 밀려나게 됐다.

김대중(金大中·DJ)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JP)국무총리가 손을 잡은 DJP연합정권의 미래는 어떨까. 서인과 남인 처럼 비극적으로 끝날까, 아니면 「콘크리트」 공조를 계속 유지해 해피 엔딩을 맞을까.

지금 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마 DJ, JP 본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만큼 앞으로 전개될 정국 전망은 불가측하다. 언제 어디서 어떤 변수가 불거져 나올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DJP 합의문의 내용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다. 내년중 언젠가 DJP연합정권의 운명을 가를 DJ, JP 두 사람의 한판 승부가 불가피하고, 그 승부의 소재는 내각제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두 사람 사이의 내각제 공방은 현대판 예송논쟁인 셈이다.

내각제 공방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미리 알아보려면 먼저 작년 대통령선거 전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만든 대선후보 단일화 합의문을 봐야 한다.

11월3일 당시 김대중 후보와 김종필 자민련총재가 사인한 이 합의문의 풀 네임은 「여야간의 정권교체를 위한 새정치국민회의·자유민주연합의 대통령후보 단일화와 공동정부의 구성·내각책임제의 추진에 관한 협약」이다.

합의문 제목이 이처럼 긴 것은 당시의 합의가 단순한 대선후보단일화 합의가 아니라 공동정부 구성과 내각제 추진 등을 포함하는 「포괄 합의」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다. 물론 이는 대선 후보를 양보한 자민련측의 요구에서 비롯됐다.

합의문은 모두 4개항으로 구성돼 있다. 1항은 공동정부의 구성 및 운영, 2항은 내각책임제로의 개헌, 3항은 합의사항의 대국민 공약, 4항은 양당의 공동선거대책기구 구성에 대한 내용이다.

이중 2항은 다시 가∼마의 5개 소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핵심 내용은 나항의 내각제 형태와 다항의 개헌 시기, 마항의 개헌후 집권시 수상 지명권 부분에 들어 있다. 내각제 형태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선하고 수상이 국정을 책임지는 순수내각제로 한다』, 개헌 시기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직접 주도 발의하여 늦어도 1999년 12월말까지 개헌을 완료한다』, 수상 지명권은 『내각책임제정부 출범시 양당이 정부를 수립할 수 있게 되면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새정부의 대통령과 수상은 자민련측이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자민련에 이 합의문은 마치 성경과 같다. 웬만한 당직자는 별도로 인쇄된 이 합의문 사본을 신주단지 모시듯 책꽂이에 꽂아놓고 있다. 그리고 국민회의가 간간이 딴소리를 할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펴보이며 『그때 이렇게 합의하지 않았느냐』며 핏대를 올린다. 김용환(金龍煥) 수석부총재가 합의문을 「자민련의 생명줄」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그렇지 않다. 합의문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조차 거의 없다. 어쩌다 문제가 생겨 이를 찾아보려 해도 어디다 뒀는지 몰라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생명줄은 커녕 운신을 제한하는 포승이나 족쇄 정도로 간주하는 인상이다.

자민련의 공세는 99년 봄

국민회의가 합의문에서 제일 골칫거리로 생각하는 부분은 개헌 시기다. 99년말까지 개헌을 완료하고 2000년 4월의 16대 총선은 내각제 체제에서 치르기로 했으니 이를 위해선 김대중대통령이 총선 전에 대통령직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누가 정권을 잡을지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한다. 5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 이제 한참 권력의 단물에 젖어 있는 마당에 이를 버리라니, 어림없는 소리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다. 그것도 문서로 만들어 서명까지 하고 국민들에게 공표한 약속이다. 지키기는 죽기보다 싫지만 그렇다고 깔아뭉개기도 어려운 처지다.

자민련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각제 압박을 계속하면서도 당장에 결단을 내리라고 몰아붙이지는 않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99년까지 내각제 논의를 유보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99년이 되면 사정이 다르다. 99년말까지 개헌을 완료하려면 상반기중 개헌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한다. 6·29선언으로 촉발된 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 때도 개헌 작업에 4개월이 걸렸다. 전국민의 총의가 모아졌을 때도 넉달이 걸렸으니, 지금처럼 야당은 고사하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의견 통일을 못본 상황에선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한 처지다.

김용환 수석부총재는 내각제 공론화 시기를 「99년 이른 봄」으로 잡고 있다. 『내년 이른 봄부터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내각제 설명회를 가지겠다』는 것이다. 간혹 「경제가 나아지기 시작할 무렵」이라는 표현을 덧붙여 공론화 시기를 늦출 것 같기도 하지만 이는 무시해도 된다. 그가 분석하는 한국 경제는 이미 회복 단계에 들어선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 총재권한대행도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가 이미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말했으니 내각제 논의는 지금 당장 시작해도 무방하지 않으냐』고 종종 말한다.

김 수석부총재와 가까운 사이인 이인구(李麟求)부총재는 『99년 3월까지는 가부 결정이 나야 한다』고 못박는다. 내각제를 할지 안할지는 간단한 문제인데 결론을 마냥 늦출 까닭이 없다는 주장이다. 서로 결단을 늦춰 봐야 국민회의와 자민련 사이에 공연한 감정 싸움만 길어질 뿐이어서 누구에게도 득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자민련이 해가 바뀌기가 무섭게 내각제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때 공세의 첫 소재는 내각제추진위원회가 될 공산이 크다. 내각제추진위는 합의문에 나와 있는 기구다. 본래는 공동정부 출범후 즉시 만들기로 했지만 경제사정을 감안해 미루기로 서로 양해, 자민련이 당내 기구로 발족시켰다. 위원장은 물론 김수석부총재다.

국민회의가 내각제추진위 구성에 선뜻 동의할지는 불확실하다. 여전히 지금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해야 할 때라며 차일피일 미룰지, 일단 구성에 응하고 향후 추이를 볼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요즘 분위기로 볼 때는 전자 가능성이 훨씬 크고, 설사 후자를 택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내각제 개헌 논의에 들어갈 것 같지는 않다.

DJ는 내각제에 소극적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역시 김대통령이다. 김대통령은 취임 10개월동안 내각제 개헌문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12월초 MBC와의 인터뷰에서 『나름의 생각이 있지만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고 말한 것이 거의 전부다. 12월10일 「국민일보」 창간 인터뷰에서는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했다. 『그 문제(내각제 개헌)는 새해에 가서 얘기합시다. 사실 지금은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합의 한대로 하면 내년 말까지 아닙니까. 때가 되면 얘기할 것입니다. 내년에 가서 얘기해도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나칠 정도로 꼼꼼한 김대통령의 평소 성격을 감안하면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는 그의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70대 중반의 나이에 오전 오후 내내 빈틈없는 일정을 강행하면서도 빠뜨리는 것 하나 없이 일일이 챙기는 김대통령이 내각제 문제를 아직 생각해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아마도 사실이 아닐 것이다.

만약 김대통령이 작년 합의문 서명 당시의 초심(初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면 당연히 『내각제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라고 했을 것이다. 이 답변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우당(友黨) 인사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떠올렸으면 이보다는 못하더라도 『약속을 깨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도의 얘기는 했을 것이다. 그런데 김대통령의 「말씀」에는 그런 언급이 없었다.

김대통령이 내각제 개헌 약속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회의 내부에도 양론이 있다. 약속을 지킬 것으로 보는 사람들의 논거는 『김대통령은 그동안 「거짓말쟁이」라는 갖은 음해에 시달려 왔다. 김대통령은 정말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길 원한다. 그런 김대통령이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정치인생을 또 한번의 「위약(違約)」으로 마무리지으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쪽은 「상황변경론」을 편다. 『김대통령과 김총리가 내각제 개헌을 약속한 시점은 ＩＭＦ사태가 터지기 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경제를 살리고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진 국가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내각제 개헌을 해야겠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국민들도 원치 않는다.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뀐 것이다』는 식이다.

흥미 있는 것은 전자든 후자든 어느쪽도 김대통령이 내각제 개헌을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결국 김대통령이 내각제 개헌에 응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여러모로 타당한 것 같다. 그래서 청와대와 국민회의 주변에서는 적당히 약속은 지키면서도 정권은 계속 유지하는 묘안 찾기에 여념이 없다. 그동안 흘러나온 아이디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개헌 효력 발효 연장안」

첫째는 「국민투표 활용안」이다. 내각제 개헌여부를 국민들에게 먼저 묻고 국민들이 찬성할 경우 개헌절차를 밟자는 것이다. 현재의 합의문은 국민의 동의를 정식으로 받지 않은 것이니 먼저 동의 절차부터 갖추고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아이디어치고는 좀 치졸하다. 느닷없이 국민투표부터 하자는 것은 국민투표를 통해 내각제 개헌 합의를 원인 무효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속내가 훤히 보이는 졸수여서 섣불리 강행했다가는 약속을 깼다는 비난에다 비겁하게 꼼수를 쓴다는 돌팔매를 맞을 소지가 많다.

둘째는 「개헌시기 연장안」이다. 99년말 완료하기로 한 개헌을 김대통령 임기말인 2002년을 전후해 마치자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인사는 『아무리 약속을 했다지만, 헌법에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을 어떻게 도중하차시킬 수 있겠느냐』면서 『2000년 4월에 실시되는 16대총선에서 국회의원의 임기를 2년반으로 공약하고 2002년 말경 개헌을 추진하면 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역시 합의문을 정면으로 깨는 것이어서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게 되면 99년말로 개헌 시한을 못박은 합의문은 휴지 조각이 될 처지다. 자민련을 설득하려면 더 치밀하고 정교한 논리를 펴야 하는데,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다.

셋째의 「개헌 효력 발효 연장안」은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서 나온 고육책(苦肉策)이다. 내각제 개헌은 합의문대로 99년말까지 완료하고 개헌 헌법의 효력을 김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무렵인 2002년경 발효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개헌 헌법 부칙에 발효 시점을 따로 달고 그때 가서 내각제 정부를 구성하면 된다는 식이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이런 방안이 나온 배경을 이렇게 말한다.

『합의문을 정밀 분석해보니 99년말 내각제 개헌을 완료한다는 사실은 명시가 되어 있지만 개헌안의 발효시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즉 문구대로만 한다면 약속대로 99년까지 개헌을 하더라도 개헌안 발효시점을 김대통령의 임기후로 미뤄도 된다고 볼 수 있다. 또 현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도 「몇 년으로 한다」는 구체적 합의내용이 없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허점을 종합하면 개헌은 내년에 하고 그 효력은 나중에 발휘하도록 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자민련에도 이와 같은 주장을 펴는 사람이 있다. J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개헌은 약속대로 내년말까지 하고 2000년 4월에 16대 총선을 치르되 16대 국회 상반기까지는 현행 헌법 체제에서 개헌 후속 준비를 하고, 2002년 6월부터 시작되는 후반기에 개헌 헌법을 발효, 그때 내각제 정부를 구성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김대통령은 사실상 제 임기를 거의 다 채울 수 있어 좋고, 김총리는 예정보다 2년 정도 늦지만 숙원인 내각제 개헌을 얻을 수 있어 좋다는 것이다.

그는 『복잡하게 생각하면 일이 더 꼬일뿐이다』고 말했다. 한 나라의 헌법을 바꾸면서 발효 시점을 늦추는 것이 어딘지 어색하기는 하지만 달리 절충안이 있을 수 없으니 이 방안이 최선이라는 주장이다. 『난해한 문제는 미분 적분하며 어렵게 풀기 보다 초등학교 산수 문제 풀듯 쉽게 푸는 것이 해법』이라고 그는 거듭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

물론 여기에 자민련측이 흔쾌히 동의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 그러나 적어도 앞의 두 방안보다는 나은 안으로 받아들임직하다. 김대통령과 국민회의가 내각제 약속을 남의 일처럼 마냥 수수방관할 경우 갈라서는 것 외에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처지기에 더욱 그렇다.

실제로 내각제 개헌이 물건너갈 경우 자민련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은 거의 없다. 오직 국민회의와 갈라서느냐, 아니면 그대로 눌러앉아 권력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만족하느냐의 갈림길이 있을 뿐이다.

JP의 선택

이런 상황이 오면 JP는 과연 어느쪽을 택할까. 그동안 그의 발언으로 미루어 보면 전자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 적어도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자민련 L의원은 『요즘 JP를 보면 무엇인가 단단히 결심한 인상이다. 간단히 물러설 것 같지 않더라』고 말했다. 또다른 L의원은 『JP가 어금니를 단단히 물었다』고 했다. L부총재는 『만약 내각제를 포기하고 공동정부의 한 축으로 자족하면 충청도에서도 버림받고 고향에 묻히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더니 JP가 웃으면서 「내가 그럴 것 같아. 지켜보기나 해」라고 그러더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JP의 마음을 전하는 얘기는 많다. 요컨대 JP가 이번만큼은 내각제를 반드시 관철하려 하고 그것이 용의치 않으면 분연히 DJ와 헤어질 것이라는 전언이다.

지난 가을 언젠가 JP가 자민련 의원들에게 했다는 얘기는 비장하기까지 하다.

『지역구까지 포기(충남 부여 지역구를 김학원·金學元의원에게 양보)한 내가 이제 뭔들 못하겠어. 「가야할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 필요하면 5·16할 때 마음으로 다시 하면 돼』

김수석부총재도 마찬가지다. 어떤 면에선 JP 보다 한 발 더 나간다. 『그럴 리 없겠지만, JP가 마음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나만큼은 내각제 개헌에 모든 것을 걸 것』이라는 식이다.

내각제에 관한 한 그는 늘 JP보다 반 걸음 앞서 간다. 그래서 그가 JP를 끌고 나가는 것 같은 장면이 종종 벌어진다. 대선후보단일화는 거의 그런 양상이었다. 97년 10월 서울 목동 DJ 처제 집에서 DJ와 만나 후보단일화의 골격에 사실상 합의할 때도 그는 자기 재량껏 처신했다. 그리고 나중에 JP에게 대화 내용을 보고하는 식이었다.

최근 사석에서 밝힌 그의 다짐은 마음 준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준다.

『나는 97년 대선후보단일화 협상 과정에 결과적으로 JP를 대통령후보에서 물러나게 하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충청도를 돌며 내각제를 할테니 JP와 나를 믿고 DJ를 찍어달라고 호소했다. 그 결과 DJ가 충청도에서만 40만표 이상을 이겼다. 이회창후보와의 전체 표차 39만표는 전적으로 충청도의 지지 덕분이다. 이런 마당에 이제 와서 내각제를 포기하고 권력의 한귀퉁이에 머무는데 만족하면서 주저앉으란 말인가. 정치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김수석부총재는 몰라도 JP는 믿을 수 없다』는 말을 한다. 「김수석이야 차돌멩이 같은 사람이지만 JP는 물러터진 사람 아니냐」는 시각이다.

실제로 그렇다. JP는 치밀하고 계산적인 정치인이라기 보다는 정(情)과 성(誠)에 좌우되는 풍류가적 취향이 강한 정치인이다. 귀가 엷다는 평도 사실이다. 마음이 조석으로 바뀌는 경우도 왕왕 있다. 92년 민자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 당초 반(反)YS 진영에 설 것처럼 처신했으나 마지막 순간에 YS의 손을 들어준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결국은 JP가 당할 것』

그래서 정치권에는 「JP가 결국은 DJ에게 설복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을 맞아 합심해야 할 때 아닙니까. 총리께서 좀 참아주십시요. 수많은 일을 벌여놓았는데 이를 지금 중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번만 도와주십시오…』라며 DJ가 매달리면 마음 약한 JP가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구나 DJ가 『내각제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몇년만 유보하자는 겁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이 나이에 제가 무슨 다른 미련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나라를 위해섭니다』라고 나오면 JP가 『당신을 어떻게 믿소』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만약 그래도 JP가 DJ와 결별을 강행한다면 DJ는 어떻게 될까.

자민련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그러면 DJ 정권은 하루 아침에 장면 정권 되는 거지』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자민련의 53석 가운데 최소 40석 이상이 따라 나가면 먼저 국민회의는 과반 의석에 못미치는 소수 여당이 된다. 특히 현정권의 지역적 두 기반인 호남과 충청 가운데 충청이 빠지면 결국은 호남만의 고립 정권이 된다. 더구나 복잡한 정치 논리를 떠나 결국은 「DJ가 약속을 어겼다」는 얘기가 돼 DJ에 대한 인간적 불신이 팽배해질 것이다. 한마디로 몹쓸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런 분위기에서 16대 총선을 치르면 결과는 보나마나다』는 것이다.

자민련의 판단은 대충 이렇다. 웬만한 당직자들은 약속한 것처럼 한결같이 이렇게 말한다. 자민련 특유의 「부풀리기」성 기대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지만, 그럴만한 개연성도 분명 있다. 특히 그동안 여러 차례 「팽(烹)」당한 경험을 갖고 있는 정치집단이어서 이것이 가져오는 정치적 파장 전망에는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편이다.

하지만 꼭 그럴까. 국민회의는 마냥 당하기만 할까. 어떻게 잡은 정권인데, 누구 좋으라고….

내년 4, 5월경으로 예상되는 정계개편은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알려져 있다. 자민련과 한나라당내 일부세력을 포괄하는 전국적인 매머드 여당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물론 주도권은 국민회의가 쥔다.

특히 현재의 「2여(與)1야(野)」구도는 여권 내부의 균열과 잡음으로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1여 1야」또는 「1여 다야(多野)」구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회의와 자민련, 한나라당 일부 세력간에 물밑접촉이 시작됐다는 징후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쓰리 박」은 DJ편?

국민회의가 자민련과의 합당에 군침을 흘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합당이 성사될 경우 정권의 안정적 기반확보는 물론 내각제 개헌도 자연스럽게 2002년으로 미룰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 대신 임기말 내각제 개헌 보장을 위해 당 총재는 자민련측에 맡기고 김대통령은 명예총재로 2선에 배치돼야 한다는 것이 합당론자들이 그리고 있는 밑그림이다.

자민련 내부에도 합당론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비(非)충청권 의원 중 일부는 합당이 딱이 나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 눈치다. 대구·경북 의원 중 일부 인사들은 대대적인 정계개편을 전제로 합당에 긍정적이라는 풍문이 많다. 예를 들어 국민회의가 한나라당의 민주계와 정식으로 손을 잡고 대구 경북 및 경기 인천 강원의 여러 민정계 의원들과 연대, 신당을 만들면 자기들도 여기에 빠질 이유가 없다는 식이다.

만약 이런 일이 현실로 다가올 경우 관심은 박태준(朴泰俊)총재의 거취다. 국민회의의 한 핵심인사는 『박총재는 개인적으로 국민회의와의 합당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박총재가 김대통령을 깍듯이 모신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사실 박총재가 내년 내각제 정국에서 어떤 위치에 설지를 두고 말이 많다. 내각제 논의에 다소 소극적으로 임했던 것이 사실이어서 일부에서는 그가 『JP 보다 DJ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많다』고 말한다. 특히 같은 대구 경북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과 박철언(朴哲彦)부총재와 묶어 『ＴＫ의 「쓰리 박」은 DJ편』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도는 실정이다. 국민회의에서도 이런 기대가 팽배하다.

하지만 박총재 측근들은 정반대의 견해를 보인다. 박총재가 일면 김대통령과 같은 보조를 취하고 있는 인상이지만 어디까지나 자민련 총재지 국민회의 총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무라이 같은 박총재의 성격상 동지들로부터 「변절자」 소리를 들을 행동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한다.

한 측근의 얘기.

『총재가 포철 회장으로 있을 때 부하 직원들을 험하게 다루는 것으로 유명했다. 구둣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기도 했고 지휘봉으로 배를 찌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총재에게 이런 봉변을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승진했다. 반면 이런 대우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포철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 총재의 구박은 애정 표현으로 해석해야 한다』

측근은 이어 『내각제도 마찬가지다. 총재는 겉으로는 「언급말라」고 그러지만 속으로는 많은 생각을 할 것이다. 공연히 집적거리지 말고 때가 되면 한판 승부를 벌이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다. 지금 총재가 내각제 논의를 타박한다고 해서 이에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다. 총재는 철저한 내각제주의자다. 아마 총재는 국민회의와 자민련 사이의 갈등을 풀 수 있는 묘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몸값」

박총재가 염두에 두고 있는 묘안은 무엇일까. 측근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그것은 이원집정제인 것 같다. 합의문은 대통령은 형식적 권한을 갖고 수상이 실질적 권한을 갖는 순수내각제를 추진하기로 되어 있다. 대통령과 수상이 권한을 적당히 분점하면 「권력 나눠먹기」로 비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동정부가 유지되려면 제도적인 권력 분점이 불가피하고, 그것은 이원집정제 형식을 띨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박총재의 생각인 것 같다. 예컨대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선하더라도 외교 국방 등의 외치(外治) 기능을 갖게 하고 수상은 경제 등 내치(內治)에 주력하게 한다는 방안이다.

자민련의 상당수 의원들의 생각도 이와 흡사하다. 어차피 합의문 원안 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면 이 정도는 양보해야 하지않느냐는 생각이다. 김수석부총재도 한때 『내각제의 형태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수 있다』는 뜻을 넌지시 내비치기도 했다.

반면 다른 의견도 없지 않다. 『순수내각제를 그대로 관철하되 초대 수상을 DJ에게 주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일부에서는 『DJ가 내각제 약속을 지키면 JP는 충분히 그럴 용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한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 DJP단일화 합의 과정에서 김총리가 「내각제 초대수상을 양보할 수도 있다」는 뜻을 김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JP가 시도 때도 없이 『나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다』거나 『마음을 비운 지 오래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심중의 우회적 표현이라는 것이다.

만약 자민련이 초대 수상을 국민회의에 양보하면 김대통령은 「대통령제에서의 마지막 대통령이자 내각제에서의 초대 수상」이 될 가능성이 생긴다. 물론 이는 16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DJ가 이 미끼를 받는다면 개헌은 되는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개헌이 말처럼 그렇게 간단히 되는 것은 아니다.

개헌을 하려면 개헌발의안의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라는 두 가지 통과의례를 거쳐야 한다.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적의원 299명 중 200명 이상을 확보해야만 한다.

현재 국회의석 분포는 국민회의 105석, 자민련 53석, 한나라당 137석, 무소속 4석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을 합치면 158석에 불과하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의석을 합하면 190석. 무소속을 합쳐도 194석이다.

국민회의를 A, 자민련을 B, 한나라당을 C로 가정했을 때 개헌선 확보를 위해서는 A＋B＋C, 또는 A＋C, 또는 A＋B＋C1(C1＝한나라당 이탈세력)일 경우에만 개헌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논리다. 개헌을 위해서는 사실상 여야 3당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어느 한 세력이라도 개헌에 극력 반대하면 개헌은 사실상 어렵다.

그렇다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개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 전체, 혹은 일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합의문대로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나선다면 한나라당 의원들의 포섭이 어렵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쉬운 일이 아니다.

「이총재 모시기」 내막

결국 개헌의 캐스팅 보트는 한나라당이 쥐고 있는 셈이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자신들의 이런 「몸값」을 모를 리 없다. 그래서 한나라당 대여(對與)강경파들이 간간이 『내각제 개헌에 대해 당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말을 한다. 내각제를 김대통령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실제 내각제 신봉자들도 꽤 있다. 이세기(李世基)의원은 정기국회 대(對)정부질문에서 공개적으로 내각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다선급의 민정계 의원들뿐 아니라 초재선 의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적지 않다.

국회의원이 내각제를 좋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자기들이 정부를 구성하니 싫을 까닭이 없다. 한 의원의 표현을 빌리면 『내각제에서의 국회의원이 장관급이라면 대통령제에서의 국회의원은 사무관급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여당의 한 의원은 『국회의원 가운데 내각제 싫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몇 명뿐이다』고 단언했다.

한나라당 Ｈ의원은 여기에 「고스톱론」을 곁들인다.

『세 명이 고스톱을 치고 있다고 하자. 이 중 한 명이 3점을 난 데 이어 계속 점수를 낸다. 나머지 두 명은 피박에 광박에 등이 터질 지경이다. 이때 한 사람이 판을 엎고 다시 하자고 제안하면 누가 반대하겠느냐』

여기서 점수가 난 사람은 국민회의고 나머지 두 사람은 자민련과 한나라당이다. 정권을 쥔 국민회의가 워낙 유세 당당하고 반면에 더부살이하는 자민련과 정권을 뺏긴 한나라당은 마음 고생, 몸 고생이 심하니 『대통령제 그만하고 내각제 하자』는 제의에 반대할 까닭이 없다는 것이다.

Ｈ의원은 『연말 연초 한나라당 초선 의원 중심으로 내각제 포문을 열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대중대통령의 독재가 계속되는 한 나라의 미래가 없으니 내각제로의 개헌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식의 명분을 내걸고 나서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회창(李會昌)총재의 진로다. 이총재는 97년 대선때 1000만표를 얻었다. 그가 받았던 1000만표는 이총재로 하여금 대통령제에 대한 강한 미련을 심어줬을 것이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누구는 4수를 하는 마당에 까짓 몇 년 못참겠느냐는 오기성 기대가 마음속에 가득하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총재는 정치권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대통령제 지지자일 수 있다.

국민회의가 이 점을 놓칠 리 없다. 국민회의는 98년 11월10일 청와대 여야 총재회담을 계기로 이총재에 대해 압박전략을 강온 양면 전략으로 전환시켰다. 총풍·세풍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이총재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김대통령은 11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회의 참석직후 3부요인과 정당총재를 초청한 자리에서 이총재에게 『북한 핵문제는 야당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군관계자를 이총재에게 보내 서해안 괴선박 침투사건에 대한 안보브리핑까지 했다.

청와대와 국민회의측에서 한때 한나라당의 천안연수원 매각을 돕는 방안을 은밀히 검토했었다. 당시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우리도 가뜩이나 어려운 마당에 야당까지 먹여살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적어도 청와대는 국세청을 동원한 대선자금 모금사건과 관련, 이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가 구속됐을지언정, 이총재 본인이 화(禍)를 당하는 것은 원치 않았음이 분명하다.

총풍사건과 관련, 이총재의 검찰출두 문제도 이총재 본인의 자승자박에 가깝다. 청와대와 국민회의는 총격요청 3인방의 1차 공판에서 한성기(韓成基)씨가 『북한인사 접촉사실을 담은 보고서를 이총재의 운전기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을 때도 이총재의 검찰소환에는 부정적이었다. 그런데도 이총재는 예산안 통과과정에 자신의 수사와 예산안 통과를 맞교환하는 이른바 「빅딜설」이 흘러나오자 스스로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선언했다.

청와대와 국민회의가 이처럼 이총재를 예우하는 것은 내각제 개헌 정국에 대비한 「원려(遠慮)」의 성격이 강하다. 적어도 대통령제 지지자인 이총재가 한나라당에 버티고 있는 한 내각제 개헌의 1차 방어선이 되어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DJP 담판의 날

국민들은 내각제 개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까지 아홉 차례나 개헌을 했지만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이 부결된 적은 한 번도 없다.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적을 탄압하는 72년 유신헌법도 90% 이상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이때문에 『투표와 민심은 다를 수 있다』는 역설이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민심은 여전히 대통령제에 쏠리고 있다. YTN이 98년 12월초 한길리서치에 의뢰,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60%가 대통령제를, 27%가 내각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의 53%가 내각제 개헌이라는 DJＰ합의에 대해 「상황이 변한 만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답변, 청와대와 국민회의를 미소짓게 했다. 「지켜야 한다」는 응답은 36%,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6%였다.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는 98년 10월 이후들어 시간이 흐를수록 확산되고 있다. 같은 한길리서치가 9월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55. 9%가 대통령제를, 30. 9%가 내각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9월의 내각제 지지자중 4% 가량이 3개월 후인 12월 대통령제 지지자로 변심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대통령과 내각제에 대한 선호도는 김대통령의 인기도와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9월 여론조사에서 김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는 41. 7%만이 긍정적인 응답을 보여 98년 한 해 중 최저치를 맴돌고 있었다. 7월12일 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는 55.3%가 김대통령에 대해 「아주 잘」 또는 「다소 잘 하는 편」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YTN의 12월 여론조사에서는 61%가 김대통령의 업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경제여건의 호전과 김대통령이 일본과 중국방문에서 보여준 실리적 외교정책이 인정받은 결과였다. 한길리서치뿐만 아니라 다른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내각제 및 김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추이도 비슷한 곡선을 그리고 있다.

새해 내각제 정국 전망은 이처럼 한마디로 요약하기가 어렵다. 개헌을 한다고 해도 쉽지 않고, 그 반대도 간단치 않다. 이를 위해 맞아떨어져야 할 정치권 안팎의 변수가 너무 많다.

결국 내각제는 DJ와 JP의 담판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그래서 이들이 하루빨리 자리를 같이 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개헌 문제를 놓고 허구한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하느니 하루 바삐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총리 등이 대리인을 내세워 소모적 논쟁을 거듭하다 보면 나라꼴이 온전할 리 없다.

이런 점에서 조선 시대의 예송논쟁은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만하다. 서로가 처음의 간절한 마음을 잊을 때 비극은 시작된다. 모두가 상처를 받지 않고, 그래서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타협안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