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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은 법관 최악의 해 위기의 한국 법원 흔들리는 법관들 《절이 싫으니까 중이 떠난다. 한창 일할 나이의 법관들은 법원을 떠나고, IMF형 소송은 늘어만 간다. 재판다운 재판을 하게 해 달라, 우리도 말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법관들의 목소리는 높아만 가는데, 대법원에서는 「공정하고 신속한」재판만을 되뇐다. 사법부 본연의 권력통제기능 회복은 아직 요원한데, 사법개혁이란 이름으로 변호사 숫자 타령이나 하고 있을 때인가.》신석호 〈동아일보 신동아부 기자 kyle@donga.com〉 『법관 들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엄청난 업무부담을 감내하면서 사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관들은 IMF 사태 이후 사건의 홍수 속에서 밤늦게까지 사무실을 지키고 휴일마저 반납한 채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1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가 열린 98년 8월10일. 축사를 하던 윤관(尹쮇)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우리는 법조계의 비리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를 통하여 껍질을 깨는 아픔을 경험했다』고 의정부 판사비리사건을 언급한 뒤 『법관들의 노력만으로 사법부의 신뢰가 구축될 수 없다』며 변호사들을 「질책」했다. 『힘겨운 업무나 충분치 못한 보수는 감내할 수 있어도 자부심과 명예가 지켜지지 않는 풍토 아래서는 법관의 길을 걷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관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해 정년까지 천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줘야 합니다』 윤대법원장이 축사를 마칠 때까지 대회장인 호텔 인터콘티넨탈 2층 그랜드볼룸을 가득 메운 600여명의 변호사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경청했다. 한 변호사는 『윤대법원장이 의정부 판사비리사건의 고통을 아직 잊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법관의 자부심과 명예 실추에 대한 윤대법원장의 우려는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98년 10월 안용득(安龍得)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통신망 게시판을 통해 「법관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한 당부의 말씀」이라는 서한을 전국 1400여 판사들에게 보냈다. 『대법원은 최근 정기 인사가 아닌데도 3명의 판사가 제출한 사직서 및 장기해외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후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은 채 제출한 3건의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는 스스로의 처신에 관해 몇 가지 되돌아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기 인사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중도 퇴직을 하면 당해 재판부의 재판사무가 중단 또는 지연돼 소송관계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그 업무를 동료법관이 떠안게 돼 업무부담의 가중 등 폐단이 매우 심각할 것임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시기에 맞춰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처신이고 동료판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일 것입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퇴직하는 판사들에게 『판사가 옷을 벗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판사의 퇴직을 놓고 법원 수뇌부가 공개서한까지 보낸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 서울지법 판사는 『이 한 장의 서한은 현재 우리 법원과 법관 사회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12월12일 고법 부장판사 한 명이 옷을 벗어 98년 동안 모두 80명의 법관이 사직했다. 법원은 자발적으로 「구조조정」된 셈이다. 법관이 변호사 개업이나 유학 등을 위해 사표를 내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한 해 80명의 법관이 사직한 것은 사상 최다 기록. 새로 임용된 법관(62명, 예비판사 제외)보다 퇴직 법관이 많은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8월 말까지 퇴직한 72명 중 근무연수가 1∼10년인 젊은 법관은 51.3%인 37명으로 90년 후 평균인 40.7%(469명 중 191명)보다 비율이 높다. 젊은 법관들의 사직이 늘었다는 뜻이다.
무엇이 법관들을 흔들리게 하는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은 아니다. 전현직 법관들이 털어놓는 법원에 대한 불만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 ▲IMF 이후 법원에 제기되는 소송과 피의자가 엄청나게 증가한데 반해 법관 수가 절대 부족해 한 사람이 부담하는 업무량이 한계상황을 넘어섰다는 것. ▲판사들은 의정부 판사비리사건 이후 외부에서 법관을 보는 인식이 나빠지고, 법관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사기 저하다. ▲또 이 사건을 처리했던 법원 수뇌부와 법관 조직의 관료화 등 조직에 대한 불만이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이러한 환경은 판사로서의 자존심과 신념, 소명의식만으로는 헤쳐나가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이러한 문제가 당장 해결될 기미도, 머지않은 장래에 해결된다는 비전도 없는 것이 대량사퇴의 촉발요인』이라고 말했다. 판사들은 「이 직업은 과연 천직인가」라는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되고 「어차피 개업할 바에는 변호사 수가 더 늘어나기 전에 개업, 자리라도 잡자」는 판단을 하기 쉽다는 것. 이러한 와중에 99년 3월 인사를 앞두고 『이번에는 누구 누구가 사표를 낸다더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도는 등 법관사회는 심하게 동요하고 있다. 행정처의 만류로 사표를 내지 않은 판사들이 이번 기회에 무더기로 사표를 쓸 것이라는 이른바 「3월 대란설」이다. 98년 8월 개업한 전 서울지법 판사는 『절친한 판사들이 나로서는 도저히 예상치 못한 엘리트 판사들의 사직설을 수군거려 놀랄 때가 많다』고 전했다. 서울지법 형사부 한 판사는 최근 서울구치소 등의 말 많은 미결수들 사이에 3월에 개업을 한다는 소문이 퍼져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평소 형량이 엄했던 판사가 인사를 앞두고 형량이 관대해지면 개업의 전조라는 것이 추측의 근거지만 동료판사들은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편 99년에는 군 법무관 제대자를 제외한 정식 판사 증원이 거의 없을 전망. 98년 3월 새로 임용된 예비판사 79명은 재판을 할 수 없는 예비판사 2년차. 대법원은 99년 3월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150명을 뽑지만 역시 2년간 예비판사여서 정식 판사 인사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나마 군 법무관도 5월에나 제대해 3월의 법원 인사는 증원없이 치러질 예정. 반면 대법원은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로 인한 소송폭증사태가 99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98년 10월 말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총 민사 본안(정식 재판사건) 사건 수는 97년 같은 기간에 비해 43.2% 증가했다. 97년의 96년 대비 증가율은 14.6%, 87∼96년의 전년대비 평균 증가율은 6.4%였다. 경제상황과 관련이 큰 소송가액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 80.2% 증가한 영향이 컸다. 정식 재판 대신 판사의 중재와 당사자들의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1심 민사 조정사건은 무려 107.8%나 늘었다. 1심 민사신청과 민사집행사건도 각각 78.2%와 63% 증가. 형사사건도 마찬가지다. IMF형 민생 범죄의 증가로 1심 형사사건도 25.8% 증가했다. 소송은 늘어나는데 인력확충은 어렵다. 이를 두고 판사들은 『99년은 법관 최악의 해』라고 공공연히 말한다. IMF로 인한 소송폭증과 예비판사제의 실시가 묘하게 얽힌 「재난」이다. 사법부 초유의 일이다. 일선 판사들이 실감하는 업무량은 더욱 심각하다. 소송가액 5000만원 이상의 민사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지법 16개 민사합의부(재판장과 2명의 배석판사가 재판)의 경우, 97년 초 재판부당 250∼300건이던 사건수가 최근에는 400∼450건에 이르고 있다. 소송을 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건을 재판중인 재판장이 다른 450여명의 재판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내 사건에 더 신경을 써 달라」는 요구는 애당초 불가능하다.
이들 합의부는 일주일에 하루 오전 10시에 재판을 시작, 오후 6시경까지 평균 100여건을 심리한다. 점심시간을 한 시간으로 잡아도 재판시간은 7시간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30초로 충분한 경우도 있고, 증인신문을 하는 등 1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사건당 재판 시간은 4.2분. 한 사건의 심리가 예상외로 길어지면 다른 사건의 변호인이나 당사자들은 방청석에 앉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12월2일 오후 2시 서울지법 민사합의부에서 재판이 있던 한 변호사는 『재판을 받으러 30분이나 일찍 법정에 나갔지만 5명의 변호사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들이 변론을 하는 동안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 3시간을 기다려 30분 변론을 하고 나왔다. 그나마 그때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변호사들과 당사자들이 측은했다』고 말했다. 소송가액 2000만원 이하의 민사사건을 담당하는 12개 소액단독재판부(판사 1명이 재판)에는 최근 서민형 소송사건이 폭증해 한 재판부당 2000여건의 사건을 맡고 있다. 12월8일 서울지법 민사1단독부는 선고 사건 19건을 합해 하루종일 284건을 심리했다. 소액사건 당사자는 변호사 없는 서민들이 대부분. 판사가 필요한 증거서류 등을 친절히 가르쳐 주도록 돼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형편. 서울지법 11개 형사단독재판부에는 재판부당 350∼430건의 사건이 있다. 특히 부정수표사건 등 경제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는 미제사건이 420∼430건. 하루 재판에 50∼70건을 심리한다. 평균 60건으로 쳐도 7시간 쉬지 않고 재판하면 사건당 7분이 허용되는 셈이다. 심리가 길어지는 사건 때문에 오후 4시 재판을 받으러 온 불구속 피고인이 오후 8시에 별을 보며 귀가하는 일도 흔하다. 사건이 많기는 대법관도 마찬가지. 98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97년 13명의 대법관 1인이 처리한 사건수는 민사 456건, 형사 196건, 행정 314건을 합해 966건이다.
98년 12월8일 대법원은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충실한 사실심리와 심리방식의 개선으로 재판을 받는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판사가 재판 전에 충분히 기록을 검토, 심리계획을 세워 쟁점을 명확히 한 뒤 당사자에게 「구두변론」의 기회를 주고 「집중심리제도」를 정착시켜 달라는 것. 그러나 우리 법정에서는 「구두변론」은 커녕 변호인이나 피고인이나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미덕처럼 돼 있다. 한 변호사는 『피고인의 체면을 보아서라도 충분한 변론을 해주고 싶지만 쌓여 있는 사건 때문에 은근히 「빨리 빨리」를 요구하는 판사의 눈치에 몇 가지만 묻고 글로 써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에게 「말을 많이 하면 판사가 싫어하니 묻는 말에 네, 아니오로만 답하라」고 사전에 주의를 준다』고 실토했다. 판사들은 판사들대로 말이 많은 변호사들을 「민변 변호사」라며 싫어한다. 이 말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 민변을 중심으로한 인권변호사들이 시국사건 법정에서 시국상황에 대해 열변을 토로한 데서 비롯됐으나 지금은 전혀 딴 뜻으로 쓰이고 있다. 한 변호사의 증언. 『얼마 전 법정에서 변론을 계속하려는 변호사와 이를 제지하려는 재판장이 심하게 다투더군요. 그 바람에 20분이면 될 변론이 40분이나 걸렸습니다. 재판 후 연수원 동기인 배석판사에게 판사가 왜 그랬는지 물었죠. 대답이 걸작이었어요. 그는 「기다리고 있는 다른 변호사들에게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보내는 경고」라고 말하더군요』 이런 현실에 대해 서울지법 형사부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다른 판사도 『재판의 역할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검사, 원고와 피고 등의 1대1 문답식 토론이 필수적이다. 이것이 안 되면 위증 등으로 인해 죄없는 피고인이 벌을 받거나, 수천만원이 권리가 없는 자에게 돌아가는 위험한 상황이 온다』고 말했다. 대법원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민사 1심재판부의 57.4%인 168개 재판부가 집중심리 재판부로 지정돼 있다. 집중심리란 판사가 첫 공판 전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과 법률적 쟁점을 추려 첫 공판에 양측 변호사와 당사자를 모두 불러 세세한 사항을 토론식으로 주장토록 하는 것. 당사자는 판사 앞에서 충분한 시간 항변을 할 수 있어 좋고, 법원은 한두 번 재판으로 신속히 사건을 끝내고 항소율을 줄이는 등 장점이 많은 제도. 당사자는 『판사가 내 사건을 속속들이 알고 있고 나도 할말 다했다』는 생각에 판결에 쉽게 수긍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사합의부가 하루에 100여건을 심리해야 하는 현실에서 이 제도는 유명무실하다. 법원의 요구대로 재판 전에 증거나 관련서류를 완비해 들고 오는 변호사는 거의 없다. 당신이 형사 피고인이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냈다면 판사가 첫 공판 전에 당신 사건의 기록을 몇 분이나 검토하기를 기대하는가. 1시간? 30분? 한 판사의 대답은 『그다지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면, 평균 10분 내외』다. 이런 현실은 일부 악덕 변호사들에게 근거없는 부당이득을 준다. 법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담당판사와 「가까운」 변호사를 찾는다. 실제로 서울구치소에서는 『어떤 판사는 어떤 변호사가 직방이다』라는 「족보」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다. 물론 아무리 친구라도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봐주는 판결을 하는 판사는 거의 없다고 판사들은 말한다. 형사사건에는 검사가, 민사사건에는 상대방 당사자가 눈을 부라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부르는 게 값이다.
보통 재판부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재판을 한다. 형사단독부의 경우 하루는 새로 들어온 사건(신건)과 계속중인 사건(속행사건)을 심리하고, 하루는 오전에 선고재판을 연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판사실에서 기록을 본다. 법정에서 부족한 심리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기록이라도 열심히 읽어야 한다. 판결문 작성은 가장 힘든 작업. 최근 서초동 서울지법과 고법 건물에는 자정이 되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판사실이 많다. 「검사는 밤새워 수사하고 판사는 오후 6시면 퇴근한다」는 이웃 검사들의 비아냥은 옛 말이다. 검사는 임관 15년 뒤 부장검사가 되면 수사는 않고 결재만 하는 관리자가 돼 비교적 편해지지만, 법관은 초임에서 대법관까지 기록 속에 파묻혀 살기는 마찬가지. 형사단독부에서 같은 방을 쓰는 두 판사의 경우. 집이 서초동인 A판사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오후 11시까지 아주 급한 용무를 제외하고는 사무실을 떠나지 않는다.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쉰다. 집이 강북인 B판사는 오후 8시면 보자기에 기록을 싸들고 집으로 간다. 저녁밥을 떠먹으며 법전을 보다가 『밥 먹을 때만이라도 가족들과 이야기좀 하자』는 부인의 핀잔을 듣기가 일쑤. B판사는 일요일 오후에도 사무실에 출근한다. 과중한 업무 때문에 최근 판사들 중에는 건강이 나빠져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라도 옷을 벗어야 할 것 같다』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판사라는 신분 때문에 옷을 벗을 결심을 하기 전에는 쉬쉬하는 경우가 대부분. 97년 12월 서울지법 형사단독부의 한 판사가 돌연 사표를 냈다.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졌기 때문이다. 주위사람들이 「강골」이라고 부를 정도로 건강했고 시력도 좋았지만 96년부터 눈과 허리가 심하게 나빠졌다. 『하루종일 기록을 보다 보니 눈이 나빠지더군요. 근시가 아니라 글씨 자체가 흔들려 읽을 수 없었어요. 허리도 계속 아팠지만 병원에서 한가롭게 치료받을 시간이 없었구요. 할 수 없이 용단을 내렸죠』 98년 8월 명예퇴직한 전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97년 여름 「무력증」이라는 희귀한 병을 앓아 7주일간 병원 신세를 졌다. 이 변호사는 『책상에 앉아 기록을 두 장만 넘기면 앞이 안 보이고 어깨가 아파왔어요. 병원에 갔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더군요. 결국 기(氣)치료를 받고서야 차도가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직 법관의 절반 이상이 이런저런 신체 이상을 겪고 있지만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어느 서울지법 형사부 판사는 98년 7월 각막이 벗겨져 각막이식수술을 받았다. 판사들 사이에는 『기록을 너무 열심히 보면 누구꼴 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원래 근시로 눈이 나빴으며 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이를 극구 부인했다. 한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도 98년 8월 집에서 고혈압으로 쓰러져 휴가를 내고 병원과 집에서 치료를 받다가 11월26일부터 목발을 짚고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지금도 이동이나 의사표현이 다소 자유롭지 않아 당분간 요양이 필요한 상태. 그러나 업무중 쓰러진 것이 아니라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요양신청이 기각되면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면 되지만 현직 판사가 소송을 낸다는 것은 엄두도 못낼 일이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97년 12월 재직중 사망한 서울지법의 한 부장판사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청구 부결처분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다. 이 부장판사는 96년 대장에서 암세포가 발견돼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으면서도 사망 3일 전까지 사무실에 나와 업무를 보다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했다. 그 부인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남편은 수술을 받은 뒤에도 출근하는 날이면 거의 매일 분홍색 보자기에 기록을 들고 왔고 어떤 날은 판결문을 쓰느라 밤을 꼬박 새우기도 했어요…』라며 끝내 말끝을 흐렸다.
97년 10월 의정부지원 판사출신인 이순호(李順浩) 변호사의 브로커고용 혐의가 검찰에 적발되면서 발생한 「의정부지원 판사비리사건」. 이 사건으로 의정부지원에 근무했던 판사 37명 전원이 인사조치되는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또 현직 판사 6명이 검사의 직접수사를 받았고, 판사 15명이 무더기로 징계조치됐다. 이중 8명은 사표를 냈다. 이 사건은 법조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법원과 검찰은 판사와 검사의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윤리강령」을 만들었고, 검찰은 비리변호사에 대해 전국적으로 수사를 벌였다. 적발된 변호사 109명 중 5명이 제명되고 54명이 변협에서 중징계처분됐다. 변호사법도 개정됐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일반인의 기억에서 잊혀졌다. 현재 어떤 판사도 변호사에게서 실비나 술대접을 받는 과거 관행은 빨리 사라졌어야 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판사들은 아직 이 사건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과거의 권위와 명예가 무너졌다는 차원만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당시의 정황, 특히 법원 수뇌부의 대응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의 위기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 사건은 선배들이 만든, 잘못된 그러나 오래 된 관행이 드러난 것에 불과했어요. 그렇다면 책임은 선배들이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뇌부가, 「들킨 죄」를 지은 젊은 판사들과 죄없는 동료판사들만 매정스레 내몰고 사건을 덮는 데 급급한 것을 보면서 「이 조직이 평생을 바쳐 충성할 곳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98년 개업한 전 서울지법 판사) 사실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된 98년 3월23일 당시 의정부지원장이 『기관장으로서 관리책임을 지겠다. 이것으로 사건이 수습되기를 바란다』며 사표를 냈으나, 법조계에서는 『지원장은 속죄양에 불과하다』는 동정여론이 일기도 했다. 다른 전직 판사는 『사실 의정부 사건을 둘러싼 언론과 여론의 공격은 판사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니었다. 다만 일선 판사들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판사들은 언론이 아닌 내부 토론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알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싶었다. 그러나 수뇌부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내부의 언로를 막는 데 급급한 것을 보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의정부지원 판사들이 전원 교체된 후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의정부 출신 판사가 법관 전용 통신망에 「의정부 사건의 진실」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검찰의 수사는 영장실질심사제도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과 무관하지 않으며, 법관들에 대한 검찰의 계좌추적도 불법성이 짙다는 내용. 이 글이 오르자 수뇌부는 당장 글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그 동안에 글을 읽은 일부 판사들이 「우리 언로를 막지 말라」며 글을 다시 게재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전국 법관들이 동조, 글은 다시 게재됐고, 조회와 답장(격려와 찬반 의견 편지 등)이 800건을 넘었다. 일종의 「항명」이었던 셈이다. 이 밖에 일부 판사들은 『당시 대법원이 옥석을 가렸어야 하는데도 사건을 조기에 진화하는 데 급급해 지원판사를 전원교체하는 악수를 둬 마치 법원 전체가 비리집단인 것 같은 인상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판사들은 이 사건 후 법관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다고 토로한다. 서울고법 판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고생은 내가 할 테니 당신은 좋은 판사가 돼라」고 용기를 주던 아내가 지금은 조금이라도 힘든 내색을 하면 「사무실 예쁘게 꾸며줄 테니 언제든지 개업하라」고 말한다』고 토로했다.
법원의 인력난 때문에 윤대법원장 취임과 함께 시작된 각종 개혁조치도 의미를 잃고 일선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것이 95년 설치된 「시군법원」과 98년부터 시작된 「예비판사제」. 판사들은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결국 법원 인력난을 가중시켜 전체적인 법원의 서비스 저하라는 결과를 자초했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김영삼(金泳三) 정권 초기인 93년 「법원도 개혁하라」는 여론이 일자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 1년여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94년 「새로운 법원, 국민의 법원」을 위한 사법제도 개혁안을 내놓았다. 시군법원 설치, 서울 민형사지법의 통합, 예비판사제 도입, 단독재판장의 경력강화, 행정법원과 특허법원 설치, 구속영장 실질심사제 도입, 기소전 보석제도, 사법보좌관제도 등 현재 실시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각종 제도개선이 주요 내용. 이 중 시군법원 설치는 윤관 대법원장의 최대 역점사업. 이른바 사법이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취지다.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없는 지역 주민들이 월1회나 2회 열리는 순회심판소를 기다려야 하거나 멀리 떨어진 법원을 찾는 불편을 덜어 주자는 것. 당초 법원은 시군법원에 정년퇴임한 판검사나 경력 변호사 등 그 지역출신의 경륜있고 신망받는 법조인을 임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시도는 당장 정치권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들이 「선정」을 베풀고 선거에 출마하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진다는 계산이었다. 어쩔 수 없이 법원은 95년 첫 해부터 시군법원 판사에 단독재판장급 중견 판사를 임명하고 있다. 전국 103개 시군법원에 46명의 판사가 상주하고 나머지는 지법이나 지원 판사가 겸직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한다. 이들이 맡는 사건은 2000만원 이하의 소액 민사사건, 형사 즉결사건, 화해 독촉 조정사건, 가압류 가처분, 합의이혼, 공탁 등 비교적 수월한 사건들. 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나 평균 업무량은 지법과 지원 판사들에 비해 적은 편. 반면 겸직을 하는 판사들은 그만큼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한 군법원 판사는 2주에 한 번 나가 재판을 하도록 돼있으나, 지원에 사건이 너무 많아 3주에 한 번 나가 재판을 한다. 최근에는 상주판사도 지원사건의 일부를 맡아 처리하고 있다. 일선 판사들의 주장은 『때가 때이니만큼 이들도 지원과 지법에 복귀해 일손을 덜어야 한다』는 것. 한편 의정부 사건 때 판사들의 돈수수 증거가 잡힌 것도 시군법원과 무관하지 않다. 이 사건에 관련돼 변협에서 징계당한 한 변호사가 수사가 한창일 당시 기자에게 털어 놓은 내용. 『이번에 떡값을 받은 판사들은 대부분 과거 시군법원 판사다. 거기는 예산이 적다. 판사 한 명이 있는데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판사가 돈 내지 누가 내나. 어떤 판사는 1년 있는 동안 사재 1000만원을 털었다고 한다. 변호사들이 명절에 인사를 하러 가려 해도 멀어서 갈 수도 없고 어딘지도 잘 모른다. 그래서 전화로 「판사님 직접 가야 하는데 은행으로 조금만 보내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한다. 범죄가 된다고 생각했다면 증거가 남는 무통장 입금을 했겠나. 시군법원에는 변호사들의 사건도 없다. 그래서 직무관련성도 없다』
합의부 판사실은 내부가 세 부분으로 나뉜다. 부장판사가 안방을 쓰고 비슷한 크기의 방에 두 배석판사가 나란히 앉아 사무를 본다. 나머지는 문간에 있는 부속실. 최근 일부 재판부 배석판사 방에는 식구가 세 명. 98년 3월 임관한 예비판사가 함께 생활하기 때문. 예비판사제는 대법원이 「국민이 바라는 경륜 있는 법관에 의한 원숙한 재판을 위해」 도입했다. 27기부터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사람은 최소 2년간, 수료 후 군법무관을 거친 사람은 1년간 예비판사를 거쳐야 정식 판사가 된다. 종전에는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2년과정을 수료하기만 하면 곧바로 배석판사가 될 수 있었으나, 경력이 일천하고 연소한 법관들이 과연 복잡한 사회현상을 올바로 이해하고 적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는 여론을 반영한 것. 예비판사는 실제 재판에는 관여하지 못하며 법률이나 판례를 조사하는 등 재판보조업무만 담당하면서 수습을 받도록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성품이나 자세, 자질 등 전인격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식 임용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이웃 일본에서도 임관한 뒤 10년간 「판사보」로 비슷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선배 판사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도 불만이다. 현재 예비판사로 근무하는 79명의 판사가 과거처럼 배석판사가 됐을 경우 지금의 배석판사들이 다른 재판부를 구성해 재판부 수를 늘릴 수 있다. 99년 3월에 임관할 예비판사도 마찬가지다. 또 현재 예비판사는 판결문에 서명하지 못한다는 것 외에는 과거 배석판사와 다를 것이 없다. 예비판사인 연수원 27기생들의 경우 실제로 소속 재판부의 사건 일부분을 맡아 처리한다. 업무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는 도리가 없다. 월급도 같다. 미안함을 느낀 부장판사들은 이들에게 『당신은 정식 판사와 다름이 없으니 「예비」라는 말에 구애받지 말라』고 당부한다. 그러나 일부 예비판사들의 생각은 다르다. 한 예비판사는 『다를 바가 없다면 예비판사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한다. 이 판사는 『일은 일대로 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예비판사여서 정체성을 고민할 때가 많다. 일반 회사의 「인턴사원」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한 지원에서는 지원장이 판사회의를 하면서 「예비판사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느냐」고 공개적으로 발언해 판사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C판사의 비판. 『재판이 잘못되고 법관이 불친절한 것은 과중한 업무량과 그로 인한 부실한 증거조사가 근본적인 원인인데도 법원은 법관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이라는 여론에 밀려 법관의 업무량 경감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대신 법관의 나이를 높인다며 예비판사를 신설하는 것에 그쳤다. 근본적인 문제에는 아무런 해결책을 세우지 못했다』
『급속히 증가하는 업무량에 비해 인적 물적 설비의 증가는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 외부로부터 업무의 질면에서 전보다 높은 수준의 요구와 비판을 받게 되자 법원은 이를 업무의 효율화, 기능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일사불란한 관리체제의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C판사는 법원조직에 대해 훨씬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93년 사법개혁 과정에서 법관들의 자발적인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 법원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판사회의」가 지금은 오히려 법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것. 그는 이 현상을 『법원 내부의 체질 경화(硬貨)』라고 지칭하고 이런 경향을 빚는 기제로 ▲법관의 계급제와 승진제도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의 재판권에 대한 관여 현상(예규의 남발 등) ▲법원행정처의 비대화와 중앙집중화 ▲엘리트 법관을 중심으로 법원이 운영되고, 나머지 법관들은 이를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기능공화 ▲대법원 판결이나 상급 법관의 의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문제시하고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는 동등한 선후배 사이가 상하급자 사이로 변질되는 관료화 등을 지적했다. 이런 기제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사법권에 대한 권력의 폭압에 직면한 법원 수뇌부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싸우기보다 혈기 있는 판사들이 다치지 않도록 내부관리에 중점을 두고, 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제정비에 힘쓴 결과라는 분석. 법관 조직은 어느 조직보다 상호 독립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하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 법관들은 창의성과 자질이 사장된 채 시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D판사는 『현재의 고등부장 및 대법관 승진제도가 법관을 관료화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면 다소 부작용이 있다더라도 이를 과감히 개선하는 것이 인사제도의 원칙을 정립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직판사도 『우리 법관에게는 인사상 세 번의 중요한 시기가 있다. 10년간 근무하고 재임용받을 때, 지법 부장판사로 승진할 때,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할 때다. 이 시기에는 가급적 말과 행동을 삼가고 판결도 「조심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정부 사건으로 안용득 법원행정처장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인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 토요일 오후 서초동 법원청사 뒤에 있는 후생관에서 법원 고위간부 아들의 결혼식이 있었다. 주차장 관리인들은 하객들 차 외에는 판사들조차 차를 세우지 못하게 했다. 『결혼식에 손님이 많이 온다』는 이유. 할 수 없이 한참 떨어져 있는 사법연수원에 차를 댄 판사들과 민원인들은 『이 법원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고 투덜거렸다. 이런 문제를 내부적으로 제기하고 논의하는 언로가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서울고법 판사는 『판사는 말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다. 특히 판사회의나 어디서나 내부를 비판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한번은 친한 동료판사에게 비판적인 말을 했다가 법원 전체에 소문이 돌아 고생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기자는 취재과정에 40여명의 전현직 판사들을 만났으나 모두 「익명」을 전제로 인터뷰에 응했다.
이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모를 리 없는 대법원은 고민에 싸여 있다. 윤관 대법원장은 12월7일 전국법원장회의 축사에서 『지나치게 무거운 업무부담은 사법의 질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말하고 법관 업무 경감방안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대법원은 97년 11월부터 98년 1월까지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외부기관에 소속법관 및 일반직원의 업무에 대한 계량분석을 맡겨 그 결과를 3월과 9월 인사에 반영하는 등 인력재배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98년 행정법원과 특허법원의 신설에 이어 유사한 사건을 한 재판부가 모아서 심리하는 전문재판부의 확대, 판결문 간이화 작업 등도 추진중이다. 대법원은 우리나라가 국민수에 비해 소송이 과다하다는 판단하에 정식 소송절차가 아닌 민사조정의 활성화와 홍보에 주력해왔고, 소송이나 조정으로 가지 않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내는 것만으로 손쉽게 빚을 돌려받을 수 있는 「독촉절차」를 더욱 간단하고 쉽게 해 99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간단한 사건은 신속히 처리하고 비중있는 사건에 시간과 정력을 할애할 수 있도록 송무제도를 개선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일선 판사들은 『지금의 업무량은 그런 미봉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물리적 한계를 넘어섰다. 원시적인 대답이지만 물리적인 법관수 증원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대 법대 한인섭(韓寅燮) 교수도 『법관 수 증원은 양질의 판결을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조치』라며 『법관들이 재판다운 재판을 흉내라도 낼 수 있으려면 적어도 지금보다 2배 이상이 필요하다. 그 이익은 모든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사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법조인 수와 판·검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 95년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법관 1인당 국민 수는 4만1436명으로 8937명인 미국에 비해 4배 이상 많다. 사건 수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97년 전체 사건 수는 540만 7517건으로 인구가 우리보다 3배나 많은 일본의 513만 6357건보다 많다. 반면 두 나라의 법관 수는 평균 1400명과 2800명. 판사 1인당 사건 수는 3862.5건 대 1834.4건. 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대법원은 95년 법관채용 수를 80명에서 120명으로, 99년에는 150명으로 확대했으나 일선 법관들의 요구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예산도 부족한 것이 현실. 98년 법원 전체 예산은 5000억원 정도. 일반회계 3000억 중 80% 정도가 인건비라고 한다. 법관 1인을 증원하면 3명 정도의 사무직원까지 합해 1년에 1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 지금보다 『판사가 두 배는 늘어야 한다』는 일선의 요구를 수용하려면 건물 신축 등 제반비용을 제외한 인건비에만 최소한 1400억원이 더 필요한 셈이다.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한국의 소송폭증이 과도기적인 「이상현상」이라고 파악한다. ▲분쟁을 억제하거나 자율적으로 해결해온 1차집단적 가치의 붕괴 ▲소송 외의 대안적 분쟁해결기관의 부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법학」과 「계약문화」의 부재 ▲분별없는 변호사들의 소송부채질 등이 그 원인이며, 이런 문제점들이 IMF로 한꺼번에 분출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당장 판사 수를 늘리면 도움이 되지만 과도기가 지난 후 오히려 판사가 남아도는 사태가 올 수 있고, 법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판사를 일반 회사원처럼 구조조정을 할 수도 없어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 대법원이 판사 수를 늘리기보다 사건 수를 줄이는 데 더 힘을 쏟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인 이유 외에도 『판사가 많아지면 질과 권위가 떨어진다』는 법원 수뇌부의 생각이 문제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대법원이 98년부터 경력 변호사들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이른바 「법조일원화」를 천명하고도 지금까지 23명만 임용한 것도 고르고 또 고르다 보니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다. 현 법원의 문제는 분쟁의 해결기관으로서 단순히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차원만은 아니다. 법관의 업무과중과 관료화 등 산재한 문제점들은 과거 사법부가 행하지 못했던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회복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 다시 C판사의 주장이다.
『최근 법원은 종전의 긍정적, 부정적 권위가 함께 무너지는 과정을 겪고 있다. 이는 군사정권시절을 거치면서 법원이 마땅히 해주었어야 할 기능, 즉 정치적 사건 재판에서 정권과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반발과 질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 D판사도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은 국민으로부터 수탁받은 권력, 즉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힘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말한다. 이는 부당한 권력에 대항하지 못했던 잘못된 사법부 역사에 대한 반성임과 동시에 이제라도 「사법의 적극적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는, 안으로부터 터져나온 개혁의 목소리인 것이다. 98년 12월7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각급 법원장 등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과거 정권이 사법권을 간섭한 데 대해 통절한 반성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 정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 법은 법대로 운영되고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그동안 정권의 부당한 간섭을 막아내지 못한 사법부에 대한 국가원수의 「질책」이었다. 그러나 일선 법관들의 입에서 『가장 큰 소망은 사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며, 가장 큰 걱정은 자식에게 아버지로서 정을 주지 못하는 것이고, 이 시대의 판사는 판결문을 신속하게 찍어내는 기술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라는 말들이 서슴없이 터져 나오는 현실에 사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다행한 일은 150여명을 임용하는 99년 법관 임용과정에 연수원 졸업생 500여명 중 성적우수자 대부분이 예년처럼 법원을 지망했다는 소식이다. 성적이 좋은 연수생이 좋은 법관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다만 최근 법원의 열악한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연수원생들이 그래도 판사로서의 미래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대법원도 사태의 심각함을 파악하고 최근 해결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가 담겨야 할 것이다. 정권교체와 함께 법원도 그 어느 때보다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때에 스스로 적절한 변신과 대비를 하지 않으면 다시 문민정부 초기처럼 외부에 떠밀려 개혁을 요구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C판사)이다. 『법원은 21세기의 청사진을 점검해 보아야 할 때』(한 법학 교수)라는 지적 또한 적실하다. 변호사 증원이라는 숫자에 치우친 「사법개혁」논의보다는 우리 법원과 검찰의 실상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국민적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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