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812월호]

데스크 칼럼

‘철 지난 옛노래’

전진우 〈동아일보 신동아부 편집장 youngji@donga.com〉

딱한 노릇이다. 유럽에서는 지금 좌(사회민주주의)와 우(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 정부가 개입해서도 잘 안되고 그렇다고 마냥 시장에만 맡겨놓을 수도 없는 국가―시장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영국 독일 프랑스의 젊은 중도좌파 지도자들이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터에 IMF(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 1년을 맞은 한국에서는 때아닌 「최장집(崔章集) 교수 색깔논쟁」이 불거지면서 이른바 개혁정부의 파트너라는 총리까지 끼여들어 빨간색이니 분홍색이니 해댔으니, 이 무슨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이며 시대착오적인 작태인가. 역사의 진보에 대한 믿음보다는 인간의 비관성을 볼모로 한 수구적 극우보수세력이 줄창 목청을 높여온 것이 분단체제하 이 땅의 현실이었음이야 족히 아는 사실이라고는 해도 새로운 세기를 맞는 중대한 전환기에 들려오는 「철 지난 옛노래」는 듣기에 참으로 어이없고 역겹다.

IMF관리체제 1년이 지났다. 당장 나라가 부도날 위기에서 이만큼 꾸려온 것도 웬만하지 않으냐는 긍정적 평가에 굳이 인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로버트 루빈 미 재무장관이나 미셸 캉드쉬 IMF 총재가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 중 모범생」으로 한국을 들면서 김대중정부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점도 그네들의 잇속에 맞춘 공치사려니 고개를 외로 꼴 일만은 아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對外信認度)가 높아질 것이니 좋은 일이다. 국제금리가 떨어지고 달러화 약세에 국제원자재 가격도 하락세인 「신3저」 덕에 경제회복 기미가 보이는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행여 낙관은 금물이다. 외환보유고를 450억 달러로 늘려 제2의 외환위기는 없다고 하지만 외채는 여전히 1500억 달러나 된다. 바깥의 변수에 따라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워낙 다급한 처지에 달리 어찌해볼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고금리―긴축의 IMF처방을 곧이곧대로 따르다보니 살 만한 중소기업들까지 줄줄이 쓰러지는 등 나라의 산업기반이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다. 실업자는 1년 사이 100만명 이상 늘어났고, 봉급소득자의 수입은 40% 넘게 줄어들었다. 중산층이 급격히 붕괴하고 일부는 노숙자로 내몰렸다. 가정의 해체로 이혼율이 급증하고 점심을 굶는 초중고생 수는 크게 늘었다. 그런 한편 고금리로 재미를 본 부유층의 수입은 늘어나고 세부담률은 오히려 줄어들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졌다. 당연히 누구를 위한 구조조정이고, 무엇을 위한 개혁이냐는 「민중의 분노」가 터져나온다. 이런 와중에도 기득권을 지키려는 반(反)개혁의 저항과 집단이기는 만만찮고 지역간 갈등과 반목 또한 별로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사회 각 부문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해내야 할 정치는 당파적 이해와 정쟁(政爭)에 매몰된 채 민생을 외면해왔다. 정치개혁은 뒷전이다. 김대중대통령은 『정치개혁은 모든 개혁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국민의 정부」의 개혁은 아직 시작도 못한 셈이다. 새 정부 9개월 만에 어렵사리 성사된 여야 총재회담에서 합의했다지만 정치개혁이 과연 개혁에 걸맞게 이루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한국형 「제3의 길」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철학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다.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이 정경유착을 불러왔고 거기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부패가 사회 전반의 비효율과 저생산성을 가져왔다. 따라서 이제는 근본적으로 「민주적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학자들은 대체로 DJ의 병행발전론이 시장경쟁을 통한 적자생존에 우선을 두는 신자유주의노선으로 기울고 있다고 본다.

여하튼 아무리 국경 없는 세계화시대라지만 어느 나라고 나름의 역사와 문화와 시장의 발전단계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남이 가는 길을 무턱대고 좇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DJ 병행발전론」이 수년 후 -- IMF관리체제에서 졸업한다고 하더라도--우리에게 정의와 복지가 살아 있는 「질서 있는 시장」을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무한경쟁 약육강식의 정글」을 불러올 것인지, 「한국형 제3의 길」은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좀더 활발하고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아직 국민에게 널리 와닿지 않는 「DJ 병행발전론」을 튼실하게 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려면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이며 시대착오적인 「색깔논쟁」에 비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