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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거꾸로 읽는 경제 이야기
IMF처방에 목맨 정부의 잘못 유시민 〈경제평론가〉 지난 호에서 미국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을 인용하여, 「경제학이 극단적인 경기침체에 대해 어느 정도 유용한 충고를 해줄 수 있다」고 했다. 이번에는 그 「유용한 충고」가 과연 무엇이며, 우리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IMF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실시한 여러 정책이 이 「유용한 충고」에 비추어 과연 현명한 것이었는지를 따져보기로 하자. 복잡한 경제이론을 가지고 독자들을 골머리 아프게 만들 생각은 전혀 없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만큼은 이론이라는 것을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 점이 있더라도 독자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미리 당부드린다. 1970년대 미국 워싱턴에서 젊은 전문직 맞벌이 부부들이 서로 남의 아이를 돌봐주는 탁아조합을 만들었다. 이 탁아조합의 운영원리는 간단했다. 아이를 한 시간 맡기면 쿠폰 한 장을 내고, 남의 아이를 한 시간 맡아 보면 쿠폰 한 장을 받는다. 탁아 서비스 한 시간의 가격이 쿠폰 한 장이라는 말이다. 처음에 이 탁아조합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그것은 유통되는 쿠폰의 양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었다. 조합원들은 갑자기 외출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또 남들이 언제 아이를 맡길지에 대해 정확한 예측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 남의 아이를 맡아서 쿠폰을 몇 장 비축해 두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쿠폰 구하기가 무척 어려웠다는 사실이다. 누군가 아이를 맡겨야 다른 조합원이 쿠폰을 확보할 수 있다. 조합원 모두가 신중한 태도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남의 아이를 맡을 기회만 노렸고, 그래서 모두가 쿠폰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조합원 개개인의 합리적이고 신중한 선택은 결국 누구나 영화관이나 오페라에 가고 싶었지만 모두가 우울한 심정으로 밤마다 자기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비극」으로 귀결된 것이다. 문제의 원인을 인식한 탁아조합은 모든 조합원이 한 달에 두 번 이상 아이를 맡겨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도입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합원들 사이에 오가는 쿠폰 양이 점차 늘어났다. 쿠폰 구하기가 수월해지자 조합원들은 별걱정 없이 외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외출하는 부부가 많아질수록 쿠폰 구하기는 더욱 쉬워졌고, 자유로운 저녁 외출 덕분에 맞벌이 부부들은 더욱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쿠폰을 비축하지 않게 되자 자기 아이를 맡기려는 사람에 비해서 남의 아이를 맡으려는 사람이 부족한 정반대 사태가 벌어졌다.
이 이야기는 스위니라는 경제학자가 미국 「금융회보」에 발표한 논문에 들어 있다. 쿠폰 유통량이 부족한 전반부 상황은 탁아 서비스의 공급이 수요를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발생한 「극단적 경기침체」다. 만약 탁아 서비스 한 시간의 가격이, 예컨대 쿠폰 반 장이나 그 아래로 내려갔다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됐을 수도 있다. 이른바 「실물경제와 화폐경제의 분리」를 주장했던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짧은 기간에 수요 공급의 균형을 가져올 정도로 가격이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물가 하락과 더불어 공급과잉이 계속되는 디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다. 이 사태에 대한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탁아조합이 의무외출 규정을 도입한 것처럼 화폐량을 늘려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후반부 상황은 쿠폰 유통량 과다로 인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호황이다. 공급부족이 해소되려면 탁아 서비스 한 시간의 가격이 예컨대 두 배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국면에 들어간다. 만약 가격이 충분히 신속하게 오르지 않는다면 공급부족 사태는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장기간 지속된다. 탁아조합이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쿠폰 유통량을 인위적으로 감축하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그만 탁아조합에서 탁아 서비스라는 하나의 「상품」을 둘러싸고 생긴 일이지만, 국민경제 전체도 이런 상황에 빠지곤 한다. 그래서 폴 크루그먼은 이 이야기를 두고, 『경기 변동에 대한 연구 내용은 복잡하기 짝이 없지만 사태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은 어린아이 장난처럼 쉬울 수 있다』고 논평했다. 그러면 워싱턴의 탁아조합 운영과 우리나라 경제위기 사이에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쪽은 단순하고 다른 한쪽은 복잡하지만 사태의 본질은 별로 다르지 않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외환위기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주범으로 헤지펀드 등 국제금융시장의 투기꾼들을 지목하고 비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국제금융투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들은 오직 돈벌이만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이윤사냥꾼일 뿐이며, 특별히 한국을 찍어서 괴롭힐 이유는 없다. 문제는 한국 경제와 정부에 있었다.
여기서 외환위기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환율결정 이론을 몇 가지 소개해야 할 것 같다. 이 이론은 매우 복잡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별로 어렵지 않다. 첫째, 물가인상률이 높은 나라의 화폐는 그렇지 않은 나라의 화폐에 비해 값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건 따로 설명이 필요 없으리라 본다. 둘째, 경상수지 적자를 보는 나라의 화폐는 값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 자본 수출입이 없고, 국제결제는 달러로만 이루어지며, 모든 한국인이 외화를 원화로 바꾸어 보유한다고 가정할 경우, 서울 외환시장의 달러공급량은 상품과 서비스 수출액과 일치한다. 달러수요량은 상품과 서비스 수입액과 일치한다. 상품과 서비스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다는 것, 즉 경상수지 적자는 달러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물가인상률은 90년대 내내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보다 3~5%나 높았고, 90년대의 경상수지 적자 누계는 500억 달러를 넘었다. 특히 96년의 경상수지 적자는 무려 230억 달러나 되었다. 이 두 가지 환율결정 이론에 따르면 원화의 평가절하(달러 환율 인상)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하지만 실제 환율 변화를 보면 달러의 연평균 환율은 91년에 760원대였고, 95년에는 774원, 그리고 96년에는 800원 수준에 머물렀다. 미국도 10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적자를 낸 나라인만큼 비교대상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할지도 모르겠지만, 미국은 어느 정도까지는 경상수지 적자를 내도 달러의 대외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예외적인 나라다. 왜 그런지 설명하려면 이른바 국제금융시장의 「시뇨리지(seignorage)」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데, 너무 복잡한 곁가지를 칠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거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다른 나라 화폐의 환율 변동을 참고로 살펴보자. 연간 7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내는 독일의 마르크 환율은 91년도에 500원 수준이었고 93년에는 460원대로 떨어졌으며, 96년에도 530원선을 유지했다. 해마다 100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내는 일본의 엔화 환율은 국제적으로 초강세를 보였지만 91년도에 100엔당 607원이었고 94년에 750원까지 폭등했다가, 그 후 96년까지는 730원 수준을 유지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원화의 대외 가치는 90년대에 들어 완만하게 하락했는데, 물가인상률의 격차와 경상수지 적자의 규모에 비하면 이런 정도의 환율 인상은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높은 물가인상률이나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말고도 환율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 두 요인은 하루에 달러 환율이 10% 이상 오른 97년 12월 서울 외환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을 설명하는 데는 별로 쓸모가 없다. 환율의 단기적인 변동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자본 수입업자(달러를 꾸어 오는 기업과 금융기관)와 외국 투자가들이 하는 자본 거래라고 할 수 있다.
자본 거래는 국제적 거래 가운데서 가장 복잡하고 난해한 현상이지만, 자본 거래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다. 자본 수입은 달러의 공급 증가를 의미하며, 해외투자와 같은 자본 수출은 달러의 수요 증가를 의미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경상수지 적자가 나면 달러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 환율이 제자리를 유지하려면 경상수지 적자만큼의 자본수지 흑자가 나야만 한다. 만약 자본수지 흑자가 경상수지 적자보다 클 경우 경상수지 적자가 나는데도 환율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 반면 자본수지 흑자를 낼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다시 말해서 정부와 은행, 기업들이 더 이상 외국에서 빚을 끌어올 수 없게 되고,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이미 투자한 돈을 회수해 나간다면, 환율의 급격한 인상은 막을 수 없다. 환율 인상을 막으려면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중앙은행이 보유한 달러를 팔아치워 달러 공급을 늘려야 한다. 달러 공급 부족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다시 말해서 경상수지 적자를 단기간에 해소하고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정부 개입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 개입은 한계가 있다.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을 다 팔아치우고 나면 정부가 개입할 수단이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해외에서 달러를 수입(차입)한 기업들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경우 그 국민경제 전체는 부도 위기에 직면하며, 이렇게 해서 이른바 국제 신인도를 잃어버린 나라는 아무리 높은 금리를 제시하더라도 해외에서 달러를 끌어올 수 없게 된다. 여기까지는 국제적 분업체제에 깊숙하게 통합된 하나의 국민경제가 환율의 급격한 변동과 금융위기를 겪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전통적인 설명 방법이며, 97년 가을 한국을 집어삼킨 외환위기는 정확하게 이 시나리오에 따라 일어났다. 초보적인 수준의 화폐이론이나 국제무역론을 공부한 경제학도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알고 있는 이론이다. 경제학자와 경제전문가를 도매금으로 무식하고 무능하다고 몰아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들은 이론적인 수준에서 만성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내는 한국경제가 외환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문제는 그 잠재적 가능성이 어떤 시점에, 무엇을 계기로 현실적 위기로 전환될 것인지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데 있다.
이 설명 모델에 따르면 외환위기의 계기는 한국 금융기관과 기업에 꾸어준 돈을 회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국제투자가들의 불안심리 확산이다. 이 불안심리를 실제적 위기로 전환시킨 징검다리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해외차입이며, 일단 금융경색이 오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정도로 부실한 재벌기업의 재무구조가 그 바닥에 놓여 있다.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외화 부족을 자본수입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자명한 사실을 외면한 채 대책 없이 자본거래 자유화를 허용한 정부의 무능과 정책실패도 한몫 거들었다.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가 바닥나서 외환시장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 벌어진 사태는 워싱턴 탁아조합에서 일어난 사태의 전반부와 근본적으로 같다. 모두가 제 한 몸 환란 소용돌이에서 빠져나가려고 노력했지만, 바로 그런 노력 때문에 사태는 악화일로를 걸은 것이다. 서울 외환시장의 하루 최대 환율 변동폭은 2.25%에서 10%로 완화되었고, 뒤이어 완전한 변동환율제가 실시되면서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누구나 환율 인상을 예측했기 때문에 아무도 달러를 내놓지 않았다. 서울 외환시장의 가장 중요한 달러 공급자는 수출업자, 다시 말해서 재벌이다. 그들은 종합상사라는 수출창구를 보유하고 있는 초대형 수출업자로 우리나라 총수출의 절반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재벌은 수출업자로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수출대금의 국내 반입을 늦추었다. 그들은 또 초대형 수입업자여서 달러값이 더 오르기 전에 달러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달러 가수요를 폭발시켰다. 97년 12월 환율이 일시적으로 달러당 2000원을 돌파한 것은 이런 사정 때문이었다. 여기에 국제통화기금(IMF)의 통화긴축 요구는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효과를 냈다. 이른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8%를 채우기 위해서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중단하고 빌려준 돈을 회수하자 외환위기는 곧바로 시중의 돈가뭄으로 연결되어 현금동원 능력이 부족한 기업의 도산이 시작되었다. 이런 상황에 대한 기업과 가계의 합리적 대응은 「화폐 축장(蓄藏)」이었다. 거래업체의 부도가 속출하는 가운데 기업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높은 「유동성(流動性)」, 즉 현금 또는 단기간에 큰 손실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자산을 비축하면서 신규투자를 동결했다. 가계는 가계대로 실업과 소득 감소 위협에 대비해 소비지출을 감축했다. 최근까지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지출은 지난해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가계도 소비지출을 20%나 줄여버렸다. 개별 기업과 가계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신중하고 합리적인 행동이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 지출 감소는 생산용 기계와 설비 등 생산재를 만드는 기업의 매출 감소를 의미하며, 가계의 소비 지출 감소는 자동차 회사와 가전회사, 음식점과 미장원 등 소비재 생산 기업의 매출 감소를 의미한다.
모든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면 모든 사람의 소득이 감소한다. 소득이 감소하면 가계와 기업의 지출은 더욱 줄어든다. 이것이 바로 하향나선형으로 진행되는 「누적적 경기악화(cumulative contraction)」다. 경제학의 세계에서 이런 현상을 제대로 관찰하고 사회적 총수요의 부족으로 전반적 과잉생산 공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최초의 인물은 모든 형태의 빈민구제 정책을 비난한 영국의 맬서스였다. 그러나 세계대공황을 배경삼아 등장하여 이런 현상의 원인을 이론적으로 정식화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케인스가 「인구학자 맬서스」를 「경제학자 맬서스」로 복권시킨 1930년대까지, 그의 공황이론은 시장이 자동적으로 균형을 이룬다고 믿은 신고전파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조소와 멸시의 대상으로 남아 있어야 했다. 맬서스는 「모든 제조업자와 상인들이 동시에 장사가 안 된다고 불평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지만 소비하는 데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지주계급」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주들에게 정원을 가꾸고 집안을 꾸미고 잔치를 벌이는 일에 더 많은 돈을 쓰라고 권유했다. 반면 케인스는 우선 정부가 「돈을 땅에 파묻은 다음 민간이 파서 쓰게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투자와 소비를 하라고 충고했다. 일차적으로는 화폐량을 증가시키는 통화정책을 써서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고, 경기전망이 너무 나빠서 아무리 돈을 풀어도 기업과 가계가 투자와 소비를 하는 대신 화폐를 축장하기만 하는 상황, 다시 말해서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경우에는 돈만 풀어서는 효과가 없으니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그 돈을 쓰라는 것이었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 번역 출판된 경제 교양서 가운데 『누가 케인스를 죽였나』라는 책이 있다. 케인스 암살범 이야기가 아니다. 케인스는 암살당하기는커녕 고급 포도주와 발레 애호가로서 러시아 국립발레단의 스타와 결혼해서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천수를 누린 인물이다. 이런 선정적인 제목을 쓴 것은, 밀턴 프리드먼 유의 극단적 자유주의자와 이른바 「공급중시 경제학」이 미국 경제학계를 휩쓴 80년대 이후 재정 금융정책으로 총수요를 조절함으로써 경기 변동에 대처하자는 케인스주의자들의 주장이 폐품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케인스주의적 거시조절정책에 「타임 래그(time lag)」와 선거용 선심정책으로 인한 「정치적 경기 변동」, 정부 개입의 적정 강도 등과 관련된 여러 난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경기 순환을 정부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터무니 없는 환상을 가지지만 않는다면, 「극단적인 경기침체」에 관한 케인스의 충고는 그의 이론을 격렬하게 비판한 경제학자들의 어떤 주장보다도 유용하며, 또 앞으로도 오래도록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면 이 「유용한 충고」에 비추어볼 때 「IMF 체제」 이후 우리 정부가 택한 위기 극복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응책을, 이번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된 단기정책과 이 위기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금융기관 개혁, 부채비율 감축과 상호지급보증 해소 등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재벌그룹의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등 경영투명성 제고,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와 담합행위 근절 등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한 경쟁질서 확립, 민영화를 비롯한 공공부문 개혁 등은 우리 국민경제가 시장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건전하게 발전하는 데 항상적으로 필요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정책은 실업보험 등 이른바 「사회안전망」 확충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IMF 위기가 끝난 후에도, 경기 변동과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한다. 문제는 이번 위기를 넘기는 데 필요한 단기성 정책이다. 우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정책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IMF나 국제투자은행에서 꿔오는 돈은 언젠가는 상환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거기에만 의존하다가는 또다시 채무이행 불능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 재벌의 사업 맞교환(빅딜) 추진정책은 단기적으로 아무 효과도 없다. 언론이 이것을 「IMF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의 핵심처럼 다루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소동」에 불과하다. 부실기업과 다른 부실기업을 합친다고 해서 국제경쟁력이 높아지거나 일자리가 생길 리는 없다. 실업자에 대한 정부의 통계가 지극히 부실하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대량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문제를 노동부더러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난센스」에 가깝다. 노동부의 「실업종합대책」은 전혀 「종합적인」 대책이 아니다. 실업자 재교육은 어떤 산업은 망하고 다른 산업은 잘 되는데 망하는 산업의 노동자가 성장하는 산업이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한편에는 빈 자리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실업자가 있을 때나 효과가 있는 정책이다. 취업 알선 활성화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이 해로울 것은 없다. 하지만 지극히 불투명한 경기전망과 고용전망 때문에 기업과 가계가 투자와 소비 지출을 대폭 감축한 탓에 모든 산업분야에서 실업자가 쏟아지는 이른바 「경기적 실업」에는 사실상 아무 효과도 없다. 자동차 구입 대금을 저리로 제공하는 등 소비자 금융 확대 정책에 이르러서는 할 말을 잃게 된다. 지금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비롯한 내구성 소비재 구입을 꺼리는 것은 미래 소득이 불확실하기 때문이지 은행 금리가 너무 높아서가 아니다. 이것 역시 해롭지야 않겠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대책다운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지금은 조금 누그러진 기색이 있지만 언론이 「과소비」를 규탄하는 캠페인을 계속하는 터에 이런 정책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문제를 뒤늦게 깨달은 언론이 요즘은 「똑똑한 소비」를 강조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기는 했지만, 도대체 「과소비」와 「똑똑한 소비」를 누가 무슨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정부는 가계의 소비 의사결정에 시시콜콜 개입하려는 쓸 데 없는 일을 그만두고 내수시장의 거대 경제주체답게 「큰손 노릇」을 제대로 해야 한다. 투자수요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없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통화량을 확대하고 이자율을 낮추어 투자수요를 진작할 수는 있지만, 경기전망이 지극히 어두운 현시점에서는 돈을 풀어도 단기간에 민간기업의 투자수요를 확대하기 어렵다. 가계 소비를 촉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보다는 정부가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하는 편이 낫다. 도로와 비행장과 건물 등 물질적 인프라에 투자하든, 아니면 학교와 대학과 연구소 등의 지적(知的) 인프라에 투자를 하든 단기적인 총수요 진작 효과에는 별차이가 없다. 「IMF 이후」에도 더 잘 살아야 하니까, 자원이 없어져버리는 가계 소비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생산능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공공투자로 내수를 진작하는 편이 현명하다는 말이다. 정부 경제부처의 책임자들은 이미 60여년 전에 나온, 그리고 히틀러와 루스벨트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 「유용성」을 입증한 바 있는 「충고」를 별로 귀담아 듣는 것 같지 않다. 왜일까? 첫째, 정부당국의 「높으신 분」들 가운데는 소위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를 인식하지 못하는 분이 적지 않다. 이분들은 지난 봄 상암동 월드컵 축구전용 구장 건설 백지화 논란 당시 『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축구장을 지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가계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업이 대량 감원을 하는 판에 정부가 돈을 헤프게 써서야 되겠느냐는 아름다운 말씀이다. 기업과 가계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시련기를 견디고 살아남으려는 합리적 행동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정부가 그것을 흉내내면 그렇지 않아도 숨이 넘어가는 기업과 가계의 목을 조르는 결과를 낳는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격언은 이런 경우를 두고 나온 것이다. 이런 분들에게는 불황기나 인플레 국면에서는 가계와 기업이 모두 한 방향으로만 달려가기 때문에 정부가 정반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십사고 간청하고 싶다. 비록 경제학이 「원시적인 과학」이긴 하지만, 「원시적인 과학」도 이 정도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경제학자와 경제전문가는 대부분 같은 상표를 달고 있다. 「메이드 인 U.S.A」라는 상표다. 지금 중요한 경제정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40대와 50대의 고위직 경제관료들과 그것을 돕는 자문교수, 경제연구소 연구원들은 주로 70년대 후반 이후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다. 밀턴 프리드먼과 같은 이른바 통화주의자와 정체가 불분명한 일군의 「공급주의 경제학자」들이 대세를 장악한 80년대의 미국 경제학계와 언론계에서 케인스는 「잊혀진 경제학자」였다. 케인스의 이름과 더불어 그가 준 「유용한 충고」도 표면상으로는 잊혀진 듯 보였다. 하지만 그들이 「극단적인 불황에 대한 유용한 충고」를 정말로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이사회는 본격적인 불황도 아닌 경기 침체 조짐에 대응하기 위해서 두 차례나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만약 「유동성 부족」으로 흑자기업마저 줄줄이 도산하는 마당에 IMF가 우리에게 요구한 바와 같은 고금리 정책과 재정긴축을 추진하는 일이 미국에서 벌어진다면 재무장관은 단 일 주일도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케인스주의적 거시 조절정책을 매우 중시하는 사회민주당이 거의 모든 곳에서 단독 또는 연립정권을 세운 서유럽 선진국은 물론이요, 미국조차도 자기네가 심각한 불황에 빠질 경우 하늘이 두 쪽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런 정책을 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관료 사회와 주류 경제학계는 IMF의 「거꾸로 정책」을 별다른 항의 없이 수용 또는 묵인한다. 이런 현상이 그들이 대부분 「80년대 판 메이드 인 U.S.A」 경제학밖에 공부하지 않은 탓에서 생겼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유럽에서 공부한 얼치기 경제학도의 비뚤어진 시각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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