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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체제 1년의 한국경제 어설픈 시장논리 경제개혁 발목 잡는다 《시장경제란 정부가 개입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개입을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을 동원하고 시장의 인센티브를 활용하라는 것이다.》정갑영 〈연세대교수·경제학〉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환난을 맞은 지 1년이 되어간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도 9개월이 지나고 있다. 지난 1년 우리 경제는 날개 없는 추락만 거듭하고 있다. 아직도 마이너스 성장인데다 8%에 육박하는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고, 비교적 안정되었다는 환율도 40% 절하된 상태니 벼랑에서 한 단계 떨어진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대에서 1년 만에 6000달러 수준으로 추락했으니, 아무리 거품이 사라졌다 해도 쉽게 상상이 가지 않는다. 민간연구소가 계측한 한국인의 고통지수가 1년 사이 1.5에서 20.9로 치솟았다니 짐작이 간다. 이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대만의 30배에 달한다. IMF 1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는가? 이러한 위기 속에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과연 경제 개혁과 구조조정에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가? 환난을 가져온 구조적 요인들은 어떻게 개혁되고 있는가? 집권당의 공약처럼 1∼2년만 참으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가?
우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발전」을 기치로 내건 새 정부의 개혁을 평가해보자. 정부는 외환위기 해소와 거시경제 안정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설정하고, 금융·기업·공공 부문과 노동시장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다. 이 결과 환율과 금리는 안정되고, 높은 실업률 속에서도 사회적 동요가 거의 없는 「불안 속의 안정」을 달성하는 데 성공한 것 같다. 물론 실물경제의 침체 속에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의 안정도 국내요인보다는 대외환경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외형상 외환보유고가 450억 달러를 넘었으니, 6억 달러밖에 없던 위급한 상황에서는 멀리 벗어난 것이다. 환율도 1300원대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고, 수신금리는 사상 유례없이 한 자리에 머물고 있다. 또 금융산업의 구조조정도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재벌과 기업부문의 지배구조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어찌됐든 불안 속에 안정을 달성한 셈이다. 한편 정부개혁은 많은 비판도 받고 있다. 환율의 안정은 단기외채의 일시적 연장과 수입감소로 인한 무역흑자, 엔화 가치의 급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뿐, 구조조정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일시적인 외부여건이 변화하면, 또 다른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신용평가기관들도 아직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작년에 설정한 국가위험도를 낮추지 않고 있다. 더욱이 공공부문의 개혁은 전혀 가시적 성과가 없으며, 기업부문에 정부개입이 지나치고,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에도 새로운 관치금융이 등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주적 시장경제」의 시장성이 실종된 채, 실패한 정부의 모델이 재현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우선 거시경제의 운용, 즉 성장률을 어떻게 설정하고, 재정과 통화량을 어떤 수준에서 운용하며, 실업률과 금리, 환율 등 경제의 기본이 되는 지표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평가하자.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 1년의 거시정책은 IMF의 처방에 의한 긴축으로 일관되었다. 왜 긴축정책이 필요했던가. 외환위기가 발생했으면 어떻게든 외화가 국내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 이는 이자율을 높임으로써 가능하다. 이자를 노린 외화자금이 유입될 뿐만 아니라 국내의 외화도 유출되지 않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가 줄어들어 수입이 감소하면 국제수지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작년 말의 이자율이 40%에 이르기도 했다. 이를 위해 재정긴축이 동시에 실시되었다. 실제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이는 부실기업의 도산을 부추겨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기업도산을 양산하는 부작용도 가져온다. 특히 재정긴축과 더불어 실시된 고금리정책은 실업자를 증가시키고, 산업생산 기반을 흔들어 놓는다. 칼의 양날처럼 경제를 어렵게 하면서 신속하게 조정하고 회복시키는 V자형 구조조정에 적합한 처방이다. 다시 말하면 IMF의 처방은 금융위기하에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원론적 접근이다. 그러나 한국기업은 경쟁국에 비해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부채비율이 높아 서구식 구조조정 방식의 적용은 큰 부작용을 수반했다. 긴축지향적 구조조정은 국제적으로도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동양적 가치와 제도를 중시해야 한다는 제프리 삭스 교수는 IMF식 처방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효율성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크루그먼과 같은 학자는 동아시아의 경제침체가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므로 구조조정은 빠르게 진행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국내에서도 고금리와 긴축을 바탕으로 한 거시경제의 운용이 국내 산업기반을 와해시킨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외환위기의 벼랑에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우리 경제가 지불한 비용은 엄청났다. 이미 수많은 중소기업이 몰락했고, 30대 재벌기업 중 절반인 15개가 협조융자나 워크아웃 등 부도에 가까운 부실 상태에 있으며, 실업률이 7.5%를 넘고 있다. 얻은 것은 순조로운 외채연장과 수입감소로 인한 무역흑자의 증대로 외환보유고가 크게 증가해 환율과 금리의 안정을 회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극히 최근에 와서야 정부는 재정적자를 확대시키고 소비를 부추기는 경기부양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믿고 있는 기업과 소비자는 경기부양정책에 선뜻 반응하지 않고 있다. 미래가 불확실하면 일본에서처럼 이자율이 0%에 달해도 투자의욕은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 상당기간 안정이 지속되어야만 미래에 대한 밝은 기대와 함께 국민경제가 성장추세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경직된 거시정책과 달리 큰 파장을 불러온 개혁은 금융의 구조조정이다. 전통적으로 안정성의 상징으로 인식되어온 금융기관을 역사상 처음으로 퇴출시켜 금융기관에 맡긴 예금도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케 한 것이다. 은행부문에서만도 이미 5개 은행이 퇴출되었고, 7개 은행은 조건부 승인 상태에 있으며, 6개 은행은 합병이 추진되고 있다. 종금사는 무려 16개가 인가취소됐으며, 10개 리스사가 청산절차를 밟고 있고, 6개의 증권사도 취소나 영업정지를 당했다. 우리 금융사에 유례없는 급격한 변화다. 금융거래의 효율성과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한 개혁도 추진되었다. 금융부문의 도덕적 해이는 타인의 자금을 잘못 운용한 결과를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 속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금융기관의 비효율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어왔다. 따라서 부실한 은행일수록 높은 금리로 예금을 유치하고, 부실한 기업대출을 증가시키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고객 역시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금융기관의 건전성 여부에 상관없이, 고수익을 좇는 관행이 팽배했다. 그러나 최근의 개혁에서 금융부문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함을 보여주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 이루어졌다. 부실화된 금융기관을 정상화하기 위해 65조원에 달하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부실채권 매입을 통해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높이고, 증자지원과 예금의 대지급, 정리금융기관 인수사에 대한 지원 등으로 금융기관의 기능회복을 위한 재정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이는 97년도 GDP의 무려 15%에 달하는 것으로 유사한 금융위기를 겪었던 그 어떤 국가와 비교해도 작지 않은 규모이다. 재정지원을 통해 은행의 건전성을 국제수준으로 높여 금융의 중개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 엄청난 규모의 자금은 어떻게 조달되는가. 정부의 올해 예산이 80조원을 넘지 않으니, 재정의 80%에 달하는 자금이 다시 조성되어야 할 판이다. 국채를 발행하든, 통화를 늘리든 결국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금융기관이나 정책당국자 누구 하나 책임지거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고,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사람도 없다. 주인 없는 돈을 써보지 못한 서민들은 그저 양순하게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은 정부가 과거 몇 십 년 동안 추진해왔던 과제를 몇 개월 만에 해치운 셈이다. 특히 전격적으로 단행된 부실은행의 퇴출은 암묵적으로 인정되어왔던 정부의 은행에 대한 무한보증, 기업성을 무시한 은행의 대출, 대기업의 무차별한 차입경영 등을 연결하는 고리를 차단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개혁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위기의 직접적 요인이 우리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저하에서 비롯되었고, 실물경제의 회생을 위한 전제조건도 금융부문의 중개기능회복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IMF 이행각서에 의해 추진된 개혁이기에 이해당사자간의 갈등과 압력을 쉽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결국 외세에 밀려 오랫동안 실현되지 못했던 제도개선이 추진된 셈이다.
대기업은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지만, 과다한 차입경영과 무차별적인 영역확장, 누적된 정경유착, 소수 대주주의 전횡과 불투명한 경영관행으로 인해 사회에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대기업 정책은 IMF의 위기 속에서 새 정부의 기업관을 보여주는 중요한 과제였다. 새 정부의 대기업 구조조정 정책은 선단식 경영과 다각화 구조를 철폐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며,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핵심이 모아져 있다. 기본적으로 재벌은 「비효율적」인 선단식 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복잡한 상호지급보증제도로 인해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진행시킬 수 없다고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우선 대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제도개혁이 가장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지배구조란 기업을 누가 지배하느냐의 문제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요한 의사결정과 이사진을 누가 임명하느냐의 문제다. 우리의 대기업은 실제로 소수 지배주주인 오너가 경영해 온 것이 사실이다. 주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분산되어 있지만, 소유비중이 낮은 「회장님」이 전권을 행사하는 체제를 유지해 왔다.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그동안 소유분산을 유도해 왔지만, 이제는 지배체제가 문제로 등장한 것이다. 전근대적인 지배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먼저 상장기업에 대한 사외임원제도와 소액주주의 권한강화제도가 도입되어 경영 투명성과 외부감시체제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이 이루어졌다.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이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감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상호지급보증을 조기 해소하고 신규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주거래은행과의 재무구조 약정에 따라, 은행권이 대기업에 대한 재무구조의 개선 여부를 점검케 해 은행의 판단으로 기업의 퇴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불문하고, 제도적으로는 채권자로서 은행의 역할을 크게 강화시킨 것이다. 비효율적인 경영자를 축출하고 시장 규율을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대적 M&A도 허용됐다. 특히 M&A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상호출자 제한과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도 일부 완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경제력 집중 완화차원에서 유지되어 왔던 그동안의 공정거래 정책이 방향을 전환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소유분산을 통한 경제력 집중의 완화라는 정책목표를 일부 포기하면서, 경영의 효율화와 구조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도입한 셈이다. 또한 경영은 부실해도 경영자는 보호받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제거하도록 했다. 노동력의 신축적인 조정을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정리해고제와 자산을 쉽게 정리해 퇴출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최근 정부는 주력기업을 3∼6개로 축소하고, 기업간 빅딜을 유도하는 사업구조의 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정책의 핵심은 무엇인가? 정부는 기본적으로 현 재벌구조로는 더이상 세계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금융권을 통한 간접규제로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 정책이 재벌해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책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는 분명치 않지만, 재벌을 소수 주력기업 중심으로 재편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빅딜과 상호채무보증 해소 등이 바로 이런 시각에서 추진되고 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구조개혁이 부분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풀어나가야 할 정책과제는 수두룩하다. 문제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미흡하다. 최근의 구조조정정책은 비전이 결여된 채 임기응변식으로,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기업부문에서도 재벌의 구조조정 이후 산업조직이 어떤 형태로 유지돼야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 시장경제를 내세우면서도 일부에서는 반시장적 정부개입이 일반화되어 있고,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얘기하면서도 인위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래 산업조직의 비전은 결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또는 지식집약적 소규모기업만으로는 구성될 수 없다. 이러한 산업들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기에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실업과 성장의 문제를 중소기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상적인 산업조직은 경쟁력 있는 소수의 대기업과 수없이 많은 중소기업으로 연계되어 세계 속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한다. 그러나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대부분 재벌구조의 와해나 반기업적인 정책들이 있을 뿐, 그러한 개혁 이후 산업조직이 어떻게 형성될 것이라는 비전은 담겨 있지 않다. 주력기업 위주로 재편하는 정책이 미래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재벌의 해체가 과연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는 분명치 않다. 일본은 오히려 지주회사를 뒤늦게 인정하고 있고, 세계은행도 지주회사를 통한 재벌의 구조조정을 권장하고 있다. 영국의 유력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재벌이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조직의 효율성 극대화가 아닌, 현체제의 해체가 개혁의 대상과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금융부문도 마찬가지다. 부실채권을 해소하고 금융 정상화 이후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와 감독체제 등 마스터플랜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임기응변식으로 관치와 기업성을 강조하는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을 뿐, 미래의 목표를 제시해주는 철학은 없는 것 같다. DJ노믹스에 담긴 그 많은 철학이 실행과정에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업대책도 마찬가지다. 10조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체계적인 비전이 없어 효과가 미흡하다. 실업을 줄이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이 부족하고, 부처마다 제각각이다. 고용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각 부처의 정책이 일관성있게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대학원 증원에 인색하고, 실업자 교육은 별도로 운영된다. 기업정책도 실업에 대한 고려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용축소적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의 인센티브를 늘리기 위한 장기비전이 마련돼야 한다. 비전을 제시하려면 먼저 문제의 원인에 대한 평가가 앞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문회로 「마녀사냥」을 나서기에 앞서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에서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려야 한다. 다시 말하면 백서를 발간하고, 고쳐야 할 제도는 입법조치를 완료해 다시는 그런 사태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1년이 지나는 지금에도 우리는 이런 작업을 너무 게을리하고 있다. 간간이 청문회만 거론될 뿐, 사법적 처벌과 상관없는 전문적 조사와 평가는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위기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평가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개혁만 서두르니 비전이 담겨 있을 리 없다.
현 경제위기의 원인을 진단하는 데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관치에서 벗어나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국민의 정부도 「민주적 시장경제」를 기치로 내걸었고, 당국자들도 입버릇처럼 시장질서를 존중하는 경제철학을 강조하고 있다. DJ노믹스에 실린 경제철학과 비전은 그 어떤 경제학자보다도 보이지 않는 시장의 자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수행 과정을 보면 시장질서를 가장 존중해 주어야 할 기업과 금융부문에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실종된 상태에 있다. 말로는 시장을 앞세우지만, 곳곳에 이율배반적인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 때로는 시장경제에 대한 신념에 회의마저 들게 한다. 획일적이고 경직된 목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방식은 잘못된 것이다. 기업의 부채비율과 빅딜, 회사채나 기업어음의 제한, 주력업종을 어떻게 하겠다거나, 특정부문에 대출을 독려하는 발상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그럴 듯한 목표가 있는 듯하지만, 효율성을 기준으로 하는 경제논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부채비율 하나만 생각해도 몇 %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이론은 없다. 업종마다 규모가 다른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은가. 201%는 곤란한데 199%는 괜찮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굳이 고집하고 싶다면 부채 많은 기업에 가산금리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스스로 움직이게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경제문제는 「보이는 손」으로 밀어붙이면 겉으로는 무언가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하고, 비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정부의 과다한 개입은 오히려 경쟁력 없는 기업이 살아가는 온상을 만들어 준다. 반대로 치열한 시장경쟁이 그들을 몰아내는 적군이다. 따라서 개혁도 「보이지 않는 손」을 동원해야 한다. 기업이 스스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옳은 말이다. 시장경제란 정부개입이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개입할 경우에도 경제논리로 파악하고, 시장의 인센티브를 활용하라는 것이다. 시장지향적 정책이란, 거시적 차원에서 경제적 의사결정에 정치논리를 배제하는 것과 미시적 차원에서 시장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두 가지 요소를 말한다. 기업정책에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경영성과가 시장과 주주에 의해서 감시되는 모델을 정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시장지향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본질적 속성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기업은 항상 주어진 시장 여건 속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사회윤리를 먼저 고려하는 집단도 아니며, 그렇다고 비윤리적인 조직도 아니다. 정치인이 정권을 잡기 위해 노력하듯, 기업도 이윤을 늘리는 데 전력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한 기업활동을 통해 국민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시장경제의 핵심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기업조직은 주어진 오늘의 현실 속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시장에서 만들어진 모습 그대로다. 과다한 채무와 선단식 경영조직도 결국은 우리의 제도와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기업의 「걸작품」이다. 재벌을 형성해야 사업확장에 도움이 됐고, 독과점의 이윤을 좇아서 여러 업종에 다각화하는 것이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이다. 또한 정부의 규제가 많기 때문에 정치권과 밀착된 큰 재벌이 되어야만 모든 것이 잘 풀릴 수 있는 사회 속에서 기업이 성장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은행을 통한 재벌개혁과 같이 관치금융과 규제가 계속되는 한 재벌구조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한 체제에서 가장 잘 생존할 수 있는 조직이 바로 재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업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왜 개혁정책이 시장지향적이어야 하는가, 비시장적인 개혁정책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목표로 추구하는 본질적 기능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시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고서는 소기의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설령 피상적인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왜곡과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계열기업을 몇 개로 하고, 전문화를 어떻게 추진하는가의 사업구조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기업은 어떤 경우에도 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해나가기 위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구조조정이 미흡하면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경쟁을 촉진시키고, 시장의 규율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정부가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해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기업의 조직에 미리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각종 행정규제와 진입규제 등 산업부문에 대한 규제를 혁파해 시장경쟁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재벌을 개혁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다. 시장보다는 정부가 더 효율적이고, 규제완화는 오히려 시장질서를 혼란시킨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규제가 많았던 금융, 교육, 농업의 경쟁력이 가장 취약하다는 사실과, 경쟁력이 없는 국내기업을 보호한 결과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규제와 보호는 많은 산업에 특혜적 이윤을 보장해주어 진입에 따른 프리미엄을 유발했고, 기업의 다각화에도 기여해 왔다. 그러니 규제가 많았던 것이 오늘의 재벌구조를 형성한 요인인 셈이다. 금융부문도 마찬가지다. 금융이 관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기업의 구조조정도 성공할 수 없다. 금융이 기업의 시장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금융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이지만 아직도 과거의 틀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 특히 긴박한 상황에서도 부실기업에 대한 구제금융이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집단적 부실화를 초래했던 부도유예협약도 모두 관치의 소산 아닌가. 관치의 그늘에서 만들어진 비시장적 발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논리다. 부실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이 스스로 시장원리에 따라 금리를 결정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나아가 정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기업성을 회복하고, 경영책임제도를 정립해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에 경영의 투명성을 요구하기에 앞서 금융권과 공기업부문부터 가장 모범적인 지배구조와 경영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은행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회복된 후에야 은행이 기업에 대해 올바른 채권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은행이 정부의 대리인 역할에서 벗어나야만 대기업에 대한 통제기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된다.
정부 행정서비스의 경쟁력 저하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경직된 규제와 무사안일, 경쟁 없는 공직사회로 대표되는 정부부문은 현 경제위기를 발생시킨 주범이다. 특히 IMF체제로 가게 된 직접적 동기가 정부의 경제관리 능력 부재에서 비롯된 인재(人災)라는 사실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있는 현재 정부의 개혁은 잊혀져 가고 있다. 오히려 모든 환난의 책임이 정부에서 기업과 금융권으로 전가되었을 뿐 당시 정책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평가도 없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부규제가 많은 체제에서 비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더 거론할 필요가 없다. 그 어느 것보다도 정부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가장 시급하다. 기업은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개혁하지만, 정부는 경쟁이 없으므로 혁명적 조치 없이는 개혁하지 않는다. 조직의 과감한 축소에서부터, 인사제도의 개편, 행정서비스의 정보화, 공기업의 민영화 등 민간기업이 실시하고 있는 개혁을 최소한 답습이라도 해야 한다. 고시만 합격하면 평생이 보장되는 경직된 인사제도를 개방과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하고, 실질적인 규제를 혁파해 「시장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규제만 없어도 실업자의 절반이 넘는 100만 명을 구제할 수 있다고 하지 않는가. 정부가 대주주의 지위로 관치금융을 재연하겠다는 발상은 개혁의 방향과는 거꾸로 가는 것이다. 정부가 대주주라도 금융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 대주주가 관치금융을 한다면 민간재벌에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조치는 우리 경제정책에 대한 대외적 신뢰성을 확보케 하고, 우량 공기업의 해외매각을 통한 외채문제 해결을 가능케 하며, 민간기업에 대한 선도적 모델을 제시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정부가 민간기업에 요구하는 선진화된 기업모델을 공기업과 은행에서부터 스스로 실천해야 한다.
물론 경제의 구조개혁은 몇 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구조개혁에 관련된 수많은 경제주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위기를 개혁 기회로 승화시킨 경험이 적은 우리 문화 속에서 수십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구조와 제도, 관행을 일시에 개혁하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저항과 경제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일 수밖에 없다. 특히 구조조정을 선도해야 할 정부 부문에 대한 혁신적인 개혁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개혁 없이 외부여건에 편승하여 막연한 낙관론을 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틀이 작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간단한 지표 몇 개로도 설명할 수 있다. 98년 말에 우리는 1600억 달러가 넘는 외채를 안게 된다. 이자와 원금을 10년간 상환한다면 매년 최소한 300억 달러의 외화수입이 필요하다. 수출, 외국인 투자, 관광수입으로도 부족하면 다시 빚을 얻어야 한다. 아마도 300억 달러의 수입이 5년 정도 지속되면 우리 경제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실업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는 보장은 없다. 올해는 다행히 수입이 급격히 감소해 외환에 여유가 생겼고, 외채연장도 순조로웠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의 엔화와 중국의 변화, 달러화의 향방에 좌우될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경제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은 공통된 예측이다. 달러화의 약세도 일시적이라는 견해가 많다. 앞으로 세계경제의 문제는 침체되는 일본 경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학자가 많다.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잠재적 위험요인은 아직 도처에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을 제대로 한다 해도 주변국으로부터 다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예측할 수 없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가장 분명한 것은 효율지상주의로의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변환시키는 일이다. 특히 정부와 공공 부문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시장지향적인 기업과 금융정책을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절실한 과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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