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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서울대는 왜 개혁되지 못하는가 《서울대가 변화의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여름부터 본격화된 개혁논쟁은, 단일학부제와 전문대학원 체제로의 개혁을 주도한 대학본부와 이를 저지하려는 교수들 간에 갈등만 노출한 채 표류하고 있다. 서울대를 개혁하자는 데 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가.》김현미 〈동아일보 신동아부 기자 khmzip@donga.com〉 『그 철옹성 같은 서울대학이 협상 테이블에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변화입니다. 전체 구성원의 동의를 얻었든 얻지 않았든 연구중심대학으로 변신하겠다는 안을 교육부에 제출하고 공청회까지 거치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교육부나 대학에서 개혁을 주도했던 분들에게 박수를 쳐줘야 해요. 구체적인 개혁안의 문제점이나 아쉬움은 나중에 논의하더라도 일단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여름부터 시작돼 입동(立冬)이 지난 지금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서울대 개혁논쟁에 대해 한 교육계 인사는 나름대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7월 서울대학 캠퍼스는 방학인데도 그 어느 때보다 교수들의 발걸음이 잦았다. 7월초 서울대학 개혁의 방향이 드러나면서 서울대 교수사회가 그 안을 지지하는 그룹과 반대하는 그룹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이다. 총장을 중심으로 한 대학본부와 구조조정안을 만든 구조조정위원회(각 단과대 학장 및 보직교수, 실무위원들)는 당연히 안을 고수하려는 입장이었고, 평교수들의 모임인 대학교수협의회는 「개혁안이 아니라 개악안」이라며 반대서명운동까지 벌이는 등 적극 저지에 나섰다. 1468명의 교수 가운데 652명이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일각에서는 개혁을 이끌던 선우중호 총장이 딸의 고액과외 사건으로 중도하차하자 그동안 개혁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일부 교수들이 억눌렀던 불만을 한꺼번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이들을 「반개혁세력」으로 몰아세우기도 했지만, 교수협의회가 개혁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선우총장이 물러나기 훨씬 전의 일이었다. 교수협의회는 8월1일과 18일 두 차례 성명서를 발표하고 만약 대학본부가 이대로 강행한다면 선우 총장에 대한 중간평가 형태의 불신임도 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그러다 8월31일 선우 총장이 사퇴하고 최송화 부총장 대행체제로 가면서 리더십에 공백이 생기자 반대 목소리는 더욱 다양해졌다. 세부사항에 따라서는, 구조조정위원회나 평교수회 내부에서도 단과대학과 학과별로 의견이 또 달라서 대립의 양상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됐다. 교수들에게 개혁안에 대해 물으면 누구는 학부정원문제를, 누구는 전문대학원문제를, 누구는 학부제를 거론할 정도로 백인백색(百人百色)이었다. 사태를 관망하던 교육부가 이때부터 서울대 개혁안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울대 논의는 대학 울타리를 넘어 서울대와 교육부의 갈등으로 번졌다. 9월 중순 교육부에 개혁안을 제출하는 시한이 임박하자 갈등은 더 심화됐다. 신문들은 앞다퉈 사설과 칼럼에서 개혁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개혁의 본질을 왜곡시킨 교수사회의 이기주의를 탓했다. 그러나 언론은 대학본부가 2+4체제와 같은 학제개편을 밀어붙이려 하면 「기초학문 말살」이라고 비난하다가, 교수들의 지적대로 개혁안을 수정하면 다시 「개혁의 후퇴」라고 지적하는 등 엇갈리는 입장을 취해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을 어렵게 했다. 가을까지 계속된 논쟁은 엉뚱하게도 서울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만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저렇게 싸우려면 아예 서울대학을 없애버리는 게 낫다』는 극단적 발언부터 『서울대학생은 왜 다른 대학보다 훨씬 싼 등록금으로 학교에 다니느냐』는 불만까지, 그동안 쌓였던 「반 서울대 정서」가 일제히 분출됐다. 이처럼 서울대를 향한 국민여론이 호의적이지 못한 가운데 안팎으로 너무 다양한 의견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 개혁의 취지는 사라지고 지엽적인 논쟁만 남은 꼴이 됐다. 논의는 이미 캠퍼스 밖으로 나왔지만, 국민들은 어느쪽 주장에 손을 들어줘야 할지 모르는 혼란에 빠졌다. 개혁의 큰 파도를 타고 있는 「서울대호」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애초 교육부가 서울대 개혁에 거는 기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과열된 입시경쟁의 고리를 끊어달라는 것. 그리고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해달라는 것이다. 이해찬 교육부 장관은 우리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서울대를 연구중심대학으로 개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서울대 개혁안은 입시제도 개선과 학제개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교육부는 「대학원중심대학 육성방안」을 마련하면서 서울대에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매년 고교장 추천입학을 확대하고 2002년 입시제도 개혁안(무시험전형)에 따르며 ▲학부정원 대폭 축소(신입생 모집인원은 현재의 절반인 2000~2500명으로 줄인다. 처음에는 1000명을 요구했다) ▲문과·이과로 구분되는 모집단위 광역화(단과대학을 통합한 학부대학 설치) ▲법대·의대·경영대 등 전문대학원 체제와 이공계학부 중 기초 및 첨단과학 분야를 이공계 대학원(연구소)으로 개편하고 학부과정 폐지 ▲대학원생 선발시 타대학 쿼터제(서울대 출신 10~20%로 제한, 이후 서울대 출신과 타대학 출신 비율을 반반으로 조정함)등이 개혁안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 신입생이 곧바로 법대·의대에 입학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이번 개혁의 최소 조건이라고 할 만큼 이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한편으로 서울대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경우 앞으로 5년간 서울대에만 1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당근책도 세워놓았다. 서울대의 어느 교수는 교육부가 이처럼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에 대해 『과거에는 서울대학이 먼저 「우리가 이렇게 좋은 안을 만들었으니 돈을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하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교육부가 서울대쪽으로 돈을 흔들어 보이면서 「개혁 한번 해봅시다」라고 손짓하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7월6일 저녁 이해찬 장관은 직접 서울대 선우중호 총장의 공관을 찾았다. 서울대 주요 보직교수들과 단과대 학장들이 함께 한 이 회의에서는 특히 교육부와 대학의 시각차가 큰 법대·의대 학부폐지 문제를 놓고 4시간이 넘게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회의가 끝난 후 이해찬 교육부 장관은 『주요학과의 학부과정 폐지와 같은 서울대의 과감한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지만, 선우중호 총장은 『주요학과의 전문대학 구상은 제2의 입시경쟁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며 전문대학체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나머지 안들은 서울대가 교육부의 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정됐으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논쟁의 불씨를 남겨 놓고 있었다. 당장 학부제 폐지가 예상된 경영대학 교수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이후 조정된 안에서는 경영대학이 전문대학원 체제로 가되 학부는 유지하는 것으로 바뀌기도 했다.
대학본부는 각 단과대학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학부생들이 2학년까지 학과 구분없이 교육을 받다가 3학년부터 전문대학원이나 일반대학원으로 연결되는 2+4학제로 가는 안을 결정했다. 선우중호 총장은 이렇게 정리된 안을 들고 8월3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면담했다. 대통령은 개혁안에 대해 대체로 만족감을 표시했고 여기까지는 정부와 서울대의 개혁논의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된 셈이었다. 『서울대 개혁 논의에 긴가민가 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은 입시제도의 전면개혁(2002년 무시험전형)이 확정되면서부터입니다. 그전에는 20여년 동안 해왔던 그대로 보고서나 내고 말겠지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실제 구조조정안을 보고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을 겁니다. 서울대 교수들은 발전계획이라든가 구조조정 이런 것에 지쳐 있어요. 그동안 여러 차례 발표됐지만 제대로 실행에 옮겨진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도 아무 관심 없다가 막상 무시험전형이 현실화 되는 것을 보고 크게 당황했던 거지요』 서울대 사회대의 어느 교수는, 논의과정에 관심을 갖지 않았거나 소외됐다고 생각했던 교수들이 개혁안이 구체화되자 크게 반발했다고 말한다. 서울대 교수들이 선우 총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개혁안에 거부반응을 나타냈던 이유 중에는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다. 여름방학이 시작될 무렵 교수들은 학교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꼈지만 자세한 상황을 안 것은 신문기사를 통해서였다. 무성했던 소문이 차츰 현실화 되자 교수들은 흥분했다. 교수협의회의 이종흔 회장(치대)은 『선우중호 총장이 김대중 대통령을 면담한 후인 8월6일 교수들에게 「미래의 서울대학교」라는 구조조정 설명자료를 배포한 것이 이 문제가 공식 논의된 시점이라고 기억된다. 그 전에는 전혀 몰랐다』고 말한다. 대학본부측은 정상적인 논의절차를 밟았다고 하지만 평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개혁안 설명과 의견수렴과정이 충분치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안을 작성한 실무위원들은 총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교수들이 이들의 대표성을 문제 삼는다면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었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누가 실무위원인지, 어떻게 해서 2+4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학제가 탄생했는지, 왜 이렇게 서둘러서 추진해야 하는지 경위를 알지 못했다. 대학교수협의회는 9월8일 「서울대 학사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에서 개혁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논란 여지가 많은 2+2 단일학부제와 2+4 전문대학원체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공격을 했다. 다음은 교수협의회가 주장한 서울대 개혁안의 문제점. 첫째, 2+4 전문대학원체제는 대학 2년을 수료한 후 대학원 1학년이 되는 것으로, 전문대학원 1학년생과 학부 3학년생의 혼재로 오는 혼란을 고려치 않았다. 둘째, 대학원생의 50%를 타대학에서 선발하도록 하면, 전국대학의 1·2학년 학생들이 서울대 전문대학원(3학년부터 시작됨)에 진학하기 위한 입시준비에 매달리게 된다. 셋째, 단일학부제에서는 학생들이 기초학문으로의 진학을 기피하고 몇몇 인기있는 응용학문분야에만 몰려 결국 서울대학은 인기학문분야 중심대학이 될 것이다. 넷째, 2·3학년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단일학부제는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대학졸업자를 양산할 우려가 높다. 다섯째, 학과를 대학원에 두고 각 학과 교수들이 학부대학의 전공교육만 맡는 식의 교육에서는 학생과 교수의 유기적 관계가 차단된다. 여섯째, 단일학부 대학은 지금의 「서울대학병」을 심화시키는 안이다. 전국에서 1등부터 3500등(개혁안에서 제시한 서울대 학부 입학정원)까지 우수한 인재들이 학과에 관계없이 일단 서울대에 들어가고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구조조정위원회에 참여했던 단과대학 학장들 중에서도 2+4체제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대표적인 예로 유평근 인문대 학장은 「문화일보」 칼럼에서 『2+4 전문대학원의 설치가 학사과정과 대학원의 유기적 관계를 무시하고 교육과 연구가 일치돼야 한다는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학문의 발전보다는 당면한 사회 문제 해결에 서울대가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민정부 교육개혁위원회 시절부터 대학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대학내에서도 개혁주의자로 알려진 사범대학의 문용린 교수도 대학본부가 발표한 개혁안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고 말한다. 그는 『서울대학이 연구중심대학으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다른 대학과 차별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개혁안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혁을 하려면 학부생부터 줄여야 하는데 지금 논의는 온통 학제개편에만 치우쳐 있어요. 사범대학 이름 바꾸고 인문대 이름 바꾸는 식의 개혁은 의미가 없어요. 교수들의 소속이나 입장이 달라지는 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단지 대학 내부의 문제죠. 학부 규모가 줄어들면서 대학원생들이 많아지면 대학원생들 위주로 학사조직이 짜이고 연구중심대학으로 가는 발판이 마련되는 겁니다. 현재 학생이 3만명이면 2만명으로 줄여서 학부생 8000명 대학원생 1만2000명, 이렇게 가야 합니다. 줄이는 게 어렵다고 말하는데, 내년에 2000명만 뽑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인원부터 줄일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쏙 빼놓고 대학교수들이 학제개편에만 매달려 있어요』 구조조정위원회 실무위원으로 실제 안을 작성했던 교수들조차도 개혁안에 대해 불만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평소 학부제 찬성론자였던 김 아무개 교수는 이수성 총장 시절 만들어진 서울대 발전자문위원회 시절부터 서울대 장기발전구상에 관여해 왔고, 이런 이유로 올해 3월 선우 총장으로부터 구조조정 실무위원으로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후 보직교수 10명, 평교수 10명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는 수 차례 회의를 거쳐 구조조정안을 만들었다. 김교수의 말. 『실무위원회에서도 각자의 위치에 따라 의견이 엇갈렸어요. 저는 개혁 속도는 빠르게, 변화의 폭은 크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이어서 이번 안에 대해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 안에서 너무 많이 후퇴했거든요. 애초안은 학부생은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고, 대학원생 수는 늘릴 수 있는 데까지 늘려보자는 거였습니다. 단 학부를 없애는 문제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키운다는 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단일 학부제 논의는 이래요. 일단 서울대에서는 4년 완성 직업교육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대학 4년은 대학원에서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예비과정이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서울대의 4년은 다른 대학의 4년과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학사조직도 거기에 맞춰서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학부과정에서는 기존의 전공중심 학과가 필요 없어지니까 단일학부로 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제 생각은 좀더 현실적으로 몇 개의 큰 덩어리(계열)로 나누느냐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현재의 105개라는 학과에 집착해서 105개를 얼마로 줄일 것이냐만 생각하니까 출발점부터가 달랐던 거죠』 결과적으로 9월 발표된 2차 개혁안에서는 대학생은 현행 2만명에서 1만5000명으로 줄이고 대학원생은 88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늘리며, 학부대학의 입학단위는 인문계열 사회과학계열 기초과학계열 응용과학계열 1·2 음악계열 미술계열 등 7개 단위로 결정됐다.
그러나 과열 입시경쟁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법대·의대를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전혀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법대의 전문대학원 설치 문제를 이번 교육개혁의 핵심으로 보고 있었지만, 대학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이해 당사자의 주장이 미묘하게 엇갈렸다. 『처음에는 의대와 법대를 4+알파로 하자는 안이 나왔어요. 의대는 법대가 그렇게 가면 따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법대가 절대 반대입장을 취했지요. 반대이유도 충분히 납득이 갔어요. 전문대학 체제로 간다면 졸업 후 전문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오면 변호사 자격증을 준다든지 어떤 전문성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법고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아무나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누가 2년씩 공부기간만 길어지는 전문대학원에 오겠냐는 거죠. 그것은 전문성을 한 차원 더 높인다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어요. 마지막으로 법대는 백번 양보해서 4+알파의 전문대학원으로 간다면 사법고시에서 1차 시험 면제 특권이라도 줘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무부 실무자와 협의를 했지만, 법무부측은 그것은 곧 문민정부 시절 추진하다 무산된 사법개혁을 다시 하자는 것인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법대측도 우리는 전문대학원으로 갈 수 없다, 지금 상황에는 그대로 두는 것이 제일 낫다고 해서 법대가 이 논의에서 빠진 겁니다. 그 과정에 개혁은 안 할 수 없으니까 2+4체제가 나온 거지요』 구조조정위원회가 최종 정리한 개혁안에는 7개의 전문대학원이 설치되도록 돼 있으나 수의학 약학 의학 치의학 등 기존의 약대·의대와 보건·행정·환경 대학원 등 이미 학부와 관계없이 대학원 중심체제인 곳이어서, 교육부가 기대했던 학제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육부의 관심사였던 법학전문대학원은 사라졌고, 대학이 단일 학부대학 체제로 가지만 1학년 입학시 정원의 30%는 특정학부나 전공자를 뽑을 수 있는 여지도 남겨놓았다. 이렇게 해서 9월15일 작성된 「21세기에 대비한 서울대학교 개혁-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체제 개편」은 아무도 원치 않는 「이상한」 개혁안이 되고 말았다. 공식적으로 반대 성명을 낸 교수들뿐만 아니라, 이 안을 만든 실무위원들과 대학본부측까지 사적인 자리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 만큼 천덕꾸러기가 된 것이다.
교육부는 서울대학본부가 단과대학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율하는 과정에 개혁의 폭을 완화하려는 조짐이 보이자, 틈틈이 「경고성 발언」을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9월4일 교육부가 마련한 「대학발전계획안」에는 서울대가 당초 개혁안을 훼손한 구조조정안을 제출할 경우 서울대를 배제하고 타대학 위주의 교육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협박 아닌 협박이 담겨 있었다. 실제로 9월15일 법학 전문대학원 설치가 제외되고, 일부 단과대에 별도의 모집단위를 인정하는 서울대의 구조조정 계획안이 마련되자 교육부는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가기에 미흡한 계획』이라며 「대학원 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을 거부하고, 올해 교육개혁추진우수대학 선정에서 서울대를 제외했다. 또 98~99학년도 대학 학생선발 다양성 평가에서도 서울대는 20위안에 들지 못해 이례적으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또 교육부는 서울대 개혁이 무산되면 서울대와 지방국립대 간 교수교류를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더 이상 서울대 교수라는 지위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경고인 셈이다. 만약 서울대의 자율개혁이 불가능하다면 교육부가 직접 개입해 내년에는 강제로라도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비추며 서울대학에 압박을 가했다. 『서울대 개혁이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지침에 따라 교수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비난 속에서도 교육부가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서울대 개혁이 현정부의 최대 과제인 입시와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열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입시지옥이 없어지고 과외가 없어지면 그 정부가 최고의 선정을 펼친 정부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교육부가 획기적인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낫다는 서울대학도 아시아 16위에 불과한데, 앞으로 현재와 같은 교육방식으로는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며 대학개혁을 강조했다. 그래서 개혁 1호로 지목된 것이 국립서울대학이었다. 『정부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입시와 사교육비 문제입니다. 이 고리의 정점에 서울대가 있다고 보는 거죠. 서울대학에 들어가려는 경쟁이 과열돼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학부정원을 크게 축소해서라도 그 경쟁을 완화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교육부로서는 서울대를 어떻게든 개혁해야 한다는 절박함, 일종의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유일한 해결방법이 학부축소라고 보고 있지요. 물론 무시험 전형도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만 이것은 크게 논란이 되지 않으니까 언급도 안 되는 것 같네요. 정부의 또 한 가지 고민이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세계적인 대학이 없다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런 대학(연구중심대학)을 몇 개 육성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서울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 개혁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봅니다. 세계적인 대학으로 밀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대 구성원들도 기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부를 축소하거나 없애는 문제는 당장 신분에 변화가 따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없었죠. 그래서 지금의 논란이 있는 거구요』 그동안 교육부와 서울대의 개혁논의과정을 지켜본 대학교육협의회 이현청 사무총장은, 정부는 서울대의 발전보다는 입시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의 역할만 강조했기 때문에 서울대 구성원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데 실패했다고 말한다. 또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가는 2002년을 개혁의 시기로 못박아 놓고, 그때에 맞춰 모든 것을 바꾸라고 강요하는 것도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대 교수들은 전공에 대한 애착이나,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1등이라는 현재의 위치에 안주해 지금 우리사회가 서울대에 요구하고 있는 개혁의 기수역할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이 개혁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개혁은 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본부측이 마련한 안은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지하려는 것이다』 『구조조정을 다시 하자는 것이지 하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은가. 그것을 반개혁세력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교수들은 학제개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입시제도는 고등학교 교육정상화를 위한 것 아닌가. 우리는 교수들이 어떻게 연구와 교육을 잘 할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둔다. 그러므로 입시제도와 학제개편은 별개의 안이어야 한다』 『연구중심대학을 만드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서울대 개혁은 국가정책으로 강력하게 밀고나가야 한다. 이제 대학에 맡기는 것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는다.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서울대 개혁은 불가능하다』 서울대 교수들은 「반개혁」 「서울대 기득권」 「교수 이기주의」라는 말을 들으면 펄쩍 뛴다. 그리고 세간에서 이런 말들로 서울대 교수들을 수구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에 심한 불쾌감을 표시한다. 그러나 개혁이라는 제목에는 합의했지만 실천방법에서는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10월 중반 이후 서울대 개혁논의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교육부도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대신 앞으로 개혁의 방향을 결정할 신임총장이 누가 되느냐로 교수사회에는 선거열기가 고조됐다. 5명의 총장후보들 모두 『구조조정을 다시 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내걸었고, 교수들은 내심 신임총장이 총대를 메고 골치아픈 개혁논쟁을 하루 빨리 마무리지어주기를 원했다. 그런 바람은 10월21일 총장 선거결과로 나타났다. 교수들은 평소 추진력있기로 정평이 나있는 이기준 교수(응용화학부)에게 표를 몰아준 반면(51%), 9월 이후 선우총장을 대신해 구조조정을 이끌어온 최송화 부총장에게 가장 적은 표를 주었다. 이것은 그동안 진행된 서울대 개혁안에 대한 교수들의 불신임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제부터 서울대 개혁은 총장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1500명에 달하는 서울대 교수들 모두의 마음에 드는 안을 만들 수는 없어요. 총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요. 이기준 총장은 역대 서울대 총장 중에서 가장 개혁지향적이고 리더십이 있는 분이에요. 지금까지 이 총장의 행보를 보면 교육부가 요구하는 안에 지금보다 더 가까운 개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교수 한 사람 한 사람과 접촉해서 설득하는 일도 할 사람이에요. 새 총장을 뽑으면서 은근히 지금까지 논의됐던 개혁안은 없었던 일로 하고 원래대로 돌아가기를 기대한 사람이 있다면 판단착오일 겁니다.』 서울대의 어느 교수는 지금까지 이기준 신임총장의 성향으로 보아 개혁논쟁은 이르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신임총장에게 개혁의 바통이 넘어가면서 서울대를 개혁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대 개혁이 구성원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혼선을 빚은 이유는 교육부나 대학본부가 개혁의 방법만 강조했지, 과연 서울대학을 어떤 대학으로 만들 것인가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대학이 연구중심대학이 되는 것을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막상 연구중심대학의 정확한 개념을 갖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연구중심대학으로 가기 위해 학부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당위성이 없습니다. 연구중심대학이 반드시 대학원중심대학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대학원중심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학부를 줄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학부가 튼튼해야 연구도 많이 할 수 있다는 말이 더 일리가 있어요.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을 보면 하버드의 경우 대학 대 대학원의 학생비율이 1:1 혹은 1.1:1 정도고 칼텍은 1:1.15나 0.7:1정도 됩니다.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연구중심대학 중에는 수만 명의 학부생을 거느리고 있는 대학들도 많아요. 교육부가 강조하는 전문대학원(프로페셔널 스쿨)은 더군다나 연구중심대학과는 거리가 멀어요. 연구중심대학이란 쉽게 정의하면 연구비가 많고 연구를 많이 하는 대학이지요. 정말 연구중심대학으로 가고자 한다면 연구소 중심으로 가는 것은 왜 안됩니까. 또 서울대와 전국대학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연구를 해도 되고, 그것이 어렵다면 프로젝트별로 국립대학들간에 컨소시엄이 이루어져 연구중심대학에 집중 투자되는 1조5000억원의 예산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왜 서울대 내부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대교협의 이현청 사무총장은 서울대 개혁의 목표가 정말 연구중심대학이라면 거기에 맞춰 개혁방향이 결정되고 투자계획이 잡혀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은 입시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중심대학이라는 목표를 이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대를 서울대 교수 혹은 서울대 학생이나 서울대 출신 동문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대학이라는 시각에서 서울대 개혁논의가 재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대 문용린 교수의 시각은 이현청 사무총장과 조금 다르다. 서울대가 서울대 자체 개편논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인 입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학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서울대를 개편하는 것이 과외 줄이고 대한민국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대학을 왜 자꾸 그런 논리로 개혁하려 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많은데 제 생각은 오히려 그런 논리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대 신입생 5000명을 2000명으로 줄이면 나머지는 다른 대학으로 분산됩니다. 이 아이들이 각 지역대학에서 공부하고 대학원 과정에 서울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원 규모를 늘리는 겁니다. 그렇게 10년만 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서울대를 구조조정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학이 일정한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고교교육정상화는 서울대학을 이대로 두고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학부생을 줄이는 일부터 시작하든 연구를 할 수 있는 인프라부터 구축하든 이제 개혁의 칼자루는 이기준 신임총장에게 돌아갔다. 사실 일방의 주장대로 학부규모를 대폭 줄이고 대학원 중심으로 가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입시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만한 방법인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법대가 전문대학원체제로 가면 한국의 기초학문이 고사(枯死)하고 대학에서 제2의 입시경쟁이 시작될 거라는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아직 검증되진 않았다. 그 어떤 방법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대학이 첫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이 총장을 상대로 다시 구조조정 협상을 벌이게 될 이해찬 교육부 장관은 『학부 구조조정은 연구중심대학을 목표로 서울대 자율에 맡겼으나 아직 서울대로부터 구체적인 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새 총장이 선출됐으니 다시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거듭된 논쟁끝에 누더기가 된 개혁안이 아니라 새총장 주도로 만들어진 전혀 새로운 안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교육부 장관과 자칭 개혁주의자인 서울대 총장의 「결합」으로 서울대 개혁론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궁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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