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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해찬 교육부 장관 교원 정년 단축은 교육개혁의 필수조건 《●「교육비전2002」는 단순한 개혁안이 아니라 실행 계획이다.●해묵은 교육개혁작업, 지금 못하면 또 실패한다. ●교원 정년단축, 교육계 신진대사 위해 꼭 필요하다. ●학교운영위원회 권한 더욱 강화하겠다.》 김현미 〈동아일보 신동아부 기자 khmzip@donga.com〉 『만난(萬難) 을 무릅쓰고 교육개혁을 반드시 성취하겠다. 대입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청소년들을 과외로부터 해방시키겠다』 2월25일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는 날,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교육개혁 의지를 강력히 시사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정권이 바뀌면 으레 제일 먼저 시작하는 「교육개혁타령」 정도로 생각했다. 그 날 베일에 가려 있던 새 정부의 내각이 발표됐고, 교육부장관엔 운동권 출신 실세 정치인이 임명됐다. 심상치 않은 변화의 조짐이 예상됐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다. 이해찬 교육부 장관은 김대중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차근차근 현실로 바꿔놓았다. 또 장관 부임 이후 각종 토론회나 업무보고, 인터뷰에서 스스로 밝힌 「교육비리 엄단」 「교육계에 성과급제나 계약직 도입 검토」 등도 빠르게 실천해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8개월 만에 내놓은 개혁의 결정판이 「교육비전 2002：새 학교문화 창조」였다. 10월22일 이장관은 이 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학교현장의 입시 위주, 교사 중심의 수업관행을 일소하여 학생이 삶과 배움을 함께 즐길 수 있고, 민주시민·세계시민의 자질을 갖춰 자아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지대로라면 그동안 우리 사회의 치유될 수 없는 문제로 취급되던 과열과외나 입시 위주의 교육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정년 단축문제로 교육계 안팎이 시끄러운 가운데 10월9일 이해찬 교육부 장관은 「신동아」 인터뷰에서 「교육비전 2002」의 의미와 실행계획을 밝혔다.
―최근 들어 매일 새로운 교육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것 같지만 지난 정부가 발표했던 교육개혁안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학생중심의 교육, 학교생활기록부 등은 이미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개념 아닙니까. 이번 「새 학교문화 창조」는 문민정부의 개혁안에서 어떤 부분을 계승하고 있으며, 또 어떤 점에서 차별화될 수 있을까요? 『물론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번 안의 기본골격은 전 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가 만든 5·31 교육개혁 담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교육부에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교개위가 만든 「교육개혁백서」 세 권을 샅샅이 읽어보았어요. 그 결과 교개위에서 잡은 방향은 국민의 정부가 집권 전부터 말해온 교육정책이나 대통령의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말하자면 정당은 달랐어도 교육개혁의 방향은 대체로 같다는 것이죠』 ―다행이네요. 지금까지는 정권이 바뀌면 교육정책부터 바뀐다는 것이 정설인데….
『맞아요. 우리의 목표와 전 정부의 안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참 다행이었어요. 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 교개위 때 제시됐던 논의는 그야말로 논의로 끝났고, 막상 실행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안만 만들어 놓고 실행단계로 가지 못한 채 정권이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 정부는 전 정부가 만들어 놓은 안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천과제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3월부터 곧바로 실행계획을 위한 토론작업에 들어갔지요. 그때 저는 「이것은 논의가 아니다, 당장 2학기부터 실행에 옮길 것이다」라고 강조했어요. 모든 것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안은 현장으로 보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부족한 것은 새로 입론을 하면서 가닥을 잡아갔어요. 지난 6개월 동안 그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육부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새 학교문화 창조」안을 보면 학교 토론문화 형성, 교수·학습 과정의 개별화, 다양한 체험학습, 평가의 다양화 및 투명성 보장, 교원의 전문성·책무성 제고, 학교경영의 자율성 증진 등 크게 6대 추진과제가 제시돼 있고 다시 세부과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안들이 실제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검증작업도 없이 곧바로 12월부터 교사연수가 시작되는 것에 대해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교육부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2002년 입시정책을 제시해줘야 하니까요. 그러다보니 너무 앞서간다, 너무 서둔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어물어물하면 또 1년이 늦어집니다. 실행에 들어가는 것도 내년 말쯤이나 되겠지요. 내년 말이 되면 정치권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개혁 자체를 실행해보지도 못하고 또다시 안으로 끝날 위험이 있습니다. 일단 새로 시작하는 것이니까 모두 염려스럽습니다. 교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관행을 깨뜨려야 하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행 구조대로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의 입시구조로는 안 된다는 것은 교사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언젠가는 방향을 틀어야 하는데 새 정부 초기에 방향을 틀어야 그것을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논의에 논의를 거치고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하나하나 수렴하면 새 정부 중반에 가서야 방향을 틀 수 있는데 그러고 나면 제도를 정착시킬 시간이 없습니다. 지난번 교개위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학교문화 창조안」에 포함돼 있는 많은 항목들, 프로그램을 각 학교가 다 시행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선 학교의 현실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 안 자체가 교육부 공무원의 책상 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교사들이 나름대로 실시해봤거나, 실시를 위해 입안해 놓은 것 등 전국의 학교로부터 아이디어를 모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아서 일종의 착상점이 되도록 자료를 제공해준 것이죠. 그 중에서 학교별로 할 수 있는 것을 골라서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기본방향은 무시험 전형에 맞춰야겠지요』 ―새 학교문화 창조를 위해 서둘러 해결해야 하는 것이 과밀학급 문제입니다. 특히 학생을 평가할 때 일회성 시험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학습준비도, 과제해결 정도, 참여도 등을 기록하는 「수행평가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사 1인 당 학생수를 줄여야 합니다. IMF체제 이후 교육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입니까? 『교사가 학생에 대해 수행평가를 잘 하려면 관찰을 잘 해야 하고, 기록을 잘 해야 하며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담임 학생수, 교과목 교사당 학생수를 줄이는 게 급선무지요. 그런데 당장 담임 학생수를 줄이는 것은 재정과 시설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솔직히 어렵습니다. 시간을 갖고 차츰 개선해가는 쪽으로 가야지 금방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교사들에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수행평가를 지시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국감에서도 밝혀졌듯이 전국 1만1218개 초·중·고교에서 학급당 학생수가 5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10.9%에 달했습니다. 특히 수행평가기록이 입시에 큰 영향을 주는 고교의 경우, 38.9%가 과밀학급이에요. 『여건을 조성하고 실시하려면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죠. 아마 10년이 지나도 개혁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에겐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어려운 학교현장의 여건은 잘 알고 있으니까 차근차근 보완해 가면서 일을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대안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교과목만 맡고 있는 교사들도 가능한 한 담임을 맡게 할 겁니다. 한 학급에 담임을 두 명씩 배정해서 정담임·부담임이 생기면 담임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평가의 어려움도 줄게 될 겁니다. 또 과목에 따라서는 전학년을 혼자서 맡고 있는 교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는 전담교사를 더 배치할 계획입니다.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만 해도 벅찬 상황인데 이제는 가르치는 일 외에 관찰과 평가까지 해야 하니까 부담이 크겠지요. 교사를 더 배치해서 과목교사당 학생수를 줄이는 일부터 시행할 겁니다. 기본방향은 그렇고 내년에는 이것을 대도시 중심으로 시행해가려고 합니다. 대도시일수록 학생수가 너무 많아서 수행평가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개혁을 추진하는 데 지금의 학교 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것 역시 지방과 대도시의 편차가 큽니다. 농촌지역으로 가면 오히려 학생수가 적어서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요. 어떤 정책이 마련되면 위에서는 획일적으로 집행하려고 하니까 교사들은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불만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에게 학교모델을 더 세분해서 정책을 개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차별적으로 지시를 했지요. 앞으로는 대도시·중소도시·농촌, 이렇게 구분해서 모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교사가 개혁의 대상이냐 주체냐를 놓고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교육개혁안이 실행되려면 교사들은 과도한 업무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내놓은 교육개혁은 학생중심의 교육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교사를 소외시키고, 정년단축이나 성과급, 계약제 등 일련의 교원정책은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교사를 개혁의 주체로 생각한다면 교사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기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정년단축 문제로 논란이 많지요? 아무래도 연말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국민이나 교사들 모두 정년문제에 관심이 쏠려 있어서 더 큰 개혁을 이야기해도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연말쯤이면 논쟁이 본질적인 부분(새 학교문화 창조)으로 선회하리라 기대합니다. 「새 학교문화 창조」에 전력을 다해야 할 시점에 꼭 정년문제를 거론해야 했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이것을 별개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시도하는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라는 것은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창조해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계기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인데, 현재의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정책을 하나하나 개선해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정년단축과 같은 계기를 통해 정체된 교직사회를 확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교육계의 신진대사를 위해 정년단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정년단축으로 교장들이 많이 교체될 것입니다. 학교 문화는 교장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책임자가 등장하면 학교사회가 활력을 얻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사들에게 아무것도 해주는 것 없이 부담만 지운다고 하지만, 단체 결성을 할 수 있도록 완전히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전교조를 합법화해주고 전문직 단체도 복수로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해서 교과연구를 위한 전문직 단체를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교사들의 가장 큰 불만이 민주적 결성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없다는 것인데, 그것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사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교사의 고유영역인 교과교육연구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올해 교육부가 교과교육 연구논문 1000편을 뽑는데 8000편이나 응모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할 것이고 계속 연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는 수업을 잘 하기 위한 것이지, 연구를 위한 연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칫 연구비를 받기 위해서, 인사고과에 반영되기 때문에 등으로 연구 목적이 훼손돼서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연수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교사들의 연수가 형식적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교육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많은 계획들을 갖고는 있는데, 정년단축 문제만 신경을 쓰다 보니 정책들을 알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교사들이 「왜 우리가 개혁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불만을 제기하는데 거꾸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권이 제대로 선다고 생각해 주세요. 「새 학교문화 창조」대로 간다면 교권은 더욱 강화됩니다. 적어도 아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의 권한이 교사에게 주어지니까요』
―그러나 교사들의 평가권한이 늘어난 만큼, 학생들이나 학부모는 일선학교에서 평가의 객관성이 지켜질 것인가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촌지가 성행하고 치맛바람만 더 거세질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것이 제일 먼저 나온 우려였지요. 그래서 저는 농담으로 요즘 세상에 치마 입고 학교 들락거리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학부모들을 믿어요. 지금 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40대일 텐데 그분들은 대개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습니다. 가치관이나 생활에서 이미 옛날 세대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민주화된 사회에서 상당 기간 살아온 분들이기 때문에 옛날과 같은 치맛바람으로 학교가 좌지우지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도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방법이 지금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처럼 결과만을 중시하는 성취도 평가가 아니라 학습과정과 결과를 함께 중시하는 수행평가를 하면 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이것을 감독할 수 있는 제도화된 기구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정착된 것은 아니지만 올해부터 학운위 위원장으로 선거인단이 구성돼 교육감,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권한이 주어졌고, 그런 선출과정을 거치면서 학운위의 기능에 대한 이해와 참여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봅니다. 학운위가 학교운영이나 평가, 추천입학 기준 등을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학운위가 학교 내의 관리기구로 발전하느냐 여부는 학부모들의 성숙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각 대학이 무시험전형 방침을 밝히자 내신성적 향상을 위해 전과목 과외가 필요해지고 학생의 특기, 봉사활동, 각종 수상경력 등 비교과 영역의 반영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엉뚱한 과외까지 생긴다고 우려합니다. 예를 들어 벌써부터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외부 수상경력을 위해 고액의 글짓기 과외를 받는 학생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작용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시험전형이라는 제도를 만든 취지에 어긋나지만, 백일장 수상을 위해 과외를 받는 사람이 나타나도 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그것 하나만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학은 여러 가지 요인을 보고 학생을 선발하지 단 하나의 잣대로 선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고교에서 작성된 평가기록을 검토하고 진위를 가리는 것은 대학의 몫입니다. 대학이 이 역할을 소홀히 해서 가짜 실력을 가진 학생을 뽑게 되면 그것은 대학에 책임이 있는 거지요. 입시 문제에 관한 한 교육부는 대학에 완전히 자율권을 넘겼습니다. 다만 대학별 지필고사와 고교등급제만 실시하지 말라는 지침을 준 것이고 나머지는 대학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 부분적인 것이지만 현재의 입시구조에서 생기는 문제는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제도개혁을 포기할 수는 없지요』 ―2000년부터 고교에서는 무시험전형과 함께 7차 교육과정이 실행됩니다. 7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수준별 이동수업,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교과내용을 30% 이상 줄여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요. 그러나 교사들은 7차 교육과정에서도 영어·수학 등 주요 입시과목의 비중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1의 경우 전체 수업의 40% 이상이 영어·수학에 할당되며 선택을 할 수 있는 고 2·3학년에 가서도 역시 수능시험에서 비중이 큰 영어·수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교조를 중심으로 7차 교육과정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다른 개혁과제들에 매달리느라 7차 교육과정에 대해 완전히 점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수차례 공청회, 심의회, 현장검토 등을 거쳐 연구 개발됐고 이미 고시를 한 상태이므로 이것을 완전히 뒤집으면 큰 혼란이 옵니다. 역시 기본틀은 유지하되 운영에 탄력성을 보완해주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입시제도와 새 학교문화가 정착되면 자연히 영·수 중심의 교과운영에서 학생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이 바로 7차 교육과정 개정시 중점적으로 추구한 사항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일선학교에는 기존 방식의 교육을 받는 2·3학년과 새로운 제도에 따라 교육을 받는 1학년생이 뒤섞이게 됩니다. 학생들도 혼란스럽고 교사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과도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는 새로 고교 1학년을 가르칠 교사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연수를 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보충학습이 없어지는데 현재의 고 1·2 학생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행 입시구조의 틀에서는 어렵지요. 한 2~3년 동안은 한 학교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두 개의 학교가 존재하는 것처럼 되니까 참으로 어려울 겁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 여러 가지로 걱정도 하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교육개혁을 위한 기구들이 설치됐습니다. 85년 교육개혁심의회, 87년 교육정책자문회의, 94년 교육개혁위원회 등이 그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내세운 것은 「아래로부터의 개혁」 「민간 중심의 개혁」으로 그에 따라 지난 7월 「새교육공동체」가 조직됐습니다. 공동체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지, 또 공동체라는 이름 선택에서부터 새로운 의미를 담고자 애쓴 흔적이 있는데…. 『먼저 용어부터 설명하면 교육개혁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개혁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 지난 교개위의 역할이 새 교육의 방향과 정책을 개발하고 논의해서 입론하는 쪽이었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주로 교육관계자들이었다면,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는 기존 교육관계자뿐만 아니라 산업계, 시민단체 대표자, 학부모, 평교사 등 여러 분야의 인사들이 골고루 참여하고 있습니다. 새교육공동체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평가도 하고 조정도 합니다』(실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 정년문제에 대해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정년단축보다는 업적평가로 가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새교육공동체의 지역단위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관변단체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고, 이 때문에 현장에서 교육운동을 벌이고 있는 기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도 중앙의 위원회처럼 정부정책을 평가하고 조정하는 교육NGO(비정부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역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정부 관변단체가 나타나서 민간단체들을 위협한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저는 교육운동을 하는 민간단체가 오히려 더 생겨나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사회 조직이 공동체라는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새교육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획일화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던 교육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구일 뿐이지요. 만약 우리가 구성원을 직접 선발하고 특정활동을 장려한다면 관변화될 우려가 있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교육부가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는 것도 아닙니다. 지역조직이 만들어지면 교육부 직원을 파견해서 사무를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도 책정해 활동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교육계의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우리가 지역공동체에 논의를 요청합니다. 이번 교원 정년단축과 같은 민감한 문제는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역조직에서 교육부 정책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거듭 당부하건대 새교육공동체가 교육부 입장을 대변하고 홍보하는 기구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이번 개혁안대로라면 학교교육에서 학부모들의 참여가 대폭 늘어나며, 특히 학교운영위원회는 상당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내년부터 사립학교에도 학운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 때문에 일부 학교의 반발도 있습니다. 학운위의 역할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요. 『학교운영위원회는 올해가 3기째인데 매년 성숙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권도 주어졌고 또 앞으로 추천 같은 것을 할 때는 심의권도 갖게 됩니다.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할 수도 있고요. 저는 학운위 역할을 더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올해는 교육감 교육위원을 뽑을 때 선거인단을 통해 선출했는데 대체적인 여론이 학운위 전체가 선거인단으로 참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할 것입니다. 학운위가 강력해져야 부모와 교사와 교장이 대화할 수 있는 공적인 틀이 생깁니다. 그 전에는 공식적인 채널이 없으니까 모두 사적인 관계만 맺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봐요. 그 밖에 교사 학부모의 상담을 정례화하고, 학부모의 날이나 학부모 주간 등을 만들어 학교정책을 설명하고 부모가 교사와 자녀교육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부모에게 권한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촌지문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작년하고 올해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어요. 촌지를 돌려받은 적이 있다고 말한 사람이 배로 늘었더라고요. 이걸 보면 교사들은 촌지를 받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부모들은 여전히 촌지를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 아이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부모들의 교육관부터 고쳐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교육부나 학교가 나서기보다 학부모 단체에서 그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새로운 학교문화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련의 교육정책에 대해 학부모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반면 교사들은 상당한 우려 내지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관께서는 교사들에게 가장 인기 없는 교육부 장관으로 기억될 것 같은데요. 『정체된 학교문화에서 교사들에게 여러 가지 충격이 오니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리고 교사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혁조치를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고쳐나가자는 겁니다. 자꾸 교육부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침을 달라,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개혁의 방향은 교사들이 학교 다닐 때 배운 교육의 목표대로라는 겁니다. 사범대학 다닐 때 아무도 지금과 같은 입시교육을 하라고 배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학교현장에서 한번도 시행해보지 못한 것을 이제 배운 대로 해볼 기회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김영삼 전 대통령은 120여개의 교육개혁 실천과제를 발표하고 대학본고사 폐지, 교육재정 GNP 5% 확보 등 굵직한 교육정책들을 실현시켰지만 국민들로부터 그리 후한 점수를 받지는 못했다. 97년 9월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교육개혁이 잘못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87.8%에 이르렀다. 이장관은 전 정부의 개혁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원인으로 실행작업이 늦었다는 것과 수요자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지 못한 점을 꼽았다. 또 추진 주체의 적극성 부족도 한 요인이라고 말한다. 이해찬 장관은 민주화운동을 해온 정치인답게 인터뷰 내내 교육개혁은 일부 희생이 있더라도 원칙대로 빠른 시간내에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물론 거센 반발이 있겠지만 결국 교사나 학부모, 학생 모두 교육개혁이라는 큰 뜻에 동참하지 않겠느냐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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