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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에게 보내는 직언 이제 정치 못 살리면 모두 죽는다 《여당은 「의원 빼가기」로 야당파괴에 여념이 없었고, 야당은 아직 새로운 야당의 틀마저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정은 표류하고 국민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지금 정치는 공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김덕룡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치 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회 전반이 정치에 보내고 있는 못마땅한 시선에 대해 다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라는 이 엄중한 시기에 정치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정치가 국민을 미래의 희망과 결합시켜주는 것이고, 상충하는 집단간의 권익을 공동선의 방향으로 조정하여 국민을 통합하고 화합시킬 수 있는 힘이어야 한다면, 지금 그러한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 우리 정치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비록 야당이긴 하지만, 집권했던 경륜을 가진 정당으로서 오늘의 경제위기에 제대로 된 대안 하나 제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과도 원만한 협력을 이뤄내지도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 과정이야 어떻든 이러한 무능과 무책임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번쯤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단 한 번이라도 야당에 진지하게 국정을 설명하고 진솔한 협조 요청을 해온 일이 있었던가. 오직 지난 정권과 야당에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소리만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왔을 뿐이다. 이 정부는 정권 출범 후 처음 스스로의 손으로 새해예산을 짜고, 그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도 대통령은 국회에 나와 연설하지 않았다. 야당의 국회 불참을 그토록 질타했으면서도 말이다. 진실로 우리는 멋진 정치를 하고 싶다. 집권경험이 있는 야당으로서 새로이 출범한 김대중 정권에 생산적으로 협력하고 싶다. 그것은 김대중 정권이 좋아서가 아니라 김대중 정권이 성공해야 오늘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21세기를 떳떳이 맞이할 수 있으며, 이 나라가 잘 나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록 실패했지만 필요한 개혁이 무엇이며, 이 공동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마땅히 같이 하고 싶다. 그 책임도 공유할 용의가 있다. 오늘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때보다 여야간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의 한가운데서 진실로 멋진 정치를 한번 펴 보이고 싶은 것이다. 우리는 여당에 정정당당히 협력할 용의가 있고, 또 나름대로 준비도 되어 있다. 그러나 그간 김대중 정권은 과연 야당과의 협력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했다. 여당은 진지하게 야당에 협력을 요청하기보다는 의원 빼가기를 통한 세(勢) 불리기에만 열심이었다. 의원 빼가기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빼가기 대상이 처음에는 사정 대상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 여당으로 가면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깨끗해지고, 사정 대상에서 개혁과 화합의 주체로 변한단 말인가. 변절을 조장하는 정치가 과연 올바른 정치인가. 의원 빼가기는 분명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파괴와 흡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도덕한 정치행태다.
여권에서는 한때 지역주의와 지역갈등구조 해소를 위해 의원 빼가기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했다. 그러나 의원 빼가기로 정당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지역정서가 함께 따라오지 않는 의원 빼가기로 어떻게 지역갈등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가. 오히려 지역감정, 지역주의는 확대 심화될 뿐이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 만들어준 정당구조를 이렇게 인위적인 방식으로 바꿔버린다면 선거는 무엇 때문에 하며, 정당공천은 왜 필요한가. 당선된 사람을 마음대로 빼가면 되는 것 아닌가. 최근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정당명부제도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갈등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분명 아니다. 지금의 지역감정은 선거제도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갈등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참된 의지를 보이는 일이다. 여당이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이른바 총풍사건과 관련한 여권의 일방적 공세다. 흔히 말하는 세풍사건과 총풍사건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국세청장과 차장이 불법적으로 모금한 대선자금이 한나라당에 유입되었다면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최근 국민 앞에 사과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결코 군색한 변명을 하거나 지체할 일은 아니다. 검찰의 수사가 일단락되면 우리 당이 스스로 반성하면서, 당내에서 규명해야 할 일은 규명하고 그에 대한 조치도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의 명예가 실추된 정치적·도의적 책임소재도 가려야 한다. 우리 당으로서는 아픈 일이지만 세풍문제에 대한 당의 책임 있는 대처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총풍사건은 성격이 다르다. 이는 우리 내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는 사건이다. 나는 얼마 전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두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는 북한 조평통의 성명을 보고, 과연 우리 여야 모두가 이렇게 짓밟혀도 좋은 것인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건은 정치문제화해서 밖으로 드러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 철저히 수사하되 안에서 조용하게 다뤘어야 할 성격의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무리하게 정치적 사건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고문문제도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은 여야간에 누가 이기고 지고, 누가 사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칫하면 모두가 처절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본다. 이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대선과정에서 한 건 하려 한 40대 3인의 돌출행동이 아닌가 보여진다. 따라서 떠벌리기보다는 조용하게, 정치사건으로보다는 경종을 울리는 안보사건으로 다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러한 총풍사건을 놓고 여권이 일방적으로 야당더러 굴복하라고 압박한 것은 잘못이다. 또 총재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논란을 빚은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다. 우리는 좀더 냉정하게 이 사건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간 야당을 정치적 동반자로서보다는 파괴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일방적으로 따라오기를 강요하면서, 김대중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매우 유감스럽게도 이 정부는 국민에게 국가를 믿음직스럽게 관리한다는 신뢰감을 주기보다는 지금 이 나라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오랜 야당생활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지난날 권위주의적 여당이 밟았던 나쁜 행태를 너무도 일찍 배우고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 공약했던 사항들은 지금 어디로 갔는가. 이른바 3금법이니, 인사청문회니, 특별검사제니 하는 것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종적조차 묘연하다. 미워하면서 닮는다는 옛말이 있긴 하지만, 그 옛날 권위주의적 정치행태가 재연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표적사정은 대표적인 일이다. 그것이 표적사정인 이유는 당하고 있는 거의 모든 당사자들이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처벌받고 있다고 수긍하지 못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문민정부 때 가까스로 한 걸음 진전되었던 돈 안 쓰는 선거, 공정한 선거도 여지없이 무너져내리고 있다. 7?21재·보궐선거가 단적인 예다. 어디 그뿐인가. 정부 부처와 부처 사이, 당과 정부 사이, 공동정권이라는 국민회의와 자민련 사이에 한건주의가 중구난방으로 속출하고 있고 심지어 이념논쟁까지 나타나고 있다. 노동정책은 그 대표적인 예다. 모든 부처가 실업대책을 부르짖지만 정작 대책다운 대책은 어디에도 없다. 도대체 노동정책의 주무부서가 어디인지조차 모호하다. 노동부인지, 노사정위원회인지, 국민회의의 주장이 맞는지, 자민련의 주장이 맞는지 종잡을 수가 없다. 실업정책에 대한 일관된 철학이나 비전은 물론이고 종합적인 체계도 없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나열식, 전시 위주의 정책이 난무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가운데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기업인들은 언제 부도가 날지, 근로자들은 언제 실직할지를 불안해 하고, 주부들은 쪼들리는 가계부에 맘 졸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전화가 도청되고 계좌가 추적당하고 있는지 몰라 불안해 한다. 정치가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김대중 대통령이야말로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청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으며, 또 그렇게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것은 현정부의 인사정책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이제 비로소 지역적 균형을 찾는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역적 균형을 이루는 것은 소망스럽고 또 바람직하다. 그러나 너무 한꺼번에 균형을 맞추겠다고 하다보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국민 내부의 통합이요, 화해다. 이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경제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한민족의 시대로 맞이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런 점에서 나는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지역감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나는 앞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인사정책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원칙을 발표해주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첫째, 인사에 균형은 맞추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편중인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급하게 인위적으로 균형을 맞추지는 않겠다는 점, 둘째, 만천하의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제난국을 맞아 능력 있는 인사를 초빙하고 총동원한다는 점 등을 국민 앞에 선언하기를 기대한다. 정국운영의 방식도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믿는다. 의원 빼가기 등을 통한 여권의 세불리기는 일시적으로는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가지는 도덕성의 취약함 때문에 결코 성공할 수도, 떳떳하지도 못하다. 이러한 때에 대통령이 야당총재건, 여야 중진이건, 3당 3역이건, 여야 총무건 필요에 따라 청와대에 초치하고, 국정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서 진지하게 협조를 요청한다면, 어느 야당이 협조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올바른 길이요, 절실한 것이라면 더욱 협조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청와대에서의 회동 내용이 대화록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면 누가 대통령의 제안을 반대할 수 있으며, 어디에 당리당략이 먹힐 수 있겠는가. 이러한 방식을 통해 국민통합과 효율적인 정치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야당도 진정 국리민복을 위해 협력하는 야당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치는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것으로 전환될 것이며, 자기 소모적 정쟁은 없어지고, 정의를 향한 창조적 경쟁만이 있을 것이다.
지난 11월10일, 김대중 정부 출범 9개월 만에 여야 총재회담이 열렸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정치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성사되는 과정과 절차가 좀더 흔쾌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정치가 너무 왜소해 보이지 않았는가. 기왕의 총재회담은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생산적인 여야관계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야 총재회담의 성과와 결과가 어떻게 결실을 맺을는지, 과연 우리 정치를 진전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모처럼의 총재회담이 정치적 계산 등으로 또 다시 유야무야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아무튼 여야가 국정의 파트너로서 생산적인 정치를 해나가는 관행이 정착되면, 대통령은 여당의 총재로서가 아니라 여야를 뛰어넘어 이 나라 정치를 이끌어가는, 당을 초월한 정치지도자로서 당적을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치권은 인위적인 정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안에서 아래로부터 저절로 변화되고 개편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의 지역정당 구조를 정책정당 구조로 쇄신하는 데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적절한 시점에 국정운영의 획기적 전환을 포함한 국정쇄신에 일대 결단이 있기를 촉구해 마지않는다. 그것을 통해 집권초반의 시행착오와 독점과 독선을 시정하고, 모든 국민과 함께, 또 여야가 함께 뜻을 같이하고, 힘을 합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지금 대통령 1인 중심의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높다. 독선과 독주가 아닌 민주적인 국정운영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사실 현 정부의 국정운영의 한계는 내각제 개헌을 매개로 한 공동정권이라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 내각제 개헌 논의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뇌관처럼 공동정권의 국정운영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내각제는 그 논의 자체가 정파간 대립을 조장해서 정치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내각제는 지역주의를 더욱 고착시키고, 개혁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개헌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제도를 안정시키며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통령 러닝메이트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오늘의 정치현실을 놓고 여와 야, 그 중에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를 놓고 다툴 생각은 없다. 야당도 잘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먼저 스스로를 질타하고 반성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정치통례로 볼 때, 대통령과 여당이 좀더 정치력을 발휘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지만, 이제 우리 자신의 문제로 눈을 돌리고 싶다. 한나라당은 정권이 바뀐 지 8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가. 그동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여소야대에서 여대야소로 바뀐 것뿐이다. 한나라당이 비록 야당이 되었지만, 집권경험이 있는 야당이라는 점에서 이제까지의 야당과는 기본적으로 그 모습과 성격이 달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닮지 말자던 옛 야당과 차별성을 보였던가. 그동안 우리는 지역주의와 1인에 지배되는 3김정치의 행태를 줄기차게 반대해 왔다. 실제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조건도 있고, 집권경험에서 나름대로 축적된 경륜도 있다. 무엇보다 훌륭한 인재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그 인적 자원이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했으며, 국민 앞에 당당하게 다시 서지 못했다. 아직도 그와 같은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전당대회가 끝난 지 이미 오래지만 아직 새로운 야당의 틀마저 갖추지 못하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 민심은 점점 현 정부를 떠나고 있다. 그렇다고 그 민심이 곧바로 야당인 한나라당으로 오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은 비전의 정치를 원하고 있다. 종래의 보수와 진보 개념은 세계화의 물결과 정보혁명 앞에서 더 이상 의미 있는 잣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선진 각국에서는 「제3의 길」을 비롯해 새로운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창조적인 노선으로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해야만 진정한 수권세력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우리 당은 우선 일부 특권층이나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듯한 낡은 이미지를 불식하고 중산층 중심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IMF관리체제하에서 몰락해가는 중산층을 위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인본주의와 실용주의에 입각한 합리적 개혁노선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당 운영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있는 훌륭한 인적 자원을 충분하게 가동하고, 민주적 경쟁체제를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살아 숨쉬는 정치, 기대와 희망을 주는 정치를 국민에게 제시하고, 1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여당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야당으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이다. 위인설관식으로 당직을 만들어서도 안 되며, 당무회의도 선수(選數)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소장의원들도 다수 참여하는 노장청(老壯靑) 결합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 당 자체가 특권세력이나 특정지역정당으로 비쳐서는 안 되며 진정으로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여당의 잘못으로부터 어부지리나 얻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여당이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놓고 고뇌하면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집단과 집단 사이의 이익을 조정하다가 양쪽에서 날아오는 돌을 맞아 피를 흘릴 각오도 해야 한다. 그 누구를 향해서나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잘한 것은 「잘했다」고 자신있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직은 서투른 여당을 때로는 선도할 수 있어야 하고, 부끄럽게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여당이 잘못하기만을 기다리던 야당의 시대는 지났다. 경쟁에서 여당을 이길 수 있는 야당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를 정치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국회는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보루이며, 투쟁을 하거나 경쟁을 하거나, 협력을 하거나 그 모든 것을 해야 할 정치의 현장이다. 국회에 들어가는 것에 조건을 달았던 옛 야당을 답습해선 안 된다. 현 여당이 야대여소를 여대야소로 만들 때까지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야당파괴에 여념이 없었지만, 그들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앞으로는 국민이 국회의사당에 밝혀진 불빛만 보고도 아직은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국회를 만드는 데는 어쩌면 여당보다는 야당의 책무가 더 큰지도 모른다. 야당 스스로 먼저 반성하고 달라지는 것만이 오늘의 정치불신을 씻어내는 길이라고 자성하고 또 그렇게 믿는다. 그 길은 아직도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져 있다. 거듭 말하지만, 더 이상 못난 정치권, 못난 정치인이 되지 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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