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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변신 10개월의 현주소 국민의 정부, 국민회의는 없다 《집권 10개월에 이르고 있는 국민회의에는 오랜 야당 시절에 형성된 체질과 과거 집권당들이 갖고 있던 일반적 속성이 뒤섞여 투영되고 있다. 총체적으로 볼 때 국민회의는 경직화·관료화·권위주의화로 묘사되는 옛 여당의 부정적 모습을 일부 닮아가면서도 전문화되고 안정된 정책능력, 원활한 국정조정기능 등 여당으로서의 「덕목」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또한 지역적 이념적으로 전국적 지지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가 야당시절 끈끈했던 내부 응집력이 이완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 밑바탕에는 당의 실질적 「오너」라 할 수 있는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로 옮겨간 후 계속돼 온 당의 공동화 현상이 작용하고 있다. 》 윤영찬 ·박성원 〈동아일보 정치부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11월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1 한양빌딩 새정치국민회의 당사앞. 서너 대의 전경버스를 중심으로 당사 반경 100m 외곽에서부터 2인 1조로 배치된 전투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당사 입구에서는 10여명의 전경들이 외부 방문객들이 들어설 때마다 다가와서 『실례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라고 「친절히」 묻는다. 현관문을 들어서면 다시 4~5명의 전경이 늘어서서 『방문신청서를 쓰고 들어가십시오』라고 안내한다. 안내데스크에서 방문신청서를 쓰고 신분증을 맡긴 뒤 계단을 오르면 각층 입구에 또 전경들이 배치돼 있다. 출입이 까다롭기로 이름났던 국회가 11월1일부터 방문절차를 간소화하는 「개방조치」를 취한 것과 대조적이다. 무슨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도 아니다. 한 당직자는 『혹시 있을지 모를 민원인과 시위대의 점거농성 및 보안사고 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민의 정당」에 전경들이 배치돼 있는 것이 모양 사납기는 하지만 한편으론 당사를 지켜주고 있는 전경들을 보면서 「우리가 집권을 하기는 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당직자도 있기는 하다. 야당 시절 경찰력의 감시대상이었던 국민회의가 그 경찰력의 「보호」를 받는 위치가 된 것이다. 사실 과거 여당들은 늘 전경들과 더불어 살았다. 노동계나 학생운동권 등과 줄곧 대립관계에 있었던 과거 여당들은 이들 세력과 과격한 집단민원인들의 당사 점거농성 등으로 왕왕 곤욕을 치렀고, 이 때문에 이들 여당의 당사 주변에는 전경들이 늘 포진해 있었다. 여당 당사를 「호위하는」 전경은 자연스레 집권당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다. 만년 야당인으로 청춘을 보낸 인사들 가운데는 『우리 당에도 경찰이 보초를 서는 때가 내 평생에 한번이라도 와봤으면 좋겠다』는 한(恨)섞인 농담을 하는 이도 없지 않았다. 국민회의 당사를 안팎에서 경호하고 있는 전경들을 통해 이제 그 꿈이 현실로 다가왔음을 실감할 수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경호 전경들을 놓고 『정당의 생명력이라 할 수 있는 국민과의 스킨십(피부접촉)을 차단하는, 불필요한 벽 아니냐』고 우려하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 실제 국민회의는 연초에 한때 『우리는 과거 여당과 다르다』면서 경찰의 당사 호위를 정중히 사양한 적이 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슬그머니 경찰력의 「보호망」 속에 스스로를 가두기 시작했다. 과거 여당 당사에서 심심찮게 벌어졌던 무슨 뻑적지근한 점거농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국민회의 당사 안팎의 전경은 그냥 「자연스럽게」 국민회의의 일부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소수로서 정권을 잡은 뒤 집권당으로 하루아침에 떠안게 된 긴장과 부담감이 불필요한 피해의식을 불렀는지도 모른다.
국민회의의 「여당화」를 상징하는 또 다른 풍경은 당정책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둘러쳐진 금고형 철문이다. 국민회의는 최근 당사와 얼굴을 마주하고 있던 옛 신한국당사 건물 4층으로 「영토」를 넓혔다. 이 건물은 국민회의에 사실상 흡수통합된 국민신당이 신한국당의 이사 이후 한동안 당사로 쓰기는 했지만 건물 일부엔 아직 신한국당 스티커 등 옛 여당의 「족적」이 남아 있다. 국민회의는 비좁던 정책위를 이 건물 4층으로 옮겨오면서 전문위원실 출입구를 봉쇄하고 비밀카드를 집어넣어야만 열리는 출입장치를 설치했다. 정보기관 내부를 연상케 하는 보안장치다. 전문위원을 만나려면 역시 전경이 보초를 서고 있는 이 별관건물 현관을 지나 4층 복도에 올라간 뒤 구내전화로 담당 전문위원과 미리 통화하고 허락을 얻어야 한다. 국민회의가 이처럼 「보안」을 강조하게 된 데는 집권 이후 몇 차례 기밀유출 사고로 곤란을 겪은 경험이 작용했다. 정치권 사정（司正）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많았던 당의 여론조사 결과가 외부로 새나가 야당에 호재를 제공했는가 하면, 당 지도부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제청문회 증인신청대상자 명단이 언론에 흘러나가 관련 전문위원이 직위해제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에서는 이러한 문서유출이 실무자들의 체질이 아직 여당형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정리되지 않은 자료들이 유출돼 당 정책에 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친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면서 『야당 때와 달리 여당은 보안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 때는 정치이슈화 차원에서 정보유출이 오히려 권장되기까지 했지만, 여당은 당내에서 흘러다니는 정보들이 잘못 알려지면 국정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회의는 이와 같은 인식 아래 10월 14~15일 당직자를 대상으로 이례적인 「보안교육」까지 실시했다. 교육은 인사·보안 분야에 종사했던 군장교 출신의 중앙당 부국장이 맡았다. 내용은 주로 국방과 외교분야의 보안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군당국의 보안유출이 얼마나 큰 피해를 끼쳤는가를 설명하고 경각심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대상도 실국장단을 비롯해 정책전문위원, 부장단, 사무원 등 240여명에 달했다. 국민회의는 이와 함께 엄격한 보안내규를 만들어 이를 명문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보안내규는 당사자 및 관계자의 연대책임을 강조하고 당 문서를 1급, 2급, 대외비로 분류토록 했다. 구체적인 문서분류를 위한 실무규정도 준비하고 있다. 전문위원실의 금고형 철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설치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철통보안」의 강조에 대해 내부에서 이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무슨 엄청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당 정책이라는 게 국민과 호흡하는 측면이 강한데 너무 효율성에만 치중해 보안을 강조하다 보면 폐쇄적·권위적 정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의 한 전문위원은 『보안체계 강화 이후 객관성 없는 민원성 청탁을 하러 오는 사람이나 설익은 정책의 유출로 인한 혼란은 줄어들게 된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정당은 국민의 이러저러한 소리를 듣고 같이 호흡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신한국당은, 비록 전시용 성격은 강했만, 「열린 정당」을 강조하면서 당사 현관에 미끈한 도우미도 세워놓고 민원실도 누구나 쉽게 들어오도록 1층에 널따란 공간을 확보하고 홍보도 활발했다. 그 점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당사 입구의 전경이나 정책위의 닫힌 철문이 국민회의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본질은 아닐 것이다. 국민회의 안으로 좀더 들어가보면 하나로 집어낼 수 없는 복잡하고 다양한 갈래의 내부구조가 존재한다. 이 내부를 들여다보면 떠오르는 노래 가사가 있다. 『있어야 할 건 다 있구요, 없을 건 없답니다. 화개장터~』 가수 조영남의 히트곡인 「화개장터」 가사 중 일부다. 「국민회의 장터」는 어떤가. 「화개장터」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있어야 할 건 없고, 없을 것이 있어 장이 안 선다」는 것이다. 국민회의 한 당직자는 이를 「3다（多） 5무（無）」현상으로 묘사했다.이 당직자가 지적한 「3다」란 「말」 「당직」 「할 일 없는 의원」이다. 「5무」란 「정체성」 「정보」 「실세」 「전략」 「의사소통」을 말한다. 당직은 인플레고, 가용 의원들도 많고 말도 많은데 실제 되는 일은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것이 당내 사정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 당직자의 말에는 과장이 없지 않다. 지나친 자기비하일 수도 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는 당직자들도 한둘이 아니다. 열정도 있고, 「단군 이래 최초」라는 수평적 정권교체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당직자들도 많다. 그런데도 전체적으로 비치는 당의 모습은 정보도, 힘도, 전략도, 정체성도 없는 무기력한 정당이다. 왜 이와 같은 평가가 나올까. 뭐가 있고, 뭐가 없기에.
국민회의에는 「당직자」들이 「아주」 많다. 그냥 당직자도 아닌 고위당직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103명의 의원 중 부총재가 15명이다. 여기에 당헌상 총재와의 협의권을 가진 지도위원이 22명이다. 당무위원은 국회의원 수보다 더 많은 154명이다. 이 밖에도 당 10역에 특위위원장들까지 합하면 의원 한 사람이 2~3개의 당직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당직자들이 많다 보니 회의 자체가 어렵다. 지도위원회나 당무회의가 소집돼도 「단골발언자」들 몇몇만 마이크를 쥘 뿐 나머지 사람들은 구경꾼으로 밀려난다. 그러니 당무회의 지도위원회의의 출석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국민회의에 입당한 한 의원은 『회의 참석자 수에 질려 말문이 막힐 정도』라고 토로했다. 국민회의는 당초 국정 전분야에 걸친 구조조정 작업에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각 부문의 경량화·정예화를 외쳤다. 그러나 몸집이 줄어들기는커녕 되레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구조조정이 거꾸로 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회의가 10월 단행한 당무위원 조정작업은 대표적 사례다. 위원이 127명에 달해 회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그 규모를 당헌에 규정된 110명 이내로 줄이려 했으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오히려 27명이 늘어난 154명이 된 것. 이렇게 되자 국민회의는 당헌을 「당무위원은 170명 이내로 한다」고 슬그머니 고쳤다. 당 관계자는 『영입의원이나 국민신당 합당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들을 예우하자면 그 규모를 늘리는 것 외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회의 당헌에는 당무위원 선출규정은 있으나 면직규정은 없다. 한번 임명되면 본인 스스로 물러나기 전에는 규모를 줄이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다. 축소조정 문제가 거론된 총재단도 마찬가지. 자꾸 끼워넣기만 하다 보니 11명이었던 부총재가 15명으로 늘었다. 한때 다른 당직을 겸하고 있는 3~4명의 부총재를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본인의 반발 등으로 유야무야됐다. 한 당직자는 『총재단이 생산적인 당론 도출을 위한 자리라기보다는 「감투」로 변질된 데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사무처 당직자의 경우도 올 상반기까지 160~170명에 머물렀으나 현재는 249명(여직원 포함)으로 늘었다. 지난 5월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기능 강화 등을 내세워 80명을 공채한데다 합당한 국민신당 출신 당직자 20명까지 받아들여야 할 처지여서 몸집 줄이기는 사실상 물 건너 간 분위기다. 여기에다가 종전 같으면 정부산하단체 등에 보내줬을 집권공로 요원들에게 마땅한 자리를 주지 못해 당내 각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한 숫자만도 130여명에 이른다. 물론 대부분은 월급이 없는 비상근 부위원장이지만, 일부에서는 「위인설관식」으로 나눠준 명함으로 밖에서 「힘자랑」하고 다니다가 「사고를 치는」 위인이 생겨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선도 있다.
당직은 풍년인데도 의원들은 할 일이 없다.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격언이 그대로 들어맞는다. 또 핵심당직을 맡고 있는 몇몇 사람만 발이 닳도록 뛰는 구도가 돼 있다. 정균환（鄭均桓） 사무총장, 한화갑（韓和甲） 총무, 김원길（金元吉） 정책위의장, 김옥두（金玉斗） 지방자치위원장, 설훈（薛勳） 기조위원장 등 손으로 꼽을 수 있는 몇 사람 정도가 하루해가 짧은 사람들이다. 이들 소수 당직자는 누구와 5분 이상 얘기를 나눌 수도 없을 정도로 바쁘다. 그러나 대부분의 당소속 의원들은 『역할을 주면 할 텐데 도대체 역할이 없다』고 「노는 괴로움」을 호소한다. 이들 대부분의 의원들은 아예 당사에도 회의가 있을 때 한 번 들르는 정도다. 부총재들도 당 밖에서 배회한다. 어쩌다 한번 당에 들러도 어색함을 감추지 못한다. 한 부총재는 『명색이 부총재라지만 할 일이 없다』면서 『국정감사에는 열심히 참석했지만 그나마도 끝나고 나니 무엇으로 이름값을 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의원들이 희망하는 국정운영과 개혁에 참여하는 기초적인 방식은 상임위원회별로 정부와의 정책조율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 초기에도 『정책위를 통한 형식적인 당정협의가 아니라 소관 부처 내용을 꿰고 있는 상임위의원들을 당정협의에 충분히 참여시켜 실질적인 당정협의가 되게 해달라』는 당내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으나 그때뿐이었다. 여당의원의 역할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최고결정권자인 대통령에게 국정운용과 관련한 의견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달, 얼마나 반영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어느 중진의원의 토로. 『야당 때는 그래도 1주일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김대중(金大中) 총재를 만나고, 말씀드릴 게 있을 때는 요청을 하면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만나려 해도 만날 수 없다. 김대중대통령을 면담하기 위해 청와대에 요청을 해도 거의 응답이 없다. 참모진이 미리 할 얘기를 가늠해 면담을 걸러내는 것 같다. 언론 등을 통해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은 것을 해보지만 대통령께서는 왜 이런 얘기를 언론을 통해 하느냐고 화를 내시는 게 아닌가 싶다. 개인적으로 보고서를 써서 청와대에 올려보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기분 나빠할 내용은 보고되지 않는 것같다. 정치는 당에 맡기고 대통령은 정부를 이끌며 경제위기 극복 등 산적한 국정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좀더 힘을 집중시킬 수 있으면 좋으련만 당내 다수를 놀고먹게 만들고 있다. 이게 김대통령의 뜻인지, 김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이렇게 당이 굴러가는 것인지 나로서는 알 수 없다』 게다가 국민회의내에는 「동교동계」라는 친위그룹이 존재한다. 이들은 의원영입과 같은 공식적인 역할부여가 없는 일까지 찾아서 하는 열성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의원들은 이 모든 것이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처럼 보인다.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 맘을 먹어보던 인사들도 『괜히 튄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조심스러워진다』며 자기 보신의 행보에 머물고 있다. 동교동계 외에는 내놓고 개혁을 위해 뛰겠다는 세력이 부재한 것이다. 야당시절 동교동계 이외의 인사들이 정치적인 역할을 가시화하려면 당내 분란으로 받아들여진 기억이 아직도 의원들의 머리 속에 남아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 「당직은 많고, 할 일은 없는」, 일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민회의는 「집권여당으로서는 말이 너무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거창하게 구호만 앞세웠다가 꼬리를 내린 정책이 한두 건이 아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한때 각 신문의 1면 머리를 장식했던 부패방지법 제정방침은 「연내 처리」라는 원칙만 밝히고 있을 뿐 특별검사제 도입이라는 장벽에 막혀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지난 7월부터 발족을 준비했던 당 개혁추진위원회는 「자민련과의 공동발족」 방침으로 간판조차 걸지 못하다 다시 단독 발족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방송청문회 문제도 마찬가지다. 경제청문회와 함께 금년 정기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던 방송청문회는 문화관광위의 상임위 활동으로 대체키로 해 「용두사미（龍頭蛇尾)」라는 지적을 받았다. 집권여당의 정책은 과거 야당시절과는 달리 행정부와 최종 조율을 거쳐 신중하게 발표돼야 한다. 여당의 발표는 곧 정책 시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 정책위원회가 충분한 검토 없이 설익은 정책을 발표해 파문을 일으키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8월에는 남궁진 제1정조위원장이 『재일동포 사회의 유대강화를 위해 조총련을 탈퇴하지 않은 동포에게도 한국 국적을 주고 여권과 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부관계자들은 물론 김원길 정책위의장까지 『처음 듣는 얘기』라며 당황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날 열린 국방위 상임위에서 이동복 의원（자민련）은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고, 답변에 나선 박용옥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서도 전혀 모르는 일이다. 당에서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국방위원인 김원길 의장은 『내가 정책위의장인데 당에서 했다면 모를 리 없다. 무슨 소리냐』고 되받았다. 하지만 같은 시각 남궁 위원장은 당에서 조총련계 국적 부여와 관련해 정책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있었다. 정부 관계자들이나 정책위의장도 모르는 정책이 언론에 먼저 나간 셈이다. 9월23일에는 김원길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의 지시인 것처럼 「식수전용댐 건설계획」을 발표했다가 시민·사회 단체는 물론 환경부와 자민련 등으로부터 『조율도 안한 채 발표부터 해 혼선을 빚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파문은 닷새 뒤 박지원 청와대대변인이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 의사가 없다』고 말한 뒤에야 겨우 가라앉았다. 지방행정 개혁과 관련, 당에서 4개 광역시 폐지 등의 개혁안을 제출했다가 서둘러 백지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집권당의 생명은 차질없는 국정운영인데도 아직 야당식 「한건주의」 체질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적잖은 당 관계자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책임있는 집권당의 자리를 맡고 있다는 사실을 체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택시월급제 실시는 대표적인 실책. 당은 택시월급제를 위해 택시사업자와 노동조합의 의견을 조율, 택시월급제의 의무실시안을 만든 뒤 홍보까지 했지만 실제로는 유야무야된 상태. 택시업계에서는 의도는 좋지만 지나치게 이상적인 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정책위가 정부정책을 장악하지 못하고 겉돌다 보니 정부에 사정하다시피 재촉을 해서 당 이름으로 정책을 발표하려는 경향도 생겨나고 있다. 정책조정이 아니라 「정책배급」을 받는 셈이다. 경제통인 김원길 의장 정도가 그나마 경제관련 당정회의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편. 정부부처들이 예산확보 차원에서 불용액을 마구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나온 것도 김의장이 김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나 일부 정조위원장들은 당정회의에서 전문위원들이 써준 원고를 읽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모부처 당정회의가 열렸을 때 한 정조위원장은 『그게 무슨 뜻이지요』라고 묻느라 시간을 다 보낸 경우도 있었다. 이러다 보니 99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과정에서도, 몇 주간에 걸쳐 당정협의를 갖기는 했으나 행정부측이 노골적으로 당을 무시, 제대로 된 예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당해 상임위원들도 예산분야 이해도가 낮아 수조원에 달하는 한 부처 예산안을 두 시간 만에 심의하기도 했다. 정책위의 기간요원이라 할 수 있는 전문위원들의 경험과 전문성 부족도 당의 정책기능 답보에 일조하고 있다. 재경부 산하기관의 한 인사는 자신이 겪은 국민회의 사람들의 정책능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일화를 소개했다. 『지난 6월 국민회의 전문위원실에서 현안을 설명해달라고 해서 나는 과거처럼 무슨 「인사」를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실제 가보니 말 그대로 정말 뭘 몰라서 부른 것이었다』 국민회의 쪽과 접촉이 잦은 S그룹의 한 관계자는 국민회의의 정책능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심하게 표현하면 전문가 한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대로 옮기는 스피커 역할에 머물고 있는 것 같다. 정권교체 직후 당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상당히 긴장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그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증을 거친 것인지, 며칠 있다가 잘못된 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바꿀 것인지 좀더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성 부족에서 오는 일관성과 신뢰결여,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당으로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정책능력을 갖추는 데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나름의 철학과 기본실력을 갖고 예측 가능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도대체 정책이 짐작조차 되지 않아서야 협조하려고 해도 해줄 수가 없다』 국민회의가 나름대로는 정당생활을 하면서 소관분야 경험도 쌓고 공부도 한 인사들을 전문위원에 앉혔지만, 직접 결정권을 가진 정부 깊숙이 들어가본 경험이 없는 점이 아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정부부처에서 2급의 엘리트 공무원을 전문위원으로 파견받던 과거 여당의 관례를 없애버린 국민회의로서는 전문인력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정부가 과거와 다른 모범을 보이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에 따른 것이므로 자생적인 정책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법무부 인권시안의 문제점에 대해 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이기문)가 인권단체 등의 비판론을 수렴, 조세형대행을 통해 대통령으로부터 재검토 지시를 얻어낸 것은 그나마 당이 거둔 드문 수확이라 할 수 있다.
당내에 말은 많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보는 부족하다. 「부족」을 넘어 「고갈」 상태에 놓여 있다. 과거 여당에서는 행정부와 정보기관 청와대 등에서 강물처럼 흘러드는 정보가 넘쳤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들어 당의 위상이 크게 약화되면서 당내로 흐르는 정보가 차단되다시피 했다. 당의 정보력 부족현상은 정치권사정 과정에 극명히 드러났다. 한화갑（韓和甲） 총무가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 총무와 국회정상화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검찰의 이기택（李基澤） 전의원에 대한 수사를 발표해 황당해했던 것은 유명한 일화다. 검찰이 이 전대행 소환 사실을 발표할 때 여야 3당 총무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국회 정상화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권의 최고실세 중 한 사람이라는 국민회의 한화갑 총무는 회담이 끝난 뒤에야 기자들을 통해 이 사실을 듣고 문자 그대로 「경악」했다. 조세형 총재대행, 정균환 총장 등 국민회의의 다른 지도부 인사들도 이 전대행 소환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국민회의의 한 의원은 『정권출범 직후만 해도 검찰 인사와 전화를 하다 도중에 끊어지면 바로 리콜이 왔었다. 그런데 정치권 사정과정에 김대중 대통령이 「검찰수사정보를 알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뒤부터는 전화가 끊어져도 리콜이 없다』고 털어놨다. 8월7일 당의 「한국부동산신탁 비리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의원들이 서울지검에 몰려가 여당의원들 이름만 줄줄이 거론된 1차 수사결과에 강력히 항의한 것도 따지고 보면, 『여당이 됐는데도 사정국면에서 아무런 정보도 없이 당하기만 해야 하느냐』는 실망감과 소외감이 작용한 측면이 없지 않다. 집권당 의원들의 검찰청사 시위(?)라는 이례적 기록을 남긴 이날의 항의사태는 한나라당의 경성사건 수사대상자 명단 발표를 계기로 검찰이 국민회의측 인사를 겨냥한 듯 혐의자 명단을 공개해버린 데서 폭발했다. 이처럼 당에 정보가 없다 보니 정보를 찾아 헤매는 기자들이 당 취재보다는 청와대를 두드리는 경우가 부쩍 많아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무슨 일만 있으면 당출입 기자들이 청와대에 전화를 해온다』고 말했다. 그나마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당직자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행여 정보누설로 화（禍）를 당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러니 「국민의 정부」가 어디로 가고 있고, 지향하는 개혁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국정홍보가 이뤄지기 어렵다.
정치의 세계에서 정보는 곧 힘이다. 당에 정보가 없다는 것은 당에 그만큼 힘이 없다는 말이며 실세가 없다는 얘기다. 김영삼（金泳三） 정권시절에는 당에 실세가 많았다. 최형우（崔炯佑） 서석재（徐錫宰） 김덕룡（金德龍） 박관용（朴寬用） 홍인길（洪仁吉） 문정수（文正秀） 씨 등이 민주계 실세그룹을 형성했다. 하지만 김대통령이 청와대로 이주한 뒤 국민회의에는 실세가 없다. 한화갑 총무 정도가 그나마 실세축에 꼽히는 사람이다. 조세형（趙世衡） 총재권한대행은 「대행」이라는 한계가 있고, 정균환 사무총장은 「비동교동계」 출신,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비주류 출신이다. 조대행 등 핵심당직자들도 지나칠 정도로 힘을 행사하지 않는 편이다. 그러다 보니 당에 추진력과 구심력이 부족하다는 평을 듣는다. 정보의 흐름도 원활치 못하고 청와대나 행정부에 대해서도 「말발」이 먹히지 않는다. 8월 초에는 조세형 대행에게 실질적인 힘을 실어주겠다는 청와대의 방침이 발표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도 당내 분위기는 크게 변한 게 없다. 당의 실질적인 운영은 여전히 동교동 가신 5인의 손에 있다는 시각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5인은 오랫동안 김대중 대통령의 손발 역할을 해온 직계들이다. 한화갑 총무를 정점으로 김옥두 지방자치위원장, 설훈 기획조정위원장, 남궁진 제1정책조정위원장, 윤철상 조직위원장이 그들이다. 최재승 의원은 아태재단 후원회장으로 취임, 후방의 주요 업무 하나를 역시 동교동계가 장악했다. 물론 동교동계는 표면적으로 당의 핵심 지휘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권한대행,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대변인 등 최요직 포스트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 사정에 정통한 인사들은 『재정과 인사, 조직업무 등 실질적인 권한은 동교동계 5인이 틀어쥐고 있다』고 단언한다. 정균환 사무총장 역시 공사석에서 『나는 동교동 인사들과의 관계가 긴밀해 당 운영이 조금도 어렵지 않다』고 말할 정도다. 조세형 대행이 지역구인 성동을 버리고 7·21광명보선에 출마하게 된 것도 동교동계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진언한 것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동교동계의 당과 정국운영 능력을 합격점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김대통령은 박준규 의장 선출 공작을 진두지휘한 한화갑 총무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비판적 시각도 상존한다. 동교동 인사들이 정국현안 처리 등 작은 의미의 정치에만 매달렸지, 당 차원의 개혁정책 입안 등에는 예상외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당운영에 있어서도 김대통령의 충실한 메신저 역할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무를 장악하고 있으면서도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당 운영 방침이 나오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조세형 대행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겠다는 청와대의 방침이나 동교동계 인사들이 틈만 나면 『조대행 이상의 대안은 현재 없다』고 거듭 강조하는 것도 이와 같은 비판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역시 당 안팎의 관심사는 내년 4월 이후 당의 권한을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하는 문제다. 동교동계가 8·15 특사에 동교동계 맏형격인 권노갑 전의원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심초사했던 점이나, 현재 동경에 머물고 있는 권노갑 의원의 연말 귀국설이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것은 이 점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부분이다. 동교동계 인사들이 여전히 강한 힘을 얻고 있는 것은 결국 김 대통령이 당무를 안심하고 맡길 만한 대안 세력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선 당시 공약 사항이었던 총재직 이양 문제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회의는 아직도 야당에 가깝다. 정권교체와 함께 여당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한 차례도 여당 변신의 계기를 갖지 못했다. 김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야당에서 여당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다. 국민회의는 여당으로 새출발을 다짐하는 전당대회조차 갖지 않았다. 당의 급격한 변화를 원치 않는 김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탓이지만 그 부작용은 만만치 않다. 24명의 한나라당 및 국민신당 의원들이 입당했지만 이들도 「물리적 결합」만 이뤄졌을 뿐 「화학적 융화」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입당의원들 쪽에서 보면 국민회의는 아직도 「남의 당」인 셈이다. 영입의원 가운데는 바뀌어버린 정치환경 어디에도 마음을 붙일 확실한 중심선이 안 보인다고 하소연하는 이도 적지 않다. 김대중 대통령이 10월16일 이만섭 상임고문과 서정화·권정달 부총재 등 영입의원 22명을 부부동반으로 청와대에 초청, 만찬을 함께 하면서 『당 총재로서 여러분과 완전한 한식구로 나아갈 것』을 약속한 것도 이와 같은 분위기 때문이다. 국민회의의 주류인 동교동계 의원들은 10월20일 영입의원들을 63빌딩 중식당으로 초청했다. 원내총무나 기조실장 개인이 아니라 동교동계라는 특정 계파가 영입의원들을 초청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의원들도 있었다. 그러나 국민회의 내부를 비교적 잘 알고 있는 한 중진급 영입의원은 『당을 옮길 때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 입당한 후에도 겉돌고 있던 영입의원들에게 일체감을 심어주기 위한 행사였다』면서 『그 사람들(동교동계)이 아니면 누가 그 일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뒤늦게 굴러들어온 돌」들만 소외감을 느끼는 게 아니다. 김대통령과 함께 한 시간이 제법 긴 인사들 가운데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 소외감을 느끼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 사정의 파도를 맞은 당내 인사가 대부분 비주류 또는 주변부 인물들이라는 점을 두고 당 주변에서는 「알곡과 쭉정이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우선 뇌물수수 혐의로 법망에 걸려 정치생명에 타격을 입은 정대철 부총재는 김상현 전지도위의장과 함께 비주류의 대표주자. 이들은 지난해 5월 전당대회에서 각각 대통령 후보와 총재 경선에 출마해 김대중 대통령에게 도전했던 인물들이다. 정 부총재는 경성사건에 연루돼 여권 중진으로선 처음 구속됐고, 김상현 전의장은 지난해 한보사건으로 기소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려 있다. 지방선거 공천비리 등으로 사법의 도마에 오른 호남 출신 의원들은 상당수가 96년 총선 때 뒤늦게 땜질용으로 공천을 받았던 인사들이다. 지역성 문제에 관해서도 당의 변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부족하다 보니 당원들조차 「국민회의＝호남당」이라는 기존 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과 강원지역의 의원들을 영입했지만 「전국정당」이라고 이름붙이기가 무색하다. 지구당 단위로 내려가도 국민회의의 「호남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서울지역 한 지구당은 당원분포가 호남 출신 70%, 비호남 출신 30%이고 대의원들은 호남 90%, 비호남 10%이다. 영남 출신은 극소수고 충청 출신은 거의 다 자민련에 가 있고 수도권만 조금 있다. 그러나 수도권 출신은 한 명 늘리는 데도 엄청 힘이 든다는 것이 지구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K의원의 얘기. K의원은 『한 사람을 새로 끌어들이면 기존 호남 당원들이 환영하기보다는 반발하는 분위기다. 특히 그룹차원의 비호남출신 주민들을 가입시키기는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당의 간판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개혁중추세력은 어느 계층이 돼야 하는지, 이들을 지지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당의 정책과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야접촉은 원내총무가, 정책은 정책위의장이, 당살림은 사무총장이 각각 역할분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영역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침범받지 않으려는 「영역주의」가 팽배해졌다. 총재단회의나 간부회의 지도위원회의 당무회의 등 회의체는 많지만 사람 수가 많아 원활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되자 당 지도부는 최근 조대행과 정총장, 한총무, 김의장이 참여하는 당 3역회의를 운영, 「긴급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총재회담 성사를 위한 협상과정에 당 3역회의가 이례적으로 제 기능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총재회담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킨 한화갑 총무는 『그동안 대야접촉은 내 전권으로 해왔다. 보안 문제 때문에 조대행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역시 여러 사람이 모여 얘기를 해보니 내가 모르는 부분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는 여러 사람들과 자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은 의사소통 수준이 「필요에 따라 만나는」 초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당의 활로와 대야전략 정책 등에 대해 상시적인 대화채널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비단 당내 의사소통뿐만이 아니다. 청와대와 행정부, 안기부 등 여권의 핵심집단간에도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정치인 사정과 국세청 동원 세금모금사건 및 총격요청사건 등의 파행정국을 거치면서 특히 당정간 의사소통 및 총괄조정 미흡이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여권내부의 호흡이 조율되지 않아 명분상 확실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안들마저 미숙하게 대응하다가 야당의 공세를 불러들였고, 본질이 희석될 만큼 여론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총격요청사건에 대해 연휴 마지막 날인 10월6일 열린 당 3역회의에서는 「이회창 배제론」이 제기됐다가 일본을 방문중인 김대중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개입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성급하게 이총재 배제를 거론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정치게임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제기됐다. 국민회의가 이처럼 오버센스하게 된 것은 안기부 및 검찰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탓도 있다. 실제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한화갑 원내총무 등 동교동계 실세가 중심인 국민회의와 이종찬 부장이 이끄는 안기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미묘한 기류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차기를 염두에 둔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당위론적으로야 「공작정치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집권당과 수사·정보기관은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말이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주요 정치현안에 대해 당정간 사이클이 맞지 않음으로써 야당의 정치공세가 파고들 틈을 내주었다는 것이 내부 비판이다. 물론 여권 수뇌부들은 종종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단선적 접촉에 그쳐 효과적 대응책을 모색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는 현안들이 제기될 때 총괄적으로 통제·조정하는 시스템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 여권의 관계기관대책회의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없지 않다. 11월11일 끝난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행정부와 당이 손발이 안 맞는 일이 발생했다. 국정감사 기간에 한나라당은 행정부 고위간부들의 출신지역별 통계를 인용, 호남편중인사를 물고 늘어졌다. 당 대변인실은 한나라당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쪽에 정확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행자부측은 『자료준비가 안 됐다』 『공개하기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자료제출을 미루는 바람에 대변인실의 대응이 늦어져 「버스 지나간 후 손 드는 격」이 되고 말았다. 당의 의견제시에 대해 같은 당 출신 장관과도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게 집권여당 국민회의의 현실이다. 10월에 있었던 국민회의와 교육부의 당정협의에서 설훈 의원은 『C대, S대 등 비리사학재단에 교육부가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이해찬 장관은 『C대는 법적인 잘못이 없고, S대는 부실이 지나쳐서 관선이사를 보내도 해결책이 없다』고 일축했다. 두 사람간에 감정 섞인 설전까지 벌어졌으나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 쪽에서는 『이장관이 변했다. 관료들의 논리에 빠져 있다』는 말들이 나오는가 하면, 교육부 쪽에서는 『설의원이 교수협의회 쪽 사람들 얘기만 듣는다』는 불만이 들려왔다. 교장 등 원로교사들의 강한 반발에 부닥쳐 원안에서 후퇴하고 있는 교원정년 단축문제는 더욱 가관이다. 기획예산위가 내년부터 교사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국회 교육위에 소속된 국민회의 의원들 사이에서는 『교육의 특수성과 현실여건을 감안치 않은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반발이 튀어나왔다. 설훈 의원은 『기획예산위가 사전에 당과 정책협의 한번 거치지 않고 이처럼 무리한 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한 뒤 『국민의 정부와 당을 망하게 하려는 모종의 세력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일부 초·재선 의원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지역갈등 타파 등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선거제도 개혁방안의 핵심인 정당명부제 도입에 대해서도 피해를 우려하며 조심스레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정당명부제가 지역갈등을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시키고 고착시킬 수 있다』면서 『총선에서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중진들이 정당명부제 도입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의 뜻이 당 전반에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집권여당은 여권의 전위대요, 국민과 청와대 및 행정부를 잇는 교량 역할을 한다. 때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 집행부서에 전달하고, 때로는 정권의 입과 발이 되어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의 잠재역량을 한곳에 모으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권이 지향해야 할 목표치를 설정하고, 단계단계마다 국민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야당을 설득하는 전략 전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회의는 국가적 아젠다（의제）설정의 주도권을 청와대에 맡긴 채 뒤처리에 만족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접하는 대민（對民）창구로서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아젠다를 개발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노력을 엿볼 수 없다. 정치권의 개혁도, 제2의 건국도, 각종 개혁법안의 입안도 따지고 보면 김대통령의 지시나 청와대의 방침이 있은 후에야 뒷북 치는 경우가 허다했다. 특히 당 지도부가 대통령을 만나고 나오거나 청와대 뜻이 당측에 전달된 뒤에야 한바탕 야단법석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도 그때뿐이다. 대표적인 게 당 개혁추진위. 그 얘기가 나온 것은 7월이지만 아직 회의 한번 제대로 열린 적이 없다. 『당이 개혁에 중심이 되라』는 김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라 설치된 이 기구의 향후 활동에 대해서는 『결국 말잔치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하는 이가 많다. 총풍사건 과정에 당에서 튀어나와 정국을 경색시켰던 「이회창 배제론」도 같은 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사정과 국회는 별개』라고 한마디 언급하자 국민회의는 『사전허가 없는 대야 접촉 금지』라는 방침을 내리는가 하면 『이회창총재와는 정치를 같이 못하겠다』고 하는 등 「즉흥적이고 몰정치적인」 언행을 보여 기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 내부에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싱크탱크」가 필요한데 당 연구소 설립조차도 예산문제에 걸려 무산돼버렸다. 이 때문에 최소한 두서너 달 앞을 내다보고 정국 풍향에 대한 계산과 당의 진로를 제시하는 중추신경조직이 빈사상태에 빠져 있다. 대야관계에 서도 일이 터지면 대변인 성명과 논평으로 대처하는 「즉자적 대응체계」로 연명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회의 내부에서는 청와대와 안기부 검찰 등의 지나친 독주 때문에 전략적 차원의 정국운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이들은 사정정국에서 편파사정 의혹이 야기된 것도 주로 사정당국과 청와대 등 정부측의 책임이 큰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한나라당 이기택(李基澤) 전총재권한대행, 이부영(李富榮)·김중위(金重緯) 의원, 국민회의 정대철（鄭大哲) 전부총재 등에 대한 사법처리를 놓고 적절한 판단과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영남지역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지역감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다는 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의원영입 정치권사정 등에 관한 정보와 실행의 무게중심이 당보다는 청와대 쪽에 치중되면서 「헛 스윙」들이 빈발했다는 것이다. 국민회의 중진의원은 『당에서 청와대로 파견을 나가야 한다』면서 사정정국을 주도한 이른바 신주류의 정국운영 감각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핵심 자리에 있는 일부 인사들은 비록 같은 당 소속이지만 당과 깊숙한 교감을 가지면서 국정을 협의할 수 있는 면면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전진배치론」이다.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고 당과 자유롭게 통로를 열 수 있는 인사들이 청와대와 정부에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으로 신주류와 구주류, 넓게 본다면 당정간에 갈등이 확산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체성」「정보」「실세」「전략」「의사소통」의 부족이라는 「5무」현상에서 빚어지는 결과는 한마디로 여당의 총체적 무력화다. 박지원(朴智元) 청와대 공보수석비서관은 10월19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국민회의 전국 지구당 주요 당직자연수에서 국민회의의 정국대응 능력을 비판하며 「강한 여당」을 주문했다. 박수석은 총풍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된 감청사례 급증에 대해 『과거와 달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지다 보니 늘어난 것처럼 보일 뿐』이라며 『왜 당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말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지역편중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심심찮게 당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 당부해왔던 탓에 박수석의 이와 같은 발언은 곧 대통령의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당의 무기력증에 대한 청와대의 질타를 듣는 당직자들의 속은 편한 것 같지 않다. 정권 출범과 함께 청와대의 조직과 기능이 상당부분 축소되면서 당의 역할과 기능이 과거 여당에 비해 대폭 증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당내에는 팽배했었다. 실제 한동안 당이 정치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듯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그것을 단순히 당에 남은 사람들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실 국민회의가 총체적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당내 절대적 카리스마를 행사해왔던 김대통령의 청와대행을 들 수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과거 야당시절 국민회의가 김대통령이고, 김대통령이 국민회의였다. 김대통령의 비중은 거의 100％라고 봐도 좋다』고 말했다. 당직자들의 단기적 분발로 보완하기에는 김대통령의 공백이 너무 큰 셈이다. 야당시절 김대통령은 하다 못해 하위당직자의 결재사항까지 손수 챙겼다. 대여 전략, 대국민홍보활동, 언론플레이, 당 살림, 재정문제에 이르기까지 김대통령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김대통령이 모든 것을 챙기고 준비하다 보니 당직자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그 만큼 적었고, 김대통령이 없는 지금 당에는 찬바람만이 불고 있다. 결정권자가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분(김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려면 빨라야 1주일에 한 번씩의 주례회동을 통하는 방도밖에 없으니 당에서 제기된 문제가 속도감있게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회의는 김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거론돼오던 당 부위원장급 인사를 지난 11월3일에야 단행했다.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당직자가 7개월 동안 발령도 받지 않은 채 「무적 근무」를 해온 사례도 있다. 지금의 국민회의는 어찌 보면 김대통령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나서서 그 공백을 메워야 할 텐데 김대통령의 집착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김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통령후보 및 총재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총재직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김대통령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내가 없는데 당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김대통령은 여전히 국민회의 총재직을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김대통령은 당에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아 보인다. 총재권한대행 체제를 2년 가까이 유지하는 것을 보면 김대통령은 당을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정도로 보는 듯하다. 그러니 「잇몸」이 나설 분위기가 안 된다. 김대통령은 이것이 답답했는지 조세형 대행에게 힘을 실어주는 내용의 문서까지 전달했다. 하지만 문서가 힘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조대행은 여전히 대행일 뿐이다. 조대행에 대해 『총재는 없고 대행만 있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당내 초선의원들의 모임인 「푸른정치모임」도 7월24일 「개혁주체세력의 부재」 「시스템의 미비」 「무기력」 등으로 요약되는 집권여당의 현실을 비판하고 『대행체제를 대표체제로 전환하는 등 체제정비를 해야 한다』는 성명을 지도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입장에서 보면 당의 행태가 마음에 들 리 없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적어도 김대통령은 당에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도 당에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인사들의 지적도 일정부분 일리가 있다. 실제로 조대행을 비롯, 당의 핵심인사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청와대에 대해서도 당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당내부에서조차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국민회의의 문제는 어느 한 개인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대통령은 개인이자 시스템이었기에 그의 공백도 개인의 노력이 아닌 시스템의 보완으로 처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국민회의에 내재된 야당식 정당운영원리는 『맡은 직책보다 총재와 얼마나 가까운지가 역할의 크기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YS시절 민자당 또는 신한국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국민회의는 야당시절 김대중 총재에 대한 충성과 접촉빈도가 힘의 크기를 결정하는 사적(私的)조직체계로 운영됐었다. 현대적 조직운영방식인 직책과 역할에 따른 시스템의 효율성은 자리잡을 틈이 없었다. 사적인 조직운영 원리는 여당을 상대로 한 정치게임만을 수행하던 야당시절에는 일부 효율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국가경영의 주체로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시스템화하지 않으면, 정권지지기반의 확대는 요원하다는 것이 여당생활을 오래한 인사들의 경험담이다. 당이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내년 초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경선에 의해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대표 또는 복수의 최고위원을 두는 방향으로 지도체제를 개편하고 이를 경선으로 뽑아 당에 활력과 생동감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올 한해가 가기 전 국민회의가 자가진단 시스템을 스스로 가동, 당의 진로와 방향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함께 정체성 확립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제2의 건국」에 앞서 「제2의 창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집권당의 총체적 무기력증은 청와대나 행정부 야당은 물론 국민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조세형(趙世衡)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은 집권 이후 국민회의 변모와 관련, 『책임있는 정책정당,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여당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둬왔다』면서 『내부적으로 파벌을 없애고 밖으로는 여야총재회담을 성사시켜 새로운 정치로 가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조대행은 또 이 인터뷰에서 『내년 4월까지 정치제도 개혁을 완료하고 전국정당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권 이후 국민회의의 변모와 역할에 대해 자평을 하신다면? 『나는 집권 이후 우리 당의 정책정당화에 가장 역점을 두고 20여개의 태스크 포스를 가동하는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민생제도 개선에 힘을 쏟아왔다. 또한 당내 민주화를 일관되게 추구, 모든 회의에서 언로를 완전개방하고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하고 있다. 파벌도 완전히 없앴다. 우리 당의 국민지지도는 40%로서 한나라당 지지도인 14%의 2배를 꾸준히 넘고 있다. 이는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다』 ―당 안팎에서는 당이 대야관계나 대정부 관계에서 다소 무기력한 인상을 준다는, 즉 국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우리는 소수파인데도 지난해 대선과 6·4지방선거, 광명 등 보궐선거, 국회의장선거 등 주요선거에서 모두 이겼다. 우리는 과거 여당처럼 떠들썩하게 하지 않고 조용히 내실있는 집권당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김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평가하셨다. 여야 총재회담을 주도적으로 성사시켜 타협과 대화의 정치에 물꼬를 튼 것은 바로 우리 당이며 이는 앞으로 우리 당의 방향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사정과 총풍 국면에서 당이 제기한 「이회창 배제론」 등으로 사정이 본궤도를 이탈하는 등 당과 정부간에 국정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사정과 관련, 당정간에 일부 조율이 되지 않아 시행착오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각 기관이 자기역할을 충실히 해가면서 질서있고 민주적인 정국운영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과거 정권 때처럼 안기부와 검찰 청와대와 당이 안가에서 한목소리로 말을 맞추고 담합하는 게 정상은 아니다』 ―국민회의에 뭔가 중심과 정체성이 분명히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 당의 변화방향과 전망은. 『이 당에 지금 과거의 김대중총재와 같은 거물이 없다는 것은 맞는 얘기다. 그러나 정체성이 없다거나 중심이 없다는 것은 선입견에 불과하다. 우리는 민주화된 사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확고히 정착시킨다는 방향 아래 착실히 당을 발전시켜가고 있다. 내년 4월까지 정치제도 개혁을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전국정당화를 이루어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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