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신 韓日 어업협정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선 졌다 《우리 정부의 말대로 신어업협정과 독도문제는 무관한 것일까. 중간선을 그으면 독도가 우리 수역에 들어오는데도 왜 애매모호한 중간수역을 만든 것일까. 중간수역에 둘러싸인 독도의 운명은 불안하기만 하다.》안기석 〈동아일보 신동아부 차장서리 daum@donga.com〉 지난 10월28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현장. 국회 농림해양수산부 소속 의원들은 10월7일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방문 때 한일 양국 실무자간에 가서명한 신한일어업협정 합의서 초안을 비공개 조건으로 열람한 결과 당혹감과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합의서 초안에 독도가 보이지 않은 것. 애당초 합의서에 독도와 12해리 영해(領海:연안선을 기점으로 12해리 폭을 가진 해역으로 연안국의 주권에 속한다)가 표시된 지도가 붙어 있거나 문자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더구나 독도를 암시할 만한 좌표조차도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독도가 위치한 동해상에는 한일 양국이 합의한 중간수역(일본에서는 잠정수역이라고 표기)만이 좌표로 표시되어 있을 뿐이었다. 합의서상에는 중간수역이나 잠정수역 중 어떤 용어도 사용하지 않고 『좌표에 둘러싸인 수역』이라고만 적혀 있다. 중간수역이나 잠정수역이란 표현은 한일 양국 정부나 언론이 편의상 쓰는 용어일 뿐 국제해양법에 정의된 개념은 아니다. 가서명이란 양국의 실무자가 합의서에 이니셜로 서명한 것인데 양국 정부의 정식 서명과 의회의 비준이 있어야 합의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가서명된 합의서는 원칙적으로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 수정없이 비준절차를 밟게 된다. 따라서 공개할 경우 분란이 생기거나 상대국에 결례가 될까봐 외교 관례상 가서명된 합의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난 9월25일 타결된 신 한일 어업협정 합의서 윤곽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일부 학자들이 『독도 영유권을 훼손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10월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독도영유권과 새 한일 어업협정의 재검토」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진 독도연구보전협회(회장 신용하·愼鏞廈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는 신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을 지켜내지 못했다』며 재협상을 주장한 것. 이 세미나에서 김영구(金榮球) 한국해양대교수는 무엇보다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을 문제시했다. 『한국의 기본 입장은 독도의 영유권 행사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중간수역의 성격을 공해로 확정지으려 했으나,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어업자원을 관리 보존하는 대상수역으로 합의했으니만큼 중간수역 안에 있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더 이상 보장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적 주장에 대해 한국해로연구회(운영위원장 김달중·金達中 연세대교수)와 국제해양법학회(회장 박춘호·朴椿浩 국제해양재판관)는 10월23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한일 양국간의 어업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세미나에서 백진현(白珍鉉) 서울대 교수는 『중간수역이란 한일 양국의 배타적 관할권이 적용되지 않는 수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독도문제의 현상유지를 위한 요소』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새 협정안은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도,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학계에서 이처럼 어업협정 합의서 내용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벌어지면서 합의서를 비준해야 하는 국회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당연한 일. 그 결과 독도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농림해양수산위 의원들은 『이번 협상이 독도영유권 분쟁을 유발할 빌미를 제공했다』며 증인으로 참석한 윤병세(尹炳世) 외통부 아태국 심의관에게 집중적인 질문을 했다. 윤 심의관은 이번 어업협상의 한국측 실무자로 야부나카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 심의관과 함께 합의서에 가서명한 실무자. 윤 심의관은 『어업협정이나 해양 경계획정을 할 때 바다의 위치를 좌표로만 표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관행』이라고 전제한 뒤 『이번 협정에서 독도를 명기할 경우 일본측도 다케시마라고 명기함으로써 영유권 분쟁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답변했다. 윤 심의관은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독도 주변 12해리는 명백히 우리 영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주로 야당의원들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제기한 질문에 대해 윤 심의관이 대답한 것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재구성한 내용. ―어업협정에서 독도 영유권을 확실히 하지 않은 이유는? 『어업협정은 영유권에 관한 사항은 다루지 않는다. 또한 새 협정 문안에는 이번 협정이 「어업 이외의 국제법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규정, 어업 이외의 문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만들었다. 독도의 영유권은 일본과의 협상에서 확인되거나 흥정될 것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 그리고 국내법과 실효적 지배에 의해 확립되는 것이다』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영해나 접속수역(연안국이 관세 재정 출입국 관리 및 위생에 관한 법령집행을 할 수 있는, 연안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의 수역)을 못 가지는 것 아닌가. 『독도가 중간수역에 둘러싸여 있긴 하지만 독도 및 독도 영해 12해리가 중간수역인 것은 아니다. 이번 어업협정은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EEZ은 영해 바깥에서부터 시작된다』 ―중간수역은 공동관리수역이기 때문에 독도의 지위가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 『중간수역은 공동관리수역이 아니다. 공동관리라는 것은 총 허용어획량(TAC)을 정하는 양적 관리, 어업공동위원회 결정의 양국 어선에 대한 적용, 상대국 어민 어선에 대한 주의 환기를 규정함으로써 상대국 정부의 단속 관할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인데 동해의 중간수역에서는 이런 규정들이 빠져 있다. 독도가 중간수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라도 독도 영유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협상과정에 각별히 유의했기 때문이다. 중간수역은 상대국의 배타적 관할권을 배제했다는 의미에서 공해와 유사한 수역이다. 굳이 규정하자면 공동어로수역 내지 공동조업수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한나라당은 새 협정으로 인한 독도의 「불안한 운명」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10월28일 정책위 명의로 재협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자민련의 이완구(李完求) 의원도 『일본의 장기전략에 말려들었다』며 재협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11월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외통부 국정감사에서도 또다시 독도영유권 문제가 거론됐다. 이신범(李信範) 한나라당 의원은 『독도는 우리 영토가 분명한데 양국 권리관계가 유보적인 중간수역에 방치함으로써 스스로 입장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렇듯 독도문제는 앞으로 합의서에 대한 공식 서명과 국회비준 절차를 둘러싸고 적잖은 파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논란 대상이 되고 있는 신 한일 어업협정을 왜 체결했으며 향후 독도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일간의 구어업협정은 1965년 6월에 조인, 12월에 발효됐다. 이 협정은 당시 박정희 정권이 한일 국교정상화를 하는 과정에 일본으로부터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얻어내기 위해 자발적으로 감수한 불평등조약이었다. 이 협정은 ①12해리 어업전관수역(한일 양국 연안의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 수역의 어업에 관하여 각국이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 상호 설정 ②한국측 해역에만 공동규제수역 설정 ③기국주의(어업전관수역 바깥쪽에서의 단속 및 재판관할권에 대해서는 어선이 속하는 국가만이 행사하는 것) 실시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협약은 일정기간이 지난후 양국 중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고, 파기 후 1년동안은 효력을 유지하게 되어 있다. 이 협정으로 인해 당시 원양어업이 발달해 있던 일본 어민들은 한반도 근해에서 자유롭게 조업을 할 수 있었던 반면 우리 어민들은 어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일본 근해까지 가서 조업을 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 어선의 장비와 기술이 급신장한 한국의 원양어선단은 북태평양에 진출해 괄목할 만한 어획고를 올렸다. 1976년의 어획고는 명태 대구 가자미 등을 합해 46만4000t이었다. 그러나 이런 「황금 시절」은 오래 가지 않았다. 1977년 3월 미국과 소련이 200해리 어업보존수역을 선포하고 시행함에 따라 한국의 원양어선단은 북태평양에서 쫓겨났다. 일본도 같은 해 5월2일 배타적 어업수역(EFZ)을 선포했으나, 65년에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문제 등에 따른 경계획정의 어려움 때문에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EFZ 적용을 배제했다. 한국의 트롤어선(해저의 물고기까지 잡아들이는 저인망 어선)들은 일본 북해도 주변 수역으로 몰려가곤 했다. 그러자 한일어업협정상 한국 트롤어선단이 북해도 주변 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었는데도 일본은 일방적으로 「트롤어선 조업금지선」을 설정, 한일 양국 어민들 사이에 어업 분규가 발생했다. 1979년 무로랑 해역에서 일본어선 160척이 한국어선 9척에 돌과 화염병을 던져 조업을 저지한 「무로랑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 이런 어업 분쟁을 막기 위해 한일 양국 정부는 1978년 10월부터 1979년 12월까지 협의를 벌여 한국은 「조업자율규제안」을 일본에 제시했고, 이 안을 기초로 1980년 10월에 양국간 합의가 이뤄졌다. 이 합의는 북해도 주변 수역에서는 한국이 자율적 규제를 하고, 제주도 주변 수역에서는 일본이 자율적 규제를 하는 것으로 일종의 「신사협정」이었다. 이 합의는 어족자원 보호와 어업 분규를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일 어업협정체제의 현상유지에는 기여했지만 200해리 EEZ 선언이 새로운 국제관습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는 미흡한 합의였다.
무엇보다 유엔해양법협약이 1994년 11월에 발효되고 1996년에 한일 양국이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이 협약체계에 맞게 한일어업협정을 개정할 필요가 생겼다. 한일 양국 중 개정 필요성을 절감한 쪽은 일본이었다. 1965년에 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할 때와는 상황이 역전돼 한반도 근해에서 조업하는 일본 어선은 감소하는 반면 일본 근해에서 조업하는 한국 어선은 급증하게 되자 일본 어민과 이들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한일 어업협정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65년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할 때는 자기들에게 유리했던 조항이 어업환경이 바뀌면서 불리해진 것인데 일본 정치인들의 선거구가 대부분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어업협정 개정에 적극 나선 것이죠』 1965년 당시 외무차관으로서 한일어업협정 교섭 실무를 담당했던 정일영(鄭一永) 백상재단 이사장의 말이다. 일본 정부는 1994년 2월 한일 어업협정 개정을 공식적으로 한국에 요구했지만 당시 김영삼 정부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러다가 96년 4월 남아공에서 개최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 한일어업협정 개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갖기로 공식 합의했다. 이서항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신 한일 어업협정 협상시기를 크게 2기로 나눈다. 협상의 제1기는 1996년 5월부터 1998년 1월까지. 96년 5월부터 97년 11월까지 모두 10회의 한일 어업협정 개정을 위한 실무자회의가 열렸다. 또 이와 병행해 96년 8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3회에 걸쳐 EEZ 경계획정회담을 가졌다. 당시 외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측 주장은 1965년 어업협정의 기본구조와 정신 유지, 양국 어민의 기존 조업실적 존중, EEZ 경계획정 협상과 어업협정 개정 협상의 병행이었다. 이에 반해 일본측 주장은 EEZ 경계획정 문제와 어업협정 문제를 분리하고 어업협정 협상을 먼저 타결하자는 것이었다. 한반도와 일본도에 둘러싸인 좁은 동해에서 200해리 EEZ제도를 시행하려면 먼저 한일 양국이 경계를 획정해야 하겠지만,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쉽게 타결되기 힘들기 때문에 경계획정 협상은 뒤로 미루자는 논리였다. 그리고 일본의 EEZ법이 발효하는 97년 7월20일까지 한일간 어업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을 때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한일 어업협정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어업협상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지만 경계획정회담에서는 독도문제에 관한 한일 양국의 견해 차이로 동해를 절반으로 가르는 중간선을 긋기가 어려워지는 등 난항을 겪었다. 더구나 일본 국내에서 어업협정 파기 압력이 고조되자 97년 8월 양국은 경계획정에 앞서 잠정어업협정체결을 우선 논의키로 합의했다. EEZ 경계획정 협상과 어업협정 개정 협상을 병행키로 한 우리측의 「패키지전략」이 두 협상을 분리하자는 일본측의 전략에 밀린 것이다. 이때부터 독도 주변 수역을 EEZ에 포함시키려던 우리의 전략은 일단 후퇴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다음은 우리측 협상 실무자인 윤병세 심의관의 말. 『독도가 우리의 배타 수역에 포함되는 중간선을 그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것으로 협상은 끝나는 거지요. 그러나 독도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진 일본이 응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EEZ 경계획정 협상을 어업협상 타결 뒤로 미루게 되자 한일간에 중간선을 긋는 문제는 자동적으로 유보됐다. 이런 상황에 97년 9월3일 중국과 일본은 분쟁대상인 「조어대(釣魚臺:중국 호칭)/첨각열도(尖閣列島:일본 호칭)」에 대한 영유권 귀속 문제를 보류하고 양국이 공동관리를 하는 「잠정조치수역」을 두기로 했다. 단 조어대/첨각열도는 이 수역에서 제외됐다. 중일간의 이런 합의는 한일 어업협상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97년 10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6차 한일간 어업협상 실무자회의에서 한국은 동해에 중간수역(잠정수역)을 설정하자는 일본의 제의를 받아들여 논의를 시작했으나, 중간수역 설정의 최대 쟁점인 배타적 수역 폭과 동쪽 한계선 문제 등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측은 「배타적 수역 폭 34해리―동쪽 한계선 동경 136도」를 주장한 데 반해, 일본측은 「35해리―동경 135도」를 주장해 대립했던 것.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의견이 맞섰다. 한국은 공해적 성격을 주장한 데 반해 일본은 공동관리수역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구 한국해양대 교수는 한국이 중간수역 설정 자체에 동의한 것은 한일 어업협상에서 매우 중대한 전기가 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것은 결정적인 양보이며 한국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영유권 행사의 현실적인 우위를 포기한 것』이라는 것. 아무튼 실무자회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일본 국내 정치권의 어업협정 파기 압력에 직면한 일본 정부는 97년 11월말과 12월초 당시 고오무라 마사히코(高村 正彦) 외무성 정무차관을 두 차례 서울로 보내 고위급 타결을 시도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당시 한국측은 동쪽 한계선으로 동경 136도를 일본측이 받아주면 배타적 수역폭은 일본이 주장하는 35해리로 양보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고오무라 일행은 이를 받아들여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동경 135도를 주장하는 일본내 강경파 정치인들의 주장에 밀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12월11일 김대중 후보가 15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그달 하순에 김대중 당선자를 축하하기 위해서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 등 일본 전총리들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당시 외무장관 일행이 서울을 방문했다. 그때 김대중 당선자측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업협정문제를 반드시 타결할 테니까 절대 파기하지 말라」고 사인을 보냈다고 한다. 특히 김대중 당선자는 나카소네 전총리와 국민회의 총재실에서 20~30분 동안 단독 면담을 하기도 했다. 다음은 김봉호(金琫鎬) 국회부의장의 증언이다. 『나중에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더군요. 「당시 바로 어업협정문제를 얘기했다. 그러니 당신들이 한일 의원연맹 교류차원에서 일본에 가서 일방적인 파기를 하지 않도록 교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김봉호·채영석 국민회의 의원, 김윤환·양정규·유흥수 한나라당 의원 등 한일의원연맹 간부들이 일본을 방문한 것은 일본의 일방적인 파기선언이 있기 며칠 전인 올해 1월18일. 이들은 당시 오부치 외무장관, 다케시타 한일 의원연맹회장, 자민당 간사장, 정조회장 등 일본 정부와 자민당 관계자들을 만나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들은 일본 국내의 강경한 분위기를 들먹이며 대답을 회피했다. 김봉호 부의장의 말. 『이미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당선자는 대일문제에 있어서 YS와는 달리 전향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년 동안 협상을 하면서 참고 기다렸는데 한두 달을 못 견디겠느냐는 논리를 전개했어요. 2월25일 대통령에 취임하면 새로운 체제에서 협상을 재개할 터이니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안 먹혀들어요.』 YS 때 안 된 것은 YS 때 끝내버리자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었다. 우리 의원 일행이 떠난 지 이틀후인 1월23일 일본 정부는 일방적으로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해버렸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 파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 북해도와 서일본 주변 수역에 대한 어업자율규제조치를 정지시키는 것 외에는 달리 취할 조치가 없었다. 결국 한일 어업협정 제10조 2항 규정에 따라 양측은 어업협정 종료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99년 1월23일까지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무협정 상태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무협정 상태에서의 동해상황표 참조). 무협정상태가 되면 한국이 주장하는 중간선(독도와 오키도 사이)과 일본이 주장하는 중간선(울릉도와 독도 사이)으로 둘러싸인 수역에서 어업분규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이 수역에 있는 독도는 분쟁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어업협상의 제2기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로 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의 출범 후 한일 양국은 3월의 외무장관회담, 4월의 아셈(ASEM) 회의에서 진행될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일본의 종결 통고로 중단된 어업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의 어업실무회담이 열렸다. 한일간의 어업실무회담을 재개한 후, 한국 정부는 일본측의 일방적인 협정 파기에 대한 보복으로 취한 어업자율규제 조치 정지가 일본 어민들을 자극해 협상의 조기 타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향후 우리 어선들의 기존조업실적 보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해 올해 7월1일자로 어업자율규제 조치를 재개했다.
한편 작년까지의 어업협상이 정부 실무자 차원에서만 진행되다 보니 일본 정치권의 동의를 구해내지 못하고 결국 좌초한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는 일본 정치인들에 대한 설득작업도 병행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일본 정치인 중 어업협상에서 가장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던 사람은 사토 고오코(佐藤孝行) 자민당 국제어업문제특별위원장이었다. 사토 의원은 11선의 중진의원으로 선거구가 북해도니만큼 한일간 어업협상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사토 의원은 일본 어민들은 양식장을 갖춰 어족을 보호하면서 조업하는데 비해 한국 어선들은 북해도 주변 수역에서 저인망으로 고기를 훑어간다는 불만을 갖고 있었다. 지난해 연말 한일 정부간에는 중간수역에 합의를 했지만, 동쪽 한계선으로 동경 135도를 고집하며 일방적으로 어업협정을 파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람이 바로 사토 의원이었다. 한국대표단 중 한 사람은 사토 의원이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사토는 총무처장관으로 임명된 지 3~4일만에 물러나야만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록히드사건 때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사퇴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명예회복을 위해 어업협정문제에 완강한 입장을 취한 겁니다. 일본 어민들을 위해 한 건 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한국정부의 협상 실무자들은 워낙 반발이 심한 사토 의원을 한국으로 초청해 설득하기로 했다. 일본통으로 알려진 박태준(朴泰俊) 자민련총재가 사토 의원을 초청, 사토 의원은 일본측 실무자를 대동하고 6월24일 방한했다가 27일 귀국했다. 일본으로 돌아간 사토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카운트 파트를 정해달라는 요청을 주일 한국대사관에 했다. 정치적 타협을 해야겠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주일 한국대사관에서는 우리나라 정치인 중 사토의 상대역을 한 명 선정해서 정치적인 차원에서 협상을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외교통상부에 전달했다. 외통부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임동원 외교안보수석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보고했고, 김대통령은 김봉호 의원을 한일 어업협상 특사로 일본에 보내라고 지시했다. 김봉호 의원은 선거구가 전남 해남―진도인 5선의원.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김영진(金泳鎭) 의원이 김봉호 의원과 동행했다. 김영진 의원은 전남 강진―완도 지역의 3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을 맡고 있다. 『당시 박정수 외교통상부 장관과 임동원 수석, 그리고 김봉호 의원과 김영진의원 등 4명이 외통부 장관실에서 만나 협상 실무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전략회의 요지는 사토 의원 등 일본의 강경파들을 설득하는 방안이었다. 협상 실무자들은 동쪽 한계선을 동경 135도로 하느냐 136도로 하느냐, 대화퇴어장을 중간수역에 어느 정도 포함시킬 것인가, 우리측이 주장하는 서쪽 한계선을 일본측이 받아줄까 등의 문제로 고민했다. 독도문제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예 거론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회의 결과 어족 보호 및 어획고 감축 문제는 해양수산부에서 맡기로 하고 정치적 협상단은 동쪽 한계선과 대화퇴어장 문제를 맡기로 했다. 7월13일 김봉호·김영진 의원, 박종식(朴鐘植) 수협중앙회장 등 협상대표단이 일본을 방문, 오부치 당시 외무장관, 시마무라 농림수산장관, 다케시타 전총리, 사토 의원 등을 만났다. 오부치 외무장관은 한국대표단의 방일 이틀째인 14일, 이이쿠라(飯倉) 공관 오찬에 한국대표단을 초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봉호 의원은 오부치 당시 외무장관에게 신어업협정의 타결시한을 제시했다. 『김대통령 방일 전까지 신어업협정을 타결짓자고 했지요. 이때 오부치 외무장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좋다. 방일 전까지 타협을 하자. 다만 사토 의원과 합의만 해라. 둘이서 합의만 하면 나는 오케이다」라는 겁니다.』 오부치 외무장관은 오찬 석상에서 한국방문단에 두 가지를 약속했다. 한일 어업 협상을 김대중 대통령 방일 전에 끝낸다는 것과 사토 의원만 설득하면 정부측은 합의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약속은 나중에 한국측이 오부치를 공격할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된다. 오부치 외무장관이 오찬을 베푼 날 저녁 사토 의원은 한국방문단에 만찬을 베풀었다. 이 만찬의 일본측 참석인사는 다니 요이치(谷洋一)·스즈키 �쑡箝�(鈴木 俊一)·모리 에이스케(森英介) 의원(세 의원 모두 자민당 국제어업문제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나가스 이사오(中須勇雄) 수산청장관, 사노 히로야(佐野宏哉) 대일본수산회장 등이었는데 모두 한일 어업협정에 대해 강경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들도 한국방문단이 사토의원과 합의만 하면 따라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사토 의원의 협상력을 최대한 높여주겠다는 「속셈」이었다. 만찬 자리에서 사토 의원은 『정치권이 큰 틀을 짜고 실무회담은 그 틀 안에서 균형있는 방안을 도출해내면 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한국방문단은 오부치 외무장관의 오찬과 사토 의원이 마련한 만찬 사이에 시마무라 농림수산장관과 다케시타 전총리와도 면담을 가졌다. 일본정부측 인사 중에서는 시마무라 장관의 입장이 가장 강경했다. 그는 『수자원 보호를 위해 한국 저인망어선이 일정기간 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국정부에 요청을 했는데도 한국 정부는 적극적이지 않다』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 의원은 『한일 어업협정이 근 32년간 유지되어온 흐름 속에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은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직선기선(동쪽 한계선)을 그어 우리 어선을 납치하는 행위는 한일간 어업협상 진전에 장애가 된다』며 우리측이 자율규제조치를 재개해줬으니만큼 일본측도 상호주의에 입각해 어업협정이 결실을 맺게 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방문단이 다케시타 전총리를 만난 것은 다케시타 전총리가 자민당의 실세였기 때문. 오부치 내각이 출범한 후 「다케시타 정권, 오부치 내각」이라고 할 정도로 다케시타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하다. 한국방문단은 다케시타 전총리를 방문해서 한일어업협상 조기 타결을 위해 지원해주도록 요청했다. 그런데 다케시타 전총리도 『지난 6월 사토 의원이 한국에 갔다온 후 어업협상과 관련된 소상한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사토 의원과 합의할 것을 권유했다. 한국방문단의 1차 방일은 한일간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일종의 탐색전이었다. 우리측에서는 일본이 어업협상의 정치적 교섭력을 전적으로 사토 의원에게 실어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일본측에서는 한국이 김대중 대통령 방일과 어업협상 타결을 연계시킨다는 것을 간파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방문단의 2차 방일은 국회 차원에서 이뤄졌다. 김봉호 부의장, 유흥수 통일외교통상위원장, 김영진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등 일행이 9월7일 일본으로 떠났다. 박준규 국회의장의 친서를 가지고 떠난 이들 방문단은 이미 총리가 된 오부치를 비롯해, 이토 소이치로(伊藤 宗一郞) 중의원의장, 모리 요시로(森喜朗) 자민당 간사장, 이케다 유키히코(池田行彦) 자민당 정조회장,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 신임 농수산장관, 고오무라 마시히코 신임 외무장관, 다케시타 전총리, 사토 의원 등 정관계 주요인사들을 두루 만났다. 국회 방문단은 방일 첫날인 9월7일 사토 국제어업문제특별위원장 및 어민대표 중의원 일행과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봉호 부의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전에 어업협상을 타결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토 의원도 지난번 청와대 예방 때 『대통령 방일전에 협상을 마무리짓겠다고 약속했다』고 화답했다. 국회 방문단의 방일 이틀째인 9월8일 방문단 일행은 오부치 총리와 나카가와 농림수산장관, 고오무라 외무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를 연쇄적으로 면담했다. 이때 국회방문단은 일본 정부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었다. 김봉호 부의장의 증언. 『오부치 총리가 「나카가와 농림수산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어협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타결을 하라고 지시해놓았으니 잘될 겁니다」라고 해요. 오부치 총리를 만나기 전에 나카가와 농림수산장관을 먼저 만났더니 「제가 총리각하께 임명장을 받을 때 어협문제는 반드시 타결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정부가 김대통령 방일 전에 어협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대단히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1,2차 방일을 통해 일본측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일본 정관계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판단한 한국측은 사토 의원을 설득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 김봉호 부의장은 『제주도에 좋은 양식장이 있으니 한번 와보라』며 사토 의원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사토 의원은 9월14일에 방한해 17일 일본으로 돌아갔다. 이때 「김봉호―사토라인」에서 「결정적인 타협」이 이뤄졌다. 그렇다고 상황이 처음부터 좋았던 것은 아니다. 사토 일행이 서울에 도착한 첫날 사토 의원은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과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을 면담하고 김봉호 국회부의장실에서 김영진 농림해양수산위원장과 유흥수 통일외무위원장 등을 만났다. 그런데 김선길 장관 면담 때부터 사토 의원은 어업협상 문제에 대해서 논쟁만 벌였지 타협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사토 의원은 오후 5시에 주한 일본대사와 함께 김봉호 국회부의장실에 와서도 평행선만 긋는 발언을 했다. 김봉호 부의장은 초조했다. 대통령이 두 번이나 사토 의원을 만날 필요는 없다는 청와대측을 겨우 설득해 다음날 10시에 청와대를 예방하기로 되어 있는데 타협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침내 김봉호 부의장은 사토 의원에게 『그러면 좋다. 서로 타협이 안되면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나름대로 각오가 있다. 내년 1월23일까지 타결이 안되면 무협정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어업전쟁이 일어난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과 달리 대일문제에 있어 전향적으로 검토할 터인데 타협이 안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그러면 당신도 불행하게 되고 우리도 불행하게 된다』며 사토측을 밀어붙였다. 이런 「위협」 이 먹혀들어갔던지 사토 의원은 일행과 귀엣말을 나눈 뒤 다음날 다시 김선길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봉호 부의장은 사토 일행을 다시 만날 필요가 없다는 김선길 장관을 설득해 9월15일 아침, 사토 일행이 묵고 있던 서울 롯데호텔에서 회담을 갖도록 주선했다. 그러나 회담은 전혀 진전이 없었다.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사토 의원은 청와대를 예방했다. 『대통령은 격려의 말씀을 하면서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인데 올 때는 당신 마음대로 왔지만 갈 때는 내 승낙없이는 못 간다」고 하시더라구요. 참석자들이 모두 웃었어요. 대통령은 사토 의원에게 「잘 타협하고 돌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청와대를 나온 사토 의원은 대통령을 두 번이나 만났다고 기분 좋아했습니다』 김봉호 부의장의 말이다. 이날 오후 사토 일행이 제주도에 갔는데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김영진 의원이 동행했다. 그러나 제주도에 도착한 김영진 의원은 사토 의원의 입장이 너무 강경해 설득하기가 힘들다며 김봉호 부의장이 직접 내려와줄 것을 요청했다. 이 요청을 받은 김 부의장은 오후에 급히 제주도로 내려가 사토 일행과 저녁을 같이 했다. 원래 제주도에 있는 일본총영사가 마련한 자리였는데 김 부의장이 비용을 내기로 한 것이다. 식사가 끝난 후 밤 10시쯤 김 부의장 일행은 사토 일행이 묵고 있는 제주 신라호텔 객실로 함께 갔다. 여기서 김 부의장과 사토 의원은 2시간 동안 대치한 끝에 「원칙」에 합의했다. 이른바 「제주도회담」에서 오랫동안 대립해왔던 신 한일어업협정의 실마리가 풀린 것이다. 김봉호·사토 라인에서 합의된 이 안은 정식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다른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일본이 주장하던 동경 135도와 우리측이 주장하던 동경 136도의 중간선인 동경 135도 30분을 중간수역의 동쪽 한계선으로 하기로 한 것이다(동해에서의 한일어업협정 상황표 참조). 서울에서 이 보고를 받은 홍순영 외통부장관과 김선길 해양수산부장관은 서울로 올라온 김봉호 부의장에게 「성공적인 타협」을 했다고 축하전화를 했다. 김봉호 부의장이 정치적 협상을 맡으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훈령은 마지노선이 135도 30분이었는데 이를 지킨 것이다. 대화퇴어장 확보는 2차적인 문제였다.
김봉호 부의장은 9월22일 협상 실무자만 대동한 채 단독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3차 방일인데 제주도회담에서 사토 의원과 잠정합의를 한 동쪽 한계선을 확인하고 이를 포함한 중간수역을 설정함으로써 신 한일 어업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오후 4시에 도쿄에서 회담이 이뤄졌다. 이 회담에서는 큰 윤곽만 거론되고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날 10시 김부의장이 묵고 있던 뉴오타니호텔에서 열렸다. 이때 사토의원은 군사분계선 이북은 대화퇴어장이 중간수역에서 완전히 배제된, 즉 일본쪽에만 속하는 안을 들고 나왔다. 김 부의장이 반발했던 것은 당연한 일. 제주도회담에서는 단지 동쪽 한계선만 합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대화퇴어장을 반분하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사토 의원은 대화퇴어장을 다 가져가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김 부의장의 말이다. 『도저히 타협이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타협이 안되면 그만 하자.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 못 올 수도 있다. 밥먹고 다시 만나자고 일어섰어요. 그래서 양국 협상팀이 각각 점심식사를 하러 갔어요. 이때 김선길 해양수산부장관이 일본에 막 도착해서 우리가 점심을 먹고 있는 식당으로 왔어요. 그때 김 장관이 대화퇴어장의 3분의 1만 얻어도 대성공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일간에 회의가 재개된 것은 오후 4시경. 상당한 논쟁 끝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김 부의장과 사토 의원은 통역과 배석한 실무자들을 물리치고 담판을 벌여 대화퇴어장 50%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지도를 펼쳐놓고 합의한 각 지점을 일일이 표시했다. 중간수역 중 다케시타 등 중진의원들의 선거구가 가까운 수역은 우리측이 양보하고, 대신 중간수역에 포함되는 울릉도 북부 수역은 우리의 배타적 수역으로 확보했다. 이렇게 합의한 결과 오후 6시에 한국의 김봉호 부의장,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과 일본의 사토 의원, 나카가와 농림수산장관이 참석하는 4자회담을 갖기로 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우리 실무팀은 대화퇴어장 50%를 중간수역으로 확보했으니 「대성공」이라고 희색이 만면했던데 비해 일본측 실무팀은 대화퇴어장을 양보했기 때문인지 곤혹스러워했다. 오후 6시에 뉴오타니호텔에 도착한 나카가와 농림수산장관은 회담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호텔에 도착해 협상 결과를 보고받고는 자기는 그런 합의에는 사인을 못하겠다며 회담 참석을 거부한 것이다. 장사진을 친 사진기자들이 사진이라도 찍자고 요청하자 나카가와장관은 마지못해 저녁 7시 회담장에 나타났다. 그러나 나카가와장관은 테이블에 앉아 사진만 찍고는 먼저 일어나 가버렸다. 저녁 8시가 넘어 사토 의원과 나카가와 장관이 오부치 총리 관저에 갔지만 해결책을 갖고 오지는 못했다. 밤 10시쯤 되니까 오부치 총리가 김봉호 부의장을 공관으로 불렀다. 오부치 총리가 김 부의장과 최종 담판을 벌이겠다는 것으로 보였다. 김 부의장이 사토 의원과 함께 오부치 총리 공관에 도착했을 때 총리 공관에는 일본 관방장관이 미리 와 있었다. 오부치 총리는 김 부의장에게 어업협상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부치 총리는 『타협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당에서도 반대하고 농림수산부 장관도 반대를 하니까 이들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김 부의장은 오부치 총리 옆에 바짝 붙어 항의를 했다. 『이미 한국과 일본 언론에서는 한일 어업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지금 밤 10시인데 연기해버리면 내일 아침 신문에는 모두 결렬로 나옵니다. 결렬로 나오면 타협안은 전면수정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대통령 방일계획도 수정되고 한일 어업협정의 효력이 끝나는 내년 1월23일부터는 어업전쟁이 시작됩니다. 총리가 외무장관으로 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토 의원과 합의만 되면 총리도 동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총리로 당선되어서 축하차 갔을 때도 사토 의원과 합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토 의원과 합의를 하고 나니까 왜 연기하자는 겁니까?』
이미 시간은 밤 11시를 넘고 있었다. 오부치 총리는 모리 자민당간사장에게 전화를 하고 난 뒤 수화기를 내려 놓으며 사토 의원에게 『모리 간사장도 반대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김 부의장이 다시 오부치 총리를 설득했다. 『한일 양국 어민들에게는 생존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타협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것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일부분을 택할 겁니까. 전체를 택할 겁니까. 과거사와 전후 처리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업에서 오는 소득보다 한일 문화교류에서 오는 소득이 엄청납니다. 우리 대통령이 방일하면 문화교류를 선언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총리는 이것을 포기할 겁니까. 우리 대통령이 저를 특사로 임명한 것은 어협문제 타결은 정부의 실무자 차원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타결을 하라는 뜻 아니었습니까. 총리도 정치인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간사장이 반대한다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타협이 안되면 우리 대통령은 일본에 오지 않습니다』 김 부의장이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오부치 총리는 수화기를 들더니 『대통령께 양해를 구하겠다』고 했다. 김 부의장의 얼굴과 등에서는 땀이 나기 시작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적 협상을 하라고 파견했는데 결국은 밤늦은 시각에 한일 양국의 국가원수끼리 전화로 논쟁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셈이었다. 김 부의장은 전화기를 드는 오부치 총리에게 더 강한 톤으로 항의했다. 『장관이 나무도 보고 숲도 봐야지 왜 나무만 봅니까. 자기 입장이 좀 곤란하더라도 책임지겠다는 것이 장관이지 왜 총리를 이렇게 부담스럽게 만드는 겁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실례되는 말입니다만 저는 나카가와 장관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문화교류를 통해 얻을 소득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우리 대통령은 여론의 비난도 무릅쓰고 천황이라는 호칭을 먼저 썼습니다. 이런 결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통령 간단하게 보면 안됩니다. 절대로 안 오실 겁니다』 오부치 총리는 전화기를 들다가 놓아버렸다. 시각은 이미 밤 12시를 넘었다. 관방장관이 오부치 총리에게 모종의 건의를 하자 오부치 총리는 김 부의장과 사토 의원에게 옆방으로 잠깐 자리를 비켜줄 것을 요청했다. 그 사이에 오부치 총리는 김선길 해양수산부장관과 나카가와 농림수산장관을 불렀다. 김 부의장은 재빨리 밖에 나가 총리 공관으로 막 들어온 김선길 장관에게 대화퇴어장에 대해 양보하지 말라고 귀띔했다. 김장관이 나카가와 장관과 함께 들어오자 오부치 총리는 두 장관에게 어획고문제에 대해 타협이 잘 됐는지 물었다. 오부치 총리는 「중간수역은 타협안으로 매듭을 짓고 한국 어선의 어획고 제한은 양보를 좀더 받아내자」는 쪽으로 정리를 한 것이었다. 결국 어획고 제한 문제는 한국측이 양보하는 선에서 협상은 매듭을 지었다.
그러나 한일간에 넘어야 마지막 고비는 아직도 남아 있었다. 10월7일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김봉호 부의장도 따라갔다. 신 한일어업협정 합의서에 가서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갔지만 사토 의원은 또다시 문제제기를 했다.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중간수역선을 한국쪽으로 좀더 눕히자는 것이었다. 일본 언론에서 대화퇴어장을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비판이 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부의장이 더이상 양보할 수 없다며 버티자 마지막 어업협상은 「김선길-나카가와 라인」으로 넘어갔다. 김선길 장관과 나카가와 장관이 오후 4시경에 만났으나 일본측이 대화퇴어장을 더 양보할 것을 요구해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밤 10시에 어업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저녁에는 오부치 총리가 베푸는 만찬이 있었는데 만찬석상에서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오부치 총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막 돌아온 터라 피곤할 터인데도 자정이 넘도록 우리 실무 대표자들을 격려해주고 협상을 타결한 데 대해 지극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낭독할 원고에 그렇게 적혀 있었는데 설마 일본측이 막판에 문제제기를 할 줄은 예상 못했기 때문이었다. 김봉호 부의장은 만찬 도중에 김대통령 곁에 다가가 『아직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오부치 총리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주셔야 합니다』라고 귀띔했다. 이 귀띔를 받은 김대통령은 오부치 총리에게 귀엣말로 어업협상 마무리를 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밤 10시부터 협상에 들어간 양국 장관 회담은 새벽 4시30분에야 합의에 도달했다. 일본은 계속 대화퇴어장을 더 양보할 것을 한국쪽에 요구했지만 한국측은 더이상 양보할 것이 없다며 버텼다. 나카가와 장관은 밤 12시40분경에 회담장에서 나와 일본 기자들에게 자신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오부치 총리가 합의를 하라고 했다고 발표해버렸다. 실무자들의 마무리 협상은 새벽까지 계속됐는데 우리측이 어획고 제한에서 양보를 했다. 그러나 신 한일어업협상 과정에 우리측이 서쪽 경계선의 개념을 채택, 배타적 수역을 넓히고 대화퇴어장의 상당부분을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것은 성과로 볼 만하다. 동쪽 한계선을 동경 135도 30분으로 한 것도 절충안이긴 하지만 동경 135도를 완강하게 고집하던 일본이 양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도 이겼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새 협정 내용 중 우리 학계나 정계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은 중간수역이다. 그동안 한일간 협상과정에 우리는 동해에 중간선을 그어 EEZ 경계를 획정하자는 데 비해, 일본은 EEZ 경계획정 협상과 어업협상의 분리를 통해 중간수역을 설정한다는 전략을 세워 이번 어업협상에서 관철시켰다.
우리가 중간선을 긋자는 것은 어업 차원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독도를 우리 EEZ에 확실하게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양법상 EEZ은 200해리지만 동해와 같은 좁은 수역에서는 한일 양국의 EEZ이 서로 겹치기 때문에 중간선을 그을 수밖에 없다. 이때 중간선을 긋는 기준은 우리측에서는 두 가지가 가능하다. 일본의 주장처럼 독도가 EEZ을 갖는다고 주장할 경우 독도와 일본의 오키도 사이에 중간선을 그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부는 독도가 해양법상 EEZ을 갖지 않는 「암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독도가 EEZ을 갖는다고 주장할 경우 일본도 독도에 대해 똑같은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독도 주변 수역이 분쟁수역이 될 뿐 아니라 제주도 남부에 있는 일본 무인도들의 EEZ도 인정해줘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라는 것이다. 물론 이런 해석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라고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다. 아무튼 독도를 EEZ을 갖지 않는 암석으로 해석할 경우 울릉도와 오키도 사이에 중간선을 긋게 된다. 이럴 경우에도 독도는 우리 EEZ에 속한다는 것이다.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도 독도와 울릉도 사이의 중간선을 그을 수 있다. 그러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한국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일본은 이번 어업협상에서 독도를 둘러싼 동해에 공동관리수역을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협상과정에 우리측이 일본의 이런 의도를 알고 차단한 것이다. 새 협정에 의해 만들어진 중간수역은 두 개다. 하나는 동해에 있는 중간수역이고, 다른 하나는 제주도 남부에 있는 중간수역이다. 그러나 이 두 중간수역의 성격은 다르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동해의 중간수역은 공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고, 제주도 남부의 중간수역은 공동관리수역에 더 가깝다는 것. 이런 차이를 강조하는 근거는 새 협정 부속서에 동해의 중간수역은 어업공동위원회의 협의 결과에 따른 권고를 받는 수역이고, 제주도 남부의 중간수역은 어업공동위원회의 협의 결과에 따른 결정을 받는 수역이기 때문이라는 것. 자율적 규제를 의미하는 「권고」와 구속력이 있음을 뜻하는 「결정」이라는 차이 때문에 두 중간수역의 성격이 이처럼 달라질 수 있을까. 윤병세 심의관의 말이다. 『일본은 동해 중간수역에서도 「결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독도 주변 수역에서 더 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도 영유권에 그만큼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 겁니다』 결국 독도의 운명은 새 협정문에 나오는 「권고」라는 단 두 자에 매달려 있는 형국이다. 독도 영유권 분쟁의 불씨를 지피려는 일본이 「권고」라는 단어를 「결정」으로 바꾸기 위해 어떤 계략을 들고 나올지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볼 일이다. |
|
|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