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811월호]

○ 서평 ●

사카이야 다이치의 ‘다음 시대는 이렇게 열린다’

“변해 살아남을 것인가… 그대로 망할 것인가”

이희준 제일보젤 대표

요즈음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의 개혁정책에 이런저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의욕이 앞선 나머지 선행돼야 할 정부부처간의 정책조율이 부족하다』『공공, 금융, 기업의 세 부문 중에서 가장 먼저 손대야 할 공공부문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등 나름대로 타당성 있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불어닥친 경제위기는 오히려 개혁의 당위성을 더욱 확고히 해주는 밑거름이었다. 즉 이왕에 경제위기가 닥쳤으니 이 기회에 확실한 개혁을 추진해야겠다는 것이 애초 정부의 의지였다. 그런데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국민의 기대 속에서 출발한 정부의 개혁정책이 왜 한 해도 넘기기 전에 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을까?

취임 첫날 택시출근으로 화제를 일으킨 일본의 기획청장관 사카이야 다이치는 최근 저서 『다음 시대는 이렇게 열린다』에서 『개혁이란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개정이나 개선과는 다르다. 그런데도 기존 구조에 익숙한 관료들은 예산을 조정하고, 인원배치를 바꾸고, 절차나 조직을 고치는 것을 개혁이라고 여긴다』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일본은 아직도 근대 공업사회의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관료는 국민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지도하고 규제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엘리트 의식에 빠져 있다.

대기업경영자는 경쟁을 두려워하고, 간부는 개성적인 부하를 싫어한다. 의사, 교사, 농민도 관료규제와 업계의 담합이 없어지면 극심한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두려워하고 있다.

이러한 관료주의가 남아 있는 한 일본은 새로운 미래사회, 즉 소프트웨어 같은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가 주요상품이 되는 「지가사회(知價社會)」에서 낙후된 나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권리 의무 가치관까지 바뀌어야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사카이야 다이치는 지구촌화돼 가는 세계의 흐름에 대처하지 못하는 일본 관료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통렬히 비판하면서 행정, 금융, 사회보장, 기업경영, 교육, 행정수도기능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법률적·제도적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런데 법이나 제도란 국민 대다수가 갖고 있는 보편적 인식의 공감대 속에서 정해져야 효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나는 사카이야 다이치의 말 속에서 관료들만 바뀔 것이 아니라 일본국민 전체, 즉 국민 대다수가 권리와 의무, 역할과 책임, 행복에 대한 가치관 같은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해야만 진정한 국가개혁이 이루어진다는 무언의 주장을 느낄 수 있었다.

일본의 미래에 대한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현상이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으로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지적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

『인간은 남의 돈을 쓸 때는 자기 돈을 쓸 때처럼 신중하지 못하게 마련이다. 자기 호주머니 속의 돈 10만엔이 모자라면 난리나는 공무원이 100억엔 정도의 예산을 간단히 늘리거나 줄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예산을 남의 돈처럼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남의 돈」인 국고를 자기 돈처럼 신중하게 아껴 쓴다면 결국 세금을 적게 걷어도 되고 그만큼 국민들의 개인소득이 늘어 난다는 가치관을 갖지 못하는 한 행정이나 재정개혁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전시행정이나 선심성 공약에 의한 과도한 공사들로 재정이 바닥나서 공무원들의 봉급조차 주기 어려운 곳이 많다고 한다. 또 국방부는 무기구입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400억원이 넘는 국고를 낭비해버렸다. 만일 이들이 자신이 집행한 예산을 자기 돈처럼 생각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은 적어도 법이나 제도를 어기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사카이야 다이치가 말한 개혁의 핵심은 바로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이다.

우리보다 아직 여유가 있는 일본에서조차 총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는 이 책은 우리나라의 정부관료, 금융인, 기업인들은 물론, 일반 직장인에서 가정주부까지도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행복한 나라란 집단에 관심을 잃지 않는 개인의 확립에서 온다』라는 사카이야 다이치의 탁견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