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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프리즘 ● 국회 통일소위원회 탈북자 1백68가구 설문조사 탈북자 65% 신변 위협 느낀다 ◇탈북자들이 남한의 자본주의 경쟁체제에서 경쟁력을 가진 시민으로 정착토록 할 수 있느냐 여부는 남한의 통일주도 능력을 가늠하는 잣대일 수 있다. 탈북주민들의 눈에 비친 남북한의 모습을 통해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방향과 방법을 진지하게 되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박성원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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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고위외교관 출신의 K씨는 몇 해 전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있다가 혼절하다시피 놀라 의자와 함께 뒤로 꽈당 넘어진 일이 있다. 건물 외벽에 밧줄을 드리우고 유리창 청소를 하러 창문 밖에 나타난 청소용역회사 인부들을 보는 순간 『북한의 지시를 받은 저격수들이 내게 들이닥쳤구나』 하고 눈앞이 아찔했던 것이다. 창문에 나타난 인부를 보고 저격수로 생각할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그리 많지 않겠지만 K씨와 같이 북한을 탈출해 남한주민이 된 탈북귀순자들에게는 그냥 웃어넘길 해프닝이 아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산하 통일소위원장 내정자인 이영일(李榮一·새정치국민회의) 의원 등이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탈북귀순자 168가구에 대해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실태 및 의식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65%가 북측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대명천지 서울 한복판에 무슨 북한측 테러요원이 나타나겠느냐는 게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 생각이겠지만 탈북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그렇다면 이미 이곳 남한 땅에 뿌리박고 사는 주민이 된 탈북자들은 전반적으로 오늘의 우리 사회, 오늘의 북한, 그리고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을까. K씨의 사례는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으면서도 어쩌면 여전히 먼 거리에 있을지 모를 탈북주민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새롭게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 이들 탈북주민들의 눈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다른 각도에서 되돌아보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탈북주민, 나아가 통일 이후 북한출신 동포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에 관해 몇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의원팀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특히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하나의 실증적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 설문조사는 탈북자 168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명씩 응답한 것이다.
정부 관계기관 통계에 따르면 50년대 이후 9월15일 현재까지 탈북귀순자는 모두 923명이고 이 가운데 사망 이민 등을 제외한 국내거주자는 모두 724명이다.
이번 조사결과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생활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다. IMF체제라는 국가경제적 상황탓도 있겠지만 다수 탈북주민들은 귀순시의 기대감과 현실의 괴리감, 그리고 같은 탈북자 사이의 경제수준의 큰 격차에서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탈북자들의 평균 수입은 70만원이고, 평균 주택 규모는 20평이었다. 탈북자 가운데 74%(시설수용자 제외)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 전체의 83%가 본인 소유나 전세를 살고 있는 것과 대비되었다. 직업분포는 42%가 무직이거나 막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사회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냈다.
전체 조사대상자 가운데 월평균 수입이 180만원을 넘는 사람은 12명, 40평 이상 주택 거주자는 3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북에서 고위관료 또는 공무원으로 근무하거나, 유학생으로 밝혀져 북에서의 풍족함이 남에서도 계속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주로 보로금과 지원금이 북에서 가지고 온 정보에 비례해 지급되는 것과 연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가 지급하는 보로금은 탈북주민이 갖고 온 정보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 이는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한해 동안 탈북주민들에게 지급된 97년 예비비 지출결과는 보로금이 탈북주민의 수입격차에 적잖은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해에 탈북주민에게 차등지원된 보로금은 8억 1000만원인 반면, 균등분할된 정착금은 2억 2000만원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출발조건의 차이」 때문에 상당수 탈북자들은 『북한에서의 고위층은 남에서도 여전히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북한에서의 일반주민은 남한에서도 여전히 어렵게 생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탈북자 내부에서 생기는 이러한 불평등의식이 통일에 접근해갈 때도 자칫 북한의 다수 주민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정부의 탈북자 지원이 정보가치에 따른 「몸값 지불」 중심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고 있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통일원 관계자는 『실제 보로금을 받는 숫자는 북한 이탈주민의 10% 정도이고 액수도 평균 1000만원 정도여서 이것이 위화감의 직접적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한 뒤 『다만 이곳에서도 북한에서 신분이 비슷했던 사람들끼리 주로 어울리다 보니 그와 같은 정서가 생길 수는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 불안과 박탈감은 범죄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탈북귀순자들이 귀순 후 남한에서 저지른 범죄 건수는 모두 66건이다. 이 중에서 90년 이전 귀순자의 범법행위는 국내 거주자 414명 중 23건이 발생해 범죄발생률이 5.6%에 불과하지만, 90년 이후는 국내거주자 308명 중 43건의 범법행위가 발생, 범죄발생률이 14%에 이르고 있다. 무려 3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는 특히 94년 이후 탈북귀순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절한 사회적응교육 및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만 탈북자가 2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몇백 명의 탈북자조차 제대로 적응시키지 못하는 상황은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 가운데 한 축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탈북자들은 현재 남한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58%에 이르는 98명이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다. 그 다음은 사회문화적 차이(20.8%, 35명), 자녀교육(7.1%, 12명), 이웃과의 관계(3.5%, 6명), 정치적 적응(3%, 5명)등을 들었다.
남한 사회에 적응하고 자활해 가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을 꼽은 사람이 54.1%(91명)으로 가장 많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이 최대 현안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 다음으로 경제적 지원(20.8%, 35명), 사회적 관심(19.6%, 33명), 북한 가족과의 연락(3.5%, 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일원 관계자는 『탈북주민들의 경쟁력과 상품가치를 높여주기 위해 직업훈련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탈북주민 스스로의 노력과 우리 사회의 포용이 결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탈북주민 문제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통제 위주의 「관리」가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탈북주민들에게 보다 장기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민간단체의 출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탈북자 L씨(37)는 『몇 푼의 정착지원금보다는 탈북주민이 자기에게 맞는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교육시키고 일자리를 통해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탈북주민들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대부분 사회주의 체제보다는 자본주의 체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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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주민 경쟁력 육성에 힘 쏟아야 이영일 국회 통일소위원장 내정자 인터뷰
―이번에 탈북주민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탈북주민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통일원 창설멤버로서 10년간 근무했고 정책담당관, 북한정치연구관에서 통일연수원장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보낸 사람으로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탈북주민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어요. 현재 숫자는 비록 700여명에 불과하지만 이들 탈북주민들이 대한민국에서 다른 국민과 똑같이 살고 경쟁력을 갖도록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통일을 감당하고 주도할 수 있느냐의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남북한의 현실에 대해 갖고 있는 솔직한 생각들을 모아내 통일정책 수립에 참고토록 하고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탈북주민들을 남한 주민으로 포용해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시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이곳과는 상이한 체제에서 살던 북한주민들이 복잡하고 다변화된 시장경제에 적응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들이 제대로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을 설립, 이들의 취업까지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탈북주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관련법규 면에서 보완돼야 할 게 없습니까.
『지금 법안은 만들어져 있지만 시행세칙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 방금 말씀드린 체계적인 정착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행법이 통일원으로 하여금 탈북주민의 정보가치를 판단, 그 가치등급에 따라 보로금을 차등지급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방향입니다. 정보가치 판단과 그에 따른 차등지급은 대북정보기관이 맡고 통일원은 모든 탈북자를 다 함께 끌어안고 지원하는 정책을 펴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의 법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하려 합니다』
―통일소위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소위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계획인지….
『정부가 미처 보지 못하고 정부의 관심 밖에 있는 사안들을 관심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국회 아닙니까. 탈북자 문제와 함께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를 적극 활성화하는 데 정치권이 적극 힘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집약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우리의 평화통일 노력에 대한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외교활동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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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자본주의를 선호하는 응답자가 75%(126명), 중국처럼 시장경제를 도입한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응답자가 23%(39명)였으며, 순수 사회주의를 선호한 이는 한 명도 없었다.
체제에 있어서는 자본주의를 선호하면서도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하나의 체제로의 통일보다는 체제의 차이를 인정하는 점진적 통일방식인 국가연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공존·교류를 통해 장기적인 신뢰구축을 모색해나간 독일의 통일정책 모델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통일정책과 맥락을 같이하는 의견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연합 방식의 통일」에 찬성한 사람은 62%(104명), 「하나의 체제로 통일」하는 데 찬성한 사람은 34%(57명), 「통일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4%(6명)였다.
김대중 정부가 추진중인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34%(57명)인 반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이가 65%(108명)로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부정적 견해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개방이 불가능하므로 햇볕정책은 의미가 없다」가 18%(30명), 「햇볕정책은 밑지는 정책이므로 반대한다」가 16%(27명)로 나뉘었다. 찬성의견은 다시 「북한 내 온건파와 주민동요를 감안, 햇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51%(85명), 「북한 내부의 강온 대립을 촉발할 수 있으므로 햇볕정책을 써야 한다」는 답변이 14%(23명)였다.
한편,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탈북자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고령일수록 햇볕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49%(83명)가 「가고 싶지 않다」고 답했으며, 26%(43명)는 「비용이 저렴하면 가겠다」고 답한 반면, 「반드시 가겠다」는 답변은 17%(29명)에 그쳐 75% 이상이 금강산 관광에 소극적 입장이었다.
식량난을 비롯한 북한의 경제상황에 관해서는 80%(134명)가 「굉장히 어렵다」고 응답했고 18%(30명)가 「어렵지만 절실한 상황은 아니다」고 응답했다. 2%(3명)는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것은 북한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 그렇게 선전됐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탈북 시기가 최근일수록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의 절실함에 대한 의견 비중이 높아 90년대 이후 북한의 식량사정을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준다.
정주영(鄭周永)씨의 소떼 지원과 같은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주민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45.2%, 76명)는 의견과 「인도적 행위로 마땅히 필요하다」(31%, 52명)는 의견 등 찬성이 모두 76%로 나타났다. 「대북지원은 무모한 것」이라는 반대의견은 19.6%(33명)였다.
그러나 식량지원 등 북한에 대한 남한의 지원 효과에 관해서는 「지원은 받되 북한은 적대적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의견이 69.6%(117명)로, 「지원이 지속되면 북한은 동요할 것」이라는 의견(27.3%, 46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대북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이다.
통일의 걸림돌과 관련해서는 북한정부를 지목한 사람이 66%(111명)로 가장 많았고, 남북주민간의 이질성을 지적한 사람이 17.85%(30명)였다. 남북한 정부를 지목한 사람은 9%(15명)였으며 미국 중국 러시아를 지목한 사람도 6%(10명)에 이르렀다.
「이한영씨 피살 사건」과 같이 북에서 탈북귀순자에 대해 테러를 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탈북자의 압도적 수치인 95%(159명)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구체적으로 「탈북주민 누구라도 북의 테러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자 (49%, 82명)와 「고위층(출신)만 테러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자 (46%, 77명)로 나뉜다. 「북한의 테러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자는 4%(7명)에 불과했다.
「실제 본인이 북측으로부터 신변위협을 느끼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는 응답이 65%(109명)였다. 이는 다시 「항상 느낀다」는 응답자 12%(20명)와 「가끔 느낀다」는 응답자 53%(89명)로 나뉘었다.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33%(56명)였다.
북한에 관한 남한 언론의 보도행태와 관련해서는 「북한에 대한 몰이해로 북한을 쉽게 보고 있다」는 응답이 70%(117명)로 압도적이었다. 「북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응답이 25%(42명)였고 「너무 북한에 대결적」이라는 응답은 3.5%(6명)였다.
남한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사회도덕의 타락」을 지적한 사람이 34%(57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경제적 불평등(31.5%, 53명),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25.6%, 43명), 대중문화의 저급성(5.3%, 9명)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사회도덕의 타락문제와 관련, 북한 관리 출신의 한 탈북자는 『실은 북한사회 저변이 사회도덕이나 윤리면에서 더 심각하게 썩어가고 있다』면서 『다만 그곳에서는 주요 사례들이 보도되지 않고 여론화되지 않는 까닭에 별로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그가 93년에 「비사회주의적 현상 단속 그루빠」의 시단위 책임자로 실태점검을 나갔는데 도덕 윤리의 문란이 극심했지만 일반인에게는 이것이 제대로 알려질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탈북주민들의 인식 가운데는 남북한의 현실에 대해 남한 사람들이 살펴보지 못한 측면이 반영된 것도 있고 때로는 북한에서 그들의 인식을 규정했던 환경과 선입견에 제약돼 있는 사고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들의 인식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들의 인식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이들을 통해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방향과 방법을 진지하게 점검해보는 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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