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논단］

‘아시아 위기’예측한 美 MIT대 폴 크루그먼 교수 진단

IMF와 미국, 아시아 위기 악화시켰다

◇IMF가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시아 국가에 권고한 경제정책은 과연 경제회복에 도움을 준 것일까? 미국 내에서도 이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본지는 미국 MIT의 저명한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교수가 주간지 ‘더 뉴 리퍼블릭(98년 10월5일자)’에 기고한 ‘신용게임, 워싱턴은 어떻게 아시아위기를 악화시켰는가’를 완역해 싣는다.

    국제통화기금 (IMF)과 미 재무성 관리들은 사석에서조차 아시아에 옳은 조치를 취했으며, 자신들의 처방은 결국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또한 한국과 태국의 이자율이 떨어졌고,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생산량 폭락수준이 1995년 멕시코 상황보다는 덜 참담하다는 등의 유리한 수치에 집착하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의 권력집단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그들은 이번 위기의 모든 국면에서, 금융위기의 실제 결과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암담했으며, 최근 몇 주간 그 위기는 봉쇄되지 못하고, 특히 이제까지 광범위한 면역성을 가졌던 라틴아메리카 경제권에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슬럼프의 인적·경제적 비용은 자명하며, 이제 그것은 서구의 영향력을 손상시키고 있다. 그러나 금번 위기가 미국의 경제정책 결정체제의 신뢰성에 대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 무엇이 잘못된 스토리인가를 확실히 해둔다고 해서 너무 이르지는 않다. 내가 두려워하는 스토리는 이런 것이다.

「가장 유능하고 천재적인 사람들―미국의 가장 뛰어난 경제학자들―이 워싱턴으로 갔다. 그들은 정통경제학 분석법을 아시아에 적용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재앙이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경제학자들의 충고는 무시하자. 그리고 사업가나 저널리스트 혹은 최소한 지적 자만이 없는 누군가에게 경제정책을 맡겨보자」

이 스토리의 반은 사실이다. 가장 유능하고 천재적인 사람들이 실제로 워싱턴에 갔다. 내가 아는, 수많은 1등급 경제학자들이 사상초유로 여러 고위 정책직에 올랐다. 특히 로렌스 서머스 재무차관과 그의 보좌진은 전례없는 스타들의 총집합이다.

그러나 그들은 정통경제학 분석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가 시작되자 나타난 워싱턴의 반응은 교과서를 집어던지는 것이었다. 혹시 교과서가 적용됐다면, 그것은 경제학자가 아닌 금융가들에 의해서일 것이다.

왜냐하면, 초기단계에서부터 워싱턴의 관심은 경제적 펀더멘털이 아니라 시장신용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용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조치들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정책결정자들은 이 정책이 투자자들의 선입견에 어필할 수 있을 것이며, 투자자들의 신념이 단지 다른 투자가들의 선입견의 결과라는 사실에 호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아시아 위기의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기적에서 붕괴로 떨어지게 했던 충격의 가장 가까운 원인에 대해선 논의되지 않고 있다. 바로 세계자본시장이 그 원인이다. 그 위기의 바로 전야에, 자금을 투자하려던 사람들의 눈에는 아시아 경제권이 결코 잘못된 것으로 비치지 않았다.

1996년만 보더라도 외국은행들은 현재 위기에 처한 국가들에 1000억 달러 이상 대부해주었고, 비은행계 투자자들은 수백억달러 이상을 쏟아부었다. 이렇게 막대한 자본 유입은 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주어진 소득보다 훨씬 많이 소비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1997년 하반기에 같은 은행들은 500억달러 이상의 대부를 회수했다.

이제 당신이 국제경제에 관한 베스트셀러 교과서를 한 권 샀다고 가정해보자. 과연 그 책이 국제투자자들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신용을 상실하는 것에 대처하는 방안을 얼마나 제공할 수 있는가? 글쎄, 필자도 그런 교과서의 공동저자 중 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많은 것을 제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해답을 제시하는데, 바로 유연한 정책으로 위기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슬럼프에서 경제를 건져내기 위해 통화가치의 저하를 방치하고, 이자율마저 삭감하는 것이다.

「워싱턴」, 아시아에 정반대 정책 권고

바로 이것이 1985년에 미국이 취했던 정책이다. 당시 미국은 레이건 행정부 초기에 증가하던 무역적자가 영원히 지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나 이 정책을 통해 결국 시장이 놀라운 기적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우리는 달러가 240엔에서 140엔으로, 독일 마르크화가 1.8마르크로 내려가는 것을 기꺼이 방치했다. 연방준비이사회는 이자율을 감소시켜가며 그 과정을 돕기도 했다. 그리고 미국경제는 계속 확장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시아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에 시달리면서 IMF 구제금융을 요구하던 국가들에 대해 워싱턴이 강권했던 대응조치는 매우 다른 것이었다. 위기에 처한 국가들에 기필코 환율을 방어하라고 권고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바트화, 원화, 루피아화의 대(對)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이자율은 감소가 아니라 오히려 상승시키도록 통고받았으며, 그 목적은 외국투자가들의 돈을 계속 유치해서 환율급락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묵시적으로 불황의 결과를 받아들이라는 권고를 받았는데, 이에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준 불황은 1930년대 이후 최악의 결과로 나타났다. 요컨대 아시아국가들은 거시경제정책을 무시하도록 충고받았다. 즉 그들 국가들에 다가오는 슬럼프를 방지하거나 최소한 완화시키려는 노력 대신에, 그들의 슬럼프를 사실상 악화시킬 정책들을 추진해야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 회복하라는 것인가? 아마도 개혁―불건전한 은행문을 닫고 「정경유착관계(crony)」를 제거하는―이 신용회복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리라. 위기 국가들이 받았던 조언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라. 그러면 결국에는 국제자본이 다시 몰려온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이것이 올바른 정책일 가능성이 있다. 다른 대안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옳든 그르든 간에 워싱턴의 아시아 위기에 대한 반응은 두 세대 전 자본주의와 경제학자들이 대중과 맺었던 일종의 약속을 폐기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배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약속을 「케인스주의 협정」이라고 부르자. 그 기원은 1930년대다. 당시에는 중립적인 관측자들조차도 자유시장이 실패했고 고도의 규제경제(중앙계획경제까지 포함하여)만이 악화되는 경제적 슬럼프를 피할 수 있다고 결론짓는 것이 자연스러운 때였다. 자유시장에서 신뢰를 복구시켰던 것은 단순히 대공황에서 회복해서가 아니라, 거시경제적 개입―경기 후퇴와 싸울 수 있는 이자율 감소 또는 적자예산의 증대―이 어느 정도 완전고용을 창출하고 자유시장경제를 다소간 안정시킬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케인스주의 협정」 파기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러한 협정이 준수됐다. 때때로 불황이 오기는 했다. 그러나 불황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연방준비이사회가 1975년, 1982년, 1991년에 그랬던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하리라 기대하는 것이다. 즉 이자율을 감소시켜 경제를 기운차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황이 「신흥시장」 경제권에 닥치자 협정은 갑자기 종료됐다. 현재 브라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라. 브라질은 실질적인 경제개혁을 수행해왔고 이제 더욱 자유로운 시장체제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실업률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브라질의 인플레율은 낮다. 당연히 브라질이 이자율을 하락시키고 직업창출을 통해 실업문제를 해결하리라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브라질은 그 대신에 무슨 일이 있어도 실질환율이 평가절하되지 않게끔 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안정을 이루기 위해 가혹한 수준까지 이자율을 올려야 하며 예산적자를 대폭 감소시켜야만 한다고 권고받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경제성장둔화와 싸우기는커녕, 브라질―태국 및 한국과 유사하게―은 심각한 불경기(아마도 재난에 가까운)를 초래하는 단계를 밟아나가라는 지시를 받고 있는 것이다.

되풀이하지만 이러한 충고가 올바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왜 IMF와 재무부 최고위층의 경제학자들은 위기가 발생하자 교과서를 집어던지고 교과서의 제안과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는가?

물론 태국은 미국이 아니다. 수입은 소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나치게 큰 통화가치 하락은 급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끝없이 치솟는 임금―가격의 악순환조차 예상된다. 또한 아시아의 대부분 기업들과 은행들은 달러부채가 많다. 통화가치의 급격한 하락은 바트화, 원화, 루피아화에 대한 달러부채를 급작스레 상승시켜 채무자들을 지불불능상태에 빠뜨릴 것이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조차도 소규모 개발도상국가의 통화가 달러에 의해 위협받았을 때 지나치게 태만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이 왜 과거 스스로 위기에 처했을 때 취했던 조치와는 전혀 다른 정책을 개발도상국에 강권했는가에는 더욱 깊은 이유가 있다. 바로 투기꾼들 때문이다.

투명하지 않은 경제를 상정해보자. 아마도 정부는 지불능력을 크게 위협받지 않는 선에서 적자예산을 편성할 것이며 적자폭은 기대치보다 더욱 천천히 좁히려 할 것이다. 또한 정치권과 유착된 은행들은 문제 있는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대부를 해왔으나 관련 통계수치만을 살펴볼 때는 그동안 누린 신용과 안정에 따라 큰 어려움에 봉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뒤 몇몇 이유로 인해―이를테면 다른 국가의 경제위기―투자자들은 신경과민이 되어 자금을 한꺼번에 회수하기 시작한다. 급작스럽게 그 국가는 난관에 빠져 주식시장은 가라앉고 이자율은 솟게 된다. 영리한 투자자들은 이 상황을 구매 기회로 판단할 수도 있다. 결국 펀더멘털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이제 자산이 평가절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자산가치의 몰락은 이제까지 건전했던 은행들을 몰락시킬 것이다. 경제적 슬럼프와 높은 이자율은 건전한 기업들도 파산하게 만든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경제난으로 정치적 불안정이 초래되는 것이다. 모든 투자자들이 출구를 찾아 탈출하려 할 때 구매하려는 것은 결국 좋은 판단이 아닐 것이다. 영리한 투자자들도 탈출구를 찾아 뛰는 것이 나을 것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신용상실은 경제위기를 초래한다는 원리가 나올 수 있으며, 이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자기 이익만 챙기는 투기적 공격(self-fulfilling specul-ative attacks)」에 취약한 국가들의 신용상실을 정당화한다. 그리고 필자를 포함한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자기 이익만 챙기다 초래된 위기」의 중요성에 대해 회의적이었는데, 90년대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의 경험을 보고 최소한 실천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의심을 할 수 없게 됐다.

위기의 원인·위기의 결과

아시아에 대한 최근의 수많은 투자가 엄청나게 어리석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 이유가 심각하게 부패한 「정경유착」 체제의 산물이라고 결론짓는 것도 자연스러워 보인다. 따라서 아시아에 대한 투자자들의 대규모 신용상실은 이러한 기초 위에 모두 정당화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 미국이 유사한 신용상실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금융제도는 얼마나 건전해 보일 것인가?

태국의 경험을 미국의 경제 규모에 맞춰 보자. 우리의 현 금융시장 안정을 돕기 위해 연간 2000억 달러 정도의 외국투자가 순유입되었다면 다음해에는 2000억 달러가 아니라 1조 달러가 유출될 것이다. 당시에는 합당해 보였던 채무 중 얼마나 많은 양이 급작스러운 「불이행」 상태에 빠질 것인가? 외견상 건전해 보이는 은행 중 몇이나 살아남을 것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아시아 경제권의 과실이 무엇이든 간에, 아시아가 당면한 문제점들은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위기의 결과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과 같이 거대하고 부유한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시장이 신용을 잃더라도 상처를 덜 받을 것이며, 금융시장이 정상적인 정책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따라가는 한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성공의 역사가 짧고 비교적 소규모인 국가들은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신용파산을 피하는 것이 경제정책에 중심적인 고려사항이 된다.

기묘한 사실은 투기꾼들의 공격이 스스로를 정당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의 관점에서 올바른 경제정책을 수행하더라도 시장신용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신용을 획득할 필요성 때문에 이들 국가들은 분별 있는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정상적이라면 사리에 벗어나는 정책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다시 브라질의 곤경으로 돌아가보자. 많은 경제학자들은 브라질의 통화가치가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믿는다. 즉 시장신용의 문제를 무시한다면, 이 나라는 평가절하 후 국제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이 더 커질 것이다. 성공적인 평가절하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1992년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하락은 영국정부에 굴욕을 안겨주었지만 급속한 경제회복을 달성함으로써 결국엔 다른 유럽국가들이 부러워하는 지경이 됐다.

그러나 브라질의 지도자들(그리고 워싱턴의 관료들)은 투자자들이 개발도상국에 대해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는,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로 두려워하고 있다. 즉 브라질에서는 영국과 비견되는 어떠한 조치도 통화가치에 대한 막대한 변동의 신호가 될 것이며, 이것이 경제적 파국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평가절하 자체가 대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투자자들이 자기 이익만 챙기는 세계에서 그렇게 믿는 신념 때문에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와 같은 논리는 브라질의 이자율과 예산정책에도 적용된다. 통화가치의 방어를 위해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것은 엄격한 경제학적 시각으로 보면 파괴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불경기 국면에 지출을 감소시키고 과세를 증가시키는 것도 그렇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브라질이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들이 옳은 건 확실한데, 왜냐하면 이러한 신념에 따라 투자자들 스스로 위기를 발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신용게임 더이상 할 가치 없어

이제 워싱턴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현명한 경제학자들의 관점에서 상황을 살펴보자. 그들은 자신들이 투자신용이 취약한 경제권을 다루고 있음을 알고 있다. 미국과 IMF에 원조를 요청한 국가는 대부분 이미 통화가치의 참화를 경험했고 이제 새로운 위기에 처한 국가들이 생기고 있다. 따라서 최우선적인 정책목표는 시장분위기를 완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위기가 자기 이익만 챙기다 빚어진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정책만으로는 시장신용을 획득하기 쉽지 않다. 시장에 대한 인식, 선입견, 시장의 변덕에 영합해야 한다. 혹은 차라리 시장에 기대하는 바가 바로 시장개념이 되도록 맞춰야 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국제경제정책은 경제와는 관계없이 끝나버린다. 아마추어 심리학 연습으로 변해버리는 것이다. IMF(IMF의 최고 경제학자 스탠리 피셔는 서머스와 그의 보좌진처럼 자신의 위치를 자랑하고 있다)와 재무부는 위기국가들에, 자신들이 권고하는 정책을 수행하면 우호적 시장으로 다시 인식될 것이라고 설득하고 있다. 위기가 도래하자마자 경제학 교과서가 창 밖으로 던져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불행하게도 교과서가 제기한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워싱턴이 옳다고 가정한다면, 투자공황에 위협받는 국가들은 파국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이자율을 상승시키고 예산지출을 삭감하며 통화가치를 방어해야 한다. 그러나 통화를 과대평가하고 엄격한 통화·금융 정책을 실시할 경우에 불경기를 초래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워싱턴은 어떤 치유법을 제공했는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신용게임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경제정책에 대한 정상적인 고려사항을 무시해버렸다. 워싱턴의 정책이 정신나간 것 같지만 사실이 그랬다.

지난 4년간 7개국―멕시코, 아르헨티나, 태국,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홍콩―이 경험했던 호된 경제후퇴는 30년대 이후 미국이 겪었던 그 어떤 경험보다 심각한 것이었다. 본질적인 이유는 신용게임을 하기 위해 회복 대신 오히려 슬럼프를 악화시키는 거시경제정책을 사용하게끔 강권받았기 때문이다. 이제 브라질이 같은 길을 걷게끔 압력을 받을 것이고 라틴아메리카의 나머지 국가들도 이에 따를 것이다. 이는 암담하며 비참하기까지 한 기록이다. 정말 더 나은 길은 없는가?

국가들이 핫머니―시장이 우호적이면 거대한 유입이 있고, 그런 뒤 몇몇 이유로 신용이 흔들리면 같은 양의 거대한 유출이 생기는―의 막대한 움직임에 전면개방되는 한 대답은 「노」이다. 자본이 자유롭게 유동하는 한 국가들은 「자기 이익만 챙기는 투기적 공격」에 취약할 것이며, 정책결정자들은 신용게임을 치러야 한다는 압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자본이 그렇게 자유롭게 유동하도록 허용해야 하는가에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다.

물론 국제자본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국제무역을 억압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워싱턴의 전문가들과 이 문제를 토론하면 그들은 다양한 관점의 기술적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또한 그들은 1995년 IMF와 재무부가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의 편에 서서 신용게임을 했으며 승리했다는 것을 상기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번에도 승리할 것 같지는 않다. 만일 기적적으로 아시아가 회복하고 라틴아메리카가 재난을 피하더라도, 또 몇 년 뒤 다른 위기가 구체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케인스 주의 협정」은 계속해서 파기된 상태로 있을 것이다. 즉 개발도상국가들은 불경기가 닥칠 때마다, 금융시장이 그들로 하여금 불경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을 쓰라고 강요할 것임을 알게 된다.

그러한 체제들이 생존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회의적이다. 만일 자본유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경제정책이 신용게임의 규칙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면, 조만간 세계는 그 게임은 더이상 할 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2

<번역: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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