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811월호]

［반론］

제2창군 향한 군 개혁 오도말라

◇국방부는 ‘신동아’ 10월호에 실린 ‘천용택 국방장관의 위험한 군 개혁’이 군개혁을 참뜻을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반론을 제기해왔다. 이에따라 본지는 국방부측 의 반론문을 게재한다.

강준권 국방부 대변인

「신동아」 10월호 에 실린 「천용택 국방장관의 위험한 군 개혁」을 보고 객관적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독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어 반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기사는 서두부터 요즘 국방부는 개혁안을 두고 육·해·공군이 극심한 내전을 벌이고 있다는 상식밖의 표현을 하고 있다. 당면한 현존위협과 미래의 안보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향후 15년을 전망한 국방장기 발전계획의 기본틀 속에서, 앞으로 5년 동안 한국적 여건에 맞는 효율적이고 강한 군대 건설을 지향하는 개혁안을 일부의 이견을 들어 「위험한」「내전」 등의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사실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군 구조조정 작업은 혁명적 발상

본문을 보면 이 기사는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방개혁안이 육군 중심의 통합군으로 가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서 이 때문에 해·공군이 극심한 반발을 하고 있다며 개혁안을 비난하고 있다.

통합군 문제는 천용택장관 부임시부터 아직 우리 군의 여건에 맞지 않는 제도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국회 답변이나 언론을 통해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군을 전제로 「육군의 별자리 보존을 위한 개혁」「육군 개혁 빼먹은 군 개혁안」 등으로 폄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 비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신동아」 10월호 건군 50주년 기념 인터뷰에서도 천장관이 밝혔듯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방개혁은 97% 이상이 육군 위주의 개혁이다. 2개의 야전군 사령부를 해체하여 1개 지상작전사를 창설하는 것을 비롯, 후방 2개 군단 해체 등 창군 이후 최대 규모로 육군을 슬림화하기 위한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다.

군을 아는 사람들은 이번 군 구조조정 작업을 혁명적 발상이라고까지 표현한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천용택 국방장관의 위험한 군 개혁」 기사가 해·공군의 반발을 들어 개혁안이 잘못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동해안 특수작전 사령부」나 「국군수송사령부 창설」 논란 등은 이번 국방개혁안의 극히 일부분으로서 이미 군내에서 오해가 해소된 부분이다. 「동해안 특수작전 사령부」는 별도의 사령부 창설이 아니라 대침투작전 상황 발생시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육·해·공군, 전경, 해경 등의 전력을 유효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기능보강이 와전된 것으로 더 이상 이견이 없는 사항이다. 국군수송사령부 창설문제는 현재의 육군수송사에 해군과 공군의 기획능력을 보태서 전시에 각군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전시에 충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전시 한국군의 수송지원체제를 크게 발전시킨 것이다.

전시에는 연합사에 CTMC(연합수송 이동본부)가 창설되기 때문에 옥상옥이라는 비판은, 전시 군수지원이 자국군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능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한·미군이 상호 유용한 자산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오해한 것으로, 항공수송자산 외에도 철도, 육로지원, 이동관리, 항만근무 등 수송지원을 한국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시 대비계획 발전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다. 문제점으로 지적한 국군수송사에 의한 해·공군의 수송자산통제는 검토단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대부분이 육군으로 편성된 국군수송사의 사령관을 공군이 해야 한다는 논리는 참으로 비현실적이다.

또 이 기사는 국군정보사, 국군통신사, 국군의무사 등 현 합동부대의 인력구조가 육군 위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군별가용 인력의 차이가 큰 원인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보완 조치가 강구되고 있음을 밝혀둔다.

일관성 있는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획득본부 창설안에 대해서도 육군이 주요직위를 독점하지 않을까 미리 우려하고 있는데 획득본부 요원도 특정군 위주로 편성되지 않을 것이다.

이상과 현실 혼동하지 말아야

이 기사는 끝으로 선진국에서는 순수 민간인 전문가들이 군 개혁을 단행했다면서 현역군인이나 예비역 군인에게 군 개혁을 맡기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현실을 잘 알지 못하거나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외국의 경우에는 민간 군사전문가들이 많아 전략, 조직, 무기체계 등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하나 우리의 경우 이를 전담할 순수 민간전문가가 극히 소수라는 실정을 외면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기사는 추진하지도 않는 통합군을 전제로 이미 군내에서 해소된 이견들을 확대 과장하고, 이를 근거로 개혁안이 마치 음모적 저의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우리는 이 기사가 군을 의도적으로 왜곡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의도했건 그렇지 않건 객관적 사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사는 우리 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우리가 항상 경계할 것은 이상과 현실을 혼동하는 것이다. 이상론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얘기도 무책임하게 할 수 있지만 현실은 냉혹한 것이다.

천용택 국방장관은 군 개혁 분야에서 누구보다도 오래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있다. 또 국방개혁위원회에는 많은 군사전문가와 민간전문가들이 편성되어 있다. 전문가가 추진하는 개혁안에 대해 일부의 이견을 과장하여 비난하는 것은 언론의 정도에 크게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제2창군을 향한 군 개혁의 참뜻을 오도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