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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초점 ● 지지부진, 5대 재벌 구조조정 ‘힘센 재벌’ DJ개혁에 정면승부 ◇실업률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재벌이 생산과 고용을 무기로 ‘인질극’을 벌이는 경우 정부가 오히려 ‘약자’일 수밖에 없다. 재벌이 치고 빠지기 전략으로 나오는 것도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윤영호 〈동아일보 신동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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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金泳三) 정권 당시 고위 당직을 맡았던 한나라당 민주계 중진 K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문민정부 기간 정부와 재벌의 관계에 이렇게 토로했다.
『30대 재벌 가운데 정부가 가장 다루기 쉬운 그룹은 11위 이하 그룹입니다. 이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까지 일궈놓은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도 고분고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경영 사정이 별로 좋지 않은 중소기업이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면 정부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한 것은 10대 이내 재벌, 그중에서도 5대 이내 그룹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배째라」는 식으로 일단 버티고 봅니다. 정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장 때문에 자신들을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K의원의 이 말은 정부와 기업간 관계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재벌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시사해주고 있다. 그리고 김대중(金大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벌 개혁에서 왜 5대 그룹이 지지부진한지도 함께 설명해주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경제를 「인질」로 삼고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정부는 재벌 부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이유로 재벌 부도를 방치하지 않았다. 구제금융을 동원해 부실 재벌을 지원해주는 등 정부가 재벌과 은행의 최종 보험자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벌은 경영에 실패해도 당연히 정부가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무모한 투자를 감행해 온 것이다.
그러나 작년 7월 재계 서열 7위의 기아그룹 부도 이후 대마불사(大馬不死) 신화는 무너졌다. 대신 새로 등장한 게 초대마불사(超大馬不死)다. 아무리 김대중 정부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국정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적어도 5대 그룹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개입」, 부도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것이다.
5대 그룹 빅딜 등에서 재계가 자율을 강조하면서도 알맹이 없는 내용으로 시간 벌기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5대 그룹 스스로 초대마불사 신화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금융·기업 구조조정 작업을 주도하는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 한 관계자도 『5대 재벌이 국민경제를 담보로 「버티기」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개발연구원 유승민(劉承旼) 연구위원은 『베어링증권이라는 대형 증권사가 도산했을 때 이를 무상으로 네덜란드 Ing사에 인수되도록 방치한 영국 정부처럼 우리 정부도 부도 기업에 대해 규모에 관계없이 엄정한 규칙을 설정하고 이를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은 5대 재벌 가운데 한개의 재벌 전체가 부도난다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정한다면 정부가 5대 재벌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백화점식 재벌정책은 한계가 있고, 따라서 금융개혁, 시장개방, 부실기업 정리원칙의 확립과 강력한 실천, 투명성 제고와 주식회사 제도의 선진화 정책이 실로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부실기업 정리 원칙을 강력히 실천할 경우 단기적으로 실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데 김대중 정부의 고민이 있는 듯하다. 사정의 최고사령탑인 박상천(朴相千) 법무장관은 9월 초 한 사석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기업주를 형사처벌할 경우 그 기업이 부도나게 되고 실업자가 폭증할 것 같아 고민』이라고 털어놓았다. 결국 국민의 정부 역시 생산과 고용을 무기로 벌이는 「인질극」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역설이 성립한다.
전문가들은 10월7일 발표된 5대 그룹 사업구조조정(빅딜)안이 정부 관계자들조차 미진하다고 지적할 정도로 알맹이가 없었던 것도 정부와 재벌의 이런 관계에 근거한 「배째라」식 버티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한다. 특히 과잉·중복설비 처리를 비롯해 과도한 부채구조를 낮추는 핵심 내용이 빠져 있는 데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
재계는 한걸음 더 나아가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압박 공세와 관련, 10월15일 정부 개입을 통한 타율적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민간 자율의 구조조정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10월15일 재천명했다. 전경련 회장단은 이날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에 우려를 표하면서 재계 자체안을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5대 그룹의 빅딜안을 미흡하다고 평가한 이후 나온 첫 번째 공식반응으로, 정부와 긴장국면까지 감수한다는 자세인 것으로 보인다. 재계의 이날 입장 표명은 5대 그룹 여신 규제 및 일부 업종 워크아웃(기업 개선작업)적용 등 정부가 재계에 대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데 대해 표현은 완만했지만 사실상 제동을 거는 의미를 담고 있어 향후 정부측 대응이 주목된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자산 규모 수조원대의 거래를 하루아침에 끝내라고 다그치는 등 처음부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오히려 정부를 걸고 넘어진다. 정부의 빅딜 추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시장주의자들은 『5대 그룹의 빅딜안에 포함돼 있는 사업중에서도 사업교환이나 통합 대상이 아니라 퇴출 대상이 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전제, 정부가 빅딜에 매달리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빅딜 추진과 관련, 정부는 재계와 시장주의자들로부터 협공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 경제고문인 유종근(柳鍾根) 전북도지사도 정부의 빅딜 추진이 무리라고 지적한다. 그는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부당내부거래를 철저히 차단, 재벌 그룹내 부실 계열사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소액주주들도 적극적으로 나서 자신들이 투자한 회사 자산이 다른 부실 계열사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 9월 초 발표된 재계의 빅딜안이 알맹이가 없자 김대중 대통령이 유지사를 불러 『왜 진작 빅딜 추진을 말리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는 얘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유지사는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빅딜의 문제점을 뒤늦게 지적하자 대통령께서 「왜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경제대책조정회의란 바로 그런 문제를 자유스럽게 논의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빅딜에 매달리거나 강요한 적은 없다고 말한다. 빅딜은 올 2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재벌 총수들이 합의한 기업 구조조정 관련 「5대 합의사항」 가운데 하나인 핵심 업종 선정과 관련된 것으로, 재계 자율에 맡긴 것뿐이라는 설명이다. 재계 스스로 자율적인 빅딜안을 만들겠다고 해서 정부는 이를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지 강제한 적은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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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동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인터뷰
『5대 그룹이 시중 자금을 독점하게 된 것은 금융기관들이 5대 그룹까지는 국민의 정부도 손을 대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안심하고」 5대 그룹에 돈을 풀어준 때문으로 보이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정부의 이런 사인을 이해했는지 최근에는 5대 그룹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부실 계열사는 금융권이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혁 성향의 경제학 교수 출신인 김태동(金泰東)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은 10월15일 기자와 만나 『금융권 자금이 5대 재벌에만 쏠리는 것은 국민경제적으로 폐해가 크다』면서 이를 규제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 5대 재벌을 너무 죄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이런 상황은 어디까지나 재벌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만 정부가 올 3월 추산한 금융권 부실채권 규모 118조원이 지나치게 과소평가돼 있어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정부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기침체 정도에 따른 부도율이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10월 들어 서울지역만 보면 9월보다 부도율이 반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부실채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9월28일 경제 기자회견에서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시중에 풀린 자금이 모두 5대 재벌로 흘러들어가 결국 5대 재벌 개혁은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기도 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올 성장률이 마이너스 7%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자재정을 늘리고 통화를 확대한다고 해서 바로 경기가 부양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얼어붙은 총수요를 어느 정도 살리는 데 기여할 것이고, 이는 개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국민들은 재벌 개혁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데….
『재벌 총수들이 올 초 약속한 사재 출연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해관계자들도 법이 고쳐진 것을 적극 활용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실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여연대가 한보철강에 거액을 대출해준 제일은행 임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워크아웃(기업 개선작업)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퇴출돼야 할 기업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워크아웃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동아그룹 한곳뿐입니다. 동아그룹은 동아건설만 남기고 수익성이 있는 대한통운까지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최원석 전회장의 경영권도 박탈했습니다. 과정도 투명했고 특혜시비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외에 워크아웃 추진이 부진한 것은 채권금융기관간에 부채탕감 규모, 이자유예 규모, 출자전환 등에 합의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상 기업주들이 지나치게 경영권에 집착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9월28일 경제 기자회견 기조에 대해 우리 경제의 장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여러 분야 사람들을 만나 많은 얘기를 듣기 때문에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 저력으로 볼 때 내년 중반 이후 우리 경제는 분명히 회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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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부가 6월18일 55개 퇴출 대상 기업을 발표했을 때 5대 재벌 부실 계열사도 과감히 포함시켰어야 한다고 아쉬워한다. 당시 퇴출 대상 기업 가운데 5대 재벌 계열사 20개가 포함돼 있긴 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소규모 계열사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그나마도 퇴출 대상 계열사들에 대해 제대로 퇴출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 수익성없는 사업에서 철수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본래 의도임에도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그룹은 자금 부담을 이유로 퇴출 대상 기업을 청산시키기보다는 다른 계열사로 흡수·합병시키는 방법을 주로 선택해 구조조정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5대 그룹 퇴출 대상 20개 회사 가운데 현재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은 삼성그룹의 이천전기 한일전선 대도제약 삼성시계 등 4개 회사와 대우그룹의 한국산업전자 등이다. 삼성은 이천전기와 한일전선의 증자를 통해 부채를 모두 정리한 뒤 설비 등 자산을 매각해 손해를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도제약은 영업망 일부만 삼성정밀화학으로 넘긴 뒤 같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미 4개 회사 모두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명예퇴직 등을 실시해 퇴직금을 정산한 상태. 삼성전자는 이천전기에 1700억원을 증자했으며 자산 매각을 통해 200~300억원 정도를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합병을 추진중인 곳은 현대계열 3개사, LG그룹 3개사, SK그룹 2개사 등 모두 8개사. 현대리바트는 9월28일 고려산업개발에 합병됐고, 11월중 SK창고와 LG전자부품이 각각 SK유통과 LG포스타에 합병될 예정이다. 나머지 회사들도 늦어도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될 것이라는 게 각 그룹측의 설명이다.
현대그룹 현대중기산업과 대우그룹 동우공영은 정리 방안으로 종업원지주제를 택하고 있다. LG오웬스코닝과 대우의 오리온전기부품 한국자동차 연료시스템, SK의 마이TV 등 4개사가 지분매각이나 매각을 추진중이다. LG오웬스코닝은 합작선인 오웬스코닝측이 지분인수 제의를 해와 그룹측이 검토중이다.
재계는 퇴출 계열사 합병은 구조조정 방향과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현 상황에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계열사간에 지급보증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급보증을 한 모회사에 합병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 이와 함께 회사의 합병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우경제연구소 이한구(李漢久)소장은 『정부는 부실 계열사를 퇴출시키라고 하면서 이를 위한 여건은 전혀 만들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가령 자회사가 부도나면 모회사에 대해 금융기관 대출을 중단하도록 한 여신관리규정이 있는 한 기업들은 합병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이 그런가. 금감위 구조개혁기획단 관계자는 재계의 이런 주장을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한다. 그런 주장은 재계가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은연중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선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끊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한다. 지급보증은 비록 과거 일이긴 하나 기업과 금융기관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 이를 전면적으로 끊는다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조윤제 교수는 『철수할 사업이 있다면 보증을 섰던 회사가 당연히 떠안아야 한다』고 잘라말했다.
또 여신관리규정상 제한 때문에 합병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자회사가 부도날 경우 모회사도 적색거래 업체로 분류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기로 한 금융기관 신용정보 교환에 관한 협약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구조조정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었다고 밝혔다.
정리해고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구조조정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주장도 엄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재계 관계자들은 현대자동차 사태에서 보듯 정리해고제가 도입됐어도 실제로 이를 시행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9월28일 경제 기자회견에서 『현대자동차도 희망퇴직을 통해 8500여명의 인원을 정리할 수 있었다』고 언급, 재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5대 그룹 관계자들은 퇴출 대상 기업 가운데 합병되는 기업의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합병이 완료된 후 인력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시간만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재계가 의도하는 고용조정 목적은 완벽하게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유종근 전북지사도 『금융노련이 정리해고 문제를 두고 총파업을 선언했을 때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려했지만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자 오히려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유지사는 금감위와 금융노련의 쟁점이 정리해고 규모를 40%로 하느냐 30%로 하느냐였다면서 30% 인원정리를 처음부터 인정하는 노조는 외국에도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정인수 연구위원은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은 미국보다는 낮지만 유럽 국가들보다는 오히려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일부 대기업에서 노사 양측이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 노사관계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킴으로써 노동시장 유연성이 없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재계의 한 관계자도 퇴출 기업을 우량 기업에 합병시키는 것은 재벌 그룹 입장에서 가장 비용이 덜 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실토했다. 부실 계열사라고 일방적으로 퇴출시키는 경우 근로자들이 경영진 비리를 잡고 협박하거나 사정당국 등에 투서할 것이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터득한 재벌 그룹들이 선택한 교육지책 성격이 짙다는 것.
문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사이에 손실분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사회통합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가령 독립법인인 A사가 퇴출 대상이 됐다고 가정해보자. 이 회사는 곧 없어지기 때문에 이 회사 주주들은 최악의 경우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경영진이나 종업원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될 것이고, 채권자들은 일부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재벌 계열사인 B사가 퇴출 대상이 돼 다른 계열사에 합병됐을 경우를 가정해보자. 합병 비율에 따라 주주는 일부 손실을 감수하게 되고, 근로자들은 고용승계가 이뤄진다 해도 합병 완료 후 고용조정 대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5대 재벌 관계자들은 이런 가능성을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B사 경영진들 역시 정리해고 0순위다.
그러나 상법상으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B사 경영을 통제해왔던 그룹 회장은 여전히 다른 계열사 경영에 관여하게 된다. 문제는 B사 퇴출로 인한 부실채권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오늘의 거대한 기업 부실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재벌 그룹 총수는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고 대주주로서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실 경영에 책임있는 오너 경영인들이 그대로 경영권을 유지하는 한 국민부담으로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
참여연대가 퇴출 대상인 이천전기에 1700억원을 출자한 삼성전자에 대해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도 경영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 장하성(張夏成) 교수(고려대 경영학과)는 『이천전기의 기존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1700억원을 지원한 것은 불가피하다고 해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천전기를 인수한 것은 종합전기사업이 유망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인데, 경영상 판단을 참여연대가 문제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장교수는 이천전기를 인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라는 회사에 손실을 끼쳤으므로 처음 이천전기 인수를 결정한 경영진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윤우현 정책국장은 『부실경영에 대해 근로자들은 실직이나 정리해고 등으로 책임을 분담하고 있는데, 오너 경영인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근로자들만 고통전담을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태동(金泰東)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은 『소액주주들이나 실직 근로자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경영책임을 묻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직이나 정리해고 외에 근로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또 있다. 요즘 삼성항공 직원들은 회사를 떠나야 할지, 남아 있어야 할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제 발로 나가더라도 그 이후가 문제지만 회사에 남아도 당장 「자의반 타의반」으로 할당된 삼성자동차를 판매해야 하는데다 회사 유상증자에도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항공의 한 과장급 직원은 『요즘 같은 상황에서 승용차를 사는 사람도 없어 결국 억지로 2000만원짜리 중형차 한 대를 떠맡아야 할 것 같고 여기에 액면가로 2000만원어치의 주식도 사야 한다는 분위기여서 회사에 남아도 당장 4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나마 4000만원이나 투자해 이번에 정리해고 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얼마나 더 붙어있을지 확신하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
그럼 기업 구조조정이란 무엇인가. 왜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인가. 기업구조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소유구조 지배구조 사업구조 재무구조 경영구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산업연구원 김용열 연구위원은 『기업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흔히 기업의 사업구조를 바꾸는 것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으나 특정 기업의 이처럼 다양한 구조를 바꾸는, 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산업 구조조정은 과거 산업합리화조치나 중화학투자조정처럼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그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이 중요한 것은 각각의 구조적인 측면이 단독으로 혹은 결합해 기업의 최종적인 경영성과 내지는 전반적인 경제 효율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가부도 직전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중대통령은 기업 구조조정만이 재벌과 나라가 사는 길이라는 인식하에 당선자 시절부터 재벌 개혁문제를 직접 챙겼다. 올 2월6일에는 재벌 총수들과 만나 이른바 5대 합의사항을 도출했고, 2월 임시국회에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10개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투명성 제고, 지배구조 개선, 인수·합병시장의 개방, 기업 퇴출제도 개선, 출자총액 제한 폐지,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상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상당 부분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재벌의 「저항」 때문에 과거 정권이 시도는 했지만 끝내 이루지 못한 것을 새 정부 출범 전에 거의 이룬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기업 구조조정 성과가 미진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빅딜이 구조조정의 전부인 것처럼 비쳐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청와대의 또다른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한국이 엄청난 개혁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소개했다. 김대중대통령도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 다만 해외에서도 한국이 개혁 작업을 너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 성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려대 장하성 교수는 『최근 들어 장기적으로는 한국에 대해 낙관적으로 바라보던 해외 투자가들의 실망이 늘어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대통령 한 사람만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 변한 것은 전혀 없다는 것. 서울대 경제학과 정운찬(鄭雲燦) 교수는 이 때문에 외국인들은 한국이 나토(NATO, No Action Talk Only)에 가입했다고 비아냥거린다고 소개했다.
산업연구원 김용열 위원은 『구조조정에 앞서 시장원리에 의해 부실기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퇴출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구조조정 성과가 미진하게 보인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고려대 장하성 교수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신용을 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기아자동차는 망하게 내버려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처리 방향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삼성이 기아차를 인수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실망만 안겨주었다고 비판했다.
종합주가지수가 한달여만에 다시 300선 밑으로 떨어진 9월22일. 증권 전문가들은 세계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선진국간 공조체제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국내에서도 뚜렷한 호재가 없어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이 연일 주식을 매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날 시장의 관심은 삼성그룹의 기아자동차 입찰 성사 여부에 달려 있었다. 외국인들은 삼성의 기아차 인수에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9월14일부터 18일까지 외국인들은 406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했는데 이 중 379억원어치가 삼성전자 삼성전관 삼성중공업 삼성증권 등 삼성그룹 주식들이었다.
캠벨 해리스 자딘플레밍증권 지점장은 『삼성의 기아차 인수와 관련, 외국인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인수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도대체 삼성이 기아차를 인수하는 의도가 무엇이며 막대한 인수자금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외국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9월24일 주식시장에서는 기아자동차 재유찰과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급반등했다. 주가지수는 전날보다 18.82포인트(6.4%) 오른 310.75를 기록했다. 특히 기아차 유찰로 삼성그룹이 기아차를 인수하면 재무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희석되면서 삼성전자 삼성전관 등 삼성 계열주 5종목이 가격제한폭까지 올라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그룹의 기아차 인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주었다.
이와 관련, 증시 주변에서는 삼성전자가 최근 1조원의 회사채를 발행해 확보한 자금을 두고 기아차 인수를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측은 『자금 용도를 고용 조정 자금 6500억원, 해외 법인 출자금 2500억원 등으로 신고했다』면서 삼성전자 자금이 기아 인수에 이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국장은 기아자동차 처리문제와 함께 한국통신이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 지분을 정부가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김대중 정부의 재벌 개혁의지를 평가하는 한 잣대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측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한통이 보유중인 SK텔레콤 지분 18.35%를 매입하겠다는 SK그룹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SK그룹이 보유한 지분 21.9%로도 경영권 보유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또 SK그룹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외국계 펀드는 경영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SK그룹이 경영을 잘해 적정한 투자수익만 보장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SK그룹이 한통 보유 SK텔레콤 지분을 인수하려고 하는 것은 SK텔레콤이 부당 내부거래를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는 것.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참여연대측의 우려는 충분히 경청할 만하고, 실제 경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금리 환율 물가 등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가 안정돼 가고 국제수지도 현저히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신인도 회복에 중요한 5대 재벌 개혁은 아직 미진하다는 게 외국인들의 평가다. 국민경제를 담보로 버티기로 나오는 5대 재벌 개혁을 위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부실 기업을 신속히 처리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때인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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