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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평］ ‘名士정당’은 이제 그만… 대중적 정당으로 탈바꿈하라 ◇개혁을 지지하는 영남 사람들이 망설임 없이 국민회의를 선택하고 보수를 지향하는 호남 사람들이 야당에 표를 던지도록 하려면 대중적 정책정당밖에 대안이 없다. 대중적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개혁은 속도를 낼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주일섭 〈내일신문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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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행복을 향유시켜 주어야 할 정치가 오히려 불행과 불안을 안겨줌으로써 「정치를 퇴출시키자」는 국민적 여론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오늘 한국정치의 참담한 자화상이다.
한국정치는 20세기 전반을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시켜 국민을 노예상태라는 불행속에 몰아넣었고, 타율에 의해 해방된 다음에는 남북분단의 비극을 자초하는가 하면, 6·25전쟁이라는 대재앙에 휘말리게 했다. 남쪽 국민에게는 20세기 후반을 숨막히는 민간과 군사독재의 시련을 겪게 했으며, 북한에서는 아직도 공산독재의 고수로 아사자가 속출하는 인간지옥을 연출하고 있다. 한국정치는 지난 반세기간 선진한국건설에 통일이라는 달콤한 공약을 했으나 국가부도위기를 맞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고, 통일의 그 날은 아득해 국민을 기만했다.
한국정치는 국가경영과 관리보다는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매몰돼 21세기 국제정세의 기본 흐름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4·19에서 1987년 6월 시민항쟁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잡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왔지만 언제나 정치가 그 흐름을 거꾸로 돌려놓았다.
지금 유럽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정착시켰고 분단독일이 통일되고 공산주의를 종식시켰으며, 1999년 1월부터는 유럽연맹(EU) 15개국이 단일통화 유러를 발행해 새 인류공동체를 출범시키는 등 21세기의 새 지평을 열고 있다. 특히 영국의 토니 블레어, 프랑스의 리오넬 조스팽, 독일의 게하르트 슈뢰더 총리 등 좌파 지도자 3인방은 좌우파의 역사적 갈등을 넘어 「제3의 길」이라는 새 이념 새 철학을 모색하며 새 정치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정치는 전대미문의 「세도(稅盜)」와 판문점 총격요청사건 등을 둘러싼 싸움으로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 국민은 20세기 마지막 대선에서 「50년만의 정권교체」에 성공함으로써 다시 한번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았다. 1998년 초 김대중정부의 등장은 개발독재라는 재벌중심 경제발전방식과 정경유착이라는 부패정치의 종식을 통해 새 민주체제 출범에 기대를 모았다. 4·19에서 6월 항쟁까지 시민의 저항과 운동이 열망한 민주주의 가치관과 이념을 현실에 구현하는 「국민의 정부」임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국제사회의 박수를 받았다.
김대중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국가경영 철학으로 내세우고 IMF위기 졸업과 21세기 한국의 재도약을 당면 정책목표로 삼았다. 이것은 21세기 세계화라는 국제사회의 기본흐름에 승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김대중정부는 지난 50년간 이 나라를 지배한 정치군인―해바라기 정치인―관료엘리트―재벌―어용지식인 등 기득권 세력의 엄청난 저항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양심적 지식인―노동자―서민의 지지를 받아 출범했기에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 그러나 한보철강과 기아자동차 등 부실기업과 제일은행 서울은행 등 부실금융기관의 처리가 지지부지하고 재벌의 빅딜이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등 경제개혁의 강도와 속도가 의문시되고 경기부양책이 발표되는 등 구조조정작업이 둔화되는 인상이다.
김대중정부가 출범 초기 6개월안에 강력한 개혁 조치를 단행했어야 분위기와 여론의 흐름을 개혁편으로 자리잡게 했을 것이다. 이제 국민여론은 개혁의 결과를 기다리다가 지쳐버린 모습이다. 이제부터는 개혁의 성패에 관한 모든 책임이 김대중정부에 돌아가며 더이상 구정권을 탓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 정치권은 어떤가. 정치권이 개혁입법을 마련하고 행정부가 개혁을 집행해야 국가발전이 있는데 정치는 행방불명이고, 정치권의 이전투구식 정쟁은 개혁작업을 결정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에서 원내투쟁으로 전략을 수정했으나 「야당파괴저지투쟁」을 계속 외치고 있어 정치개혁에 걸림돌이 될 것 같다. 세도사건, 총격요청사건, 정치인비리 사정 등의 수사와 사법처리 자체가 바로 정치개혁의 핵심 중 일부인데 한나라당이 야당파괴작업으로 해석해 강력한 저항운동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응하는 국민회의의 전략 전술 또한 효과적이지 못해 개혁이 야당파괴주장에 묻혀버린 양상이다. 이는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개혁주체세력」의 취약성 때문이다.
국민회의는 국민신당을 흡수하고 한나라당의원들을 영입해 공동정부 파트너인 자민련과 함께 국회의석 과반수 확보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는 선거를 통한 과반수 확보가 아니기 때문에 야당공세의 빌미가 되고 있다. 국민회의가 개혁밀어붙이기를 하고 있음에도 한나라당의 정치공세에 맞대응하는데 급급한 인상을 주는 것은 이런 여당측의 약세에서 비롯된다.
보수적 관료집단과 재벌 등 개혁대상세력은 여야 정치다툼이 치열하면 할수록 호기를 맞아 복지부동하거나 저항한다. 여기에 정치딜레마가 있으며, 그래서 정치개혁이 시급한 것이다.
「정당론」의 세계적 석학인 모리스 뒤베르제 교수는 『정당은 그 나라 그 사회의 표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구조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표현하고 있지 않으며, 사회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의사를 반영하고 있지도 않다. 한국정당은 특정지역의 의사를 표현할 뿐이며 그지역출신 보스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다. 다시 말해 국민회의는 호남지역과 김대중총재의 의사를, 자민련은 충청지역과 김종필총리의 의사를(박태준총재는 김총리의 대리인이다), 한나라당은 사실상 영남지역과 김영삼 전대통령의 의사를(이회창총재는 충청출신이나 김영삼대통령 퇴진 후 영남세력을 대변한다) 각각 대변함으로써 한국정치는 보스와 그의 출신지역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국의 여야 정당은 모두가 보수주의를 표방해 다양해진 사회계층과 집단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정당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스와 정치인의 사익을 위해 존재한다. 정당이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치행위를 하기 때문에 국민을 정치로부터 소외시키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정치가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이유다. 이러한 정당구조로는 개혁과 재도약은 어불성설이며 역사의 전진도 기대할 수 없다.
정치개혁의 요체는 다른 데 있지 않다. 한국정당구조를 「한국사회를 제대로 표현하고 대변할 수 있도록」 재편성하는 데 있다. 우리 사회를 올곧게 표현하는 정당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스가 지배하고 중간 보스들과 나눠먹기식으로 구성된 「명사(名士) 중심」의 정당체제를 시민이 참여하는 대중정당으로 전환해야 한다. 「명사중심」의 간부정당은 19세기형 금권민주주의시대 패거리정치의 퇴물구조인데 한국정당은 모두 이를 답습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정치개혁시안」을 성안, 여당으로서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이 시안은 공천제도와 당원의 당비납부 문제를 근본적으로 수술했다고 한다. 공천제도는 지구당이 추천해 중앙당이 결정하도록 했고, 당비는 납부 의무화와 당원의 권리를 연계토록 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명사를 선호하는 정당구조를 탈피해 사회계층을 올바로 대변할 수 있는 시민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시민이 입당해 공천권을 행사하고 사실상 국정에 참여하는 당 구조를 창출하는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가 가능할지도 불투명하다.
김대중대통령이 주창한 「참여민주주의」는 당 구조의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도 국민회의는 국회의석 과반수 확보라는 명분을 앞세워 부패인사와 군사정권의 주역 등을 마구잡이로 영입해 당의 정체성을 흐리게 했다는 평가다. 다시 말해 구체제를 타파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병행발전하는」 신체제를 수립하겠다는 집권당이 구체제 인사들을 대거 영입해 머리수를 채우는 「작은 정치」를 한 것이다.
국민회의를 집권당으로 만들어준 세력은 기득권세력이 아니라 구체제로부터 박해받고 탄압받으며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계층이었다. 다시 말해 기층민중, 개혁적 중산층, 민주적 지식인들과 호남유권자들이었다. 국민회의가 이들의 개혁여망을 외면하고 구체제와 타협해 개혁을 둔화시키면 결과적으로 정권교체의 의미는 사라져버린다.
국민회의가 명사정당을 지양하고 중산층 의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대중적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소지는 상대적으로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재 정치개혁의 의지가 비교적 강하며 중산층과 서민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표방해 기존 보수당과 어느 정도 차별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 정책정당의 창출 없이는 한국정치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 국민회의가 대중적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은 한국정치의 일대 빅뱅을 뜻할 수도 있다.
국민회의가 당 구조의 환골탈태에 나선다면 한국정치 병폐의 모든 것을 해결하게 될 것이다. 먼저 지역주의 정당의 구태를 벗어나게 된다. 지역주의를 청산하지 못하면 개혁은 불가능하며 국가의 재도약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국민회의가 국민에게 주는 이미지는 「호남당」이며, 야당인 한나라당은 「영남당」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공동정부의 한 축인 자민련은 기득권세력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주기 바라는 보수표방의 「충청당」이다.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이 사실이라면 집권하기 위해 「국가반역도 불사하는」 구체제 기득권 세력의 집요한 공작을 입증해 주는 생생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야당이 주장하는 고문조작설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지니면서 사건의 핵심을 불투명하게 한다.
비리정치인 사정문제도 국민이 납득 못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야당탄압과 파괴공작이라는 야당주장에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한나라당의 영남지역중심 장외투쟁이 이 지역에 반호남정서를 증폭시킨 측면이 없지 않지만 국민회의의 구조도 지역성을 내비치고 있다. 한 예로 날마다 TV화면에 나오는 국민회의 요직과 지도부는 거의 호남정치인 일색으로 스스로 호남당임을 드러내는 것과 다름없다.
김대중정부는 처음부터 영호남 화합을 주장했다. 사실 호남지역을 제외한 김대중지지자들은 정권교체가 되면 지역감정문제는 크게 완화되거나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으리라 전망했고 기대도 컸다. 그러나 영호남간 감정의 골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
필자는 영남지역의 국민회의 소속 한 고위간부로부터 영남지역 출신 국민회의 당직자에 대한 인사내용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경남 부산지역의 중하위급 인사에서 이 지역 출신 국민회의 인사의 기용이 거의 없었다고 말하고 『위원장 한 명만이 부산교통공단 상임감사로 발탁됐을 뿐』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래서 이 지역 국민회의 지구당위원장들이 상경시위까지 벌였다고 탄식했다.
그는 영남지역에서 국민회의 인사들은 『확고한 신념을 갖지 않으면 대선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으며, 때로는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용기가 필요했고, 사실상 이들의 분투로 영남지역 득표율이 92년보다 높아져 승리했는데도 푸대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얘기가 사실이라면 영남의 반호남정서를 현집권세력이 오히려 부추기는 셈이다.
대중적 정책정당은 또한 보스정치의 병폐를 고쳐주는 장점이 있다. 시민당원에게 후보공천과 정강정책 만들기 등의 권한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선이든 총선이든 승리한 후 새 집권자는 바로 당수직을 사임하며, 그 결과 반대표를 던진 국민도 똑같이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국가원수로 거듭난다.
프랑스의 드골은 대통령 당선 후 당수직뿐만 아니라 당을 떠났으며, 미테랑도 드골의 뒤를 따랐고, 현 시라크 대통령도 당선 직후 당수직을 알렝 쥐페 총리에게 바로 물려 주었다.
프랑스 대통령들은 국가원수의 업무수행에 있어 대내외적으로 전체국민을 대표한다는 공정성의 원리를 지켜나간다. 이들은 당선소감이나 취임사에서 『나를 지지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반대한 사람도 똑같이 정책상의 배려를 하겠다』고 천명한다. 드골은 하원총선시 드골파 후보들이 그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까지도 금지한 일화를 남겼다. 미테랑도 1995년 5월 대선 때 리오넬 조스펭 후보(현 총리)가 지지메시지를 발표해달라는 요청을 묵살했다. 이러한 국가원수의 처신은 국민에게 공정한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국민통합을 유도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당 총재직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당직자들을 불러 보고를 받는 모습은 국가원수의 이미지에 한 지역을 대변하는 대통령이라는 인상을 겹치게 해 사회통합에 나쁜 영향을 준다.
프랑스 대통령의 공정성은 대중정당이라는 정치구조와 연관이 있다. 드골파인 공화국연합은 대중정당이기에 대통령이 되면 당권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 반면 한국정당은 보스개인의 사당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공천권 등 권한을 계속 행사하기 위해 당수직을 고수한다.
한국형 명사정당은 시민들을 정치에서 소외시키고 있다. 그러나 대중적 정책정당은 당수가 시민당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되며 정치, 경제, 산업, 과학, 금융, 교육 등 각계전문가들로 구성된 당내 지도자 그룹이 정책수립과 조직을 장악한다.
또 우리 정당은 형식상 공천심사위원회가 국회의원 후보자를 인선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당총재가 지명한 후보들이 출마할 뿐이다. 대중정당은 시민당원이 후보를 직접 선출함으로 당수의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영국의 블레어나 프랑스의 조스펭, 그리고 독일의 슈뢰더 총리 등은 모두 시민당원과 고락을 함께 하면서 당의 방향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들의 공천으로 국회에 등장한 21세기형 지도자들이지 결코 우리나라처럼 보스의 지명에 따라 당선되거나 장관이 된 정치인이 아니다.
특히 한국정당은 국민회의는 호남에서, 자민련은 충청에서, 한나라는 영남에서 각각 보스의 심부름꾼을 뽑는 것이지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평가를 정당화해 준다.
한국정치 구조의 이러한 결함은 우수한 인재들의 정계진출을 방해하고 있으며, 수많은 전문가들을 정치에서 격리시켜 국가경영과 관리를 위한 후보경쟁에서 자동적으로 탈락시킨다. 그래서 인재 충원 채널이 극도로 좁아진 상태에서 보스 혼자서 인재를 선택해야 한다. 이럴 경우 구체제 집권엘리트 서클과 보스개인의 인맥에서 충원되기 마련이다.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고위직이나 선출직에 구체제 인사들이 그대로 있거나, 청와대나 정부 고위직에 발탁되는 현상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며, 김대중정부의 인사에서 매우 협소한 충원채널을 통해 핵심요직에 호남인사가 집중적으로 발탁됐다는 평가도 그 때문이다.
후기산업사회를 넘어 지식정보사회로 진전하는 이념의 다양성과 첨단기술과학시대에 보스정치가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오늘 한국정치의 무질서와 혼란은 시대착오적 명사정당에다 지역주의, 그리고 보스정치라는 구조적 무능의 결과다. 『대중적 정책정당만큼 현대사회의 다양성과 기술자본주의에 잘 대응하는 정치시스템은 없다』고 설파한 뒤베르제의 정치이론이 아니더라도 대중적 정책정당의 출현은 지역주의와 보스정치를 극복하고 사회적 갈등완화 및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보수주의정당은 현상유지를 원칙으로 삼는 구체제 지향의 명망가들로 구성돼 있지만, 개혁정당은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잘못된 제도와 관행 그리고 사고방식 등을 수정하려 한다. 한국정당들은 모두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보수를 표방해 무이념 정당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약간의 차이점은 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보수정당을 자처하며, 국민회의는 개혁을 주장한다. 과거의 집권세력은 군정이든 문민이든 간에 개혁을 구호로 내세웠으나 한 가지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했다. 국민은 김대중정부의 개혁도 과거의 실패를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한편, 개혁이란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는 이중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정치에 대한 좌절감은 지역정당에다 보스정치가 희망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중적 정책정당의 출현으로 시민들이 정치토론에 참가하고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등 정치적 재미를 준다면 정치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집권당의 대중정당화·정책정당화가 시급한 이유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도 있다. 재벌의 검은 자금을 받아 선거에 쓰고 당선된 후 특혜를 주는 방식의 정경유착 고리를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십만, 또는 수백만 시민당원으로 조직해 이들로부터 당비를 받아 당 운영비를 충당함으로써 검은 돈의 유입을 억제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국민회의가 당비납부를 의무화한 정당제도 개혁은 시의적절하다.
우리나라의 전체 당원수는 670만명에 달하는데, 당비를 내는 당원은 6%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이 숫자마저 허구라는 것이 정계의 일반적 평가다. 당비를 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이 대납하고 있으며, 당원이 당비를 내기는커녕 후보에게 용돈과 식대를 요구하는 실정이라는 게 한 의원의 고백이다. 이는 국민과 정당 간의 격리상태를 단적으로 설명해준다.
선진국 대중정당은 대체로 우파 당원의 40%이상, 좌파는 60%이상 당비를 내고 있다. 독일의 경우 우파인 기민당이 44%, 사민당이 61%의 당비를 내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자발적 당비납부자다.
이들 대중정당은 당비와 깨끗한 후원금으로 당을 운영하며, 국가는 선거시 선거자금을 보조할 뿐이다. 선거공영제에 따른 조치지만, 국민 혈세를 당 운영비에 쓰지 않는다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우리 정당은 국민의 증오의 대상으로 전락하고서도 국고보조금으로 버젓이 당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회의의 전국화는 당구조를 대중적 정책정당화함으로써 전국의 중산층, 서민, 노동자를 대변하는 새 정당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지난 대선시 김대통령을 지지한 사회계층의 여망과도 일치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개혁주체세력의 강력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지역주의 정당으로는 개혁에 관료집단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도 없고, 영남지역 서민 노동자들의 지지를 유도해내기도 힘들다. 이 지역의 깨끗하지 못한 명망가들을 영입해 수를 불린다고 해서 지역주의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며, 개혁주체의 힘이 되는 것도 아니다. 군정에 충성한 「도덕적 범죄자들」의 영입은 19세기 서구 명사정당이 귀족을 명망가로 공천했다가 왕정복고라는 역사의 후퇴를 자초한 과오와 다름없는 구체제 회귀의 자충수라고 할 수 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국민회의의 개혁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 국민회의가 마련중인 정당명부제는 김대통령의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발언과는 달리 6개 권역 비례대표제로 변질됐지만, 아무튼 제도를 바꾸는 것은 나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정당구조의 근본적 개혁 없는 제도개혁은 무의미하다. 독일과 이탈리아가 정당명부제를 채택, 정당을 통해 사회계층의 의사를 고루 반영시키는 등 성공적으로 이 제도를 가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들의 정당구조는 대중적 정책정당중심이며 이상과 가치관이 뚜렷한 이념정당이기에 정당명부제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다.
보스의 출신지역이 유권자의 유일한 정당 지지 근거가 돼 있는 한국정치풍토에서 정당구조를 정책정당으로 개혁하지 않은 채 2000년 총선에 이 제도를 적용한다면, 지역주의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회의는 호남, 한나라당은 영남, 자민련은 충청에서 표를 독식하려고 할 것이며, 그 결과 망국적 지역갈등이 폭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당명부제가 새 정치세력의 정계진출에 유리하리라는 전망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우리 정치에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정당구조개혁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며 선거제도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김대중정부의 출범은 역사상 최초로 피지배세력이 원하고 지지하는 지도자를 국가원수로 올려세웠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19세기말 갑오동학농민전쟁 등 한말의 개혁운동이 지배세력의 외세개입 요청으로 좌절된 이래 무려 1세기만에 시민·민중 운동이 선거라는 민주적 경쟁양식을 통해 승리했다고 평가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다.
21세기로 넘어가는 최후의 대선에서 시민과 민중이 선거를 통해 김대중대통령을 청와대로 보낸 것은 국가와 사회를 개혁해 국민 모두가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자유와 경제번영의 열매를 균형있게 나누고, 문화와 여가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민주적 선진사회를 건설해달라는 여망때문이었다.
그러나 변화를 실감하지 못한다는 것이 국민여론이다. 일부에서는 과거 영남인사가 점령했던 특권계급 서클을 호남인사로 대체하는 것이 정권교체인가 하는 회의를 표시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개혁의 주체세력으로 국민회의가 있으나 지역정당의 틀을 벗지 못해 취약하고, 보수적 자민련이 경제부문을 장악해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정책집행에 제대로 미치고 있는지를 국민은 걱정한다.
개혁의 돌파구는 국민회의가 대중적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열어야 한다. 국민회의가 중도우파의 개혁적 이념을 확립해 대중정당으로 새 출발해야 앞으로 이념과 가치관에 따라 정당투표를 하는 새선거풍토를 만들 수 있다. 서구선진국에 일반화된, 인물 본위가 아닌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보고 유권자들이 대표를 선택하는, 조용하고도 깨끗한 선거풍토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개혁을 지지하는 영남사람들이 망설임 없이 국민회의를 선택하고, 보수를 지향하는 호남사람들이 한나라당에 표를 던지도록 하려면 대중적 정책정당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
대중적 정책정당의 강력한 뒷받침속에서만 개혁은 속도를 낼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은 당무에서 해방돼 한 지역이나 한 파당의 지도자가 아니라 전국민의 지도자로 국가관리와 경영에 힘을 쏟게 된다. 그래서 김대중대통령이 IMF졸업, 체제민주화, 사회안정, 시장경제 정착 등 내정뿐만 아니라 통일, 아시아의 평화,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경영에도 참가하는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
무엇보다 정치구조개혁이 시급한 것은 사회의 도덕적·물질적 붕괴를 막기 위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이다. 정치구조의 변혁에는 정치인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정치적 권리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정치지도층의 용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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