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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족집게 과외사건 그 이후 그래도 과외는 그만둘 수 없다 ◇“직접 고액과외를 하고 있는 교사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번에 다 비켜갔어요 일부 교사들 중에는 왜 몸통은 건드리지 않고 깃털만 건드리느냐고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김현미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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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과외길래 8000만원씩이나 되나!』 『어떻게 선생님이 애들을 학원업자에게 팔아먹을 수 있어?』 『그렇게 돈을 쓰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기에…』
지난 8월 말경 세상에 공개된 월 천만원대 족집게 과외사건은 보통 사람들을 분노케 했다. 대입제도 개혁을 선도할 선우중호 서울대 총장의 딸도 족집게 과외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 허탈감은 극에 달했다.
고액과외의 주범인 학원장과 학생을 알선한 교사들을 엄단하고,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각 신문 사설은 때마다 나오는 「과외 망국론」을 되풀이했고, 취재기자들은 비리학원 원장의 수첩에 기록된 알선교사 138명과 고객인 학부모의 명단 입수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선우 총장이 자진사퇴한 것을 정점으로 「과외 망국론」의 열기는 갑자기 식어버렸다. 주범인 한신학원 김영은 원장이 검거되고 이번 사건 관련 교사 2명이 구속되는 것으로 수사는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사건의 의도적 축소라는 비난 속에서도 검찰은 10월 안에 사건을 종결지을 방침이다. 사람들은 서울대 총장이라는 「대어급 희생양」에 어느 정도 쌓였던 분노를 삭힌 셈이다.
남은 것은 교육부와 검찰 간에 벌어지고 있는 학부모 명단 공개 공방. 교육부는 사건이 발생하자 재빠르게 「불법 고액과외 처리 및 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은 『불법 고액과외를 하거나 알선하는 교사는 명단 공개와 함께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하고, 소속 학교장과 교감도 감독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한다. 고액과외를 받은 학생은 학칙에 따라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등 처벌을 한다. 이와 함께 불법 고액과외를 시킨 학부모들의 명단도 공개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과외를 근절하겠다는 교육부측의 단호한 의지와는 달리 검찰은 『피의자도 아닌 학부모의 명단 공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공개불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학부모 명단 공개를 놓고 교육부와 검찰이 법률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세상은 벌써 족집게 과외사건 따위는 잊은 지 오래다. 서울대 총장까지 밝혀진 상황인데 새삼 학부모 명단을 공개한다 한들 그 이상의 거물급이 나오겠느냐는 반응이다. 또 학부모 명단 공개 문제는 과외비리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불법과외 사건 또한 전혀 새롭지 않다. 올해는 연루된 사람들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그 수법도 크게 변하지 않은 채 연례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사실 작년에 학원비리 사건으로 떠들썩했는데 올해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정말 연례행사잖아?」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학원을 떠난 지 3년이 됐는데 그 양태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더군요. 강사생활을 그만두고 학원비리를 고발한 소설 『윈터스쿨』을 쓸 때는 이렇게 학원가의 내막이 낱낱이 밝혀지고 나면 비리학원들이 다 망하겠구나 생각했어요. 지금도 문제가 되는 과외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경찰이 언제 조사 하느냐에 달려 있지요』
『윈터스쿨』은 지난해 6월 검찰이 입시학원비리를 전면 수사할 때 참고서로 삼았다고 해서 화제가 된 소설이다. 저자 이석범씨는 학원비리도 비리지만 매번 그들의 사기술에 말려드는 학부모들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설을 보면 족집게 과외의 허상이 명백히 드러나는데도, 학부모들이 족집게 과외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내년에도 과외사건은 이미 예고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한다.
이와 같은 과외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언론은 「교사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결국 피해자는 불쌍한 학생들뿐」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온나라가 떠들썩해도 학교는 별로 동요하지 않는다. 심지어 한 학교에서 교사들이 수십 명씩 경찰서로 불려가 조사를 받고, 구속되는 사태가 빚어져도 교실이나 교무실 분위기는 차분하기만 하다.
오히려 학생이나 교사들은 평소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별것도 아닌 일로 시끄러워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다. 서울 강남의 어느 여학교에 재직중인 김아무개 교사는 강남학군 아이들의 정서를 이렇게 전한다.
『창피해요. 우린 아예 대상조차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얼마 전 서울 강남에서 고액과외 사건으로 이웃 학교들이 줄초상을 당할 때 거의 유일하게 불명예를 면한 어느 여고 학생들은 기뻐하기는커녕 이런 자조 섞인 한탄을 했어요. 같은 강남인데도 자기네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악덕학원조차 고액과외 권유대상으로 삼지도 않았겠느냐는 어처구니없는 푸념이었지요. 그 분노의 화살은 엉뚱하게도 자신들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돌아갔어요. 무능하니까 고액과외 교습이나 과외알선도 못하느냐는 비아냥인 셈이지요』
가르치던 선생님이 구속되는 것을 보면 학생들이 상처를 받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김 교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아이들은 『우리 학교가 거론돼 창피하다』고 말할지언정 가르치던 교사의 일로 특별히 가슴 아파하는 일도 없고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만큼 사제지간의 의사소통이 단절돼 있는 게 학교사회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한신학원 김영은 원장의 수첩에 기록된 138명의 교사를 바라보는 동료교사의 시선은 어떨까. 일단 이들이 일방적으로 「학생알선 중간책」이라는 죄명을 쓴 것에 대해 『너무 심했다』라는 반응을 보인다.
『물론 교사들도 이번 일을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교실에 들어갈 때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미안하다」고 학생들에게 사과를 했지요. 교무실에서 한 명 두 명 불려나가는 모습을 보면 동료 입장에서 참담하죠.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했는지 점심시간을 이용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안 보이면 「아, 조사를 받으러 갔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죠. 명단에 적혀 있던 사람들은 무조건 소환됐는데 우리가 보기에 학원장으로부터 향응도 받고 소개비도 챙겼을 거라고 짐작되는 사람은 두세 명에 불과합니다.
소개 정도가 아니라 직접 고액과외를 하고 있는 교사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교사사회에서도 부도덕하게 봅니다. 그런 교사들은 이번에 모두 비켜갔어요. 일부 교사들 중에는 왜 몸통은 건드리지 않고 깃털만 건드리느냐고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얼룩덜룩한데 누가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사건이 더 확대되지 않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족집게 과외사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것은 천문학적인 과외비라는 점 외에도 현직교사들이 학원비리에 깊숙이 개입돼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에 연루된 교사들은 모두 서울 강남 일대 11개 고교(사립고교 10, 공립고교 1)에 집중돼 있다. 4~5년마다 순환근무를 하는 공립학교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지역 학원들과 밀착관계를 갖기가 어렵다. 또 학부모들의 평균적인 경제력이 고액과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강북고교의 교사들 역시 고액과외 업자와 접촉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이 다행이라면 다행인 셈. 그러나 이미 제2의 학교나 다름없는 존재로 자리잡은 학원과 학교의 밀착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교사는 몇 명이나 될까.
교사들의 회식자리에 누군가 나타나 명함을 내밀고 인사를 한다. 학교 부근의 학원 원장이다. 그날 회식비는 원장이 지불하고, 돌아가는 교사들의 주머니에 택시비까지 찔러준다. 그 뒤 가끔 비슷한 자리가 생겼을 때도 정색을 하면서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
교사들의 야유회에 교재 출판사나 부근 학원으로부터 차량지원을 받는다. 그 자리에서 먹은 음료수나 음식 역시 업자들이 「협찬」 명목으로 보내온 것이다. 당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호의로 받겠지만 결국 마음의 짐이 된다.
학교 선후배나 고향 친구가 학원을 시작했다고 연락을 해온다. 그들은 학원에 한번 놀러오라는 말과 함께 좋은 학생이 있으면 보내달라는 부탁도 빼놓지 않는다. 금방 보낼 만한 학생은 없지만, 누군가 어느 학원이 좋겠느냐고 의논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 학원의 이름을 알려주게 된다.
이것이 학원과 교사가 엮어지는 과정이다. 여기서 한 발만 더 나아가면 교사는 꼼짝없이 학원의 중간 브로커가 된다. 이번에 구속된 교사처럼 4200만원짜리 고액과외 학생 2명을 소개해주고 600만원의 커미션을 받은 경우까지는 아니더라도, 학생을 소개하고 학원으로부터 쏠쏠하게 용돈 받는 재미를 붙인 교사들은 제발로 브로커가 되기 위해 학원을 찾아가기도 한다. 일단 돈맛을 들이면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이 판의 생리다.
『학원의 연례행사가 주변 학교 교사들에게 인사 다니는 겁니다. 2월경이 제일 바쁘고 그 밖에 학기가 바뀔 때나 학생들의 학원수강이 늘어나는 방학 시작 직전에 인사를 갑니다. 인사란 주로 룸 살롱 같은데 모시고 가서 술판을 벌이는 거죠. 학원을 연 뒤 나는 인사라는 것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교사가 먼저 전화를 했더군요. 「뭐가 잘 나서 당신은 인사도 한번 없느냐」며 큰소리를 치더라고요.
당시 우리 학원은 명문대 석·박사 출신들로만 강사진을 구성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최고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학생들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교사들이 학생들이 다니는 것을 막았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교사가 「그 학원 알고 봤더니 별로다. ○○로 가라」고 하면, 그 말을 듣지 않을 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방도시에서 7년 동안 학원을 운영했던 김아무개씨는 지역 학원과 교사의 뿌리 깊은 유착관계 때문에 학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또 학원비리, 고액과외 문제는 서울에 집중된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지방도시가 더 심하면 심했지 결코 얕볼 수준이 아니라는 것. 그가 전하는 교사들과 학원의 거래는 다음과 같다.
『교사들은 학습생활지도 명목으로 학생들이 학원 다니는 실태를 파악합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학원, 특정강사를 소개하는 거죠. 특히 성적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족집게 강사와 연결시켜 줍니다. 우수한 학생들은 한두 마디 조언만 들어도 금방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야 그 강사가 확실한 족집게로 그 판에 알려지니까요.
학원에서는 새로 학생이 오면 어느 학교에서 왔느냐, 어떻게 우리 학원을 알게 됐느냐, 담임이 누구냐 등을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교사가 보낸 학생인지 확인하고 수강료의 1/5을 교사에게 보내는데 그게 거래의 기본입니다.
또 이상하게도 특정 학교의 시험 적중률이 높은 학원들이 있어요. 그런 학원일수록 우리는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학원비를 돌려주겠다」와 같은 대담한 광고를 합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시험지를 빼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쇄소를 통하거나 교사들로부터 건네받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만연해 있기 때문에 막상 시험지 유출사건이 드러나도 교육청 감사에서 별일 없이 넘어가곤 했습니다』
보습학원에서 7년 동안 논술강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소설가 이석범씨도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교사들의 학원 거래 실태를 이렇게 전한다.
『학원에 먼저 찾아오는 교사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자녀가 중학생이 됐으니까 학부형 입장에서 순수한 목적으로 들릅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 원장이 제안을 하지요. 학생을 데려오면 두당 얼마씩 주겠다. 제가 있던 학원에서는 어느 공립고교 교사의 자녀가 중학생일 때 학원에 와서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계속 다녔어요. 물론 수강료는 한푼도 안 냈지요. 교사 입장에서는 자녀를 수년간 공짜로 학원 다니게 하고, 학생을 소개할 때마다 커미션도 챙기고 이중으로 이익을 보는 셈이죠』
『선생님, 미경이에게 맞는 학원 좀 소개시켜 주세요』(학부모)
『글쎄요. 10등 안으로 올리려면 학원 수강도 도움이 되겠지요…』(교사)
『선생님이 학원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린 그 학원이 그 학원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학부모)
『저도 잘 모릅니다. 같이 한번 검토해 봅시다』(교사)
『학생들 이것 받아요. 우리 학원에 와요』(학원 선전용 전단을 나눠주며)
『하루도 안 빼놓고 주네. 하나는 버리고 갈까?』(전단 수거용 바구니에 던져 넣는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전단을 수거하기 위해 아침마다 수위가 교문 앞에 바구니를 놓는다)
『학원 교육은 아이들의 자발적·자율적인 지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학원장)
『그렇지요. 하지만 학원 역시 학교처럼 우등생만 살아남는 교육에 전념하여 상업주의로 빠져드는 경향이 없지 않지요?』(교사)
『어쩔 수가 없어요. 공교육과 사교육의 구분이 없기 때문이지요. 학교는 인간교육에, 학원은 아이들의 특수한 지적 능력 신장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역할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학원장)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학교는 입시교육의 전장이 됐고, 학원은 그 전쟁을 위한 병참기지처럼 인식되고 있어요. 학교와 학원의 역할이 따로 없는 거지요. 결국 공교육이나 사교육 모두 입시만을 위해 매진하고, 학부모는 교육비를 이중으로 소모하고, 아이들 역시 자신의 능력에 맞는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어요. 서로가 위상정립을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셈이지요』(교사)
『그래요. 아이들, 학교, 학원 모두가 괴로운 것이지요』(학원장)
위의 대화는 『이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라는 교육에세이(저자 김대유)에 실린 「새로운 학원교육세대를 위한 대비」의 한 대목이다.
이미 학원이라는 존재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김 교사는 현재의 입시체제에서 무조건 「과외를 해서는 안 된다」 「학교 수업에만 충실하라」는 식의 원론적인 말은 무책임할 뿐이라고 말한다. 차라리 학부모에게 자녀를 학원에 보내기 전에 학원의 상태나 강사진 등을 꼼꼼히 살피라는 충고가 더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의 인격을 길러주는 책임도 있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대학진학이죠. 가능한 한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교사의 역할입니다. 과외를 하면 효과가 있다 없다 따지는 것은 둘째 문제고, 과외를 해야만 최소한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성적 문제로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학원을 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중동고등학교의 정창현 교장은 『학부형 중에서 담임교사를 찾아와 학원 소개를 부탁하는 분들이 많다. 그때 나는 모르겠다고 하는 교사도 있고, 학원을 신중히 골라주는 분도 있을 것이다. 나 몰라라 하는 교사가 잘한 것인가, 잘 가르치는 학원을 찾아주는 교사가 잘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 사건으로 교사들의 입장이 매우 어렵게 됐다고 한다. 강남 고교의 어느 교사는 선의의 조언자인 다른 교사들까지 전부 학원 브로커로 매도당하지나 않을까 걱정했다.
『동료입장에서 이번에 조사받은 교사들보다 특별히 깨끗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괜찮은 학원이 있다면 소개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고 봅니다. 학부모들을 만나보면 어떤 학원을 보내느냐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한 마디로 「학원을 소개하는 교사=학원 브로커」라는 식의 일방적인 매도는, 과외를 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교육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학원 보내서 아이들의 뒤떨어진 부분을 보충하세요. 학교에만 의지하지 마세요. 학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반에 아이들이 너무 많고, 교사들의 업무도 너무 많고, 일부 교사들은 학생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가르치려는 성의가 부족한 교사들도 많아요』
어느 교사는 학부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솔직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자신은 「학원 가라고 종용한 교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씁쓸하게 웃는다.
우리의 교육현장은 어느 학교, 어느 학원을 조사한다고 해도 이번 사건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만약 한신학원 김영은 원장과 접촉한 적이 있는 강남의 11개 고교 교사에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학원과 학교의 인맥을 샅샅이 조사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교사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사람들은 연례행사처럼 치러지는 불법과외 집중단속이나 대책발표에 넌더리를 낸다. 이번 과외사건 연루자가 강남의 사립학교에 집중되자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이라는 게 사립학교 교사도 공립학교 교사처럼 순환배치해서 강남 교사들을 완전히 물갈이하겠다는 수준이었다.
대통령이 바뀌면 어김없이 바뀌는 입시제도 또한 교육현장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역할만 해왔다. 그래서 흔히 새로운 입시정책은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것에 비유된다. 빈대를 잡는다고 소란은 피웠지만 잡은 빈대는 몇 마리 안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안에는 다시 빈대가 들끓는다는 것이다.
『과외를 없앤다고 본고사제도를 폐지한 지 20년이 가까워지지만 과외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과외비만 높여 놓았지요. 90년대 들어 과외를 근절하기 위한 야심작이 수학능력시험이었습니다. 수능시험이 교과서 밖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족집게 과외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과외는 전혀 줄지 않았어요. 어디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공부보다 과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과서 중심으로 쉽게 출제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험의 난이도가 낮아졌는데, 쉽게 출제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를 포기했던 학생들도 조금만 더 하면 된다는 일종의 기대심리 때문에 과외에 매달리게 되고 입시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도 대학입시 경쟁을 줄이고 과외를 없애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외는 상위 몇몇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무 대학이나 가겠다는 게 아니니까요.
또 학교교육이 부실하니까 과외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남보다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과외를 하는 것이지 학교시설이 좋아지고 학생수가 50명에서 25명으로 줄어들고, 교사들의 실력이 높아졌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교육이 부실해서 보충수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경쟁상태에서는 모든 학생이 보충수업을 하는 것은 모든 학생이 보충수업을 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정책을 만들어보았자 아이들만 괴롭힐 뿐이지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과외는 대책을 세우면 세울수록 면역성이 생겨 더 교묘한 방법으로 계속됩니다. 상처를 자꾸 건드려 성만 나게 하면 치료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죠』
서울 삼성고교의 김진성 교장은 그때그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질식으로 고쳐온 입시정책이 우리의 교육을 얼마나 황폐화시켰는지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과외에 관한 정책은 차라리 가만히 두는 것이 대책이라고 말한다. 과외망국론을 떠들면 떠들수록 과외비는 올라가고 과외는 확산되는 역효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단국대학교 사범대학의 이해명 교수도 「국가정책이 공교육의 발전에 미친 영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우리의 교육정책은 교육 외적인 요소 ─ 정치·사회·경제적 배경 ─ 에 의해 촉발되고, 그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교육의 내용이나 교육방법 또는 교육결과와 같은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까지 통제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대체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20조원에 달한다는 사교육비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대책으로 등장하는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교육투자 확대를 통한 공교육의 내실화, 둘째 대입제도 개선과 학력중심의 사회풍토 개선, 셋째 방과 후 교육활동 활성화를 통해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기, 넷째 고액 불법과외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 등을 대표적인 안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매년 이와 비슷한 대책들이 마련됐지만 실질적 효과를 거둔 적은 없다. 결과는 항상 실망스러웠고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 있었다. 왜 그런가. 과외를 유발시키는 요인은 그대로 두고 부분적인 대책만 세우기 때문이다. 다음은 우리 사회에 상식처럼 유포된 「과외를 둘러싼 7가지 거짓말」이다.
① 공교육의 질을 높이면 자연히 사교육비가 줄어든다
가장 그럴듯한 대책이다. 그러나 역시 우리의 입시경쟁구조와 과외의 본질을 간과하고 있다. 대개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학교시설의 확충이나 교실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고 교사의 자질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액과외, 과열입시경쟁을 유발하는 것은 국가가 실시하는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공교육의 질과 입시경쟁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각기 다른 성향의 아이들을 한 가지 평가방법으로 측정하는 현재의 교육과정이 바뀌지 않는 한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사교육, 즉 과외는 사라지지 않는다.
② 과외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과외를 안 한다
이것이 과외를 과외로 막겠다는 발상이다. 우리는 이미 TV과외, 위성교육방송을 통해 이 정책의 실패를 지켜보았다. 정부도 이것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어서, 올해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초등학교 영어교육 및 위성과외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발표했다가 교육계의 거센 반발로 물러선 일이 있다.
재미있는 것은 학교현장에 가서 직접 물어보면 교장부터 학생까지 위성방송은 실패라고 대답하는데, 막상 여러 기관이 실시한 「위성과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큰 효과가 있다」고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것은 「위성과외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있다」고 대답하기 때문이다.
위성과외를 실시한 후 케이블 TV 가입자가 평소 4배나 늘었다고 보도됐지만, 최근 들어 가입자는 다시 급격히 줄고 있다고 한다. 위성방송 외에도 케이블TV 교육채널에서 날고 긴다는 명강사들을 기용해 방송과외를 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보고는 없다. 대신 위성방송 교재를 이용한 학원과외가 인기라고 하니 학원들의 발 빠른 경영술에 놀랄 뿐이다.
서울 강남의 어느 고교는 보충수업을 학원식으로 강의한다. 즉 학생들이 자신이 부족한 과목과 교사를 선택해서 신청하는 획기적인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학교 학생들의 60%는 방과 후 또 학원을 가거나 개인과외를 받고 있다. 학교는 학교고 학원은 학원이다.
③ 수능이 쉽게 출제되면 자녀에게 과외를 시키지 않겠다(부모)
박도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99수능시험도 쉽게 출제한다고 발표했다. 98수능시험이 워낙 쉽게 출제돼 고득점자가 쏟아지자 변별력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교육부 방침은 족집게 과외 등 사교육비 지출을 막을 수 있도록 계속 쉽게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실제로 98수능시험이 끝난 뒤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과외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해 드디어 「망국 과외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갖게 했다.
그러나 지난해 수험생들의 『과외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반응이 올해 수능을 치를 수험생들에게도 먹혀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쉬우면 쉬운 대로 과외수요는 또 있다. 앞서 김진성 교장의 지적대로 고득점자를 양산해냄으로써 그들의 기대심리만 높여 서울대에 안 갈 사람까지 서울대를 목표로 과외다 학원이다 가리지 않게 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또 과거에 과외를 막기 위해 시험(국가고시든 학력고사든 수능평가든 이름과 관계 없다)을 교과서 중심으로 쉽게 출제했을 때도 과외는 성행했다. 60년대 말에는 교과서를 두 권 사서 한 권은 보관하고 한권은 구멍을 뚫어 달달 외우는 공부가 유행했다. 당시 과외선생의 역할은 그것을 완벽하게 외웠는지 아닌지 감독하는 것이었다. 어떤 방법으로든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서라면 과외라는 방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입시에서는 수능 고득점자가 너무 많이 나와 논술 성적이 당락을 결정한다고 판단한 명문대 진학 희망자들이 일제히 논술과외에 매달렸다. 덕분에 논술교재 저자뿐만 아니라, 대학교수, 박사과정 대학원생들까지 짭짤한 부수입을 올렸다고 한다. 강남 부유층 사이에서 성행한 고액 논술과외 수강료는 400만~500만원선이었다.
④ 대입 경쟁률이 1 대 1이 되면 과외는 필요없다
99대입 경쟁률은 1.66 대 1이 될 것이라고 한다. 대학들의 증원율이 10여년 만에 최저라고 하지만, 올해 4년제 대학의 정원은 5995명이나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2003년이 되기 전에 대입 경쟁률은 1 대 1 이하가 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그때가 되면 비싼 과외까지 하면서 대학에 들어가려고 기를 쓰는 경쟁은 사라질 것이라는 견해가 얼마나 단순 소박한 논리인지 알 사람은 다 안다.
『아직 과외를 그만두지 마라』라는 책으로 화제를 모았던 캐나다 메모리얼 대학의 김기수 교수는 『전국의 모든 대학 진학 희망자들이 「어느 대학이라도 좋다, 대학만 가게 해다오」라고 하지 않는 한 이런 현상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미 올해에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이 184개 대학 가운데 142개(77.2%)나 됐고, 초당산업대의 경우 모집인원의 44%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대학 들어가기가 「쉽다」고 이야기하는 수험생은 아무도 없다.
⑤ 정부차원의 강력한 「사교육과의 전쟁」으로 과외를 근절한다
지난해 여름 서울지검 특수2부 검사와 수사관 전원, 은행감독원 및 국세청 파견 직원까지 동원돼 거의 3개월 동안 입시학원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조사에 소환된 사람만 학원장, 학원직원, 교사, 학부모, 학생 등 모두 1500여명이었다. 그 가운데 학원장 11명이 구속되고, 불법과외를 하고 있는 현직교사가 100여명에 이른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어쨌든 검찰수사의 여파로 대형 학원과 강남지역 주요 학원의 매출액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보습학원의 휴·폐업이 속출한다는 고무적인 현상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1년이 조금 지난 98년 8월 족집게 과외사건이 터졌다. 1년 전 학원비리 수사 때는 1인당 학원비가 보통 월 100만~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1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10배이상 높아졌다. 그때나 지금이나 보습학원들이 고액과외의 온상이라는 사실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3당 후보들이 일제히 과외금지공약을 내놓아 사교육비에 시달리는 학부모들을 기대에 부풀게 했다.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말이 「불법과외와의 전쟁」 「사교육과의 전쟁」이지만 「전쟁」에 대한 공포는 잠시뿐이다. 과외는 「특단의 조치」로도 없어지지 않는다.
⑥ 이번 조치는 과외근절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매스컴)
지난해 11월 수능시험이 임박했을 무렵 어느 신문에 「학원가 고액 족집게 과외가 사라졌다」라는 기사가 실렸다. 그해 8월부터 실시한 위성교육방송이 효과를 얻고 있는데다, 최고 400만원까지 치솟은 과외비가 엄청난 가계부담이 되고 있으며, 또 수능시험 자체가 창의력을 키우는 자기학습이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늘어났다는 나름대로 종합적인 원인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사라진 족집게 과외가 어떻게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위성교육방송이나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과외를 끊은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하게 불어닥친 IMF 한파로 부모들이 눈물을 머금고 과외를 포기했다는 해설이 훨씬 설득력 있다. 그러나 그런 부모들은 형편만 나아지면 기꺼이 다시 과외비를 지출한다. 그리고 「이번 조치는 과외근절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던 언론은 그때가 되면 제일 먼저 「과외 망국론」을 들고 나올 것이다.
⑦ 무시험전형과 같은 획기적인 제도로 인해 더 이상 과외가 필요 없다
교육부는 9월18일 대입 무시험전형제를 골자로 하는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시안」을 발표했다. 이 시안은 추천입학, 특기자의 전형 기회를 늘려 성적 이외의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에 쉽게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김으로써 과외욕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이번 개선안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즉 교육부와 서울대가 주장하는 무시험제도와 국민과 학교현장에서 해석하는 무시험전형과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언뜻 무시험전형제도라고 하면 국가가 주도하는 선발고사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교육부의 안은 기존의 수학능력시험을 계속 유지하면서 대학별 고사는 치르지 않는다는 의미다.
「고교등급은 인정하지 않지만 전형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무시험전형제지만 수능은 존치하며 대입에 반영하겠다」「성적으로 뽑지 않고 잘 하는 과목 한두 개만으로도 대학을 갈 수 있다」 「학생을 수시로 모집한다」 등등 서울대와 교육부가 발표한 입시제도 개선안의 내용은 그 자체로 많은 모순을 안고 있다. 전교조는 10월1일 열린 교육개혁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고교등급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전형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같은 의미로 나란히 쓰일 수 있는가. 획일적인 일제고사 형식의 선발을 지양한다는 의미에서 도입된 무시험전형제가 어떻게 수능시험과 공존할 수 있는가. 교과과정의 변화 없이 무슨 기준으로 수시모집을 한다는 것인가. 개인의 인권문제에 해당되는 인성을 어떻게 전형자료로 쓰겠다는 것인가』
아직 교육부의 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공청회를 통해 계속 보완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외문제와 관련해서 쉽게 효과가 있다 없다를 단정짓기 어렵다. 그러나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입시지옥과 과외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
한 예로 이번 개선안에서 발표된 「수시모집」이 실시되면 당장 새로운 과외, 파행적인 수업, 학교생활과 입시가 전도되는 양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도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몇몇 대학의 특차전형 일정이 발표되면 고등학교는 그 일정에 맞추어 중간고사가 변경되고 특강 시간표가 바뀌는 등 야단법석을 한다. 그런데 1학년부터 대학에 수시지원을 할 수 있는 2002년이 되면 고등학교는 그야말로 3년 내내 입시로 아수라장이 된다는 것이다.
또 특기자 전형을 대폭 늘릴 때 예상되는 결과는 초등학교부터 전과목 과외가 성행할 것이라는 점이다. 전교조 정책실에서는 다양화·특성화에 따른 예체능, 특기별 수상 확보 전쟁과 치맛바람, 논술과외 등 전 분야의 과외현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특히 외부상의 수상자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 때문에 이미 강남의 부유층 자녀들이 백일장에서 당선되기 위한 과외를 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김기수 교수는 『입시문제의 핵심은 시험을 거치지 않고는 대학에 갈 수 없게 돼 있는 대학의 신입생 선발제도, 특히 입시경쟁구조에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서울대가 야심적으로 내놓은 무시험전형제마저도 전교조의 지적대로 실효성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영원히 입시경쟁과 과열과외로부터 탈출할 방법이 없는 것일까.
과외는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일까. 많은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일인데 부풀려있는 과외의 허상을 입증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두 가지 연구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먼저 삼성고등학교의 김진성 교장은 「고교생의 과외실태와 사교육비 절감방안 연구」 논문을 통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과외의 효과는 허상임을 밝혀냈다.
『지금까지 과외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연구방법상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학부모에게 물어본 것과 학생에게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차이가 있어요. 아이는 효과가 없는데 어머니는 효과가 있다고 대답하는 경우죠. 또 아이들에게도 「과외를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으냐」고 물으면 대체로 「있을 겁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한 조사 결과는 「응답자의 60% 이상이 효과가 있다고 대답했다」는 식으로 발표되지요. 아이나 부모는 일종의 기대심리로 대답하기 때문에 정확치가 않습니다』
실제로 그의 연구에서 과외에 대한 인식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66.6%였다. 그러나 실제로 학업성적이 어느 정도 향상됐느냐는 질문에는 「변화가 없다」 55.7%, 「오히려 떨어졌다」 4.4%로 부정적인 대답이 60%를 넘고 있다. 과외의 허상과 실상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지난 8월 족집게 과외사건 직후 발표된 단국대 사범대 이해명 교수의 연구는 「과외 무용론」을 계량적으로 입증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다. 그러나 이 교수는 단순히 과외의 효과측정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도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대다수 학부모들이 갖는 현실적인 궁금증에서 연구를 시작했다.
이 교수의 연구방법에서 특이한 점은 막연하게 학생들에게 효과를 묻지 않고, 실제 3년 동안 나타난 학업성적을 토대로 학생의 지능·노력·과외·가정환경·학교환경·사회환경 등 6개 변인 가운데 학업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조사했다는 점이다(전국 중고등학생 3354명을 대상으로 함).
세간의 관심을 끈 과외효과 면에서는 과외는 학생의 성적과 거의 관계가 없으며 과외의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경우 더 효과가 없었다. 또 학교환경이 좋은 경우 과외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서울 강남 지역의 학생일수록 과외의 효과가 없음이 입증됐다.
이 연구에 대해 이해명 교수는 『학생마다 성적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교육정책의 집행은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분명히 과외를 해서 효과를 보는 학생도 있고 부모가 좀더 자녀의 학습에 관심을 가져준다면 성적이 오를 학생도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 교육정책이란 교육 수요자의 필요에 맞게 집행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정책은 교육이념의 차원에서 강행하다 보니 개인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과외를 하는 이유는 정작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것이 불안해서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입시제도를 개혁한다고 정부가 자꾸 이것저것 새로운 것을 내놓아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것도 오히려 과외를 존속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진성 교장은 『과외를 단절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창의성 교육,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의 교과과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현재의 시험제도에서는 주입식 교육이 성적향상에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수업방식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사들에게 평가권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당장 너무 위험한 발상 아니냐, 객관적 척도도 없이 어떻게 교사에게 재량권을 줄 수가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랜 경험으로 보면 A라는 학생이 B보다 시험성적이 떨어지더라도 모든 교사들이 보기에 더 장래성이 있고 좋은 학생이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담임교사의 재량으로 A라는 학생에게 더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전교조측이 주장하는 바도 교육과정의 개선 없이 부분적인 입시제도 개혁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국가가 주도하는 사실상의 줄세우기 시험인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정상적인 교과과정의 이수 여부만을 판가름해주는 「자격고사」를 신설하자고 제안한다. 또 7차 교육과정을 전면 재검토해서 몇몇 과목에 지나치게 편중된 교과과정을 개선하는 작업이 입시제도 개선에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교조의 주장들은 교육부가 마련한 「2002년 대입제도개선 시안」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어서 교육계에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섣불리 마련된 정책들이 우리 교육을 얼마나 파행으로 이끄는지 지겨울 정도로 지켜본 국민의 입장에서, 이들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제도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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