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810월호]

［데스크칼럼］

슬픈 맨발

전진우 동아일보 신동아 편집장

가을 아침 . 햇볕이 한 뼘쯤 내려앉은 서울 도심 자투리땅 풀밭 위에 한 사내가 길게 누워 있다. 머리 끝에서 무릎 아래까지 신문지를 덮어 나이조차 어림할 수 없는 사내에게서 드러난 것은 길쯤하니 여위고 꾀죄죄한 두 개의 맨발뿐이다. 희망을 잃어버린 슬픈 발이다.

『잃은 것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면 얻은 것은 현실에 대한 위기감뿐이다. 살인적 고금리 속에서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져 「이대로 영원히」를 외쳐대는 반면, 중산층은 사라지고 하층민의 한숨과 주름살은 늘어만 가고 있다』

서울대 정운찬 교수(경제학)가 얼마 전 한 신문에 쓴 칼럼의 구절이다. 너무 비관적인 시각 아니냐는 반론도 있겠으나 주위를 둘러보면 비관 아닌 현실임을 쉬 알 수 있다. 이젠 뉴스도 아니지만 실업자는 날로 늘어 정부통계 아닌 실제 실업자는 이미 250만을 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에 딸린 가족을 평균 4인으로 잡으면 무려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가까운 사람들이 점점 생활의 곤란과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올해에 이어 내년 대학을 졸업하는 수십만 젊은이들이 겪게 될 좌절과 방황은 실업과는 또 다른 사회적 손실이고 부담이다.

전망도 좋지 않다. 수출은 뚝 떨어지고 투자도, 내수도 형편이 없다. 70억~80억 달러로 간당간당 하던 외환보유고를 8개월 만에 400억 달러 넘게 채웠다고는 하나 「제2의 외환위기설」은 수그러들지 않는다. 일본경제가 말이 아닌데다 세계공황 조짐은 러시아를 거쳐 중남미에 착륙했다. 중국경제도 1억명 이상 수재민을 냈다는 양쯔강 수해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더구나 요즘 들어서는 목매달고 기다리던 외국자본도 발길을 돌리는 추세다. 이러다가 1500억 달러나 되는 외채 원금에 이자 갚으라고 달려들면 400억 달러도 순식간에 거덜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걱정이다.

고통분담! 좋은 말이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게 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가계수지 동향을 보면 단박에 알 수 있다. 「IMF 위기」 이후 상위 20% 계층은 고금리 금융소득 등으로 오히려 소득이 늘어난 반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내려갈수록 소득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세부담률은 그 거꾸로다. 「부익부 빈익빈」, 중산층이 붕괴되는 20 대 80의 사회는 그저 하는 소리가 아니다.

누구는 인간의 가장 원시적인 본능인 탐욕과 두려움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바탕이라고 한다. 개개인의 욕심과 외겁(畏怯)이 균형을 이루면서 경제발전이 이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누구는 그럴 수만 있으면 오죽이나 좋겠냐고 한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신자유주의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정글의 법칙을 선호하며, 이러한 「정글 자본주의」 아래에선 삶의 질과 사회정의는 공허한 가치일뿐 강한 자만이 살아남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DJ노믹스」는 무엇을 지향하는가.

당신들만의 일

상황이 이러한데도 뭐하나 시원한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부패 정치인에 대한 사정(司正)이 서슬퍼렇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개운치 않은 반응들이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걸면 걸리는 걸리버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정에는 예전에도 그랬듯이 「정치적 음모」의 냄새가 풍긴다. 그래서인지 삿대질도 만만찮다. 사정바람이 부는가 싶더니 야당에서 우르르, 여당으로 몰려가는 「철새」들은 보기에도 역겹다. 같은 선거법 위반에도 야당에서 여당으로 옮겨가면 살아남고, 그냥 야당에 있으면 옷을 벗어야 하는 법원 판결 또한 찝찝하기 짝이 없다. 그렇게 만든 여대야소가 「국민의 정부」에 얼마만큼 힘이 될는지 잘 모를 일이다.

양비론은 이제 정말 지겹지만 야당이라고 나을 것도 없다. 한술 더뜬 꼴이다. 국세청과 안기부를 이용해 대선자금을 걷고, 그 돈 중 얼마는 의원 부인들끼리 나눠 가졌다는 검찰의 수사내용이 사실이라면 아무리 「야당파괴 음모」를 외쳐봤자 국민이 수긍할 리 없다. 스스로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민 손에 결단이 날 수도 있다.

이래저래 더 걱정스러운 것은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이 넌더리나는 정치권 싸움이 그저 「당신들만의 일」이라는 데 있다. 절망은 무관심을 낳고 무관심은 세상을 병들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