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810월호]

［이슈현장］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은 어디로

“약속의 땅인가 제2의 시화호인가”

김광오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개발센터와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과 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등 3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간척사업 백지화를 위한 시민위원회」(시민위)는 9월7일 서울 중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광범위한 갯벌의 파괴와 환경오염을 유발할 새만금 간척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위는 『세계 최대의 갯벌 매립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백지화를 위한 캠페인에 힘을 결집하기 위해서』 지난 7월 말 결성됐다.

이들은 이틀 뒤 서울 종로성당에서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이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새만금사업이 국내 최대 최고의 천연갯벌을 완전히 훼손하는데다 경제적 타당성을 이미 상실했다. 새만금 호수는 결국 제2의 시화호가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사업주체인 농림부를 방문, △새만금 간척사업의 전면중단 △정부 전문가 환경사회단체가 참여해 대안을 수립하는 민관 공동위원회 구성 △농림부가 밝힌 환경친화적 간척사업의 근거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했다. 새만금사업은 이제 마지막 간척사업지구로서 환경단체들의 총체적인 타깃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8월25일 전북도청을 초도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은 새만금사업에 대해 대폭적인 예산지원을 해달라는 유종근 전북지사의 건의를 받고 정부가 처한 예산상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그러나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현안으로 떠오른 수질보전문제와 내부개발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관련 부처와 전북도가 긴밀히 협의해 해결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낙후에 따른 소외 의식으로 전북도민들의 개발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다, 이 사업 착수를 야당총재 시절 자신의 주요 실적 중의 하나로 꼽아온 김대통령으로서는 원론 수준의 입장을 밝힌 셈이다.

전주지방환경관리청은 7월 중 전북도와 농어촌진흥공사 등 12개 기관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새만금호 수질보전 실무대책반」을 구성하고 8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이 대책반은 앞으로 정확한 오염실태 파악과 수질보전을 위한 기술자문과 실천계획 사업추진방식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새만금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전북도는 새만금호가 제2의 시화호가 될 우려가 높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정부 일각에서도 사업 효용성 등에 대한 해묵은 논란이 재연될 기미를 보이자 『새만금호는 시화호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각 언론사에 긴급히 보내기도 했다. 새만금사업은 그를 둘러싼 논의가 분분한 만큼이나 오랜 연원을 갖고 있다. 이 사업은 애초 식량증산을 최우선 시책으로 삼았던 박정희 정권시절 마련된 서남해안 간척 장기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계획은 당초 2001년까지 서남해안 328개 간척예정지구에 모두 17조원을 들여 남한면적의 4%를 늘린다는 거대한 프로젝트 중 가장 큰 사업이었다.

선거 때마다 전북 최대의 공약

사업비 부담 때문에 구상단계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던 새만금사업은 13대 대선을 한 해 앞둔 8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86년 6월 전북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달랠 수 있는 선거용 정책을 찾고 있던 전두환 정부와 여당(민정당)은 전북 무주 출신으로 5년 가까이 전북도지사를 지낸 황인성 농림수산부 장관(85. 2∼87. 5)에게 새만금지역 종합개발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전북은 지역 발전이 뒤져 어느 지역보다 주민들의 개발 욕구가 거세기 때문에 새만금이 좋겠다』는 황장관의 의견을 들은 뒤였다.

농림부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곧바로 개발계획 초안을 마련했고, 이듬해인 87년 3월부터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 선거 전까지는 11개월밖에 남지 않아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최종 개발계획을 발표하기에 무리라는 의견이 내부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이미 선거용으로 윗선에서 결정된 마당에 사전조사가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기본계획 수립은 간척사업 경험이 풍부한 농어촌진흥공사에 맡기고, 타당성 조사는 한갑수 전의원이 운영하던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줬다. 사업규모로 볼 때 1∼2년 걸릴 것이라던 타당성 조사는 이례적으로 7개월 만인 10월에 마무리됐고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여러 차례 곡절을 겪은 이 사업은 91년 1월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김대중 총재와의 여야 영수회담에서 본공사 착공에 합의, 91년 추경예산에 200억원을 확보해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새만금사업이 착공된 데는 사업시행청인 농어촌진흥공사의 노력도 큰 역할을 했다. 70~80년대에 서남해안에서 엄청난 양의 간척사업을 해온 농어촌진흥공사는 80년대 말 대규모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어 기구의 상당부분이 줄어들 위기에 처하자 공사의 존립을 걸고 이 사업을 추진했다.

그 뒤 김영삼 정부에서는 당시 대통령 측근이던 조홍래씨가 사장을 맡으면서 사업 추진에 힘을 얻기도 했다. 그후 각종 선거때마다 이 사업은 여야를 떠나 전북의 최대 공약사항이었고, 전북 도민들에게 새만금은 지역의 미래가 담긴 「약속의 땅」으로 부풀려져 갔다.

그러나 91년 11월28일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기공식을 가진 뒤에도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90년대 초 새만금사업 착수단계에서 일부 경제기획원 간부들은 『수조원을 들여 바다를 막아 농지를 만드느니 차라리 그 돈을 전북도민 200만명에게 1인당 수백만원씩 나눠 주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

태어나서는 안될 호수?

사업시행기관인 전북도와 농어촌진흥공사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공식 명칭이 새만금 간척사업이 아닌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이라고 강조한다. 단순히 바다를 막아 식량 생산을 늘리기 위한 전통적 개념의 간척사업이 아니라 농지와 첨단산업용지, 신도시, 항만 등이 들어서는 종합개발사업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다.

새만금사업은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앞바다를 세계에서 가장 긴 33㎞의 방조제로 막아 부산시와 맞먹고 여의도의 140배에 달하는 4만100㏊(약 1억2000만평)의 국토를 넓히는 사업이다.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서 신시도와 야미도를 거쳐 군산 앞바다의 비응도를 잇는 방조제는 4개 공구로 나눠 바다를 가로질러 나가고 있으며, 2001년 완공 목표로 올해 말까지 42%의 공정을 마칠 전망이다.

새만금사업은 시작 단계에서는 사업의 효용성에 관한 논란이 주를 이뤘다. 농사를 짓지 않는 논이 남아 도는 상황에서 쌀을 생산하기 위해 수조원을 들여 바다를 막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당시 경제기획원 등 농림부를 제외한 경제부처에서 나온 주장들이었다.

여기에 최근 들어 떠오른 이슈는 환경문제와, 과연 막아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하는 내부개발 문제다. 그동안 방조제 안에 조성되는 새만금호로 흘러드는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 오염원에 대한 대책 부실로 이 호수가 제2의 시화호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사업 주체인 전북도와 농어촌진흥공사는 이와 같은 우려를 몇 가지 근거를 들어 일축해 왔다. 우선 유효저수량이 3억5000만t으로 시화호(1억8200만t)의 2배나 되는데다 물이 호수에 머무는 기간도 90일로 180일인 시화호보다 훨씬 짧아 오염 가능성이 적다는 주장이다.

새만금 방조제에는 물이 드나들 수 있도록 총 길이 656m의 배수갑문이 설치된다. 여기에다 만경강과 동진강으로부터 연간 유입되는 144억t의 수량은 시화호 37억6000만t의 4배에 이르기 때문에 자체 정화능력도 비교가 안 된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농진공 산하 농어촌연구원에서 나온 「새만금호 수질예측 보고서」는 이와 같은 주장을 스스로 부인하고 있다. 사업주체측에서조차 새만금호의 오염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에 대해 추가로 투자하지 않고 담수호에 당초 계획대로 양식장이 조성될 경우, 새만금호 물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27.7ppm으로 농업용수 수질기준(8ppm)의 약 3.5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부영양화의 지표인 총인(ＴＰ)은 1.2ppm으로 수질기준의 무려 12배까지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COD는 바닷물을 집어넣기 직전인 97년 4월의 시화호 오염도(17.7ppm)보다 무려 10ppm이나 높은 수치다. 또 양식장에서 나오는 어류의 배설물과 사료도 큰 오염원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한국환경기술개발원(현 한국환경정책평가원)은 96년 보고서에서 『유역면적이 넓다는 것은 자정능력이 크다는 얘기도 되지만 그만큼 오염물질이 많을 수도 있다는 뜻』이라며 새만금호의 오염 가능성을 지적했다.

농진공은 새만금호의 유역면적(9억9000만평)이 담수면적(3600만평)의 28배에 달해 그 비율이 8배인 시화호와는 비교가 안 되며 따라서 자체 정화능력 등을 감안할 때 오염부하량은 시화호의 5분의 1이나 5분의 2 수준밖에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전주 익산 정읍 김제 등 도시지역이 포함된 이 넓은 면적에 운영중인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은 13개에 불과하다. 특히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하나도 없어 하루 1만t의 축산폐수는 새만금호까지 그대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또 물막이 공사는 유역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시화호의 교훈이었으나 새만금 공사는 이를 무시한 채 둑을 막고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태어나서는 안 될 호수가 태어나고 있다』며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 환경기초시설이 완료되기 전에 물막이 공사를 끝내면 가둬놓은 물에다가 구정물을 계속 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에 대해 앞으로 전주 익산 정읍 등에 52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 등 올해 말까지 6900억원을 투입하고, 99년 이후에 7687억원을 추가로 환경시설에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으로 전국 최하위권인 전북이 지방비로 3340억원을 부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경제와 환경, 끝없는 논란

또 하나의 논란은 내부개발문제.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7월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간척사업 등 대규모 간척사업지구는 생태마을이나 생태농업 등 친환경적 방식으로 개발하고, 영산강 4단계 간척사업과 함평호 등 3개 담수호 조성계획은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때 서해안의 해안선을 거의 일직선화할 정도로 강력히 추진돼 오던 간척사업 정책에 일대 전환을 시사하는 발표였다.

김장관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갯벌과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재래방식의 농업용 대규모 신규 간척사업은 시작하지 않고 공사중이거나 완공된 사업지구도 친환경적 개발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 『기본적으로 친환경 및 친생태적 방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해 공단조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새만금지구의 절반 이상을 산업입지로 개발하기를 희망하는 전북도는 즉각 반발했고, 다음날 김장관도 『내부개발계획 확정은 지역 주민과 협의해 둑이 막아지는 2001년까지 하겠다고 말한 것이 와전됐다』며 서둘러 봉합에 나섰다.

이 사업은 방조제를 막은 후 내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관해 명확한 계획이 없이 사업 주체간에 각자 다른 생각으로 추진돼온 것이 사실이다. 사업주체인 농림부는 당연히 농지조성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고, 전북도는 새만금지구에 대규모 첨단산업단지와 국제투자자유지역 신항만 등을 건설, 그동안의 낙후를 일시에 만회할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으로 추진해 왔다.

유종근 전북도지사는 새만금지역을 21세기 환황해권의 국제무역전진기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복합산업용지로 반영하고 이 일대를 국제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 자신의 대표적 공약인 해외자본유치를 성사시키려 하고 있다. 그는 실제로 수년 후에야 둑이 막아질 이곳에 현대그룹이 추진하던 일관제철소와 미국의 세계적 다국적기업인 다우코닝사를 유치하려고 전력 투구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 4월 당정협의에서 농업용지와 산업용지 비율을 63 대 37까지 제시하며 용지 일부를 산업용지로 전환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었다. 한승헌 감사원장은 7월10일 김성훈 장관과 함께 이례적으로 새만금 사업현장을 방문, 『농림부 계획대로 새만금 간척지의 3분의 1을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된 2조500억원 외에 18조원 이상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한원장은 『농림부가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둑을 막은 후 내부 지반 조성과 토사 확보에 들어가는 소요예산마저도 추산하지 않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사업비가 2026년까지 6단계에 걸쳐 장기간 투자되고 투자된 금액을 회수하면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재원 조달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시작단계에서부터 논란을 빚었던 새만금사업은 앞으로도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종근 전북도지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새만금지역이 국제투자 자유지역으로 지정되고 우리나라의 경제중심지로 발전하는 것을 시기하는 인접지역의 음해세력이 있다』고까지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내용 변경으로 천문학적 사업예산이 추가로 소요돼 「제2의 경부고속철사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더 큰 우려는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환경파괴 측면에서 제기된다. 주용기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은 『독일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해안습지를 국립공원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미국과 네덜란드 등은 과거에 매립한 간척지 둑을 허물어 갯벌을 복원하고 있다』며 『환경오염에 대한 정확한 사전 조사없이 「무조건 막고 보자」식의 간척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가 하루 빨리 만들어져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포함한 광범하고도 철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