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810월호]

［발언대］

야당파괴 중지하고 대화정치 복원하라

이부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더 이상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은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위기가 절박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민들은 경제난국과 안보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는 모습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 여야 대화정치의 복원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절체절명의 요건인 것이다.

한나라당은 8월31일 전당대회를 통해 이회창 총재 체제가 출범한 것을 계기로 그동안의 대치 정국에서 벗어나, 대화 정국으로 전환되기를 간절히 희망했다. 그러나 이회창 총재가 취임 일성으로 여야영수회담을 통한 대화정치 복원을 주장하던 바로 그날, 여권은 대선에서 1000만표를 획득한 원내 제1당 총재를 직접 겨냥한 사정과 본격적인 야당의원 빼가기로 응수했다. 결국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대화는 실종됐으며, 극한 대립이 되풀이되고 있다.

여권이 대화를 거부하고 공세적 정국 운영을 하면서 내건 명분은 「엄정한 법 집행」과 「안정적 정국운영을 위한 과반수 의석 확보」였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온 한나라당을 그대로 두고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집행은 엄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과반수 확보가 정국 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한나라당이 사사건건 여권의 발목을 잡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정은 형평성에 기초한 엄정한 사정이 아니다. 오히려 야당 의원들을 빼가기 위한 강박의 수단이자, 야당에 잔류한 인사들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무수한 사례가 있다.

최근 자민련의 김고성 의원은 1심 판결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80만원으로 감경되어 정치생명을 잇게 됐다. 홍문종 의원은 1심에서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한나라당 이탈 직후 내려진 2심 판결에서 역시 80만원으로 줄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그런가 하면 국민회의 국창근 의원도 1심에서 200만원이 2심에서 역시 벌금형 80만원으로 감경되었고, 2심에서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국민회의 이기문 의원은 대법원에서 원심파기라는 이례적 판결이 내려졌다.

반면 끝까지 한나라당에 잔류한 홍준표 의원의 경우,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500만원을 선고받음으로써 의원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동아건설로부터 2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자민련의 김종호 의원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일단락된 반면,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의 백남치 의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서석재 의원은 경성 비리에 관련되었다는 검찰 발표까지 있었으나 국민회의와 국민신당이 통합하면서 더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이처럼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정은 결코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없다. 현정권이 사정을 통해 달성하겠다고 하는 개혁의 요체는 「법치의 확립」이다. 그러나 진정한 법치를 위해서는 엄정함에 앞서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확보돼야 한다. 제 아무리 엄정한 법 집행도 형평성에 대한 신뢰에 의구심이 제기된다면 법치의 바탕은 부실한 모래흙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런 땅 위에 개혁이라는 누각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은 역대 정권들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다.

현정권이 역대 정권들의 불행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내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탓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20억+알파」설과 공천 헌금과 관련된 수많은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 대통령, 권력형 부정부패의 원조인 국무총리, 부동산 투기의 대명사인 국회의장, 공기업의 자금과 조직을 선거에 동원한 공동 여당의 총재가 어떻게 자신들의 문제는 외면하고 남의 도덕성을 탓할 수 있겠는가?

진실로 철저하고 엄정한 사정,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정, 이제는 뭔가 해볼 수 있겠다는 새로운 기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정은 여권 내부로부터 시작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편파 사정이 인위적 정계 개편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이다. 여권은 부당한 수단으로 과반수 의석 확보라는 목표는 달성했지만, 이는 새로운 불행의 씨앗을 잉태한 것이다. 대통령제는 내각제와는 달리 국정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대통령에게 국가의 권력이 집중됨으로써 많은 폐해를 낳기도 한다. 헌법이 3권분립을 통한 3부간의 견제와 균형을 원칙으로 제시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3부간에 균형이 깨지면 독재로 흐를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여소야대로 인한 국회의 비효율보다 더욱 위험한 것이 여대야소 상황에서 흔히 발생하는 행정부의 독주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하물며 선거라는 유권자의 심판을 통해 이루어진 여대야소가 아니라, 부당한 수단에 의해 수많은 정치 철새를 양산하며 이루어진 인위적 정계 개편에 의한 여대야소는 정치를 후퇴시킬 뿐이다.

약점을 잡혀서 당적을 옮겼거나, 자리를 탐해 양지를 찾아간 정치 철새들이 어떻게 제 목소리를 내면서 건전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보스의 명령에 따라 거수기 역할만 하는 구태 정치를 재연할 것이 너무나 명백하지 않은가?

더욱이 『한나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다』는 이유를 정계 개편 명분으로 삼는 것은 여권의 정국 운영이 미숙함을 은폐하려는 것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시절부터 경제 및 민생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부·여당에 협조하는 자세를 취해 왔다. 정국이 경색되어 있을 때에도 3당 정책위의장 회의는 지속적으로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합의된 법안과 추경예산안은 정부·여당의 원안대로 합의처리시켜왔다.

돌이켜보건대 한나라당이 여당의 표현대로 「발목을 잡은」 사안이 있었다면, 총리인준안 한 건뿐이었으며, 이로 인해 정치 일정이 난마처럼 꼬여들게 되었던 것이다. 정치적 쟁점이었던 총리인준안 문제는 여야가 정치력으로 풀어내야 할 문제였으나, 여권은 「본회의장 투표 저지」라는 과거 야당 방식으로 한나라당을 자극했던 것이다.

이제부터 정국파행은 여권 책임

물론 이 과정에 한나라당도 책임질 부분이 분명히 있다. 당의 지도체제와 정체성 문제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 방향성을 가지고 대여 협상에 임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키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권이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 등 야권이 수용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정치력을 보였다면 총리인준안 문제는 좀더 조속하게 해결되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여권이 계속 강경 자세를 유지했던 것은 결국 장기간 국회를 공전시킴으로써 의회 권력 자체를 약화시키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집권 초부터 깔고 있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회창 총재 체제가 출범함으로써 한나라당의 지도체제가 안정되기 시작하고, 더욱이 협조적인 자세로 대화 정치를 표명한 상황에서, 여권이 강경 대응을 한 것은 이러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킨다. 결국 이러한 의도가 관철되어 야당이 무기력한 상황에 빠져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여권은 정국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행정부 독주의 비민주적 권력형태가 재연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권위주의적 권력 형태를 막아내지 못했던 대가를 IMF 사태라는 처절한 고통으로 치러내고 있는 것이다.

여권은 원하던 과반수를 확보한 이상 이제부터 초래되는 정국의 파행과 위기의 심화는 대부분 여권의 책임에 속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여당이 가져야 할 금도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건전하고 강력한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금도를 벗어났던 과거 집권여당의 폐해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등 과거 독재 정권들이 과반수를 훨씬 넘는 의석으로 의회를 지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몰락의 길을 걸었는지 현정권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독선적 정국 운영은 필연적으로 몰락의 길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깨쳐야만 하는 것이다.

결국 현재 정국을 타개해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이회창 총재가 이끄는 한나라당을 청산 대상이 아니라 동반자로 인식하고,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사태를 풀어나가는 것이다.

영수회담의 합의를 거쳐, 이회창 총재가 지난 9월1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대로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해 사정 문제가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지 않도록 여야간에 형평성 있는 사정을 차분하면서도 철저하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할 때만이 현재와 같은 극한 대치가 일단락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