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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한나라 ‘여당 발목잡기’ 여대야소 불렀다
임채정 국회의원(새정치국민회의)
우리 국민들은 지금 가혹한 고통 속에서 어려운 삶을 유지하고 있다. 그 고통의 첫째는 두말할 나위없이 6·25전쟁 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IMF 경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IMF 관리체제라는 경제요인 못지않게 국민들을 분노와 좌절감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분노이다. 우리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환멸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사력을 다해 앞장서서 국난극복에 헌신해야 할 정치권이 한심한 정쟁과 비효율로 날을 지새우고 있는 것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불리는, 국가 위기시에 외국 지도층이 보여주는 자기희생 정신은 여전히 교과서에서나 접하는 정치용어에 불과한 것이 우리 정치권의 현실이다. 지난 6개월 동안 정치는 실종됐고 국회는 식물국회로 전락해 아무런 기능도 발휘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그 책임을 정부 여당에 돌리면서 강경투쟁에 열을 올렸다. 정기국회조차 보이콧했다. 걸핏하면 야당파괴니 표적사정이니 정치보복이니 하는 상투적 용어를 동원하면서 정부 여당을 공격했다.
야당파괴라는 한나라당의 비난은 여당의 야당의원 영입을 두고 하는 말이다. 겉으로만 보면 이 주장은 약간의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야당측의 이 주장은 조금 더 뜯어보면 한낱 공허한 형식논리에 불과하다. 야당의원 영입문제의 발단은 한나라당이 주도한 김종필(金鍾泌) 총리 인준 거부에서 비롯된다. 한나라당의 김종필 총리 인준 거부가 잘못 끼운 정치파행의 첫 단추였다. 한나라당은 김종필 총리의 5·16 전력을 문제삼아 총리인준을 거부했지만, 이것은 한나라당의 위선을 스스로 폭로한 것에 다름아니었다. 김종필 총리는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의 대표였다. 자기네당 대표시절에는 아무 문제없던 김종필 총리의 전력이 총리 인준시에는 갑자기 문제가 된다는 논리는 억지다. 또 지난 15대 대통령선거에서 김종필 총리는 국민회의와 연합하여 정권을 창출함으로써 국민의 검증을 거친 인물이다. 여러 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했다. 이러한 인물을 엉뚱한 전력시비로 인준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선거에 패배한 한나라당의 심술이요 오기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것은 다수야당의 숫자에 의지해 신생 김대중(金大中) 정권을 처음부터 와해시켜 버리려는 불순한 의도라고밖에는 해석할 수 없었다. 여기서부터 우리 정치가 꼬이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이 김종필 총리 인준을 거부한 명분은 결국 정치인의 윤리라는 문제로 귀착된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정치윤리를 운위할 자격이 없다. 한국을 IMF 관리체제라는 미증유의 경제위기로 몰아넣은 책임은 누가 뭐래도 한나라당에 있다. 만일 한나라당이 책임 있는 정당이거나 부끄러움을 아는 최소한의 염치가 있었다면 무엇보다 먼저 경제파탄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했어야 했다. 그리고 신생정부의 환란수습을 위한 노력에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았어야 했다. 그것이 공당의 도리다. 국민의 요구는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김대중 정부에 협조하기는커녕 사사건건 개혁작업을 방해했다. 김대중 정부 출범 후 5개월이라는 금쪽 같은 시기가 최대한의 개혁효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진 것이 이른바 「이신행 국회」요, 「서상목 국회」다. 범법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의원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철저히 악용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다. 소속당 의원의 검찰출두를 막기 위해 연속해서 다섯 번이나 임시국회를 소집한 예는 아직 들어본 일이 없다. 이 점 역시 책임 있는 정치집단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치 일탈행위였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정상적인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원내 발언을 보호하자는 취지이지, 범법의원을 무조건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자기당 소속의 범법혐의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필요한 임시국회를 잇따라 소집하면서 여당의 불참을 비난하더니, 정작 필요한 정기국회에는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자가당착이다. 한나라당은 여당의 야당의원 영입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한국정치에서 관행처럼 되풀이돼온 의원의 당적이동은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다. 국민들의 정서도 역시 그렇다. 그러나 의원의 당적이동을 기계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의원의 당적이동은 그 행위 자체보다는 그 시대 상황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의 첫 과제는 국정개혁이다. 만일 김대중 정부하에서 국정개혁이 과감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어느 정권도 개혁을 이루기 어렵다. 심지어 야당의원들까지도 사석에서는 이 말에 동의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그러나 개혁이란 추상적인 관념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다. 개혁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개혁작업은 공허한 슬로건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초 야당을 향해 『1년만 협조해 달라』는 간곡한 호소를 거듭 발표했다. 국회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한 개혁작업을 위해 다수당인 야당에게 정파를 초월한 협력을 간절하게 부탁했던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함의는 『만일 야당이 국정개혁에 협조한다면 정계개편, 혹은 야당의원 영입을 안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다. 그래서 김대통령은 야당에 대해 1년간의 협조시한을 제시하고 그 뒤에는 얼마든지 비판해도 좋다는 말을 반복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호소에 대한 야당의 대답은 냉소로 돌아왔다. 그리고 야당의원 영입이 시작됐다. 국민여론도 70%가 야당의원을 영입해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라는 것이었다.
야당의원 영입과 관련하여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고민은 「두 개의 윤리」 또는 「두 개의 원칙」 간의 충돌이다.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가진 후보로서 선출된 의원은 가능한 한 그 당적을 유지해야 하고, 또 유지하도록 정치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선진정치로 나아가는 길이고, 선진정치다. 그것은 정당정치의 고유한 원칙이고 정치인의 윤리다. 이 원칙과 윤리를 원론적으로 부정할 사람은 없다. 다른 한편의 윤리와 원칙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정치인이 취해야 할 자세이다. 국가 위난시에 정치인은 평상시의 평균적 정치윤리나 원칙을 뛰어넘는 비상한 선택을 요구받게 된다. 이 비상한 선택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는 자세가 바로 정치인의 높은 윤리와 원칙을 구성하는 것이다. IMF의 극복과 개혁은 우리 시대 정치권에게 주어진 숙명적 과제다. 이 개혁과제의 성패는 현재는 물론 먼 앞날까지 우리 국민 모두의 운명을 규정할 초미의 문제이다. 만일 이번 개혁이 실패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한 정권이나 정치의 실패가 아닌 참담한 국민적 실패로 귀결될 것이 분명하다. 이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야당의원을 영입한다. 대의(大義)는 소절(小節)을 초월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불평이 실은 그들이 자초한 정치적 업보임을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 그러한 자세만이 실타래처럼 얽힌 오늘의 정국을 풀고 마침내는 한나라당의 정치적 지평을 확대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서상목(徐相穆) 의원 사건도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에만 해법이 보일 것이다. 국세청을 악용해서 선거자금을 모은다는 일이 과연 세계 어느 나라에서 가능한 일인가. 세정(稅政)이 허물어지면 나라가 허물어진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조선의 삼정(三政) 문란에서 익히 배우지 않았던가. 국가기본을 망친 정치인들을 당략적 차원에서 옹호한다는 것은 정치권의 상궤를 너무 멀리 벗어난 태도라는 것을 한나라당은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이제라도 한나라당은 떳떳한 국정 파트너로서 국회에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 그리고 이 나라의 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정치의 비효율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을 감동시키는 정치로 거듭나는 것, 정치개혁과 함께 동서화합과 정국안정을 이루어내는 것, 금융과 함께 기업개혁을 이루어 고통과 성과를 함께 나누는 새로운 사회질서의 창출―이 모든 것이 지금 한나라당이 함께 해야 할 과제들이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불안은 야당파괴 때문도 표적수사 때문도 아니며, 야당의원 빼내기 때문은 더욱 아니다. 여야가 뒤바뀐 정국에서 힘센 야당이 아직도 진정한 의미에서 야당화를 이루지 못한 채 여전히 숫자의 권력을 과신한 나머지 야기되는 정체성의 혼란 때문이다. 우리는 강한, 그러나 이성적인 야당의 협조와 비판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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