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810월호]

［시사초점］

김대중대통령 방일에 부쳐

日王을 天皇으로 부르신다면

김재홍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이 일본방문에 들어가는 10월7일 전후 일본의 과거사문제와 한·일관계가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청와대측은 이미 김대통령이 일본 국왕을 천황(天皇)으로 불러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천황이 그들의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불러주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중국 지도자의 호칭 같으면 통할 수 있는 논리다. 그러나 일본 천황이란 호칭은 우리에게 저항감을 준다. 그 이유는 두말할 필요없이 과거 일본이 우리를 가혹한 식민통치로 수탈했기 때문이다.

중국과 타이완도 천황으로 부르는데 우리만 동떨어지게 구는 것은 세계화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중국이 일본군의 침략으로 난징(南京) 대학살 같은 참변을 겪었다고는 해도 우리처럼 장기간 일본의 직접 지배를 받지는 않았다.

특히 한국인들은 「덴노 헤이카(천황 폐하)」라는 구호 아래 얼마나 악독한 탄압을 받았던가. 강제징용도 농산물공출도 모두 「덴노 헤이카」라는 말과 함께 자행됐다. 현재 50대 후반의 한국인들에게 「덴노 헤이카」는 몸서리치는 저주였다. 그것을 그 나라의 고유명사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려면 응분의 심리치료가 있어야 했다. 한국인들에게 심리치료가 될 기초적 조건은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진정한 사과이다.

언젠가 사과성 발언을 하지 않았느냐는 항변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회성 사과가 아니다. 그 후 자성하는 자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느냐가 문제다. 일본 정부가 한 번 사과하고 나면 얼마 안 있어 정치인이나 우익단체가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 각본과도 같은 쇼가 반복돼선 곤란하다.

유럽에서 독일이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에 보여준 과거사 단절 노력과 자성은 장기간에 걸쳐 진지하게 이루어졌다. 독일 시민층 모두가 히틀러 정권을 독일의 전체 역사로부터 분리시켜 범죄집단으로 단죄했다. 그리고 인접국이 경계할 만한 군사력 증강은 결코 꾀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유럽국가들과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했다. 이에 비하면 아시아에서 일본의 과거사 해결 노력은 독일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 유럽 학자들의 지적이다.

그런 일본에 우리가 나서서 천황 호칭과 대중문화 개방을 선물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면 언제쯤이나 한·일 두 나라가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가. 일본이 진정으로 과거사를 반성할 때만 가능하며 그것을 그냥 뛰어넘을 수는 없는 일이다. 반성수준은 독일의 예가 좋은 기준이 될 것이다.

지난 3월 말 일본은 우리 새 정부가 내정한 주일대사의 아그레망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내주었다. 아그레망은 『우리가 귀국에 이런 사람을 대사로 주재시키려 하는데 동의해달라』고 요청하는 의전적 절차로 하루 이틀 만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 2주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아그레망을 하루 만에 내준 것은 일본이 한국을 그만큼 중요한 외교 파트너로 생각한다는 제스처였고, 우리 외통부 관계자들이 기분 좋아한 것도 당연했다. 하지만 한·일관계의 현주소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

일본은 지난해 12·18 대통령선거 전후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선언하더니 엄연히 공해인 어로규제수역에서 조업하는 한국 어선을 여러 차례 납치했다. 이에 대해 김대통령은 당선 직후 일본이 한국의 정권교체기라는 취약시기를 이용하려 한다며 비난한 바 있다.

김대통령이 취임한 후엔 73년 8월 도쿄에서 일어난 그의 납치사건이 국내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일본으로서는 매우 난처한 과거사 중 하나다. 자국 영토내에서 벌어진 한국 중앙정보부의 불법적 공작사건에 대해 제대로 진상조사도 하지 않은 채 넘어갔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정부는 박정희 정권과 비밀협상 끝에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사건을 호도했다. 이에 대해 김대통령은 계속해서 일본정부의 사과와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다. 김대통령이 야당정치인일 때는 그럭저럭 덮어두었지만 이젠 그런 상태로 지내기도 어렵게 됐다.

한국과 일본 관계에서 오랫동안 잠재해온 문제는 독도영유권 다툼이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영유권분쟁이라는 표현을 금기시한다. 일본측이 독도를 분쟁대상으로 기정사실화하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응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공해를 우리는 분명히 동해라고 불러왔다. 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는 일본의 이기주의적 발상도 시정이 필요한 문제다.

일본의 영유권시비는 비단 한국만 겪는 것이 아니다. 일본은 중국 러시아와도 오래 전부터 섬들을 둘러싼 영유권분쟁을 벌여왔다. 중국과는 조어도(釣魚島)를 둘러싸고 97년 초 무력충돌 일보 전까지 가기도 했다. 러시아에는 쿠릴 열도 등 북방도서를 내놓으라고 계속 요구중이다.

일본의 영유권 요구를 분석해보면 문제의 섬들이 실질적인 경제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상대국에 대한 정치적 견제용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소련이 미국과 함께 양극을 구성하는 초강국일 때 일본은 북방도서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곤 했다. 그러다가 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가 경제난으로 허약해지자 이 주장은 뜸해졌다. 더 이상 러시아를 견제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대신 중국과의 조어도 분쟁 쪽으로 비중을 옮겼다. 이제 중국이 강성해지는 것을 견제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국경간 거리와 對日 호감도

유럽이나 미국 식자층이 일본을 보는 시각은 비현실적이어서 일본과 이웃하면서 살아가는 동아시아인들에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일본과 직접 부대껴본 경험이 없는 그들의 관점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국제정치 체계를 세계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으로 나눈다면 일본은 세계적 차원에서 경제대국이며 문명선진국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딴판이다.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지리적 거리가 멀수록 비례해서 높아진다. 같은 아시아라도 일본과 이웃한 한국 중국 등의 동북아 국가들에 비해 좀 떨어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국들은 적대감이 덜한 편이다.

동아시아에서 일본은 유럽에서의 독일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독일에 대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던 유럽지역 인접국가들의 평가가 우선적으로 통용됐다.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시각과 미국 유럽의 시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아시아의 시각이 도외시됐다. 동아시아 지역 바깥의 열강들에게는 잘 보이면서 인접국가들을 공략하는 것이 일본의 전략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바로 원교근공(遠交近攻) 전략인 것이다.

전형적인 원교근공 전략에 속하는 일본의 대외정책 중 하나가 러시아의 남하팽창을 봉쇄하기 위해 영국과 맺은 동맹조약(1902)이다. 즉 러시아의 팽창을 유럽에서는 영국이 저지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이 막겠다는 것이었다. 그 후 한반도를 삼키기 위해 태평양세력인 미국과 비밀협상을 한 것이 가쓰라(桂太郞)-태프트 밀약(1905)이었다.

일본과 열강은 한통속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영·일 동맹을 갱신한 것으로, 러시아 봉쇄정책의 대가로 얻은 조선경략권을 미국으로 하여금 보장하게 한 것이다.

가쓰라는 일본 군국주의 침략정책의 원흉 중 한 사람이다. 청일전쟁 때 일본군 제3사단장이었던 그는 전후 타이완 총독을 거쳐 세 차례나 일본총리를 지냈다. 영·일 동맹과 노·일 전쟁, 그리고 조선과 맺은 을사조약은 모두 그가 총리일 때의 작품이며 그의 2차내각 때 한일합병이 자행됐다.

1905년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특사인 W. 태프트 육군장관은 필리핀을 시찰하고 일본에 들러 가쓰라 총리와 비밀각서를 교환했다. 미국이 일본의 조선지배를 묵인하는 대신 일본은 필리핀을 침략하지 않겠다는 것이 밀약의 내용이다. 이 자리에서 가쓰라는 노·일 전쟁의 직접 원인이 조선문제였으며, 조선이 외국과 마음대로 조약을 맺도록 놔두면 다시 국제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에 태프트는 조선이 일본의 허락없이 대외조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정도의 보호는 동아시아 평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동의했다. 루스벨트도 이 비밀각서의 내용을 지지했다. 이후 일본의 조선침략이 본격화됐다.

일본은 이렇게 영국 미국 등을 상대로 교섭과 협상을 벌여 세계열강의 일원이 됐다. 일본이 제1차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에서 전승국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쉬 파악이 안 되는 대목이다. 우리가 항일독립운동에 다른 열강의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이유는 바로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제2차세계대전 이전까지 약소국을 지배한 전승 연합국의 일원이었기 때문이다.

윌슨 미국 대통령의 주창으로 제1차세계대전의 전후처리를 위해 1919년 3월 파리강화회의가 소집되자 피식민 약소국들은 독립의 희망에 부풀었다. 그러나 그것은 세계열강정치에 대한 이해부족일 뿐임이 드러났다. 당시 상하이의 우리 독립운동지도자들은 신한청년당을 결성하고 국민대표로 김규식(金奎植)을 파리로 파견했지만 그의 파리외교활동은 각국 대표들의 지지를 거의 얻지 못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승만(李承晩) 정한경(鄭翰景)이 그해 1월 파리행 여권을 신청했으나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한 미국정부가 이들의 출국을 막았다. 열강들이 모두 일본과 한통속이었기 때문에 약소국 한국은 설움을 겪어야 했던 것이다.

일본의 아시아 정체성

이렇게 세계정치와 동아시아 지역 공략에 분리 대처해 온 일본의 태도는 오늘날에도 별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접국가들의 인식인 듯하다. 97년 체결된 미·일 신방위조약 역시 과거 영·일 동맹이나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추구한 것과 동일한 성격으로 보고 경계하는 분위기다. 미국으로서는 일본을 내세워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질서를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지만 이 지역 당사국들은 커다란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아시아 국가지만 별도의 선진문명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서방선진국들의 모임인 7개국 정상회담(G7)에 참석하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가 일본이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의 뿌리로 볼 때 일본이 아시아 국가임은 분명하지만 섬나라가 갖는 지정학적 요소들과 경제수준 때문에 그 아시아적 정체성이 논란의 대상이다.

최근 세계질서를 분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문명충돌」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새뮤얼 헌팅턴 미국 하버드대 교수도 일본을 아시아보다는 서구에 더 가까운 문명권으로 분류했다. 헌팅턴은 앵글로 색슨의 국가는 아니지만 서구문명에 통합될 수 있는 대상으로 남미와 일본을 들었다. 헌팅턴은 종교와 문자를 핵심기준으로 8개 문명권을 구분하며 유교권인 동아시아나 회교권인 중동 등은 모두 미국·유럽 문명권에 궁극적인 위협세력으로 규정했다. 일본은 이런 동아시아와 다른 친서구권이라는 것이다.

헌팅턴의 문명충돌론에서 의아스러운 것은 그리스조차 서구문명권에 속할 수 없는 이질적 존재라고 본 점이다. 그리스야말로 서구정신사와 학문의 발상지다. 그런 그리스가 헌팅턴에 의해 이단시된 이유는 종교 때문이다. 정교회를 믿는 그리스가 기독교 사회인 서구와 같은 문명권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러시아도 같은 이유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일본은 그리스보다 더 서구문명권에 가까운 나라로 대접받은 데 대해 기꺼워만 할 것인가. 오늘날 일본인들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정치 경제적으로 미국과 가장 가깝고 중요한 관계지만 과연 문화적으로도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더 진한 동류의식을 느낄 수 있을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는 친아시아주의와 친미주의의 갈등이 상존한다. 우파가 친미주의, 좌파가 아시아 소속감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인들 상당수가 메이지(明治)유신을 거쳐 강성해진 일본이 서양과 아시아의 중개국이 되기를 희망해 왔으며 그 첫 대상이 한국이었다고 생각한다. 제국주의적 식민지 구상인 대동아공영권도 그 동일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 과정에 한국이 거부하고 중국도 저항했기 때문에 강압이 가해졌다는 얘기다. 강압이란 일제의 침략이다. 그런 역사인식은 동아시아 현실과 너무도 거리가 멀다. 또 일본이 한반도를 36년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한국의 엘리트층이 식민지 정부에 적극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시각도 있다. 이는 한국내 비판적 지식인의 지적인데 결과적으로 과거사를 정당화하는 일본 우파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내용이어서 아이러니컬하다.

지금은 동남아와 한국이 외환난으로 경제위기에 빠지면서 달라졌지만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은 일단 서구의 주목을 끌어 왔다. 한국 중국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타이완 등 새로운 경제성장국들에 의한 신아시아 개념이다. 서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배워 경제기적을 이룩한 신아시아가 처음엔 서구인들에게 대견해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동아시아 국가들에 현재의 번영 때문에 잠재적인 위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었다. 미국의 폴 크루그만 같은 경제학자가 대표적이다. 크루그만은 일본의 경제력도 사상누각 같아서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고 보았다.

中-日-러 사이 세력균형자의 입지

이에 대해 한 세대 동안 이룩한 경제발전을 과소평가하려는 음모이며 동아시아 위협론이라는 것이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의 반박이다. 제프리 삭스 하버드 대 교수도 크루그만과 견해가 다르다. 동아시아가 잠재적 자원과 동태성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현재의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아래서는 크루그만이 판정승인 것 같지만 그 자신이 최근 견해를 바꾸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최근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투자 국제회의」에서 『아시아 경제는 최악의 시기가 지났으며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 특히 한국과 태국은 3년 안에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시아의 발전에 대해 위협을 느끼며 경계하는 분위기도 서구인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동아시아 신흥국가들의 지역화 움직임을 꺼리는 눈치다. 그래서 마하티르 총리가 주도한 동아시아경제그룹(EAEG)도 장애에 부딪혔다. 아시아국가들이 주도적으로 참가하는 국제기구로는 아시아태평양경제정상회의(APEC)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이 있다. 그러나 APEC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서구국가들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 별문제가 없다. ASEAN도 정회원국 외에 미국 일본 등이 대화상대국(다이얼로그: 일종의 옵서버 회원제도임)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비해 EAEG는 동아시아국가들만의 모임으로 제안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모임은 결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압력으로 덜 야심적인 동아시아협의체(EAEC)로 변형되고 말았다. 오늘날 동아시아의 세력화가 이를 우려하는 서구인들의 저지로 무산된 예의 하나인 셈이다. 그러나 일본의 세계적 저널리스트인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아사히신문 칼럼니스트)는 『아시아가 마침내 스스로를 규정하기 시작했다』면서 『신아시아 개념이 제국주의적 광기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동아시아, 더 좁혀서 동북아시아의 지역화는 가능한가. 동북아란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나누어 가진 만주지역을 가리킨다. 여기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남북한 분단이라고 국제정치학자들은 보고 있다.

통일한반도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완충역을 할 정도의 힘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쓰라-태프트 밀약 당시 「조선 보호조치」의 명분이 됐던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씨앗」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크다.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고 동북아지역의 세력균형자 역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