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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북한 인공위성(미사일)의 비밀
대기권에 쏘아올린 김정일의 다목적 메시지
다케사다 히데시 일본방위청 방위연구소 연구실장·아태담당
8월31일 오후 신문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절박한 목소리로 『큰일났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때부터 내 연구실 전화는 계속 울려댔다. 그후 『아무래도 태평양에 떨어진 것 같다』는 소식이 나오자 일본에서는 「대포동 미사일 발사사건」로 야기된 흥분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 하루동안 총리관저, 외무성, 방위청은 정보분석으로 바빴고 신문, TV 방송은 대포동 미사일 화제 일색이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일본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흥분은 1993년 5월 로동 미사일이 동해에 떨어졌을 때 이상이었다. 왜냐하면 이번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포탄은 이와테(岩手)현 상공, 아마도 항공자위대와 일본주둔 미군기지가 있는 미사와(三澤)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떨어졌다. 많은 일본인들은 전후 처음으로 일본의 안전에 위협을 느꼈다. 이 미사일 소동은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북한에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하려던 일본의 국내 여론을 한 방에 날려버리고, 「호전적이며 일본보다도 사정거리가 긴 마사일을 보유한 군사국가 북한」이라는 이미지가 정착되고 말았다. 그러나 일본인 전체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일본의 방위문제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어떤 TV는 『평양과 일본 사이의 부정기 항공편이 정지됐습니다』 『더 이상 북한의 송이버섯을 볼 수 없게 되겠군요』 『이런 때일수록 북한의 송이버섯을 먹지 않겠다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합니다』라는 뉴스를 방송했다. 이 뉴스 캐스터는 대북정책 변경 소식을 듣고 겨우 송이버섯을 연상한 것 같다.
북한 문제에는 원래부터 수수께끼가 많지만 미사일 발사는 더욱 수수께끼 투성이다. 인공위성이었다면 왜 처음부터 인공위성이라고 하지 않고 발사 나흘 후에야 밝힌 것일까? 인공위성인지 미사일인지 여부가 영구히 밝혀지지 않은 채 끝나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어찌 됐든 간에 일본 상공을 통과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을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은 명백하다. 이는 일본의 안전보장상 심각한 문제이며,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보면 미사일이냐 인공위성이냐 하는 구분은 의미가 없다. 그 밖에도 수수께끼는 많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날은 일본에서 「전역미사일방위(TMD)」를 위한 미일 공동연구 예산 포기를 결정하는 마지막 날이었으며, 도쿄에서 열릴 한·일 방위 수뇌회담 직전, 또 뉴욕에서 북·미간 협상이 재개되기 전날이었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분담금을 결정하는 문서에 서명하기 직전이기도 했다. 북한은 왜 미·일관계, 한·일관계를 강화하는 근거를 제공한 것일까? 또, 북한은 왜 일본 상공을 향해 그것을 발사한 것일까? 왜 사전에 통고하지 않았나? 미사일 발사 사건이 없었다면 일본 여론은 북한에 대한 경수로와 식량지원을 지지했을 것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북한이 자신에게 가장 불리한 순간에 그것을 발사했다는 것이다. 8월 초순 한·미·일은 이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을 눈치채고 있었는데, 미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미사일 발사를 단념케 하려고 노력했던 것일까? 발사 후 미국정부의 고위 관리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요코스카(橫須賀)의 제7함대 항공모함을 동해로 파견하지 않았나? 북한의 미사일, 혹은 인공위성 기술 수준은 어떠한가? 미사일 실험은 실패해서 태평양으로 떨어진 것일까, 성공하여 떨어진 것일까? 불가사의한 의문들 뿐이다.
일반적으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게 되면 먼저 그 정치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게 된다. 북한은 외교교섭에서 상대국에게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또는 국제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지원을 기대하고 군사적 강경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북한은 국제사회에 대해 좀더 많은 식량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북·미 제네바 합의에 근거해서 연간 5만t의 중유를 차질없이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북·일 교섭이 재개되기를 원하며, 북·미 협상에서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미사일 실험을 했다는 설도 있다. 즉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고 내놓은 수단에 불과하다는 견해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미사일 보유나 발사는 외교관의 교섭기술과 같은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북한은 금년 6월 이후 국제사회가 미사일 수출중지를 요구한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취해왔다. 이것은 흑연감속로를 봉인하고 경수로 공급사업에 합의한 94년 10월 북·미 제네바 합의의 취지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흥정을 위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해석은 너무 편파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일본은 KEDO 분담금을 결정하는 서류의 서명을 연기했다. 만약 북한의 제일 목적이 교섭에서 자국이 유리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면 발사를 하루 늦췄으면 될 일이었다. 발사 타이밍은 정치적 효과를 고려한 것이라 해도 개발계획 자체는 군사적 목적이다. 미사일은 화학탄두를 장착하면 대량파괴가 가능한 병기다. 그것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군사기술상의 필요로 실험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북한의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력의 향상이라고 볼 수 있다.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고도 재래식 무기에서 한국에 뒤처진 북한이 군사적 우위을 얻기 위한 결정적인 병기가 대량파괴무기다. 무기 수출시장을 노린 시위효과도 중요한 목적이다. 북한의 무기수출은 미사일이 주종이다. 70년대부터 북한은 미사일 도입에 온갖 노력을 기울여왔다. 소련제 스커드 B 미사일을 이집트에서 도입하고 스커드 B를 개량한 스커드 C를 개발해 80년대에 중동에 수출했다. 이라크에는 스커드 C의 기술을 공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90년대에는 파키스탄이나 시리아, 이란과 협정을 체결해서 미사일을 수출해왔다. 1993년 5월 사정거리 1000km의 로동 미사일을 동해에서 시험 발사했을 때는 중동 관계자가 현장에 입회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대포동 미사일 발사현장에 중동관계자가 입회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 북한이 외국에서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올해 들어 파키스탄과 이란에서 행해진 탄도미사일 실험은 북한의 기술을 활용했거나 북한제 미사일을 사용했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사태는 태평양을 향한 미사일 시험 발사라고 하기보다는 배치 직전의 「연습」이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중동에 미사일을 수출해 연간 2억∼10억 달러의 외화를 획득해왔다. 북한에 있어서 미사일은 주요 외화 획득원이자 수출상품인 것이다. 그렇게 번 돈으로 다른 무기를 구입할 수도 있고 식량이나 중유를 살 수도 있다. 미사일은 북한 경제재건의 키를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장 가동률이 떨어질수록 북한의 미사일 수출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또 일본에 대해서 군사적 압력을 가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자신이 북한 탄도미사일의 사정권 내에 들었다는 것은 예견했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일본의 여론이 강경하게 바뀐다 해도 그것이 인공위성이었다고 한다면 대북 강경책은 오래 지속되지 않으리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번 실험은 심리적 압박이 목적이지 전쟁까지 각오한 것은 아니었다. 북한은 이번의 발사가 「중인환시(衆人環視)」리에 진행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 8월 중순부터 한국, 미국, 일본이 미사일 발사를 경계하고 있음을 북한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각도와 방향이 일본 상공을 지나게 잡았다는 것은 정밀도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다는 의미다. 만일 인공위성이었다고 하면, 정밀도와 성능을 더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가의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밀도에 자신이 없었다면 일본 상공에 미사일을 띄우면서 일본이나 미국과 전투 상태에 돌입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나 8월 말에 북한 인민군이 전쟁을 각오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보도는 접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정치적 목적도 상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북한 내부효과다. 북한 인민군 사이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인기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북한 건국 50주년을 앞두고 미사일을 발사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일성 주석은 80년대에 이미 인공위성의 개발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미사일이나 핵 개발계획은 실질적으로 김정일 총서기가 지도해왔다. 김일성의 염원이었던 인공위성을 후계자인 김정일이 발사해서 성공했다면 그가 최고위직 취임을 선언했을 때의 분위기 조성에 공헌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한·미·일을 이간할 목적도 있다. 한국은 이미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로 위협을 느껴왔다. 한국 전역이 비무장지대에서 500km 이내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사정거리 1000km 이상인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사실은 한국에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북한은 알고 있다. 일찍이 핵무기 개발 의혹이 있었을 때 한국에서는 『북한이 동족인 한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리 없다』 또는 『500km 이상 날아가는 미사일은 한국 상공을 벗어나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한국이 남북대화와 연관짓는 것은 잘못』이라는 논의가 있었다. 사정거리가 1500∼2000km인 대포동 미사일은 확실히 일본 공격을 염두에 둔 것이다. 더구나 김대중정권은 햇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탄도미사일 발사소동을 계기로 한·일간에 미묘한 인식차가 생기리라는 것을 북한이 계산하기는 쉬운 일이다. 또한 북한은 미·일간 인식차도 계산하고 있었을 것이다. 8월부터 뉴욕에서는 북미 협의가 계속돼왔다. 북한이 군사적 강경자세로 나오면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북·미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믿는다면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일본인이 직접 위협을 느껴도 미국에는 그리 심각한 위협으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미·일간에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의견 차이가 생긴다. 북한은 9월3일 아시아·태평양위원회 대변인 담화문을 발표해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본 내에서의 비난 여론을 비판했다. 한편으론 일본 국내의 반응을 비판하면서 뉴욕에서는 북·미 협상을 서둘러 잠정합의를 이뤘고, 북·미 미사일회담과 4자회담을 재개할 것을 결정했다. 겨우 열흘 사이에 일어난 미사일 발사 - 일본에 대한 비난 - 인공위성 발표 - 북·미 합의라는 흐름을 살펴보면, 미·일간 정책 차이를 확대하는 것도 북한의 목적 가운데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확실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소동 이후 미·일 쌍방의 움직임은 대조적이었다. 미국은 과거에 두 차례 개최해 합의를 보지 못했던 북미 미사일회담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북미 합의 마무리를 서둘렀다. 일본에서 정찰위성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논의한대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정치적인 목적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미사일이라는 (인공위성이라고 해도 그것은 탄도미사일로 사용할 수 있다) 군사장비에 관한 사항은 군사적 목적을 먼저 생각해야 하며, 지금까지 해온 많은 논의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결여돼 있었던 것은 아닐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일본에서 안전보장 논의에 질적인 전환을 초래하고 있다. 일본인들은 이번 소동을 계기로 북한이 일본의 안전에 깊이 관계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전 국토가 화학탄두가 장착된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사정범위 내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일본은 대응 조치로 일본·북한 간의 부정기 항공편을 정지시키고 정부와 정당에서는 방위체제 강화를 협의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미국 및 한국과 협의와 협력이 제일」이라는 정책을 지속시키기로 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일본은 그동안 정보수집에 있어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었고, 분석이 느리다는 점을 반성하고 있다. 오부치 일본 총리는 9월3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일본의 독자적 정찰위성 도입에 대해서 『유력한 정보수집 수단의 하나로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조사나 연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방위청장관은 우주로 발사하는 위성을 「평화 목적」으로 제한한다는 1969년 중의원 국회 결의에 대해서 『자위대가 민간과 같은 수준의 위성을 이용하는 것은 이 결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위성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위청이 정보수집용 위성을 활용해서 오해를 받게 되는 사태를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다. 환경·지질탐사 등 평화적 목적의 위성을 정보수집용으로도 활용한다는 생각이 다수파에 있었는데, 일본의 독자적 위성개발은 미국이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의 방위전문가들은 생각하고 있다. 전역미사일방위(TMD) 체제에 대해서도 일본 총리는 『단순한 방위수단이며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필요한 최소한의 방위력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PAC 2의 배치가 시작되고 있다. 이것은 개량된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전국 6개소에 패트리어트를 통괄하는 관할 군(群) 본부가 있다. 이 미사일은 길이가 약 5m, 직경이 약 0.4m, 중량이 약 1t, 사정거리가 약 100 ~200km, 속도는 수 마하, 고체연료는 1단(段)이다. 레이더 장치, 사격완성장치, 발사기, 안테나 마스트 그룹, 미사일로 구성돼 있다. 이것은 미 육군이 나이키, 호크의 후신으로 개발한 것이다(『자위대장비연감』 1998년판). 그러나 패트리어트는 조기 경계위성과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역미사일방위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TMD는 배치까지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걸프전쟁을 통해 스커드 B 미사일에 대한 개량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명중률이 10% 이하라는 것이 널리 알려졌다. 대포동 미사일에 대응해 방어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고 실제 유효성에도 의문이 있지만,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기대해 TMD 개발을 추진한다는 목적은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긴급시에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여 대응할 수 있는 정보관리 및 전달을 위한 효율적인 매뉴얼 작성이 중요시되고 있다. 미국에서 전달받은 1차 정보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도 모르는 채 당혹스러워 하는 사태에 대해서 반성이 많았다.
전체로서 일본의 대응은, 일시적으로는 여론이 끓어올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 방위정책을 토대로 주변 나라들에는 위협을 주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기 시작했다. 현재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군사대국으로 나아간다』는 조짐은 없다. 일본은 또 미·일간에 체결한 신(新) 가이드라인 관련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일본에는 위협이 남아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일본은 주변 나라들과 대화를 촉진하고 미국과의 안전보장 협력을 강화하는 길을 선택했다.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한 마디로 이번 사태는 한·미·일, 즉 동북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온 세 나라의 관계에 미묘한 영향을 끼쳤다. 미사일 발사 후 각국 정부는 대응책에 고심했지만, 한국과 미국, 일본은 인식의 차이를 확연하게 드러냈다. 자국 방위가 이대로 괜찮은가를 검토하면서 방위체제 재점검을 개시함과 동시에 정보수집 능력 개선에 힘을 기울이는 일본, 북한의 행동이 더욱 불투명해진 것을 기회로 북·미 협의의 중요성이 강조됐다고 생각하는 미국, 북한의 외투를 벗기려는 햇볕정책을 재확인한 한국 등 세 나라는 그 대응에 있어 각기 달랐다.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일본인은 일본의 안전이 위협받았다고 생각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일본인에게는 「사건」이었지만 한국과 미국에는 그렇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원래 일본인은 한반도를 안전보장망으로 생각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겠지만, 한국과 미국은 달랐던 것이다. 대북한 제재조치에 대해 일본은 일단 주먹을 들어올렸지만 한국·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지는 못했다. 일본은 독립적인 행동을 취할 조짐을 보였고, 자칫하면 앞으로 한·미·일 사이에 정책 차이가 확대될 우려도 있다. 한반도문제에 깊이 관여해온 이들 세 나라는 그동안 KEDO에서 서로 협력해왔다. 이 세 나라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난처한 일이다. 이번 사건은 북한의 군사력이 여전히 이 지역의 안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한 이들 세 나라 간의 대화와 정책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일본인의 마음 한 구석에 『미국은 진실로 대포동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 있는 일본을 보호해줄 것인가』하는 의구심이 싹트고 있다. 이것은 미·일 관계의 신뢰성 문제를 의미한다. 1996년 클린턴·하시모토 안보공동선언 이후 일본과 미국 간에는 안전보장 분야에서 착실히 신뢰관계가 축적돼왔지만, 북한 미사일 문제는 최근 5년간 미·일 안보관련 의제들 중 최대 현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 소동으로 한국·미국·일본 세 나라의 대응양상에 선명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미·일관계와 한·일관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과 일본이 기본적으로 안정된 동맹관계라는 점에 비교하면, 한·일 관계는 특히 감정적인 엇갈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미묘한 우호관계다. 이 시점에 한·일관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행히 일본에서는 김대중정권 탄생 이후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실적인 감각을 가진 김대중 대통령이 유연한 발상으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표명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 한국의 금융위기는 한국과 일본이 경제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과 일본은 이번 기회에 21세기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우호관계를 다지는 시도를 시작해야 한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일본인과 한국인의 견해차는 오히려 안전보장 분야에 있어서 한·일간에 솔직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일본으로서는 이 지역의 안정과 한·일 우호관계 구축을 위해서 김대중정권이 추진해온 햇볕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 지역에서는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4자회담도 그 중 하나다. 그러나 4자회담을 북·미 협상의 「전조」라고 생각하는 북한, 1994년 10월의 북·미 제네바 합의 이후 북한문제 해결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미국, 자국의 역할 증대를 모색하고 있는 중국, 남북대화 재개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한국 등 각기 다른 생각을하고 있는 것이 4자회담의 실제 모습이며, 실질적인 의제 설정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제 발상을 바꾸어 긴장완화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햇볕정책은 4자회담의 교착상태를 타개하면서 북한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한미 안보협력을 기초로 하여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는 종합적, 장기적인 통일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10월 초로 예정돼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한국과 일본 쌍방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이와 병행하여 한·일간 안보협의를 추진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한·일 안보협의를 준비해야 한다. 이것은 일본에는 중국과의 관계개선, 한국에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도움이 된다. 한·일관계의 강화는 북·중관계를 염려하는 한국과 일본에는 위험한 정책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잘 추진해나간다면 한·일 협력은 북한이나 중국의 오해를 줄이고 미·일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고, 북한과 중국을 포함시켜 동북아에서 다자간 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그것은 나아가 한민족간의 진실한 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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