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810월호]

［뉴스 프리즘］

금강산 관광과 북한개방의 함수

베를린 장벽 무너뜨린 ‘레닌그라드 유람선’ 아십니까

주섭일 내일신문 상임고문

현대그룹 이 추진중인 금강산관광사업은 9월25일 첫 유람선을 띄우려다가 주춤하고 일정이 다소 연기되는 모양이다. 관광객 신변안전보장에 보완할 점이 없지 않고, 남북한당국의 공동 신변안전보증이 긴요하다는 남한측 주장에 북측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또 유람선이 정박할 금강산 입구 장전항의 부두시설공사를 현대측이 맡아 마무리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관광객들의 신변안전과 돌발사태에 대한 구조대책은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와 현대그룹 간에 합의했고, 또 해난구조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이것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 아직 휴전선장벽이 엄연히 버티고 있는 「휴전상황」에 관광중 어떤 돌발사고가 일어난다면 관광사업을 주관하는 민간단체나 기업만으로 풀 수 없는 사안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 국가가 개입해야 풀리는 문제도 있다는 것이다.

북측은 남한당국과 직접대화를 기피하는 정책을 고수하리라 관측되지만, 군사분계선을 넘나들어야 하는 순수한 관광객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그래서 북측은 가능한 범위에서 남북당국자가 신변안전보장 합의서에 공동서명하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하며, 이것이 금강산관광사업에 안전판이 될 것이다.

모처럼 북측이 국제사회에 대해 금강산개방이라는 결단을 내려놓고 절차나 기술문제로 주춤거리는 모양새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금강산 관광에 대한 반대 여론

그러나 남한에서 금강산관광에 대한 반대여론이 일고 있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특히 집권세력의 한 축인 자민련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동으로 비쳐 대북정책에 혼선을 야기하는 인상이다.

9월10일 자민련은 국민회의를 제쳐놓고 단독으로 안보 관련 당정회의를 소집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박태준 총재는 『햇볕정책은 든든한 안보토대에서만 가능하다. 햇볕정책에 혼란스러워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며 안보우선론을 펼쳤고, 김용환 부총재는 『경제위기의 단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 북한에 1인당 300달러를 주고 관광하는 건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고 금강산관광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특히 이동복 의원은 『잠수정침투 사과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관광을 허용하면 남북관계의 기본틀이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다만 자민련의 반대논리는 안보토대 우선론으로 관광 자체의 중단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또 여야 의원 90명이 「통일부장관에게 드리는 건의서」를 발표해 금강산관광에 조건을 달았다. 의원들은 이산가족 상봉과 관광경비 인하 등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금강산관광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자민련과 한나라당 의원 대부분과 국민회의 소수의원들은 금강산관광 호화유람선이 IMF관리시대에 어울리지 않고, 최근 북한의 인공위성발사(또는 미사일)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여론악화와 긴장국면에도 맞지 않다는 논리를 내세워 이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러한 남한의 금강산 관광에 대한 반대논리는 한국사회내 보수우익의 목소리를 집약한 것으로 해석된다.

IMF시대라는 전례없는 경제난국 속에서 금강산관광을 위한 유람선은 국민정서에 반할 수 있으며 고비용에 거부감이 일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 현대그룹이 총수의 「통일사업」에만 치중해 국민감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선상수영, 골프연습, 라이브쇼 등의 이색경험까지 신문을 통해 선전한 것은 재벌과 졸부에게나 효과 있는 광고지, 경제난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다수국민에게는 「그림에 떡」이며 거부대상이 될 것이다. 또 금강산관광을 하지 못한 사람의 소외감도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관광경비를 재조정하고 호화판 유람선의 과대선전은 중단해야 한다. 이런 일일수록 조용히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강산사업 중단되면 안 되는 이유

그렇다 하더라도 금강산관광사업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성공해야만 한다. 사업자의 세련되지 못한 접근과 선전방식은 어렵지 않게 수정보완될 수 있는 문제다. 북한의 금강산 개방의지와 관광사업의사를 남쪽의 왈가왈부나 제동걸기로 꺾어버리면 한반도에 찾아든 변화의 싹이 잘리기 때문이다.

북한의 금강산개방은 외화벌이라는 그들의 경제요인 때문에 결정된 것이지만, 앞으로 단계적으로 조금씩 체제개혁과 대외개방을 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결정은 북한지도부가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사안이다.

베를린장벽 붕괴 후 한반도의 진전은 공산주의 몰락에 따른 냉전체제 붕괴라는 국제사회의 기본흐름과 보조를 같이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북한이 개방정책을 거부하고 구체제를 고수하기 위해 「우리식대로 산다」는 자급자족적 자립경제를 채택한 데 있었다. 여기에는 남한의 대북 대결정책이 적잖이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런 차에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지 9년이 지난 지금 북한이 금강산을 통해 문을 열겠다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중요한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결정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여기서 금강산 개방의 국제정치적 의미를 도출하게 되며, 이 사업이 중단되면 안 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남쪽에는 「50년 만의 정권교체」로 냉전사고를 지양하고 남북관계를 평화적 공존으로 정착시키려는 김대중정부가 햇볕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북쪽에는 건국 50년 만에 비록 부자세습이라는 비판이 없지 않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새 정부가 출범했다.

북한정부는 홍성남 총리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그 밖에 젊은 실무각료들을 내각에 대폭 기용해 실용노선을 지향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위원회가 「국가기관의 최고군사기관」으로 김정일이 총수가 된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공산당 우위원칙을 허물고 「당의 하부종속기구」인 군부가 국가통치의 최고주체세력으로 부상한 것인데, 여기에는 공산주의 체제를 수정해나가려는 의사가 담긴 것 같다.

군부를 국가최고통치세력으로 부상시킨 까닭은 개방정책 채택시 혼란을 방지해 내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예방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공산주의 몰락 이후 체제안보에 전례없는 불안과 위기감에 시달려왔으나 이 문제가 해결될 전망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기아로 인해 사망자가 속출하는 식량문제는 자본주의 나라들의 식량원조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해졌다. 김일성 사망 후 지난 4년간 북한은 무기개발중심 산업부문만 어느 정도 가동해왔고, 이것이 영변 핵시설과 이번 인공위성발사 등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러한 군사화는 국제사회에서의 체제안보용이라기보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식 지역패권주의이자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무기 개발로 해석돼 한·미·일 3국의 공동대응을 자초하고 있다. 아마도 김정일 등 북한지도부는 동독이 불과 329일 만에 서독에 흡수되고, 북한의 이념적 형제국이었던 동구 공산국가들의 붕괴가 한반도에까지 도미노현상을 일으킬 것을 가장 우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러한 기미도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나진·선봉 지역에 경제특구를 설치한 데 이어 금강산을 외화조달 거점으로 삼아 개방의 효율성을 시험하면서 체제개혁 가능성을 저울질하게 된 것 같다. 물론 앞으로 북한이 금강산에 이어 좀더 과감한 개방정책으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문을 닫을 것인지 여부는 속단하기 어렵다.

개정된 북한헌법이 담은 변화

그러나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개정한 북한 헌법은 개혁과 개방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암시가 포함돼 있다. 왜냐하면 경제와 인권 부문에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는 내용상의 수정과 추가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나진·선봉 경제특구에 관한 내용을 삽입했다.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특수경제지대에서 여러 가지 기업창설 운영을 장려한다』고 범위를 확대했다. 또 무역주체를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로 확대했다. 특히 『합법적 경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은 개인수입에 속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은 개인의 활동과 수입을 공식 인정함으로써 공산주의적 국유화정책에서 맹아적이나마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을 엿보게 한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인권에 해당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부문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헌법 제75조에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또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며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는 규정(제86조)을 삭제했다. 공산주의를 비판하거나 자본주의를 칭찬하면 「조국과 인민을 배반한 자」로 지목했던 사상적 경직성에서 탈피하려는 경향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인권유린 문제에 대한 비난을 고려해 국제정세의 흐름과 보조를 맞추려는 개정조항으로 해석된다.

인권부문 개정조항에서 거주이전과 여행의 자유를 보장한 조항을 추가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아문제로 식량을 구하기 위한 주민의 이동을 통제할 수 없는 내부상황을 현실화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주민들에게 여행의 자유를 공식 인정한 것이 붕괴의 단초가 됐던 베를린장벽 붕괴사실을 상기할 때 매우 의미있는 개정조항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럽대륙에 공산주의 몰락과 냉전체제 붕괴라는 엄청난 변동을 불러일으킨 베를린장벽 붕괴는 1989년 11월9일까지 서독을 여행할 수 없었던 동독주민들에게 여행을 허용하는 조치를 동독공산당이 결정하면서 비롯됐다. 1980년대 말까지 동독주민과 공산진영 주민들은 서방 자본주의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없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 강대국들과 이탈리아 스웨덴 및 분단국인 서독 등 서구사람들은 민주주의 기본권인 여행의 자유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여행국 비자만 받으면 공산국가라도 여행할 수 있었다. 서독국민들은 이념적으로는 적대국이지만 동족형제국인 동독의 비자를 받아 이산가족을 만날 뿐만 아니라 관광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동독은 다만 1980년대에 들어와 60세 이상의 주민들에 한정해 서독의 친척 방문을 허가했을 뿐이다.

1989년 5월 동구공산권의 헝가리정부가 서방진영인 오스트리아와 국경선을 개방한 조치는 공산진영 내부의 여행통제조치에 대한 일종의 반역이었다. 헝가리인들이 오스트리아에 자유롭게 여행하기 시작하고, 오스트리아인들이 헝가리에 자유롭게 드나들기 시작한 것은 그때까지 민주 대 공산 진영으로 분단시켰던 동서경계선을 지워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게르만 엑스더스

이해 7월 헝가리에 바캉스차 왔던 동독주민들이 헝가리-오스트리아 간에 개방된 국경선으로 몰려와 서독으로 탈출을 시도했다. 헝가리국경선 앞 오스트리아 땅에서 서독 적십자사 등 시민단체들이 동독난민들을 도와 기차나 자동차를 이용해 서독으로 탈출시켰다. 그때 국제언론은 동독인들의 탈출 행렬을 「게르만 엑서더스」라고 불렀다.

그런데도 동독 공산정부는 끝까지 여행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오히려 헝가리정부에 국경선 봉쇄조치와 동독난민의 강제송환을 요구하는 등 폐쇄정책으로 일관했다. 동독정부의 이러한 강경책은 오히려 「게르만 엑서더스」를 증폭시키는 자충수로 작용했다. 폴란드와 체코에 갔던 동독인들조차 바르샤바와 프라하 주재 서독 대사관에 몰려가 서독행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게르만 엑서더스」가 동독 국내까지 확산된 것은 10월 초 동독의 국가건립 40주년 기념식 때였다. 이날 동베를린 시민들의 봉기가 일어났으며, 반정부시위는 동독전역으로 확산됐는데 시민들은 「같은 조국 서독에 가는 여행의 자유」를 외치고 있었다. 할 수 없이 동독공산당은 11월9일 시민들의 자유로운 서독 여행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 직후 동서독 시민들은 베를린장벽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장벽 위에 기어올라가 「통일춤」을 추면서 장벽을 부수기 시작했으며, 동서 베를린간 통로였던 찰리 체크 포인트에서는 동독시민들이 동독군의 통제를 받지 않고 떼지어 서베를린으로 넘어왔다.

베를린장벽의 붕괴는 이렇게 공산동독이 여행자유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작됐고, 장벽에 몰린 시민들은 40여년간 동서 양독을 분단시켰던 원한의 장벽을 부수고 말았던 것이다.

이에 비추어 북한이 개정 헌법에 「여행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은 개방정책으로 나아가는 중대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앞으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될는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다. 또 이 조항이 헌법상의 허구로 남겨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동구공산권 붕괴에 「여행의 자유」가 얼마나 결정적 역할을 했는지 잘 알고 있을 북한이 헌법에 이를 명시한 것은 새 집권세력의 개방의지를 대외에 알리려는 뜻을 담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금강산 개방은 이미 오래전에 결정된 사안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보수파들의 「우리식대로 살자」는 강력한 요구를 뿌리치고, 이러한 자립경제가 주민의 기아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외화벌이의 지름길인 일부 관광자원의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헌법 26조에 「조국의 자주적 발전」을 「조국의 융성번영」이라고 수정한 것은 시장경제 도입의 신호탄으로 보인다.

북한의 금강산 개방을 이러한 변화의 첫 사업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일까. 현대금강호라는 호화유람선이 이미 울산에 들어와 금강산 관광준비를 본격화하는 지금, 먼저 북한의 금강산 개방조치에 대한 실용적 평가를 내릴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지금까지 남에서 북의 개혁개방을 요구해왔는데 막상 금강산이 개방되니까 이를 방해하는 듯한 소리가 난다면 남북관계개선에 별도움이 되지 않으며 제동을 걸기 위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레닌그라드 관광 특수

냉전시대에 핀란드는 현대와 통일그룹이 준비하고 있는 금강산관광과 같은 상트 페테르부르크(당시는 레닌그라드) 유람선관광 특수를 누렸다. 헬싱키 부두에서 헬싱키 만을 지나 상트 페테르부르크까지 운항하는 유람선이 유서 깊은 이 도시에 2박3일 또는 1박2일 관광프로그램을 만들어 상당한 관광수입을 올렸던 것이다.

그때는 서방선진국에서 소련에 단체관광을 가는 일이 적지 않았지만, 공산권 종주국인 옛 소련 방문은 비자발급 등 귀찮은 절차에 신경을 써야 했고, 숙박할 호텔이 사전 지정되고 여행일정에도 자율성이 거의 없었다.

헬싱키의 유람선회사들은 서방관광객들에게 단체관광을 시키면서 비자문제를 부두에서 바로 해결해주고, 낮에만 도시에 상륙해 관광하고 밤에는 배에 돌아와 잠자는 방식의 사업을 벌였다.

소련 역시 헬싱키 유람선회사의 관광사업으로 상당한 외화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무엇보다도 서방진영에 러시아혁명의 발상지이며 러시아제국의 마지막 수도인 레닌그라드를 개방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었다. 다시 말해 헬싱키의 유람선관광은 소련이 그들의 폐쇄성을 완화시키려 한다는 인상을 서방세계에 심어주는, 일종의 창구역을 한 셈이다.

헬싱키의 호화유람선을 타고 소련에 입국해 레닌그라드를 관광한 첫 한국인은 실업가 전택보씨와 김종완씨였다. 1976년 6월 헬싱키의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에 참가했던 두 사람은 주최측이 주선한 「레닌그라드 관광」에 참가해 1박2일의 극적인 소련방문에 성공했다. 그때 옛 소련은 한국과 수교관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비우호국으로 분류돼 있었기 때문에 두 실업가의 방소는 비록 관광목적이었지만 큰 화제가 됐었다. 필자는 수행기자로 관광신청을 냈으나 한국기자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헬싱키의 「레닌그라드관광」과 형식은 같지만 다른 점도 없지 않다. 헬싱키의 경우는 다른 나라지만 우리는 분단국의 한쪽 땅인 금강산으로 가는 것이다. 또 헬싱키는 소련의 옛 수도인 대도시가 관광목적지인 데 반해 금강산은 인적이 없는 산이 관광대상이다. 그러나 유람선을 타고 관광지에 도착해 낮에는 관광하고 밤에는 배에서 잠자는 관광방식은 비슷하다.

1991년 12월 소련의 몰락으로 헬싱키의 관광 특수는 사라졌다. 러시아도 민주진영에 편입됨에 따라 내외국인 모두에게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전시대에 레닌그라드를 서방관광객들에게 개방하기 위해 동서진영간에 엄청난 외교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공산국의 개방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설명해준다.

헬싱키 관광특수라는 대소련 관광창구가 생긴 것은 1975년 8월1일 헬싱키헌장이 서명된 다음이었다. 미·영·불·소 등 동서 강대국과 동서독 폴란드 루마니아 등 유럽대륙 동서진영의 모든 정상들이 헬싱키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서 서로가 승리를 주장하며 서명한 이 헌장은, 서방측이 동서 양진영의 경계선을 불변의 국경선으로 인정해주어 얄타 체제를 국제법으로 굳힌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다.

미·영·불 등의 서방언론들은 그때 일제히 동서분계선의 합법성을 서방측이 인정한 점을 들어 외교적 패배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핀란디아홀의 서명식을 취재한 필자의 견해는 서방이 패배했다기보다는 큰 양보를 했다는 것이었고 그만큼 큰 성과도 있었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서방측이 공산진영의 인권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고, 특히 경제교류와 문화 관광 등 인적 교류를 확대한다는 조항을 선언에 담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헬싱키 헌장이 동방의 공산진영 존재와 동서진영간 분계선을 공식 인정한 점에서 서방진영의 외교적 패배로 본 것은 정당한 평가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그후의 진전은 서방진영의 승리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헬싱키의 「레닌그라드 관광특수」도 그 중의 하나였고, 미·영·불·서독 등 선진 자본주의국의 자본이 경제협력을 명분으로 공산진영에 진출해 자본주의를 확산시킬 수 있었다.

외채상환능력이 없는 공산권의 자본과 기술도입은 체제몰락에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북한도 그 무렵 프랑스의 복합화학공장, 핀란드의 펄프공장 등 서방자본과 기술을 도입했다가 오늘까지 외채를 짊어지게 됐다.

헬싱키 헌장 이후 소련에 솔제니친의 서방망명과 「원자력 개발의 아버지」 사하로프의 반체제운동이 일어났으며, 체코에서 바츨라프 하벨(현 대통령)이 주도한 반체제지식인 그룹 77클럽이 자유의 깃발을 올리는가 하면, 폴란드에서는 바웬사의 연대노조운동이 점화됐다. 다시 말해 헬싱키 헌장은 분단선 인정이라는 큰 양보 위에 자본과 자유이념이라는, 공산진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균」을 공공연히 퍼뜨려 불과 14년 후 베를린장벽 붕괴라는 유럽대변동을 폭발시킨, 이른바 「트로이의 목마」 였던 것이다.

금강산관광 안전장치 시급하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북의 외화벌이나 공산체제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현실적 차원에서도 관찰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금강산개방의 의미를 되새기며 북한체제의 변화차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세계 공산주의가 거의 전면적으로 몰락한 이후 지난 8~9년간 체제붕괴의 위기 속에서 김일성주석의 사망이라는 충격까지 더해 내면적으로 고민하고 방황해온 것이 확실하다. 핵문제나 인공위성문제는 체제유지를 위한 그들의 비상한 노력과 발버둥의 표출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공산주의가 사실상 죽어 작동을 중지함으로써 「인민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체제를 바꿀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 북한의 내막이라 해도 큰 무리가 없다.

아마도 북한체제 가운데 정상가동되는 부문은 군사와 무기공장뿐일 것이다. 경공업이든 중공업이든, 모든 생산시스템이 움직일 수 없고 농업까지도 식량조달에 실패해 오직 군사부문의 가동으로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밖으로 나타난 군사국가화와 헌법상 개혁 개방의 맹아가 상호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군대를 장악해 내부 안정을 기해야만 개혁개방시대를 적극적으로 열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북한의 변화를 주목할 만하다.

금강산관광사업이 실행돼야 하는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가능하면 이 관광사업을 국제화해야 한다. 이것은 냉전시대 헬싱키의 「레닌그라드 유람선관광」처럼 대북 인적 교류의 창구로 발전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북한은 앞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이 성공하면 나진·선봉에서 가까운 칠보산을 개방해 관광특구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 또 신의주지역과 남포항지역을 경제특구로 개방할 여지도 생기며 묘향산 개방도 기대해볼 만하다. 앞으로 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한반도의 이러한 기류가 구체화된다면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이 첫 열매를 맺은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정세는 아시아경제 위기 때문에 극히 유동적이며 불안정하다. 남북한 지도층은 국제정세의 흐름을 주시해 한반도의 평화공존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다만 북한의 군사우위체제가 독재적 성격을 강화한 측면이 있으므로 우리로서는 북한의 개방추이를 지켜봐야 하며, 「수틀리면 문을 다시 닫아버릴지도 모르는」 돌발조치 등 위험부담에 대해서도 대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해둘 것은 돌발사태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해 아시아의 「헬싱키 헌장」 같은 조약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아시아나 태평양지역에는 유럽안보협력회의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같은 집단안보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한반도의 휴전선은 군사분계선으로 헬싱키 헌장이 규정한 동서진영 분계선과는 성격이 다르다. 우리의 군사분계선이 준전시상태의 일시적 분단선이라면, 유럽의 동서진영 분계선은 양측이 평화적 공존을 합의한 「평화적 국경선」이었다. 헬싱키의 레닌그라드 관광은 그래서 관광 특수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에는 이러한 안전장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심리적 위험부담이 적지 않다. 이것은 미·중·남북한 4자회담에서 휴전선을 평화적 분단선으로 규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관계에서 평화적 공존과 민족 동반관계로 전환시키는 선언이나 조약으로 해결해야 한다. 금강산관광의 진행과 함께 남북 정부는 이러한 관광객들의 위험부담을 제거할 수 있는 외교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