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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 토로］
한 아이엄마가 돼 돌아온 ‘방북여대생’박성희 고백
한총련, 이젠 헛된 꿈에서 벗어나라
91년 여름 의 방북과 98년 여름의 귀국―. 그 사이에 놓인 8년간의 망명생활을 평가하는 것은 나에겐 아직도 어려운 숙제다. 그것은 그간 나의 경험들이 출국 당시의 생각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도 아니며, 이 시기를 평가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좀더 필요하기 때문도 아니다. 스물셋에 느꼈던 8월의 무더움과 서른에 느끼는 8월의 무더움 사이에서 나는 스스로 숨가쁜 변화뿐만 아니라 한 시대를 결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숨결과 역사의 뜨거운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8년이라는 세월은 나에게 시간의 산술적 합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그간의 경험들을 단편적으로 엮어내는 것은 나에겐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나와 동료들이 진정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간 우리의 통일관이 어떻게 변화해왔는가이며, 따라서 나의 망명시절은 우리의 통일관이 현 사회에 어떻게 부합돼 나가는가에 따라 평가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세계적으로는 탈(脫)국경의 글로벌과 탈(脫)물질의 정보지식사회 도래가 당대의 담론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반도 주변에서는 체제대립을 외양으로 한 4대 강국의 관계가 냉전종식과 함께 극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4대 강국들의 새로운 관계는, 그것이 아무리 냉전과 유사한 형태를 띤다 하더라도, 신(新)냉전이라고 불릴 만큼 고착된 형태가 아닌 예측불허의 상황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내부 상황 역시 근본적인 전환 국면에 서 있다. 북은 포스트 김일성 시대를 맞아 탈사회주의의 길로, 남은 6월항쟁과 IMF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본격화된 포스트 박정희시대 속에서 탈자본주의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북은 체제생존을 위해서 자본주의화의 길로 나서고 있으며, 남은 위기극복을 위해서 조심스럽게 복지와 사회적 연대, 그리고 대중들이 정치·경제에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남과 북에서 전개되는 이런 변화는 당연히 남북관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으며, 이는 기존 통일운동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방향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탈냉전과 글로벌시대의 통일은 민족자주권을 확립하거나 근대적 민족국가를 완성한다는 기존 통일론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 전근대와 근대, 탈근대의 다양성이 혼재하고, 민족국가를 넘어 경제·사회의 다양한 활동이 현실화되는 시점에, 통일은 근대적 과제를 넘어서는 창조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이들은 90년대 들어 가시화된 이런 저런 변화를 보면서 러시아혁명 이후 지속돼왔던 한 시대의 패러다임이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냉전적 사고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안목이 이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의문시되고 있는 패러다임은 단지 사회주의라는 패러다임이 아니라, 근대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계급, 민족, 민족국가,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라는 진보에 대한 신앙적 믿음 등 근대라는 시대의 담론들이 도전받고 있는 세기말의 현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통일문제 역시 이러한 세계사의 흐름과 무관할 수 없다.
과거 통일문제는 크게 계급과 민족문제를 중심으로 인식됐다. 즉 체제통일은 계급문제를 중심으로, 민족통일은 민족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된 통일론이었다. 한반도에서 통일은 정치적 입장에 관계없이 체제통일을 중심으로 논의돼왔다. 북진통일과 무력통일은 대표적인 예였다. 그러나 분단체제가 점차 공고화됨에 따라 체제통일은 현실성을 상실했고, 그 대안으로 제기된 것이 민족통일이었다. 이른바 연방제, 국가연합 등등은 체제 담론을 넘어 민족을 매개로 전개된 통일논의였다.
전형적인 냉전시대 통일론의 특징은, 그것이 계급에 기반한 것이든 민족에 기반한 것이든 분단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체제통일론은 분단체제를 어느 일방으로 확장하는 것이었으며, 민족통일론은 분단체제의 본질적 변화 없이 민족을 매개로 통일로 가자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남의 분단체제를 북으로 확장하건, 북의 분단체제를 남으로 확장하건, 혹은 남북의 분단체제를 그대로 둔 채 통일을 이룩하건 분단체제의 문제점을 그대로 통일사회로 이전시키는 결함을 안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와 범민련 공동사무국에서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은 이러한 냉전시대의 통일방안이 안고 있던 문제들을 피부로 느꼈다. 우리는 냉전시대의 통일방안을 정태적이라 생각했으며, 이것은 탈냉전시대에 걸맞은 통일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냉전에 기반한 분단체제는 그 어떤 것이든 완성된 체제가 아니며, 통일사회의 모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냉전시대의 통일운동은 어느 일방을 통일사회의 모델로 삼고 전개된 경향이 농후하다. 가령 8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통일운동은 사회주의가 운동의 지향점으로 자리잡았던 당시로는 북을 통일사회의 모델로 바라보았다.
연방제를 지향점으로 삼았던 통일운동 역시 사회주의라는 담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정치·경제·사회의 전반에서 대외관계를 자주와 예속이라는 대립항 속에서 단순화시켜 폐쇄적 자립을 기본으로 했던 북한은 진보적이고, 대외관계 속에서 발전을 추구한 남한은 반동적 혹은 진보적이지 않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기존 통일운동은 북의 사회주의를 모델로 삼아 이른바 북의 자주성을 전 한반도로 확산시키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사회주의의 전반적 붕괴와 탈냉전, 그리고 글로벌 현상이 가시화된 90년대에 80년대식 통일운동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 것은 당연한 귀결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기존 통일운동을 「탈냉전의 통일운동」이라고 부른다. 하나의 분단체제를 한반도 전체로 확산하는 것이건, 아니면 분단체제를 민족이라는 담론 속에서 용인하는 것이건, 기존 통일운동은 통일을 체제대립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뿐이었다. 통일은 체제대립의 모순을 해소하는 것이며, 이는 한쪽 체제가 다른 체제를 평정하거나 아니면 민족을 매개로 그대로 양립 혹은 공존하는 것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체제통일의 논리는 북진통일, 무력통일 그리고 흡수통일이라는 용어 속에 담겨 있다.
민족통일을 방향으로 삼는 남쪽의 통일운동은 연방제,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요 과제로 제기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실질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과제라기보다는 냉전의 해소, 즉 탈냉전을 지향하는 것이었을 뿐 탈분단의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었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제외한다면 제반 과제들은 분단체제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이를 통일사회로 전향시키는 내용들을 담고 있지 못하다.
탈냉전시대에 탈냉전을 지향하는 통일운동은 시대착오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을 통일사회의 모델로 삼았던 기존 통일운동 방향이 잘못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러한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기존 통일운동의 과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됐는데 과제는 유효하다는 것은 모순이다. 방향이 잘못됐다면 과제 또한 새롭게 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냉전이 이미 막을 내린 이 시점의 통일운동은 탈냉전이 아니라 탈분단을 지향하는 통일운동이어야 하며, 분단체제의 문제점을 용인하는 정태적 통일이 아닌 분단체제를 통일사회로 전향시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동태적인 통일이어야 한다.
분단 이후 남과 북은 이른바 세계적 차원의 계급전선이라는 냉전적 체제대립을 매개로 각각의 분단체제를 건설했다. 북쪽은 자신을 사회주의 동방초소로, 남쪽은 자신을 반공전선의 최전방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대립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은 자신의 분단체제 건설을 근대화, 즉 민족국가의 건설로 보았다. 남과 북은 분단체제를 전제로 한 각각의 민족국가 수립을 위해 노력했고, 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는 각각의 국가건설에 상당한 에너지로 작동했던 것이다.
민족주의는 남북 집권세력의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분단체제 하에서 근대화의 실질적인 이념적 기초였다. 남과 북 모두 국가의 정통성을 반일 민족해방에서 찾았고, 대외관계의 외양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정체성은 국가의 형성·발전·유지의 기초였으며 근대화의 기반이었다. 「한국적 민족주의」 「민족 자주」는 「조국근대화」 「4개 현대화」와 불가분의 관계로 결합돼 있었다. 60년대와 70년대 「꼭두각시」와 「괴뢰」라는 상대에 대한 비난이 상대 체제의 후진성과 연결돼 있었음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어쨌든 전혀 다른 모델로 상정됐던 「김일성 모델」과 「박정희 모델」은 근대라는 커다란 담론에서 볼 때 이렇듯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강력한 국가, 강력한 카리스마, 권위주의적 통치, 유교적 전통과 민족주의적 근대화 이념의 결합 등 냉전시대 남과 북의 근대화는 휴전선 양쪽에서 동질적인 수단을 통해 진행됐다.
그러나 탈냉전과 글로벌이 시대의 담론으로 부각된 90년대, 양상은 다르지만 한반도의 남과 북에 구축된 분단체제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냉전에 기반한 근대화 모델로서의 분단체제가 탈냉전과 민족국가의 약화, 그리고 포스트 산업화시대에 도전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반쪽의 근대화, 불완전한 분단체제는 역설적으로 냉전이 보장했던 「둥지 속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철의 장막」이 걷히고 둥지가 무너지자 냉전에 기반했던 분단체제는 체제간의 평화뿐만 아니라 체제내 평화가 심각하게 동요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
탈냉전과 글로벌 현상은 남과 북의 분단체제에 위기가 됐지만, 그 위기는 남쪽의 통일운동을 주도해왔던 「NL주류」의 인식과는 정반대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90년대 식량위기로 결국 부인할 수 없이 노출된 총체적인 체제모순 속에서 「폐쇄적 예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립성과 자력갱생을 강조했던 북의 경제는 일반적인 경제의 자립 정도와 무관하게 자본, 기술, 에너지 등 핵심분야의 예속성과 비자립성을 극명하게 노정시켰다. 반대로 예속적이라고 생각됐던 남한의 체제는 IMF위기로 인한 세계시장과의 긴밀한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그간 얼마나 세계경제로부터 독립적인 자립체제를 구축해왔는가를 보여주었다.
위기에 대한 분단체제의 대응방식 또한 기존 통일운동권의 인식과는 전혀 다른 사실들을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다. 북은 폐쇄적인 예속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분단체제하에서 구축했던 강성국가, 권위주의적 통치, 사회의 군사화와 군사통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반면에 남은 세계경제와 새로운 연계를 수립하고 국가·경제·사회의 관계를 새롭게 편성, 민주화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극복 노력은 남과 북의 집권 주체들이 내세운 캐치프레이즈에서 그 전형을 발견할 수 있다. 북은 현재 자신을 「김일성 조선」이라 명명하고 있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단군조선과 현체제를 동격으로 바라보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김일성 주도하에 건설됐던 분단체제를 영구화·공고화하려는 것이다. 「붉은기 정신」 「유훈계승」이라는 북의 구호는 북이 어떠한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려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남은 「제2의 건국」을 위기극복의 캐치프레이즈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분단체제를 새롭게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나는 계급과 민족이라는 기존 통일 담론이 거센 도전을 받고 있던 90년대에 통일운동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 나와 범청학련 공동사무국에서 같이 활동했던 동료·후배들은 이런 격변의 시대에 남쪽의 민간 통일운동 세력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북과 해외의 통일운동세력과 하나의 장에서 교류하며 정기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다. 해외라는 공간은 이러한 조직적·정기적 활동과 교류를 가능케 하는 유리한 입지였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얻은 경험과 교훈은 일반인들이 우리에 대해서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갔다.
동서독의 통일이 보여주듯이 분단 후유증은 최소한의 민주주의라도 보장된 사회에서 나름대로 해결·치유해갈 수 있다. 독일은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회 내부에 소수를 존중할 준비가 돼 있었고, 다양한 가치와 견해가 토론을 통해서 공유될 수 있는 분위기가 성립돼 있었기 때문에 분단 후유증을 나름대로 최소화해 나아가고 있다. 즉 독일은 동서독 사회에서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는 밑으로부터의 교류와 연대를 통해서 점차 통일체로서 제 모양을 갖춰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민주주의는 체제통합으로 파생된 분단의 문제점을 사회 내부에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본 전제다. 민주화를 상정하지 않은 통일이란 한반도에서 격심한 혼란과 격렬한 지역갈등을 불러일으킬 뿐이며, 남북의 지역적 분단을 자칫 사회의 상하 분단으로 전이시켜 유혈사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즉 동태적·역동적 통일론의 핵심은 민주화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북의 민주화는 통일에 관건이다. 물론 이 말은 남쪽에서 민주화가 완성됐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재 김대중 정부는 6월 민주항쟁의 계승선 위에 서 있으며, 87년 이후 남쪽은 민주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아직 박정희 모델의 잔재가 사회 도처에 남아 있지만, 적어도 근대사회가 추구했던 모든 개체의 평균적 민주주의, 대량생산의 성과 속에서 이뤄진 대중민주주의는 남쪽에서 많은 진전을 이룩했다.
정부가 모든 것을 독점하고, 정부가 계획한 경제개발의 성과 여부에 근대화가 달려 있다고 이야기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정치는 사회의 참여를 기대하며, 경제는 사회와 정치의 관계를 고려해야만 하는 시대가 됐다. 민원이 정치의 준거가 되고, 주민의 적극적인 정치사회 활동 참여가 성공적인 지역사회를 보장하는 시대가 남쪽에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남쪽에서 향후 민주주의의 과제는 근대의 평균적인 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를 참여형·연대형 그리고 좀더 높은 차원의 투명한 민주주의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북에서는 민주주의가 아직 요원하다. 민간운동으로 통일의 물꼬를 트려 했던 우리의 시도는 판에 박힌 북의 관(官) 앞에서 번번이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7년간 우리가 겪었던 경험은 북에는 민간운동이 없다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당의 방침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개인과 사회의 자주성은 수령과 국가, 당 앞에서 철저한 피동성으로 전락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처음에는 북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북은 단결된 사회이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위안하려 했다. 그러나 수령·당·대중이 일심단결돼 있다는 북의 이야기는, 단결의 구심이라는 수령이 모든 인민들의 자주성의 발현자이자 체현자라는 통치 이데올로기 속에서 기만적인 미사여구일 뿐이었다. 북은 단결된 사회라기보다는 획일화된 사회였으며, 인민 대중의 자주성은 지도자에게 박탈당하고 있었다.
북이 견지한 「보존의 논리」는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의 운동논리와 번번이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는 전국적 차원의 자주권 회복, 즉 통일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기존 사회주의 건설 논리는 이제 분단체제 속에서도 「우리식 사회주의」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승리할 수 있다는 논리로 변질됐다.
북의 집권세력이 의도한 것은 결국 자율적 분단체제의 구축이며, 현체제의 수호였다. 전국적 차원에서 자주권을 회복하는 것, 즉 자신의 폐쇄적 체제를 전국적으로 확장하는 팽창논리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으며, 90년대 들어 체제수호의 보수논리로 변질됐다.
그러나 북의 집권세력이 분단을 지향하며, 체제수호를 최선의 가치로 내세우는 세력이라는 사실은 현재 북의 현실에서 오히려 부차적일 수도 있다. 주목해야 할 문제는 북의 집권세력은 인류사의 견지에서 볼 때 전혀 진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정권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회의 해방을 가로막으며, 수백만 주민들을 굶주림과 기아로 몰아넣으면서도 체제유지와 집권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북의 현 집권세력을 보수적인 체제수호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 정권이 단지 무능할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무능력은 능력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므로 꼭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북의 현 집권세력은 무능할 뿐만 아니라 체제수호에 모든 권력수단을 집중하고 있는 지극히 부정적인 세력이다. 건설사업의 80% 이상을 혁명사적지 건설에 집중하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 미사일을 개발하고, 수십만 달러를 들여 러시아 일본 미국 등지의 언론에 김정일을 선전하면서도 굶어죽는 수백만의 주민들을 방기하는 것이 현재 북의 집권세력이다. 자신의 통치기반을 「혁명의 주인인 인민대중」에게서 찾지 않고, 자신의 물리적 기반강화에서 찾는 정권은 더 이상 진보적일 수 없다.
자주성과 진리를 수령이 독점하는 체제에서 대중의 자발성과 참여를 요구하는 민주주의는 억압의 대상일 뿐 발전시킬 대상이 아니다. 초기 서유럽의 동구권 연구자들이 동구 사회주의 연구틀로 채택했던 전체주의라는 개념은 지금 거의 채용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북의 사회를 바라볼 때 전체주의론과 북 사이에 많은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기존 동구권은 물리적 통제에서는 스탈린 체제의 공포정치와 같은 극단적인 양상을 띠기도 했지만 사상적 통제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했다. 그러나 북의 현 체제는 주민들을 물리적인 측면에서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까지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주의와 상당히 흡사하다. 북은 사상교육을 전면에 틀어쥐지 못했던 것이 동구권 붕괴의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보고 사회주의적 사상통제를 강화했다.
「NL 주류」들은 흔히 북에 대한 이런 비판에 대해 북이 여태까지 붕괴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북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야 하며, 북은 아직도 굳건하다고 답변한다. 그러나 문제는 왜 북이 여태까지 붕괴하지 않는가가 아니라, 북은 왜 여태까지 개혁을 못하고 있는가이다. 물리적 통제와 사상적 통제를 통한 권위주의적 통치체제 확립, 대립적 분단체제의 확립을 통한 내적 체제안정이야말로 북이 개방을 하면서도 개혁할 수 없는 원인이자 개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근거다.
국방위원장이 전권을 틀어쥐고 있어 군사화된 사회, 수령의 지휘 아래 탄력성과 능동성을 상실한 동원체제가 현재의 북이다. 나와 동료들은 북의 현체제하에서 전개되는 물리적 수준을 넘어선 사회적·의식적 차원의 군사화를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었다. 사회 전반은 물론 의식조차 군사화하는 것은 자칫 체제의 호전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탈냉전시대 분단체제하에서 한쪽 체제의 군사화는 냉전시대의 군비경쟁을 넘어서는 위험을 한반도에서 연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나와 동료들은 북한의 민주화가 동태적 통일론의 관건이라고 판단하게 됐다. 이러한 분단체제를 전 국토로 확장하거나,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위에서 통일하는 것이야말로 자칫 통일을 유혈적 비극으로 몰고갈 수 있다는 결론을 우리는 내리게 됐다.
북이 통일의 모델이나 대안이 될 수 없음은 이제 명백하다. 그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북의 현 집권세력에 사회를 진보시킬 수 있는 대안이나 에너지가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치의 자주, 경제의 자립, 국방의 자위, 사상의 주체라는 북의 총노선은 90년대 들어 총체적인 파국의 위기에 직면했다. 정치의 자주는 주권의 자주성이라는 본원적 의미보다는 집권세력의 독자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외적·내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는 수령체제로 귀결됐다. 경제의 자립은 일반적인 자립도와는 무관하게 핵심 분야에서 외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됨으로써 허약성을 노출할 수밖에 없었다. 90% 이상의 자립경제라는 양적 수치보다는 결국 10%의 대외의존이 북한경제의 질을 결정했던 것이다.
국방의 자위는 경제와 인민의 희생 위에서 체제수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에 주권의 물리적 방어와는 무관했다. 사상의 주체는 철학보다는 통치를 위한 것이었으며, 주체사상이 김일성주의로 변질된 것은 이를 웅변해주고 있다.
총체적으로 북의 집권세력이 내놓았던 노선은 자신들에 대한 그 어떠한 도전도 용납할 수 없는 폐쇄집적체제의 구축으로 귀결됐다. 때문에 이들은 페레스트로이카는 물론 개방과 투명성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 글라스노트마저도 제대로 할 수 없다.
북이 내걸었던 현대화 노선과 경제전략은 전형적인 산업화 전략으로, 탈국경·탈물질화라는 세계경제의 발전방향과는 상당한 거리에 있는 것이다. 경제건설의 방향은 여전히 노동집약적 산업의 발전, 자연의 파괴와 희생으로 치러지는 경제발전, 질의 경제보다는 규모의 경제 추구, 소프트웨어적인 발전보다는 하드웨어적인 발전 등등 산업시대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른바 「혁명적 경제전략」이라는 경공업·무역·농업 제일주의는 체제의 경직성과 폐쇄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는 이 노선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경제특구처럼 새로운 경제실험과 모범의 확산이라는 개방적 모델과 달리 나진·선봉 지구는 북의 표현 그대로 「달러벌이」를 위한, 고립된 경제지역이다. 중국의 경제특구는 외자 비율이 전체투자의 25%를 넘는 곳이 없는 데 반해 북은 전액 외자로 나진·선봉 지구를 개발하려 하고 있다.
북의 노선은 80년 전의 러시아혁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낡은 프로젝트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회변혁에 대한 이들의 노선 또한 새로운 사회의 변화와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것일 수밖에 없다. 전위당이 주도하고, 통일전선이 뒷받침하는 사회변혁,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기초가 된다는 발상, 대중의 창발성과 자주성을 억압하는 지령식 계획경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한 기계적 관료주의 구축 등 북이 내걸었던 혁명노선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다를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새 시대를 열기에는 너무나 낡은 노선이다. 북의 집권세력은 새로운 비전도, 그리고 에너지도 없는 보수적인 세력에 불과하다.
후대의 사가들은 현상황에 대해서 진보적인 사회주의와 반동적인 자본주의가 한반도에서 대립했다고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체제는 남이 더 전향적인 것으로, 그리고 북은 시대의 흐름에 저항했던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한총련을 비롯한 남쪽의 일부 운동세력은 지금도 북의 체제를 변혁의 대안으로 삼아 그들의 노선을 따르고 있다.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이며, 남쪽 사회의 변혁은 전위당의 지도와 통일전선에 기초한 반미민족해방투쟁을 통해 실현될 수 있고, 통일은 북의 주도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다.
식민지 시절에는 본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관계를 갖느냐가 진보냐 아니냐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었다. 즉 반일은 진보이고 친일은 진보가 아니라는 시각이 그것이다. 그러나 제국주의 시대가 지나간 현상황에 반미는 진보이고, 친미는 반동적이라는 입장은 정확하지 못한 것이다. 만약 미국에 대한 견해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라면, 지금 지구상에서 반미 국가는 거의 없다. 북한도 이런 시각에서 보면 친미를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나라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반미나 친미는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기준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한반도나 세계 정세를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다분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정세 인식일 뿐이다.
남쪽이 미국의 식민지라면 일본·독일처럼 오히려 남쪽보다 미국 정책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 나라 또한 미국의 식민지로 불려야 한다. 남쪽을 식민지로 규정하고 민족해방을 사회변혁의 목표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다.
자주·민주·통일을 3대 목표로 삼고 있는 북은 실제로는 모든 것을 자주에 맞추고 있다. 『자주 없이 민주 없다, 자주 없이 통일 없다』는 이들의 구호는 자주라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핵심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주라는 과제 자체가 시대착오라면, 나머지 과제들도 본질적으로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전위당과 통일전선이 변혁의 핵심과 기반이라는 이들의 시각 또한 낡은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레닌이 고안한 「새로운 유형의 조직」이라는 전위정당을 통해 혁명에 성공한 나라는 지금 지구상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전위정당은 결국 계급을 대표하는 엘리트들의 결사체일 뿐 전체 대중을 대변하지 못했으며, 지금처럼 이해와 요구가 다양한 시대에 전위정당이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은 뒤떨어진 발상일 뿐이다.
확대된 계급동맹이라 할 통일전선도 이미 낡은 개념이 되고 있다. 전위당이 지도하고, 노농동맹이 주축이 돼 광범위한 계급 계층을 하나의 전선에 세운다는 것이 이른바 통일전선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느끼듯 현 사회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전선들을 하나로 통일시킨다는 것은 이미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다.
노농동맹이 통일전선의 주력군이라는 발상 또한 초기 산업화시대 계급 인식의 소산에 불과할 뿐 현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는 진보적이고, 인텔리는 기회주의적이라는 신념은 역사적으로나 혁명사적으로나 잘못이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가령 우리는 지금 독일 신나치 세력의 주요 기반이 프롤레타리아, 즉 무산자임을 목격하고 있으며, 소위 사회주의 혁명과 제3세계 민족해방투쟁을 주도해온 세력이 혁명적 엘리트임을 목격했다. 통일된 전선 혹은 전선의 통일이라는 발상은 덜 발전되고 단순한 사회구조에서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현재의 남쪽 사회에서는 기대할 수도, 기대해서도 안 되는 형태다.
한총련 지도부는 이러한 낡은 노선에 아직도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총련의 문제는 단지 이러한 노선의 낙후성과 오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피라미드적 조직구조, 음모적 사업방식, 다른 입장에 대한 패권적·종파적 태도 등 조직구조와 형태, 그리고 이른바 「사업작풍」의 문제를 넘어 한총련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조직 노선에 기초하고 있다.
전대협의 학생회 운동을 계승한 한총련은 학생운동의 모든 다양성을 학생회로, 즉 과 학생회 - 단대 학생회 - 총학생회 - 총학생회연합으로 단순화·획일화하고 있다. 심지어 동아리·동호회 등도 학생회로 포괄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발상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국문과 학생이 국문과에서만 자기 요구를 실현할 수 있다거나, 과 학생회에서만 자기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다. 학생회 운동은 학생운동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다. 모든 학생을 학생회로 수렴하고, 학생회를 수직적으로 조합한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을 대변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학생회 외에도 다양한 조직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학생조직들 중에는 학내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외 활동을 하는 조직도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한총련이 생각하는 방식인 수직적 조합을 통해 결합될 수 없는 독자적인 활동방식을 이미 터득하고 있으며, 수직적 조합으로의 결합에 대해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한총련의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배경 위에서다. 우리는 94년부터 한총련의 개혁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총련은 지금까지도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조직으로부터 배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왔다.
96년 연세대 사태 이후 한총련의 최고 구호는 조직 사수다. 대중조직이 3년 동안이나 조직사수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다면,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말이나 같다. 이제 한총련은 그 존재 자체로 학생운동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총련 주도세력이 진정 학생운동의 발전을 원한다면, 자신을 해체함으로써 다양한 논의와 견해가 토론될 수 있는 넓은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7년간의 경험과 교훈은 나를 새로운 통일론으로 이끌어왔다. 지금까지 밝힌 나와 동료들의 통일론은 우리들이 어제 오늘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 아니다.
카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저작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다. 현재에 사는 우리는 과거에 살아왔고, 또한 미래를 살아갈 것이다.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는 현재, 미래를 바라보지 않는 현재는 독선일 뿐이다. 과거, 미래와 분리할 수 있는 현재란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7년의 세월 속에서 내가 바라본 북의 집권세력은 과거에 대해 개방적이지 못했으며, 미래에 대해 전향적이지 못했다.
따라서 「고수와 옹호」가 그들의 레퍼토리가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현재를 고수하고 옹호하는 것이 최고 가치였으며 지상 목표였다. 항상 최고의 현재 속에서 과거는 고사했고, 미래는 질식하고 있다. 그들은 인민과 외부세력에만 모기장을 치고 빗장을 건 것이 아니라 역사와 미래에 대해서도 모기장을 치고 빗장을 걸어두고 있다.
수백만 주민이 굶어죽어도 현재를 고수하고 옹호하는 것만이 관심사인 그런 체제를 그대로 두고 통일을 논하는 것은 기만일 뿐이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분단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북의 민주화를 통일의 핵심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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