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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북한인권, 이제는 말해야 한다
이철승 대한민국 건국50주년 기념사업회 회장
올해는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50주년 되는 해다. 50주년을 맞는 마음이 착잡하기 그지없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광복한 후 외세의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반탁자주운동, 즉 제2의 독립운동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신탁통치에 찬성하면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했던 스탈린의 「괴뢰」는 한반도의 북쪽에서 기상천외한 세습왕조를 만들어놓고 2000만 우리 동포들을 억압하고 있다. 건국 50년이 지나도록 북한 동포들을 이 악(惡)의 집단으로부터 해방시키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건국 50주년을 맞는 마음이 무거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건국의 완성은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을 이루고, 일제 이상으로 고통받는 북한 동포를 구제하는 것이다. 새 정부는 「제2의 건국」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민족의 최대, 최우선의 과업을 계승하고 있는지 챙겨 보아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건국 50주년 기념일인 지난 8월15일을 전후해서 남북한간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새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6월에는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이 소 500 마리를 이끌고 북한을 다녀왔고, 정씨 일행에 의해 북측과 합의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와중에 북한 잠수정이 동해안에서 또 발견됐다. 지난 번 북한 잠수정 사건은 북한에 쌀을 지원해준 직후 일어난 일이었고 이번은 소를 보내준 직후였다.
김일성은 1961년 7개년 경제계획에 착수하면서 그것이 완성되면 북한 주민이 이밥(쌀밥)에 고깃국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호언했고, 87년에도 이 말을 반복했지만 결국 지키지 못했다. 그런데 그 쌀과 고기를 모두 보내주는 남한에 그들이 보답한 것은 잠수정 도발이었다. 그럼에도 햇볕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새 정부는 분명한 사과도 받아내지 못한 채 금강산 유람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작년 김정일 전처의 조카 이한영(李韓永)씨를 암살한 북한 공작원이 북한에 돌아가 훈장을 받았다고 한다. 그 암살범이 무엇을 타고 들어와 어떻게 돌아갔는지도 우리 정부는 정확히 모른다. 이번 북한 잠수정에 탄 사람들이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잠수정으로 침투해 남아 있는 간첩이 과연 몇 명인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도 못한 채 우리 정부는 햇볕론으로 일관하고 있다. 새정부가 내세운 상호주의 원칙은 어디로 갔는가.
금강산 유람을 놓고 벌이는 북한의 전술을 들여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그들의 술책에 말려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들은 1959년부터 조총련계 재일동포 10만여명과 일본인 처 수천명을 북한으로 송환하고, 미국에서도 제2의 조총련을 조직해서 북한의 이산가족을 볼모로 많은 자금을 수탈하고 미국에 친북세력을 확장했다.
그들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봤다. 우선 송금되는 외화를 쉽게 갈취할 수 있었고, 체제안정과 홍보에도 크게 활용했다. 그리고 그들을 볼모삼아 일본에 계속적인 세력확장을 도모했고 일본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하는 데 이용하기도 했다. 그런 반면 북송 동포들의 애절한 상봉과 서신왕래는 지금껏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번 금강산 관광건도 이와 유사한 점이 많다. 우선 입산료로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다. 금강산 유람객 1인당 북한에 지불하는 비용은 300달러로 결정됐다고 한다. 금강산 관광을 추진하는 업체들이 목표하는 대로 연간 50만명이 금강산을 찾는다면 연간 1억5천만 달러, 북한이 1년간 벌어들이는 외화의 10%에 해당되는 막대한 금액이다. 1t당 300달러쯤 하는 쌀값으로 계산하면 우리쪽 한 사람이 1t의 쌀을 입산비 명목으로 갖다 주는 셈이다. 또 미사일 개발비용도 우리가 대주는 셈이다. 이것이 IMF 위기에 처해 수십만의 결식아동이 있고 수해 때문에 쌀값도 폭등해 당장 내년부터 식량수입에 어려움을 겪게 될 상황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게다가 금강산 관광을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 국민들의 대북 안보관을 희석시킬 수 있는 효과도 얻었다. 금강산 관광을 추진한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만은 북한의 고향을 방문하고 가족들을 만났다.
정회장 일행이 가족을 만나는 광경을 텔레비전을 통해 지켜본 수많은 실향민들은 진실로 살아 생전에 고향에 갈 수 있다는 허황된 희망을 얻었다. 현실로 다가온 금강산 관광이 곧 고향 땅을 밟고자 하는 월남동포들의 잠을 설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금수강산 한반도의 금강산은 김정일의 개인 소유가 아니다. 금강산 관광객은 북한 출신들이 대부분일 텐데 탄압받고 굶주린 북한 형제들은 보지도 못하고 금강산의 환경만 오염·파괴했다는 역사적인 책임만 뒤집어 쓸 것이다. 그러니 함경도, 평안도가 고향인 사람들에게 주마간산식 금강산 유람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거기에 더해 북한은 이 관광사업을 통해 대외적인 홍보효과와 김정일 체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부수적인 이익도 얻고 있다.
그런데 이 일석삼조의 작전을 가장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경분리」라는 용어에 끌려서, 너도 나도 막대한 입북 상납금을 내고 북한 고위층을 만나 사업권을 따려고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이다. 북한은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 팔 아먹듯이 금강산 개발회사 박경윤 여사장과 통일교, 현대, D재벌 등을 경쟁시켜 비싼 값에 금강산 이권을 팔고, 국내의 각 방송들도 금강산 환상을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휴전선을 지키는 우리 군과 사병들은 금강산 유람객들의 관광안내 경비원 역할을 해야 되겠는가. 참으로 이 세계에서는 처음 보는 희비쌍곡선이다. 만일 이 사업이 실패한다면 그 국민적 실망과 책임을 누가 어떻게 져야 할 것인가.
금강산 유람이 가진 상징적 의미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더욱 용납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금강산 유람을 통해 망향의 설움을 달래고 오는 바로 그 시간에, 북녘 동포들이 지구상 최악의 지옥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입산료로 지불하는 300달러씩의 돈은 만성적인 외화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김정일 병영의 국방비에 보태져 북한 동포들이 그 폭정에서 더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는 애국·애족 인사는 정녕 없는 것인가.
우리 정부는 이토록 심각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짐승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가 알려지고, 수많은 북한 동포들이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다 죽어가고 있다. 정확한 숫자도 알 수 없는 탈북 동포들이 공포와 기아에 떨면서 중국과 소련에서 난민으로 헤매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기 주저하고 국회는 이를 외면했다. 그 이유는 늘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다. 우리는 항상 그들의 눈치만보고 끌려만 갔다.
필자는 지난 6월 초 「국경없는 의사회(MSF)」의 비베르송 회장을 만났다. 그는 북한의 식량원조 호소에 따라 지난 5년간 북한에 의약품과 식량을 지원해왔다. 그런 그가 앞으로 북한에 대한 직접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등 구호품 지원을 고대하는 난민 지역도 많은데, 굶주림에 시달리는 주민들로부터 지원단을 격리시키고 구호품만 놓고 가라고 하는 북한을 더이상 지원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지원하는 구호품이 인도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도 할 수 없는 지역에 어떻게 지원을 더 하겠느냐는 얘기다.
따라서 그들은 대북 지원단을 조만간 철수시킬 예정이며, 대신 중국 러시아 등지에 흩어져 은신해 있는 수만 명의 탈북자들을 직접 구호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우리 대사관 문을 두드리는 탈북자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 그들이 나서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올 가을 유럽에서 국제 민간단체들이 국제회의를 열어 그동안 무원칙적이었던 대북지원을 지양하고 대북지원 문제를 참혹한 북한의 인권 상황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권단체조차도 무작정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인권과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버티니 세계식량계획(WFP) 사무국장도 북한이 분배 감독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지원식량이 군량미로 전용됐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4월 식량지원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당사자인 우리보다도 세계기구들이 먼저 나서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방위포럼재단(DFF)의 수전 솔트 이사장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됐다가 탈북한 이순옥 여인과 강철환씨를 미국 의회에 초청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처참한 인권상황을 폭로시킨 바 있다.
이순옥씨는 이 자리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한마디로 「꼬리없는 짐승들의 지옥」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 구걸한 식량이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씨의 증언으로 「꼬리없는 짐승」이라는 말은 미국 내에서 한동안 유행했고, 솔트 이사장은 미 의회는 대북청문회를 계속 개최할 것과 유엔 인도기구가 북한에 들어가 구호식량 배급상황뿐 아니라 인권 상황까지 감독할 것을 국제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마침내 지난 8월에는 유엔 인권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7개항 결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인권소위는 작년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위반」을 규탄했던 차원을 넘어서 북한에 대해 「접근권」 보장을 요구하고 식량원조를 인권문제와 연계시키자는 권유 등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북한이 지금까지 어려운 식량난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극복해가면서도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인권기준」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해온 것을 지적하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유엔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처럼 국제기구들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데도 정작 동족인 우리 정부나 국회, 심지어 종교 지도자, 대북 지원단체들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일체 입을 다물고 있다. 심히 부끄러운 일이다. 언제까지 우리는 북한 동포의 비참한 운명을 유엔 등 국제기구에 맡겨두어야 하는가.
이러한 때에 또 하나의 「기막힌 일」이 일어났다. 지난 8월 평양장충성당 축성 10주년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했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문규현 신부 등 일행이 정작 방북 목적으로 승인받았던 성당축성식에는 참석조차 않고 판문점으로 내려가 북측이 주관한 8·15 통일 대축전에 참석해 연설까지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문규현 신부는 이보다 앞서 김일성의 시신이 안장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고 『김일성 수령님의 영생과 조국통일 평화를 기원한다』고 방명록에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북한측 강요에 따라 8·15 통일대축전에 문규현 신부 등 2명을 대표로 파견했고, 나머지 7명의 신부들은 장충성당 미사봉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편집자>).
수천만 동포가 기아와 질병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 땅에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이 여기 저기 정치 행사에 참석한 것은 종교인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대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국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다. 그들의 인권 투쟁이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데 기여했음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참혹한 삶을 살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1994년 국내 언론에 의해 시베리아 등지를 헤매는 탈북 벌목공 문제가 불거졌을 때 우리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라는 명목으로 그들의 망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나고 나서야 밝혀진 일이지만 당시 김영삼 정부는 암암리에 북한과 정상회담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러한 「한건주의」는 정당한 원칙조차도 무시하게 만들어버린다.
비단 김영삼 정부뿐 아니라 역대 군사정권들조차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정식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다. 그들 또한 이후락(李厚絡), 장세동(張世東), 박철언(朴哲彦) 씨 등 밀사를 비밀리에 보내면서 정상회담 성사와 같은 한건주의에 매달렸다. 이러한 한건주의는 자기 정권의 비정(秕政)을 호도하려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볼모로 삼고 반민족 전범세력인 김일성 부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 잠수정 사건, 미사일·인공위성 사건 등에서 주변국보다 모호하고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나서서 대응무기를 개발하고 세계 여론을 이끌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오히려 북한이 「최악의 상황에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묵인해주고 있다. 그것이 햇볕정책인지 모르지만, 그 정책 역시 한건주의에 매달린다면 북한 주민들은 햇볕은커녕 일제시대 정신대 이상의 강압적이고 더더욱 짙어진 그늘 속에서 오랫동안 신음하게 될 것이다.
햇볕정책에도 원칙은 있어야 한다. 정부 대 정부 간의 공식적인 지원 요청, 지원 내용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투명성,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개선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
북한 통일전선전술에 대응하는 아킬레스건은 인권문제다. 건국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제1차 과업은 5만여명에 달하는 미귀환 포로들과 김규식(金奎植)·조소앙(趙素昻)·안재홍(安在鴻)·백관수(白寬洙)·현상윤(玄相允) 선생 등 8만여 명의 애국지사, 선량한 민간인들의 송환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납치된 동진호 선원 등 4백여 우리 국민의 생사조차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문제삼아야 한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다. 반독재 인권투쟁을 해온 김대중 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외면한다면 바로 그들이 설 자리가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어느 정권이든 인권을 억압하면 정권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잃어 결국은 그 정권이 무너진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오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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