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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 취재］
'98여의도에는 국회가 없다
웃기는 국회… 웃기는 국회의원
박성원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9월10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앞.
대학가 시위현장이나 노동현장 또는 재야단체 집회에서나 들을 수 있었던 운동가요들이 대형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찢기는 가슴안고 사라졌던』 『머물 수 없는 그리움으로 살아오는 동지여』
한나라당이 이날로 예정돼 있던 98년 정기국회 개회식에 불참한 채 개최한 「야당파괴공작 규탄대회」 시작을 알리는 홍보시그널의 일환이었다. 엊그제까지 집권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의 행사라기에는 어딘지 생소함이 느껴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회창 명예총재는 물론 법무부장관 출신의 박희태(朴熺太)원내총무, 역시 법무부장관을 지낸 김기춘(金淇春)의원, 검찰총장을 지낸 김도언(金道彦)의원, 공안검사 출신의 이사철(李思哲)의원 등 당 소속의원 100여명과 사무처 당직자 등이 참석했다. 분위기는 과거 재야단체의 거리집회를 방불케할 정도로 후끈 달아올랐다. 「김대중정권은 이회창 죽이기를 중단하라」는 등의 플래카드와 여당으로 당적을 옮긴 의원들을 규탄하는 의미로 해당의원들의 영정이 앞줄에 등장한 가운데 강경발언이 쏟아졌다.
단상에 올라선 박총무는 『신독재에 대한 투쟁의 열기를 올려야 할 때』라고 분위기를 잡았고 4·19때 고려대 학생회장이었던 이세기(李世基)의원은 「신 민주주의투쟁론」을 폈다. 자민련 대변인을 지내다 지난해 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 옮긴 안택수(安澤秀)의원은 개회식에서 쓰려고 준비한 「5분자유발언」을 이 장외집회에서 쏟아냈다.
본회의장 안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개회식 참석을 기다리던 공동여당 의원들은 예정시간이 30여분이나 지나자 결국 박준규(朴浚圭)의장 사회로 「반쪽 개회식」을 진행했다. 그러나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가 참석인원이 1백35명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 정기국회 의사일정 의결을 위한 1차 본회의는 성립되지 못한채 애국가와 의장인사말만 마치고 산회됐다.
의사당을 빠져 나오던 여당의원들은 마침 의사당앞에서 장외집회를 마치고 해산하던 한나라당 의원들과 어색하게 마주쳤다. 연일 정치권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며 사정과 야당의원 영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대행, 사정의 주무장관인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 등이 먼저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과 가벼운 목례를 나눈 뒤 국회를 빠져나갔다. 이어 이틀전 배신자라는 규탄속에 옛 동료의원들에 의해 자신의 영정이 화형당하고 「장례」가 치러진 「국민회의 소속」 유용태(柳容泰) 의원과 신한국당 시절 원내총무를 지내다 국민회의로 「고무신을 바꿔 신은」 서정화(徐廷華)의원 등도 멋적은 표정으로 옛 동료의원들 곁을 지나쳤다. 이렇게 정기국회는 첫날부터 빗나갔다.
물론 올해들어 국회파행은 이날이 처음이 아니었다.
올들어 정기국회 이전에도 12차례의 임시국회가 소집됐으나 정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비정상일 정도로 파행의 연속이었다. 특히 지난 6월부터는 사실상 「식물국회」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지연처리될 경우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IMF대책 법안 80여개가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법안 건수는 모두 2백70여건으로 예년의 갑절 이상이지만 정기국회는 초장부터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같은 국회를 먹여살리는 데 쏟아부은 올해의 국회예산은 인건비 9백26억원을 포함, 총 1천5백88억원. 또 각 정당 경상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5백66억원을 포함하면 올해 정치권에 대한 국민세금 지출은 2천4백억원을 넘어선다. 국고에서 의원 1인당 평균 8억원의 돈이 투자된 셈이다. 그러나 이 밥값을 다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의원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14대 국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3백21건이었다. 반면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5백81건이었다. 국회통과율도 의원입법 법률안이 37%였고 정부입법 법률안은 92%였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입법활동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입법활동에 대한 의원들의 인식 자체가 저조하다는 점을 꼽는 이가 많다.
이는 국회 보좌진들에 대한 의원들의 운용실태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4, 5, 6, 7, 9급 각각 1명씩 모두 5명의 보조직원을 둘 수 있다. 대개 7급은 운전기사를, 9급은 여직원을 임명한다.
그런데 경제관료를 지낸 충청권의 L의원은 국회 사무처에서 급료가 지급되는 자신의 4급 보좌관에 부인을 등록시켜 놓고 있다. 물론 부인은 L의원 자택에서 근무한 적은 있어도 국회에서 근무한 일은 없다.
여당의 H의원도 한때 자신의 부인을 7급 비서로 등록시켜 놓았으나 현재는 다른 비서로 대체했다. 이밖에 딸을 여비서로 쓰고 있는 한나라당 수도권 지역구의 L의원, 며느리를 여비서로 쓰고 있는 호남지역구의 K의원, 동생을 보좌관으로 쓰고 있는 여당의 H, 야당의 B의원 등이 있다. 「입법활동 보좌」라는 목적에 걸맞는 역할을 기대하기 힘든 보좌진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일부 국회의원은 국회에 전혀 근무하지 않는 지구당의 당직자를 보좌진으로 등록시켜 월급을 타가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정치와 무관한 개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을 보조직원으로 등록시켜 급여를 유출시키는 의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좌진 급여가 의원의 사적활동을 위해 비자금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의원보조직원은 의원이 해임요청서에 도장을 찍어 제출하면 곧바로 해임된다. 즉, 보좌진은 국회사무처에서 월급을 받지만 국회의원 개인의 손에 그 밥줄이 달려 있다. 따라서 군대식 절대복종이 당연시되며 의원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거부하고 제어할 수 없다.
이같은 전근대적인 보좌진 운영체계 때문에 보좌진의 이직률이 높고 이는 다시 의원들의 입법보좌 능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들은 올해 7월 이후 국회를 떠난 보좌진 수만 해도 의원수 2백99명의 3분의1에 해당하는 1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물론 사회전반의 구조조정과도 무관치 않겠지만, 대선 패배 이후 야당신세로 전락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경우 후원금 급감과 함께 보좌진 급여를 빼서 사무실운영비로 쓰는 사례까지 나타나 보좌진들이 심하게 동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입법보조직원들」을 데리고 입법활동을 하는 의원들에게 힘이 붙기는 어렵다. 의원들의 법안발의 실적이 부진한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법안발의 자체가 부진하다 보니 의원들 사이에서는 법안제안 실적을 둘러싼 공적(功績) 다툼도 치열하다. 산업자원위원회에서는 국민회의 박광태(朴光泰)의원과 자민련 김종학(金鍾學)의원 등 공동여당 의원들의 발의로 8월21일 본회의에 제출한 「기술연구집단화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을 둘러싸고 한바탕 실랑이가 있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거쳐 산자위에 회부되자 여당측은 8월24일 3당 간사회의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이니 즉시 심의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측 신영국(申榮國) 간사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신의원은 『정부안이라면 몰라도 의원입법안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면서 『더욱이 실제로는 정부가 다 만들어준 안을 자기들 이름으로 생색만 내겠다는 것을 다 아는데 우리가 들러리를 서줄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신의원은 또한 『법안 제목부터가 맘에 안든다. 우리가 과학기술위도 아닌 산업자원위인데 「산업」이 아니고 「기술연구」로 시작된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일단 심의를 거부한 뒤 여당 법안을 들고간 신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3일 후 「테크노파크단지 조성 및 지원촉진에 관한 특례법안」을 제출했다. 일부 토씨와 명칭이 바뀐 것을 빼고는 거의 여당 법안의 복사판이라고 할 만큼 유사한 법률이었다. 「기술연구집단화단지」를 「테크노파크 단지」로, 「기술의 공동개발」를 「공동기술개발」로, 「촉진하고」를 「도모하고」로 바꾸는 식이었다.
8월28일 산자위 회의에서는 한나라당측의 「도용 법안」은 다룰 수 없다는 국민회의측과 양쪽 법안 모두 심의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의원들간의 의견이 맞서 진통을 겪었다. 박광태의원은 『6개월 동안 고생해 만든 법안에 대한 지적 소유권을 이렇게 침해할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한나라당 신영국의원 등은 『우리도 지난 3일 동안 연구 많이 했다』고 「해명」했다. 진통 끝에 9월1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는 두 법안을 병합심의해 위원회 공동 발의안으로 처리키로 했다. 결국 국민회의 법안을 토대로 제목만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으로 붙인 위원회 안을 3당의원 공동명의로 발의,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9월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자위에서는 지난 96년 중소기업청이 「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 하자,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 의원들은 이를 여당의원들의 의원입법안으로 제출하기 위해 정부측과 협의를 벌였다. 이를 간파한 국민회의측도 정부가 추진중인 입법안을 입수, 거의 똑같은 안을 만들었다. 96년 12월 같은 날에 양당 법안이 제출되자 결국 위원회 공동발의 형식으로 97년 3월 임시국회때 처리됐다. 국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집권당 의원들이 표를 의식, 정부안을 자기들 이름으로 제출하려 하고 야당의원들도 유사한 대응법안을 발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법안 제출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의 대정부 질의자료를 「도용」, 자신의 의정활동 실적을 과대포장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산자위의 한 의원이 전하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의 입맛 쓴 경험담.
『소관부처에 대한 대정부 질의를 위해 관련자료 검토와 현장답사 등을 거쳐 질의자료를 만들고 상임위 회의 전날 밤 보좌진들과 밤늦게까지 최종안에 대한 검토회를 가졌다. 그리고 보도진의 편의를 위해 새벽에 이를 기자실에 배포했다. 그런데 막상 상임위가 시작된 뒤 먼저 질의에 나선 동료의원이 나의 질의준비 자료와 체계는 물론 토씨 하나까지 똑같은 내용을 줄줄 읽어내려갔다. 기가 막히고 김이 새서 준비한 질의를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후 자신의 보좌진에게 『대정부질의 자료 작성시 다른 의원측에서 커닝을 할 수 없도록 요점만 간단히 정리하라』고 엄명을 내렸다.
상임위에서 이같은 커닝과 베끼기가 성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의원들의 소관분야에 관한 전문성 부족에 기인한다.
지난해 환경노동위에서 한 의원은 비서진이 써준 대정부질의 원고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열심히 읽어나가다가 다음날 질의자료까지 줄줄 읽어버렸다. 다음날 사용할 원고가 함께 딸려온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 출석한 정부관계자들과 동료의원들이 어리둥절해한 것은 물론이다. 보좌관이 급히 다가가 『그것은 내일 원고입니다』고 귀띔하는 바람에 해프닝은 겨우 중단됐다.
14대 전국구를 지낸 K의원은 비서의 손을 거친 대정부질의 자료를 들고 상임위 회의장에 들어갔다가 나온 뒤 비서를 자주 나무랐다. 중간 중간 숨쉴 곳을 표시해주지 않아서 그대로 읽느라 숨이차서 혼났다는 것이었다.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기본적 용어와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한 데서 벌어지는 해프닝도 많다. 지난 8월말 임시국회때 재경위에서 교통세법 개정안 심의 도중 한 의원은 『다른 세금은 그냥 몇％인상이라고 하는데 교통세는 왜 ℓ당 몇%인상이라고 표현했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간부는 『양(量)에 붙는 세금을 종량세라 하고 가격에 붙는 것은 종가세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종량세이기 때문』이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같은 임시국회에서 정무위의 한 의원은 『정부의 상호지급보증 해소 방안이 현실성이 없다』고 정부측을 다그치자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호지보가 아니라 부채비율입니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기본용어부터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이처럼 기본개념조차 정립돼 있지 않은 의원들이 법안에 대해 심도깊은 토론을 해주길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의원들은 정부관계자들의 「군기」를 잡는 데는 매서운 맛을 보여주고 있다. 8월말 임시국회에서 재경위의 한 의원은 재경부의 업무보고를 받다가 환란책임을 거론하며 다그쳤다.
『장관, 직원들 교육 좀 똑바로 시키세요. 내가 재경위원인데 아직 재경부 직원들 명함도 못 받았어』
같은 무렵 정무위에서 한 의원은 공정거래위 독점국장에게 『독점국장이라면 모든 걸 독점해도 되는 거냐. 용어가 말이 안된다』며 본질과 관계없는 시비를 걸어 정부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그러나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핵심을 파고들지 못하고 겉도는 데는 국회운영 제도와 관행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게 의원들의 항변이다.
장재식(張在植)의원은 지난해 환란이 닥치기 전 재경위에서 환율을 800원에서 1000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주목받을 만한 발언이었지만 심도있는 발언과 토론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아직 우리 국회에는 일문일답 방식이 도입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관행적으로 10분 범위안에서 돌아가며 대정부 질의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정부측과 쟁점 위주로 일문일답을 진행하려 들면 위원장이나 동료의원들로부터 즉각 제동이 걸린다. 『김의원, 다른 의원들도 발언해야 하니 꼭 할 말이 있으면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 때 하시오』
이처럼 의원 한사람의 발언 기회가 한차례 정도밖에 부여되지 않는 것은 TV나 신문보도를 의식한 의원들의 한건주의 때문이다. 언론보도에 뭔가 한마디씩 발언하는 모습을 내비쳐야 하는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려다 보니 특정의원과 정부측간의 일문일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몇 년새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를 시작하면서 대정부질의 건수 등을 평가항목에 넣은 것이 이같은 발언횟수 경쟁을 부채질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질의 또는 발언횟수 기록을 높이기 위해 서면질의를 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회의장에 출석하지도 않은 채 보좌관을 통해 질의자료만 달랑 제출하는 의원들이 심심찮게 발견된다.
「건수 채우기식」 발언경쟁은 기자들이 회의장에서 빠져나가면 동시에 사라진다. 지난해 정기국회 당시 농림해양수산위의 한 장면.
이날 첫 대정부질의자로 돼있던 J의원은 뭔가 보여주기 위해 「거금」 5백만원을 들여 실시한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측 대책을 추궁하기 위해 목청을 가다듬고 있었다.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K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회의 초반 회의장 실황을 취재하기 위해 다수의 기자들이 모여들어 있는 상황이었다. K의원이 의사진행 발언 형식으로 1시간 가까이 마이크를 「독점」하자 기자들은 하나 둘씩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허탈해진 J의원은 허공만 쳐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K의원의 발언도 곧 끝이 났다.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배려 차원에서 소속 상임위를 정하는 관행과 상임위의 잦은 교체도 깊이있는 의정활동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15대 국회 하반기에 상임위를 바꾼 의원수는 과반수를 넘는 167명이다. 생소한 상임위에 배치된 일부 의원들은 피감기관인 소관부처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뭘 질문해야 하느냐』고 묻기도 한다.
상임위 교체폭보다 심각한 것은 상임위 배정이 「적성」과 전문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노른자위」 상임위에 대한 나눠먹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8월18일 그 윤곽이 드러난 15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 배치 결과 여당은 재경위 건교위 등 이른바 인기상임위에 영입의원들을 「배려」차원에서 대거 배속시켰다. 서정화 정영훈(鄭泳薰) 서한샘의원 등 한나라당에서 「귀순」해온 의원들은 가장 짭잘하다는 건교위에 배려됐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인기상임위에 소속의원들을 배려하다 보니 건설교통 문화관광 교육 등 이른바 인기상위에는 정원이 초과되는 기현상도 벌어졌다. 여야의 배정 결과 이들 3개 상위는 정원보다 각 1명씩 많아졌다. 여야 수석부총무들은 이에 따라 재경위와 건교위를 각각 30명에서 32명으로, 외통위와 문광위를 각각 24명, 19명에서 28명, 20명으로 숫자를 늘리는 「의원정수 조정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9월2일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일종의 「위인설법」(爲人設法)인 셈이다. 반대로 비인기 상위인 법사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 환경노동위 등은 각각 1~4명씩 줄었다. 이같은 정수조정은 인기상임위를 배정받지 못한 일부 의원들이 지도부에 강력히 항의, 여야 지도부가 이면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상임위 배정과정에서도 이른바 노른자 상임위를 배정받으려는 의원들의 치열한 로비로 각당 총무단은 홍역을 치렀다. 막판뒤집기를 하려는 의원들의 물밑작업으로 하룻밤 사이에 상임위가 뒤바뀌는 소동이 연일 이어졌다. 상임위원장 후보에 올랐다가 국민회의와 국민신당과의 통합으로 영입인사에 밀린 국민회의 조홍규(趙洪奎)의원은 당초 법사위로 배정받았으나 위로 케이스로 재경위로 옮겨졌다. 그러나 본인은 시선이 부담스러운 재경위 대신 정무위를 희망, 정무위로 옮겼다가 사정정국이 가열되면서 「명공격수」가 필요하다는 당의 요청에 따라 다시 법사위로 돌아갔다.
같은 당의 정동영(鄭東泳)의원은 당초 재경위로 배속됐으나 대변인까지 맡고 있는 입장임을 감안, 재경위원직을 양보하고 행정자치위로 옮겨졌다. 여기서 다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관장하는 금감위와 공정거래위가 있는 정무위로 옮겼다. 정의원이 재경위에서 행자위로 빠질 뻔한 배경에는 조의원의 재경위 입성을 위해 빈자리를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분위기도 작용했다. 역시 국민회의 정호선(鄭鎬宣)의원은 한나라당을 탈당해 국민회의에 입당한 유용태의원에게 예결위원 자리를 내주기 위해 예결위에서 반강제적으로 「방출」됐다.
비인기 상위로 분류되는 국방위는 당초 자원자가 2명밖에 없어 3당 총무들이 소속의원들을 반강제로 끌어다 숫자를 채우느라 애를 먹었다. 법사위와 정무위 등 비인기 상위는 한때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빈사상태」 빠졌다.
자신과 개인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상임위에 배정된 의원들도 다수 있어 여론의 눈총을 사기도 했다. 기아비자금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이신행의원과 선거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준표(洪準杓)의원, 선거법위반사건이 파기환송중에 있는 국민회의 이기문(李基文)의원 등이 법사위에 배치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청강학원의 전이사장인 국민회의 정희경(鄭喜卿)의원과 광주대이사장인 김인곤(金仁坤)의원, 학교법인 영도의숙 이사장인 자민련의 김허남(金許男)의원, 경민전문대이사장인 무소속 홍문종(洪文鐘)의원 등이 교육위에 배속되고 동화레미콘 주주인 국민회의 국창근(鞠�O根)의원과 건설업체를 운영했던 자민련의 오장섭(吳長燮)의원, 91년 수서비리에 연루됐던 자민련의 오용운(吳龍雲) 김동주(金東周)의원이 건교위에 배치된 것 등도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또한 전체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위의 경우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찬우(金燦于) 정의화(鄭義和) 황규선(黃圭宣) 박시균(朴是均)의원(한나라당) 등을 포함,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의사 약사가 절반이 넘는 8명이나 됐다. 4년전 국회는 겸직의원이 상임위 업무와 관련, 불공정할 우려가 있을 때는 상임위에 배정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해당의원들은 한결같이 전문성을 내세우며 법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이다.
여론의 따가운 비판이 쏠리자 여권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일부 상임위를 재배정토록 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진통도 적지 않았다.
교육위에 배치됐다가 통일외교통상위로 조정된 정희경의원은 『청강학원 이사장직을 그만둔 상태였고 내가 교육위를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당의 결정에 따라 갔던 사람을, 마치 무슨 잘못이라도 있는 것처럼 왜 흔드느냐』고 반발했다. 국창근의원은 『조그만 레미콘회사주주에 불과한 사람을 「건설업자」와 동일시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국의원은 실제 농림해양수산위로 재배치된 이후에도 안산터널 시공상의 문제점을 터뜨리는 등 「전공」에 대한 관심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홍준표의원은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자 한때 『법사위는 내가 부총무로서 인기없는 상임위 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당의 사정에 따라 맡았던 것 뿐』이라면서 상임위를 옮길 뜻을 밝혔다가 다시 「여당의 정치사정 추궁」을 명분으로 내세워 이를 번복했다. 이신행의원은 당안팎의 눈총에도 불구하고 『절대 법사위를 떠나지 않겠다』고 버텨 사법처리를 앞둔 자신의 보호막으로 법사위 의원 신분을 이용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실 의원의 전문성을 고려하면서도 의정활동에서 특정 이권과 연계될 소지를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요구라 할 수 있다. 단국대 김유남(金裕南) 교수는 이와 관련, 『국회의원이 기본적 능력과 소양만 있다면 특정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여부』라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진지한 관심보다는 이러저러한 나눠먹기식으로 상임위를 생각한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상임위 의원배정은 물론 상임위원장 선정도 나눠먹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회의 김인영(金仁泳)의원은 정보업무 관계의 경험이 전무한데도 영입의원 배려차원에서 정보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상임위원장직을 기대했던 이규정(李圭正)의원이 자신의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자 제2사무부총장직을 사퇴하고 탈당, 국민회의에 입당했고 재정경제위원장을 희망했던 차수명(車秀明)의원도 낙선 이후 탈당, 자민련에 입당하는 등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후유증이 적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는 상임위원장직 말고도 소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제법 실속있는 미니감투로 보태졌다. 여야는 8월22일 「국회상임위 상설소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상임위에 3개의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상임위에 3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위를 둘 수 있다」는 국회법의 위임범위를 넘어 반드시 3개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입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여야 총무단은 합심해서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공식적으로는 『상임위 상설화의 의미를 살리자』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속을 뒤집어 보면 상임위원장에 버금가는 소위위원장 자리를 최대한 늘려보자는 공동의 이해가 깔려 있다. 또 국회법에 「소위원회 설치여부는 상임위 결정을 따르도록」 돼있으나 여야는 운영위에서 명칭을 일방적으로 정해버렸다. 새로 확보된 소위원장 자리를 하루빨리 소속 의원들에게 선물해야 하는 여야총무단의 절박한 사정 때문이었다. 염불보다 잿밥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대목이었다.
이렇게 졸속과 정치적 흥정으로 구성된 상임위들이 올 국정감사에서 얼마나 예리하게 정부정책과 예산을 감시, 견제해줄 수 있겠느냐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많다. 예년 같으면 9월 하순쯤이면 대정부 자료요청-자료송부- 자료검토-대정부 질의자료 작성 등 국정감사의 단계 가운데 자료검토 또는 대정부질의자료 작성 등에 들어갔을 시점이다. 그러나 올해는 장기간의 국회파행과 정권교체에 따른 여야 의원들의 적응부족 등으로 아직 자료요청조차 못한 의원실이 적지 않다는 것. 이런 상태에서는 엉터리 자료요청과 엉터리 자료송부, 그에 따른 엉터리 감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4대 국회때 P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전 상임위 소관부처들에 일괄적으로 팩스를 보내 『해당부처별로 관련사안에 관해 최근 3년간 신문보도된 내용 일체를 보내달라』고 주문, 정부부처 공무원들을 「경악」시켰다. 이는 마치 『내가 국정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겠으니 전 분야 학습자료를 뽑아달라』는 식의 요구라고 한 정부관계자는 비꼬았다. 역시 14대 국회때 국방위의 K의원은 『올해 귀 부에서 있었던 모든 회의의 회의록 일체와 I의원이 지난 3년 동안 자료요청을 해 받은 자료 일체』를 요구해 국방부관계자들을 당황스럽게 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같은 당의) I의원이 받은 자료는 I의원께 보내드렸으니 상호협조해 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겠음』이라고 답변했다.
올해도 이같은 무책임한 국감태도를 보이는 의원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회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벌써부터 일부 의원들의 경우 시민단체 등의 의정활동 평가에서 국감자료 요구 건수 항목에서라도 높은 점수를 따기 위해 전년도 해당 상임위 모든 의원들의 국감자료요구 목록을 뒤져서 연도만 바꾸어 그대로 자료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정부자료를 요구하는 의원들은 대부분 정부측으로부터 보내오는 여러 자료를 챙겨보는 데에도 무성의하다. 국회 의원회관 지하 1층 폐지처리장에는 하루 평균 트럭 1대분의 각종 자료가 수북이 쌓인다. 이 가운데는 뜯어보지도 않고 폐지 신세로 전락하는 서류가 부지기수다. 중요문서가 섞인 정부측 자료도 무더기로 폐기된다. 각 상임위 행정실에도 의원들에게 보내는 정부 각 부처의 입법자료들이 수북이 쌓여있다. 심지어 정부가 보내온 예산안 내역서조차 찾아가지 않는 의원들도 허다하다. 국회 사무처 행정실에서도 아예 가져다줄 생각을 하지 않는 상임위가 많다.
올해 국감은 특히 「주공격수」 역할을 할 한나라당의원들이 어수선한 당내상황과 익숙지 않은 야당역할 때문에 아직 날이 서지 못한 데다가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여당된 처지를 의식, 이른바 「대안감사」에 치중할 전망이어서 자칫 맥빠진 국감이 될 공산이 크다.
이같은 조짐은 이미 정기국회 초장부터 나타났다. 국민회의는 국정감사 대비를 위해 9월10일 아침 정치외교안보 분야 관련 상임위 의원들을 소집했다. 모두 32명의 의원들이 대상이 된 이날 모임에 나온 의원들은 고작 12명. 화가 머리끝까지 난 한화갑(韓和甲) 총무는 실무진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들 명단을 잘 적고, 못오신 의원님들 명단과 함께 그분들은 나름대로 정기국회 못지 않게 바쁜 일이 많으셔서 못오셨다는 설명을 붙여서 당보에 게재하라. 그리고 이를 해당 의원님들 지역구에 잘 뿌려드려라』
한총무는 또한 12일로 예정됐던 경제분과, 14일로 예정됐던 사회문화분과 의원들의 준비모임을 아예 취소토록 하고 관련의원실 보좌관들 격려모임으로 대체토록 했다. 어차피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보다 많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보좌관들이라는 것이다. 참석자 가운데는 『이제 우리도 야당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옛날 여당 사람들은 모이라면 시간 하나만큼은 정확히 지켰다』고 자성을 촉구하는 이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이런 모임을 기획한 것 자체가 의원들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였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의정활동과 관련, 너무 튀는 것도 동료의원들로부터 견제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다. 국민회의 국창근의원은 지난 ５월 『민주계 S의원의 보좌관 출신이 사장으로 있는 한국부동산신탁의 경성 특혜지원에 정치권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연루됐다』고 폭로, 경성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를 끌어내는 계기를 마련했다．그러나 국의원은 폭로 직후 같은 여권내 일부 중진 정치인들로부터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느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당신이 아직도 야당의원인줄 아느냐』는 질책성, 항의성 전화를 적지 않게 받았다. 심지어 정부 고위관계자도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걸어와 「신중한」 처신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회의 소속 P의원은 『최근 한 정부부처의 비리의혹을 제기하는 자료를 내놨더니 아직도 야당인줄 아느냐는 식의 눈총을 받았다』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국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정호선의원은 국회를 거점으로 한 의욕적인 정보화추진 활동과 관련, 국회 안팎으로부터 적지 않은 오해를 받고 있는 케이스. 정의원은 4월7일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과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면담시 배석, 정보화추진기구 설립 구상에 관해 김대통령께 보고한 것을 계기로 여의도 삼보빌딩에 한반도 정보화추진본부라는 사무실을 두고 학계와 업계 등의 저명인사들을 대거 끌어들였다.
정보화추진본부는 특히 관련업계 등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대기업 1천만원이상, 중견기업 3백만원 이상, 중소기업 1천만원 이상 등을 연회비 명목으로 걷고 있는데 이 점이 관련업계들로부터 미묘한 불만을 자아내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보화도 좋지만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집권당 인사라는 점을 활용하여 일방적으로 기구를 구성, 회원으로 가입시켜 놓고 사실상 준조세를 걷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당내에서조차 『정의원이 발송한 자문위원 위촉통지서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적극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는 것으로 돼있으나 확인결과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더라』면서 『정의원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의원들이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정의원측은 『사단법인으로서 정관규정에 의한 연회비 이외에 일체의 찬조금을 받지 않고 있다』면서 『정보화추진에 대한 남다른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려니까 동료의원들이 도와주기 보다는 이상한 시선으로 보거나 심지어 견제하려는 시선까지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종 법안들에 대한 표결 및 회의에서의 의원들의 발언 내용 등이 일반에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는 지난해 5월 7억원의 예산을 들여 본회의장에 전자투표 장치를 갖추었다. 전자투표는 무기명은 물론 기명식 투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의 표결결과를 전산으로 기록,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기록표결제의 기본요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자투표 장치는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이는 의원 개개인의 표결내용이 공개되기를 꺼려하는 의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표결시 『이의 없습니까』라는 의장의 질문에 별 이의가 없으면 통과시켜 버리고 찬반이 엇갈릴 경우는 찬반토론후 기립표결로 처리하는 게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하지만 기립표결은 누가 어느 쪽에 투표했는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의원들의 찬반 여부가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박준규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기록표결제 시행을 다짐했으나 의원들이 이를 얼마나 흔쾌히 수용할지 미지수다.
미국 등 외국에서는 의원들의 출결 및 표결내용은 다음날 바로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법안 등에 대해 자기 지역구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는 지역구민이나 시민단체들이 의원을 평가하고 다음 선거에서 지지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기록표결제 못지않게 시급한 것은 소위원회 공개문제다. 여야는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소위원회 상설화를 법제화했지만 소위원회는 아직 회의사항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즉 속기록을 작성치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밀실에서 담합·흥정할 가능성을 남겨 두고 있다. 회의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소위원회에서의 결론을 갖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결정사항』이라고 밀어붙이고 이의가 제기돼도 『그 당 간사와 얘기하라』고 일축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때문에 이처럼 비민주적인 소위원회는 없느니만 못하다는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다.
현행 규정은 소위원회에서 속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고만 돼있을 뿐 작성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현재 속기록 작성을 하고 있는 상임위는 농림해양수산위 한 곳 뿐이다. 이를 모든 상임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론자들의 주장이다. 기업이나 각종 이익단체들의 음성적 로비가 먹혀들 수 있는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도 소위 속기록을 작성하고 기록표결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YWCA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에서는 정치권 입법활동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견제를 모토로 내걸고 의원들의 출결 및 표결, 상임위 발언 등을 직접 체크, 공개하는 의정감시활동을 활발히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의원들의 상임위 및 소위활동에 대한 접근권을 원천 봉쇄, 실질적인 감시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9월8일 1백명으로 발족된 「기윤실」의 「의회발전 시민봉사단」은 본회의장 및 상임위회의실 현장감시에 들어갔으나 의장실의 협조로 본회의장 입장권을 겨우 몇 장 얻었을 뿐이어서 발이 묶여 있다. 상임위 방청은 상임위원장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데 국회의장 원내총무단 상임위원장단이 서로 미루고 있어 감시활동이 겉돌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9월15일 『국회가 의원들의 출결석자료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는 등 국회공개를 향한 시민단체들의 도전도 집요하다.
국회 바깥에서 벌이는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거래」와 처신도 정치인들이 의정활동보다는 오로지 당략과 제몫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의 대대적인 당적이동 사태다.
한나라당을 탈당해 여당에 들어간 대부분의 의원은 전형적인 철새정치인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다. 정치적 소신이나 철학 없이 오로지 자신의 이해관계만이 탈당과 입당의 전 과정을 지배했다. 때문에 탈당과 입당 방식도 우왕좌왕하거나 언론의 눈을 피해 슬그머니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비밀스런 모습을 보이는 의원이 많았다.
15대 국회들어 당적을 옮긴 의원은 9월15일 현재 40여명이 넘는다. 탈당 이유는 다양했지만 대부분 권력을 좇는 현실안주형이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이같은 「철새정치인」들의 대이동으로 국회 의석구도는 국민이 선택한 여소야대에서 인위적인 여대야소로 두 번씩이나 바뀌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96년 4·11총선 결과 15대 국회는 여소야대로 출발했다. 국민들은 당시 김영삼정권의 신한국당에 과반수에도 훨씬 못미치는 1백39석을 준 반면 야당인 국민회의에 79석, 자민련 50석, 민주당 15석, 무소속에 16석을 안겨줬다. 그러나 그해 4월25일부터 5월20일까지 한달남짓한 기간에 무소속의원 11명이 신한국당에 입당하는 등 96년말 신한국당 의석은 1백57석으로 불어났다.
지난해에도 15대 대선을 눈앞에 두고 권력을 쫓는 의원들의 개별이동이 한차례 있었다. 그리하여 올해 2월 김대중정부 출범 당시 의석분포는 국민회의 78석, 자민련 43석으로 연립여당이 121석이고 야당인 한나라당은 161석이었다. 좀처럼 깨지기 어려울 것같던 신(新)여소야대 국면은 그러나 김대중정권 출범 6개월만에 뒤집혔다. 4월3일 김종호(金宗鎬) 박세직(朴世直)의원이 한나라당을 탈당, 자민련에 입당하면서 시작된 야당의원들의 여당 입당은 9월15일 현재 국민회의 1백3석, 자민련 52석 등 공동여당 의석을 1백55석으로 만들었고 한나라당 138석, 무소속 6석으로 만들었다.
15대를 통틀어 당적을 가장 많이 옮긴 의원은 국민회의 원유철(元裕哲)의원(무소속-신한국당-국민신당-국민회의)과 장을병(張乙炳)의원(민주당-무소속-국민신당-국민회의) 등이다. 당적변동 횟수보다 시선을 끄는 것은 「소신」도 하루 아침에 확 바꿀 수 있는 정치인들의 배짱이다.
여당에 입당한 한나라당 탈당 의원들 가운데는 바로 얼마전까지 자신들이 보여온 행적에 비추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변신을 한 경우가 적지 않다.
9월8일 「개혁의 성공을 위해」 국민회의에 입당했다는 송훈석(宋勳錫)의원은 지난해 10월 대검 국정감사장에서 「김대중총재가 가족과 친인척 명의로 3백24개 계좌를 개설해놓고 입금액 기준으로 3백78억원을 사적(私的)으로 사용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같은 당에 입당한 유용태의원도 지난해 2월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DJ의 20억원+α 비자금수수의혹에 대해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자민련에 입당한 이완구(李完九)의원은 지난해 7월 대정부질문에서 공동정부의 기반인 DJP연합을 「이윤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악덕기업주」에 비유했다. 자민련에 입당한 오장섭(吳長燮)의원은 지난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고향인 충남 예산 재선거에 출마했을 때 지역청산론을 내세워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를 비난했다.
「조용한 변신」을 위해 비밀스런 입당방식을 택한 의원들도 많다.
이택석(李澤錫)의원은 탈당을 앞두고 자민련 당사 7층에 나타났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카메라기자들이 들이닥치자 황급히 계단으로 내려가 당사 밖으로 피했다. 이의원은 며칠 뒤 박태준(朴泰俊) 자민련총재 자택에서 「조용히」 입당원서를 썼다. 당사에서의 숨바꼭질에 대해 이의원과 가까운 한 인사는 『이의원은 자신의 입당을 하나의 정치이벤트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입당을 결심했는데 카메라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자 약속이 틀리다고 판단, 일단 현장을 떠났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이의원의 「조용한 입당」에 차질이 생긴 것은 이의원이 탈당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먼저 탈당했던 정영훈의원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운전기사가 이를 전용원(田瑢源)의원(한나라당 경기도지부장)으로 잘못듣고 전 지부장에게 연결해주는 바람에 「비밀」이 노출됐다는 후문.
김충일(金忠一)의원은 9월2일 국제의회연맹(IPU) 참석차 출국한 뒤 다음날 보좌진을 통해 입당성명서를 언론사에 보냈으며 그 다음날 러시아 현지에서 국민회의에 팩시로 입당원서를 보냈다. 9월5일 국민회의에 입당한 한나라당 이재명(李在明)의원도 전날밤 갑자기 국민회의 핵심당직자에게 전화를 걸어 입당사실을 통보, 입당계획을 모르고 있던 당직자를 당황스럽게 하기도 했다.
여당행을 결심한 일부 의원은 탈당 직전까지 당사에 거의 나타나지 않은 채 보좌진만 당사나 의원총회장에 보내 상황을 파악한 뒤 여론이나 당의 비난을 덜 받을 시점을 D-데이로 잡는 탐색전을 펴기도 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 때문에 『내부에 이중간첩들을 두고 사느니 차라리 떠날 사람은 빨리 나가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는 분위기다.
탈당 및 여당행의 대가로 이러저러한 조건을 요구하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적지 않다. J의원은 탈당 및 여당행에 앞서 『장관직을 주면 옮기겠다』고 공공연히 속내를 드러내고 다녀 당 안팎에서 눈총을 받기도 했다.
대선을 앞두고 한나당에 입당했던 한 의원은 자민련측에 10억원을 요구했으나 자민련측이 『한나라당에 갈 때 톡톡이 한몫 챙겼을 텐데 또 10억을 요구하면 어디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며 일축했다고 한다.
두 공동여당 사이의 야당의원 영입을 둘러싼 경쟁도 보기에 낮뜨겁다. 자민련측은 『국민회의가 장관직 보장 등 집권당 프리미엄을 활용, 한나라당 탈당의원들을 치사하게 독식하고 있다』고 불만이고 국민회의에서는 『자민련측이 거액을 써가면서 영입에 배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불만이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입당의 기본적인 3대 대가로 당직과 지구당위원장직, 그리고 지구당 정비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실제 국민신당에서 유일하게 자민련으로 옮겨간 김학원(金學元)의원은 JP의 지역구로서 2천년 총선에서 「따논 당상」이라 할 수 있는 부여지구당을 직무대리 형식으로 사실상 물려받았다. 김의원은 그러나 당분간 자신이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서울 성동을 지역구를 동시에 관장하는 기형적인 「두집 살림」을 하고 있다. 같은 자민련으로 옮겨간 박세직의원은 입당 얼마후 월드컵조직위원장이 됐다. 김인영 김명섭(金明燮) 서한샘 서정화의원 등은 자신이 운영하거나 지분을 가진 기업체의 경영난이 탈당의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의 한나라당 P의원은 국민회의 지구당위원장 자리가 곧 비게 되니 어서 들어오라는 권유를 받고 고심했다. 그러나 정당명부제가 추진되면 인근 지구당과 선거구가 통합돼 자신에게 공천될 기회가 없어질 것이라는 판단아래 일단 움직임을 보류하고 있다. 수사나 재판에 걸려 있는 의원이 자신에 대한 사법처리를 감면해줄 것을 조건으로 여당행을 타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걸려 있는 한 의원은 선거사범에 대한 일반사면을 여당 입당의 조건으로 내걸었다가 한화갑총무를 통해 이를 보고받은 김대통령이 언짢아 하자 자신의 혐의만이라도 선처해주면 생각해보겠다고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홍문종의원은 8월25일 탈당을 선언하면서 탈당예상 의원들의 이름을 무더기로 거명하는 「물귀신 작전」을 펴 해당의원측으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홍의원은 이날 탈당계를 낸 뒤 일부 기자에게 이신범(李信範·서울 강서을） 김충일(金忠一·중랑을） 유용태(劉容泰·동작을） 이원복(李源馥·인천남동을） 송훈석(宋勳錫·속초고성양양인제） 김길환(金佶煥·가평 양평)의원 등의 탈당 가능성과 함께 이 중 일부의원들과 탈당문제를 의논했음을 밝힌 것. 이에 거명된 일부 의원들은 『참으로 웃기는 사람이다. 설령 탈당하고 싶어도 홍의원과는 같이 못하겠다』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런 반응을 보인 의원 가운데 일부는 며칠 뒤 탈당해 홍의원보다 먼저 여당에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한나라당의 노승우(盧承禹)의원은 한보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뒤 1심재판 직전인 3월 지병치료 명목으로 중국으로 건너가 귀국치 않고 있다가 탈당, 국민회의 입당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회의측이 『여당이 비리의원들의 긴급피난처냐』는 여론의 시선을 의식, 수용 여부를 결정치 못하는 바람에 노의원과 홍의원의 입당은 오랫동안 지체됐다.
한나라당도 국회를 범법혐의의 도피처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은 기아비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대상이었던 이신행(李信行)의원의 구속을 막기 위해 6월 이후 4차례나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원구성을 위한 밀고당기기로 임시국회가 겉돌고 있던 8월19일 국회 재소집을 요구, 『검찰의 소환요청을 받은 이신행의원의 구속을 막기 위해 국회를 볼모로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한화갑 국민회의 원내총무는 당시 이같은 한나라당측의 국회소집 요구에 분통을 떠뜨리며『대체 이신행의원에게 얼마를 받았기에 또 이신행 국회를 소집하려는가』라고 반문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이같은 비판에 아랑곳없이 9월4일부터는 대선자금 불법모금 혐의를 받고 있는 서상목(徐相穆)의원 보호를 위해 또다시 임시국회를 단독소집했다. 국회가 열리면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못한다」는 불체포특권 때문에 의원을 구속할 수 없다는 점을 철저히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개회조차 못한 단독 임시국회를 이·서의원 보호를 위한 국회라는 뜻에서 「이신행 국회」「서상목 국회」「방탄국회」라고 불렀다.
특히 이신행의원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5월22일부터 당사에서 「김대중 정권 표적사정 1호」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농성을 벌여 당지도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이의원은 6월12일 검찰에 1차 출두했을 때도 의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철저히 이용했다고 검찰관계자들이 전했다. 이의원은 변호사를 통해 사전에 준비된 답변만을 하다가 검사가 갑자기 준비된 범위 이외 사항을 물어보자 『나 그만 가야겠다. 영장을 받은 상태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수사협조 차원에서 임의로 출석한 것인데 유도심문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심문중단을 요구했다는 것. 이의원은 이날 「당당하게」 청사를 걸어나와 귀가하는 등 이른바 「출퇴근 수사」를 받았다.
이의원은 이날 검찰 심문과정에서도 처음에 변호사인 동료의원의 입회를 요구하다가 검찰이 전례가 없다고 난색을 표하자 『그럼 강압진술이나 유도진술 하지 않도록 심문내용을 모두 녹음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검찰이 설마하고 『맘대로 하시라』고 하자 이의원은 품속에서 준비해온 녹음기를 꺼내 책상 한가운데 놓았다. 검찰은 난색을 표하며 『모든 내용을 적어가시는 것은 몰라도 녹음은 안된다. 자유로운 심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거부했다. 결국 심문사항을 메모하는 선에서 「타협」했다는 것.
이의원은 구속전 기자에게 『그날의 사건은 피의자의 권리를 확실히 해둔 것으로 우리나라 인권신장의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의원은 이 무렵 검찰의 소환일자에 검찰청에 나가지 않고 골프장에 나타났다가 유유히 사라지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국회를 버리고 장외에서 「이상 행동」을 거듭하고 있는 「국민의 대표」들. 경실련은 7월31일 그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국회 공전·파행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보상하라며 일반시민 1133명의 서명 위임을 받아 1억1330만원을 배상하라는 청구와 함께 의원세비 가압류 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이 청구한 피해배상액은 실제 국민들이 「웃기는 국회와 웃기는 국회의원들」로 인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감안할 때 너무나 적은 액수가 아닐까 싶다. 98년 여의도에는 「국회다운 국회」가 한번도 없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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