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건국50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
군개혁 주도하는 천용택 국방장관
“줄서거나 인맥따지는 장교 불이익당할것”
〈대담·유영을〉 동아일보 신동아 차장
한국군 의 역사는 1946년 1월14일 창설된 국방경비대에서 시작된다. 당시는 모든 게 어수선하기 짝이 없는 해방 정국 와중이었다. 사회 곳곳에 일제의 잔재가 포연(砲煙)처럼 남아 있고, 우익과 좌익으로 갈라진 이 땅의 정치세력은 민중의 삶과는 별 상관없는 소모전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 창설된 국방경비대는 외형은 초라했을망정 36년 만에 되찾은 내 나라, 내 강산을 지키겠다는 각오 하나만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런 한국군이 1948년 8월15일 정부수립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군으로 탄생된지 5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군은 6·25전쟁이라는 국가 위기를 훌륭히 극복해냈고 분단 대치상황에서 국토방위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치 못한, 아니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오욕의 역사도 함께 지니고 있다. 5·16과 12·12가 바로 그것이다.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주도세력들은 구국의 일념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강변(强辯)에 지나지 않음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영욕이 교차된 군은 지금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사회 각 부문과 마찬가지로 군에도 구조조정과 개혁의 거센 파도가 밀어닥치고 있다. 그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방부는 국방개혁추진위를 구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군 개혁 작업의 선봉장은 천용택(千容宅·61) 국방장관. 군내에서 전략통으로 인정받는 그는 오랜 군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짜느라 여념이 없다. 그런 천장관을 만나 군 개혁작업,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각종 현안을 물어보았다. 인터뷰는 9월12일 국방장관실에서 이루어졌다. ─올해는 건군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군의 역사를 회고할 때 군이 국가 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우리 군은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경제 발전에도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군복무를 통하여 여러 분야에서 산업기술인력을 배출하는 등 기술인력 양성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 초기에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국가 기간도로망을 확충하는 데 참여했고, 군에서 축적된 방위산업 기술이 우리나라 중화학 공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군은 국가의 재난·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안정된 생활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군인들의 정치 간여로 국민의 질타를 받았고, 율곡·병무비리 등으로 국민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은 건군 50주년을 맞는 현시점에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문직업 집단으로서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충실한 정예강군이 되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많은 돈을 투입해 전력 증강을 모색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의 전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남·북한 전력을 양적으로 비교하면 북한은 병력 1.5배, 주요 장비 1.9배, 화력 2.3배 등 한국에 비해 우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력 비교에는 장비의 질, 훈련 정도, 사기 등의 무형전력과 정보, C4I(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 등 통합전투력 발휘 능력을 고려한 총체적인 전투력 비교가 더욱 중요합니다. 현시점에서 한국군의 전력과 잘 구축된 방어준비태세는 북한의 전쟁도발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으며 주한미군전력 및 증원전력 전개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북한군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북한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력과 장비면에서 우리보다 양적 우세를 보이고 있고, 어떤 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처럼 단계별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민무력상이 바로 전방 지휘관에게 명령함으로써 지휘속도와 반응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나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취약점이 많아요.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북한군 내부의 강력한 통제는 일면 좋은 것 같지만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면 독자적 활용능력이 모자라 쉽게 와해됩니다. 또한 북한군의 무기체계는 구형이고 통합운영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작전 효율성이 낮지요』
천장관은 취임 이후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 병무 비리 등으로 「장관 시험」을 톡톡히 치렀다. 그만하면 무난하다는 평이 있는가 하면 너무 정치적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근엔 북한이 「난데없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 또 한 차례 시험대에 올랐다.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 정확히 알아내지 못해 대북 정보력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 이번 사건에 대해 물어보았다. ─북한은 최근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서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동북아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 사안의 국제안보 측면을 특히 강조하면서 한 걸음 비켜나 있는 듯합니다. 이 사건이 남북한 관계, 특히 안보관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는 대포동 1호였습니다. 다만 탄두 부분에 소형 인공위성을 탑재, 시험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궤도상에서 인공위성과 관련된 물체를 식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번 사건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한 단계 더 향상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능력이 신장되면 지역내 당사국 모두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안보 부담을 유발함으로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능력과 여건을 고려해 북한을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등 자주적 정보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기구와 공동대응책을 강구하는 등 다각적인 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 진전으로 볼 때 북한의 미사일 개발기술에 대한 우리측의 분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수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왔기 때문에 북한이 일정수준의 중거리 미사일 개발능력을 갖추었다는 사실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이 다단식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온 것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번 발사 시험에 대해서도 북한의 준비 활동부터 일련의 상황 진전까지 한·미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추적·분석해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보를 종합해본 결과,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기술수준 평가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IRBM) 개발능력을 보유했다는 것은 예견했던 일이지만 큰 위협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한 「약속」 때문에 사정거리 180km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양자지침은 남·북한 미사일 전력 불균형 원인이 되고, 민간 로켓 개발에도 지장을 주고 있어서 정부도 이를 개정하거나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미국과 협상중에 있습니다. 협의내용은 미사일 사거리를 180km에서 MTCR 수준인 300km로 상향 조정하고, 민간 로켓의 개발 제한을 철폐하는 것 등입니다. 현재 세부 기술적인 사항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중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자주국방을 외치면서도 국방의 상당부분을 미국에 의존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탈냉전 이후 국제적으로 새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 안보를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우리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마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주국방이란 「한 나라가 자국의 의지와 힘으로 국가방위를 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 자주국방」은 국가방위 행위를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자국의 군사력을 자율적으로 운용하지만, 능력면에서는 자국의 방위능력을 기본으로 하되 더 큰 위협에 대해서는 자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 협력하여 국가방위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력만으로 하는 국방은 군사비 지출과 경제적 부담을 높이므로 비현실적·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경우 한·미 양국의 국가이익과 군사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의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국군이 취약한 분야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국방태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방정책 방향은, 지금까지의 북한위협에 대비하는 것 위주에서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동시에 대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능력에 기초한 국방발전을 추구하여 국력에 걸맞은 국방력을 구축함으로써 자주국방의 기반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장기적 발전목표는 선진 국방능력을 구비한 소수 정예의 상비군, 첨단 무기로 무장된 정보·과학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제군 건설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국방개혁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해 작지만 강한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의 군사외교의 질과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현재 양국의 군사교류 및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국방장관간의 안보협의회의(SCM)와 합참의장간의 군사위원회회의(MCM), 필요시 실무자간의 수시 협의를 통하여 주요 군사정책 및 당면한 문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미 국방장관·합참의장 등 국방부 고위 인사들이 10여 차례 방한하고 제가 미국을 방문하여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했으며, 북한 잠수정 침투 및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시 상호 협조를 통해 한·미 양국의 강력한 연합대비 태세를 과시한 바 있습니다. 모범적인 동맹관계라 하더라도 이해의 상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양한 계층의 대화와 협조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작년에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과정에 「주변 유사시」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주변 유사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놓고 일본 내에서도 이것이 특정 지역을 말하는지, 특정 사안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어느 경우건 한반도에서 전쟁 등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으로서는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과 공조체제를 취할 것이 분명한데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협력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도 극히 미약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함정의 한반도 해역에서의 작전문제, 정보교환, 군수지원 등 구체적인 현안을 놓고 한·일간에 어떤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는지요. 『미국과 일본은 기존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작년 9월23일 새로운 신방위협력지침을 발표한 바 있어요. 그 주요내용은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시의 대처행동과 일본 주변 유사시 미·일간 협력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역내 위기사태 발생시 미·일의 공동대응 노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일본은 일본 유사시 「공동작전계획」과 일본 주변 유사시 「상호협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미·일간 공동계획 검토위원회(BPC)를 구성하여 후속조치계획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작업과 관련하여 진행과정을 우리측에 수시로 설명해주었으며,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처럼 한·일간에는 동 지침과 관련하여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9월1일에는 일본방위청 장관과 제가 만나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천장관은 취임 이후 국방 개혁 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사회 각 부문이 구조조정과 개혁을 하는 데 따른 당연한 조치이긴 하지만 천장관 자신이 오랜 군생활을 통해 절감해온 문제가 바로 군 구조개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는 「작지만 강한 군대」를 목표로 군살을 빼고 조직을 가다듬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월15일에는 국방개혁추진위(위원장 이준 예비역 대장·약칭 국개추)를 발족시켰다. 국개추는 현재 군 구조, 방위력 개선, 인사 및 교육제도 개선, 국방관리 등 4개 분과위로 나뉘어 과감한 개혁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천장관이 구상하는 군 개혁의 방향은 현 합동군 체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유사 및 중복 기능을 조정하여 책임성, 전문성,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지휘계층을 줄여 작전지휘의 신속성을 보장하고 경량화, 기동화로 전투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기회에 정보화 시대인 21세기에 맞도록 군 구조와 잉여인력을 슬림화하고 곳곳에 배어 있는 잘못된 관행과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2개 군(1·3군) 사령부가 해체되는 대신 2개 야전군의 작전·정보 임무를 지휘하는 지상작전사령부가 신설되고 △2군사령부는 후방사령부로 개편되고 예하 2개 군단사령부가 해체되며 △효율적인 대간첩 침투작전을 위해 동해안 군단의 기능이 보강된다. 또 전시 수송작전에 대비, 현재의 육군수송사령부를 확대 개편해 국군수송사령부를 만들며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위력 개선업무를 위해 「획득본부」를 신설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혁작업은 벌써부터 잡음을 빚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통합부대 운영과정에 잘못 있었다 ―최근 발표된 국방개혁안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해·공군의 반응은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번 국방개혁안에서 슬림화되고 계층이 단축되는 등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건 주로 육군이에요. 아마 97, 98% 정도일 텐데 해군 공군과 관련된 것은 계룡대에 통합근무지원단 만드는 것과 국군 수송사령부 창설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수송사령부만 해도 창설 취지가 대단히 잘못 알려져 있어요. 각군에 고유 기능을 발휘하는 수송 기능이 있는데 그걸 모두 국군 수송사에서 통제한다는 게 아니에요. 한반도 유사시 가장 중요한 게 전략적 병참지원인데, 전략적으로 병참지대 역할을 해주는 기초는 한반도가 아닙니다. 한미연합 작전 체제하에서는 일본 오키나와, 서태평양에 있는 미군의 군사기지들, 그리고 미 본토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쟁물자 예비물자라든지 전쟁 지속 능력 등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에요. 그러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쟁 지속 능력이나 전쟁 생산능력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그런 미국의 전략적 물자들이 한반도에 순조롭게 수송이 되어서 전선에 잘 전개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한 전략적 수송을 완벽하게 보장해주려면 사전에 전략적 수송 소요를 예측하고 그걸 기획하고 준비시키는 기능이 필요해요. 현재는 전쟁 위기시에만 가동하는 CTMC, 즉 연합수송통제본부가 준비돼 있어요. 그러나 그 기구는 전시에만 조직되는 것이어서 평상시 연합수송통제본부 역할을 하며 아까 말씀드린 전략적 전시 수송 계획을 세울 수 있게 국군 수송사를 만들려는 겁니다. 국군 수송사는 평시에 해·공군의 수송능력을 간섭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전시계획을 발전시키고 전시에 필요한 수송계획을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전달 과정에서 잘못돼 마치 해군의 LST, 공군의 수송기 등을 육군사령관이 지휘하려 한다고 오해가 빚어졌고 그래서 반발이 있었는데 신동아에서 잘 써줘서 오해를 풀게 해주세요 이번에 제가 여러 가지 개혁안을 만들어가지고 틸럴리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참고로 한번 보라고 했는데 그가 가장 좋아한 게 바로 수송사령부 창설이었어요. 그건 한·미 양국의 작전 수행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아한 게 항공작전사령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우위를 가진 게 헬리콥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것을 단순히 지상군의 지원 수단으로 썼어요. 한반도에는 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로 기동보다는 헬리콥터에 의한 공중 기동이 훨씬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런 작전을 효율적으로 펼치기 위해 항공작전사령부를 만든 겁니다』 ―국군수송사 창설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걸까요, 아무튼 CTMC 같은 기구가 있는데 수송사를 만든다는 건 옥상옥 아니냐는 지적이 많은데…. 『거듭 말하지만 현재의 육군수송사에 해군과 공군의 기획 능력을 더 보태서 전시에 연합수송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창설 취지입니다. 전시에 각군이 상호 필요한 전력을 그때 그때 기획해서 충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쓸데없는 기구거나 옥상옥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꾸 오해하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물론 과거 국군 통합부대를 만들어 운용하는 과정에 일부 잘못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육군이 잘못하고 국방부가 잘못했어요. 합동군 사령부가 생기면 지휘관도 육군, 중요참모도 육군, 예하군도 육군, 이렇게 독식을 했다구요. 그래서 해·공군은 국방부 예하에 어떤 조직만 만든다고 하면 또 육군이 독식하는 게 아니냐는 피해의식이 남아 있어요. 저는 이번에 국방개혁안을 만들면서 회의석상이나 각군 부대 방문시 총장들 앞에서 몇 번씩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불신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현직 장관이 명예를 걸고 공언해도 잘 안믿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실천 작업에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정보사령부의 일반 참모가 6명인데 현재 육군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걸 당장 바꾸라고 지시해서 공군 대령 1명, 해군 대령 1명을 보충합니다. 그리고 계룡대본부 사령실을 통합본부 사령실로 만드는데 거기는 아예 육해공군 병력 비율을 똑같이 하라 이거예요. 병력 비율로 따지면 육군이 53만, 해·공군이 각각 5~6만밖에 안 되니까 10 대 1 정도이지만 육군이 양보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제 뜻을 좀 이해하는 것 같아요』
―동해 특수작전사령부 신설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습니다. 해·공군은 작전사령부가 중심이 되어 전력을 중앙집권적으로 작전 통제하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해군 함대사령부와 공군 전투비행단을 떼어내 동해안 군단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해안 군단의 기능을 보강하는 창설 취지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 동해안의 지형적 특성과 2회에 걸친 북한 잠수함과 잠수정 침투 사건 등을 고려하여 동해안 지역의 작전태세를 보완할 목적으로 필요시 동해안지역 군단장이 해군의 연안수색 함정이나 공군항공기의 지원을 좀더 쉽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 검토했던 내용들이 확대·와전된 것입니다. 해·공군 작전사령부 통제하에 있는 해군과 공군 일부를 지역 군단장이 지휘한다는 것은 군사적 상식으로도 있을 수 없어요』 ―획득본부는 무기체계 획득개발업무를 전담할 사람으로 구성됩니까? 아니면 지금의 국방부나 합참처럼 지휘관이나 정책부서에서 근무하던 장교들을 순환보직하게 됩니까. 『이번 국방개혁과제 중에서 획득개발조직 및 절차의 개선은 핵심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새로 창설되는 획득개발조직과 제도 절차는 획득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통합관리 조직으로 재편하고, 업무를 효율성과 책임성 및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사업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현재와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직을 활성화하고 제도와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방부는 신설되는 획득본부의 인원편성과 직위설정을 위한 직무분석 작업중이에요. 여기서 전문직위로 설정된 직책에는 직위별 보직자격 기준이 부여되고, 이 기준에 따라 유자격자가 보직될 것입니다. 동시에 특정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인력을 아웃소싱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육군에 지상작전사령부를 만들면 이는 한·미연합군 체제를 뒤바꾸는 조치가 아닌지요. 그렇다면 작전계획까지도 바꾸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칭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된다고 해서 현재의 한·미연합군 체제를 뒤바꾸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육군의 지휘 및 부대구조 조정은 현재의 한·미연합작전체제를 전제로, 가용전력자원을 전시에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정된 범위의 구조정비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작전계획의 경우, 한번 작성되면 영구불변한 게 아닙니다. 적 상황, 가용전투력, 전략·작전 개념 등이 변하면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것이며, 그런 차원에서 지상작전사가 창설되면 작전계획의 일부가 수정될 것입니다』 ―육해공군 사이의 감정대립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인 지역감정 문제처럼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다만 각 군은 자기 나름의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자존심과 자부심이 있고 또 역사와 전통을 지키려고 하고…. 그런 정서지 배타적인 대결의식은 아니에요. 전쟁 발발시 우린 미 증원군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은 육군이 막아주어야 하는데 그렇다보니 육군 위주로 전략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제한된 국방예산으로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해공군 전력을 강화하려면 어려움이 많았어요. 하지만 언젠가 북한의 위협이 없어진 후에는 주권 국가로서 육해공군의 균형발전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해공군의 전력 증강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방개혁안에 대해 해공군이 비판적인 이유 중 하나는 그 안에 육군의 개혁방안이 적고 봉쇄전과 공세전 등에 대비한 해군과 공군의 전력증강 방안이 별로 없다는 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전적으로 오해입니다. 육군의 개혁방안이 안 들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한 20개 부대를 폐쇄하고 슬림화시킬 예정인데 그게 전부 육군 부대입니다. 예를 들면 육군의 야전사령부 둘을 해체하고 소규모의 전방작전 통제사령부를 하나 둡니다. 거기서 우선 대장 자리가 하나 줄어들잖습니까. 그러면 부사령관 참모장에서 중장 소장 자리도 줄어들고 특별참모까지 하면 수십 명이 줄어듭니다. 장군 한 사람 밑에 통상 대령이 7, 8명 따라가고, 대령 한 사람 밑에 중령이 10여명 따라갑니다. 그런 걸 따지면 엄청난 인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후방에서는 군단 두 개가 없어집니다. 군사령부 둘 없애고 군단을 둘 없애는데 육군 개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개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개혁규모가 비교적 작다는 지적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개혁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역대 어떤 장관이 감히 군사령부와 군단 둘을 해체하겠다고 공론화시켜서 결재 맡으려 했습니까? 그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혁작업이 끝나고 나면 후배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욕을 먹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길이 군과 국가를 위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욕을 먹더라도 국방개혁을 추진해나가는 겁니다』 시종 차분하게 이야기하던 천장관은 이 대목에서 다소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작업의 진의를 몰라주는 것을 서운해하는 듯 느껴졌다. 그러나 이번 국방개혁안이 면밀한 준비가 부족한 채 불쑥 제기된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해집단의 반발을 초래하게 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긴 어렵다. ―국개추의 국방개혁안으로 5년간 병력 1만 2000여 명, 예산 4000여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획득본부, 지상작전사령부, 수송사령부 등 신설 또는 확대 증편되는 조직과 이에 따라 새로 생기는 장성 자리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병력 감축에 따른 전력 손실 보상 비용과 새로운 부대 창설에 따른 비용이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방부 발표는 숫자 놀음 아니냐는 지적이 많은데…. 『사실 절감 예산이나 병력 수효는 개혁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정확하게 도출될 수 있어 현재로서는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국방개혁의 정신은 기본적으로 안보 측면에서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군을 만들고자 하는거지 예산이나 병력 감축이 주목적일 수는 없어요. 그래도 국방부는 국가적인 경제난을 고려하여 가급적 예산 증가를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합동군 체제와 통합군 체제 중에 어느 쪽이 한국 현실에 더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이스라엘의 통합군제에 대해서 호의적인 평가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통합군제는 우리 군의 여건이나 남북대치 현실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또한 군정과 군령을 일원화한 통합군제는 군의 안정과 당면한 북의 위협을 고려할 때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습니다. 지금은 각 군간 통합성을 최대로 발휘하여 연합 합동작전 능력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군구조 개편에 따라 장군이 20여명, 대령까지 포함하면 500여명쯤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퇴출」시키다 보면 욕도 많이 먹겠습니다. 『현재 있는 사람을 퇴출시키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정원을 줄여나갈 겁니다. 규모는 적지만 정보화·과학화된 강한 군대를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중장기 목표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지요. 저는 이번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슬림화된 정원을 해·공군 전력 증강이 필요할 경우 그쪽으로 확대시켜주려고 합니다』 ―장관께서 국회에 계실 때 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개혁안도 많이 내놓으셨더군요. 주무 장관으로서 개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직접 조직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이론적으로 대안을 내놓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막상 조직을 관리하면서, 사기를 유지하면서 하려다 보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개혁의 필요성과 개혁 마인드를 모든 계층에 전파시켜서 저항 없이 참여시켜 나가는 일이 특히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6개월 동안 개혁위원회나 간부들이 나와 함께 개혁 마인드를 확산시키는 데는 상당히 성공했다고 봅니다. 또 각군 총장들의 양보와 동참도 나로선 아주 고마운 일입니다』
―조금 듣기 언짢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욕을 해도 좋고… (웃음)』 ―이번 국방개혁안에 대해 「준비된 국방장관」에 의한 「준비 안 된 개혁안」이라고 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치적 성과를 의식해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저는 군생활 때 통합군 연구팀에서 세 차례나 일해보는 등 우리 군의 개혁작업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러다 우리 군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개혁위원회를 만들자마자 상당히 구체적인 지침을 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실무자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안 했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우리 군이 강한 군대가 되려면 이런 점은 개혁해야 된다고 마음먹고 있던 것을 그대로 실행한 겁니다. 이번 개혁안 문제로 군 내에 잡음이 있는 것처럼 비쳤지만 저는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해요. 서로 허심탄회하게 토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저는 대통령께도 해명해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신문을 보시고 군개혁이 잡음 없이 잘된다고 그러더니 왜 그런 말이 나왔냐고 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경 설명을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정치인이라서 너무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장관 하는 동안 정치는 완전히 떠나 있습니다. 단 언론과는 활발히 접촉할 겁니다. 그건 우리 군을 위해서예요. 저는 국민과 좀더 가까워져야 군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을 과거처럼 폐쇄적으로 성역화시켜놓으면 언론 접촉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고 언론의 협조를 구해서 국방을 끌고 나가려면 언론과 자주 접촉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언론이 안 써주면 국민이 모르고, 아무리 좋은 동기로 액션을 취했는데도 언론이 이상하게 써버리면 국민들이 오해하게 되고… 그래서 언론에 바르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대 국방은 어차피 국민과 함께 가야 하므로 언론을 통해서 국민과 가까워져야 한다구요』 ―장관께서는 군사력의 원천이 국민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되려면 국민들이 군을 사랑해야 합니다. 장관께서는 우리 국민들이 군에 대해 어느 정도나 애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픈 데를 찌르셨는데… 전에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6개월 동안 있어 보았어요. 그때 저는 정말 군대다운 군대를 보았습니다. 형식과 의식을 완전히 타파하고 모든 군의 행동과 사고가 전투력과 직결되어 있고, 국민과 군이 완전히 일치되어 있어서 누가 군이고 누가 국민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시민은 평상복을 입은 군인이고, 군인은 유니폼 입은 시민이라고 할 만큼 의식이 일치되어 있습디다. 저는 그런 군대가 민주 국가에서 가장 좋은 군대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규모에서는 그런 군대를 만드는 게 쉽지 않지만 저는 그걸 하나의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국민과의 관계를 많이 강조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군과 국민의 관계는 이스라엘 수준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한결 나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일부 잘못된 정치 군인들 때문에 군의 모습이 왜곡되었고 그에 따른 비판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 군의 간부들이 많이 깨쳤고 적만 바라보고 전투력만 키우는 참군인들이 많이 늘어서 작년 대통령 선거 때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군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줬어요. 그래서 이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고 보는 겁니다. 둘째는 그런 정치적 악역을 맡도록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조직을 완전히 척결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지난 4월 군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군에 대한 국민의 애정이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 사조직의 후유증도 청산하고 경상도 사람이다, 전라도 사람이다 구분 없이 오직 그 사람의 전문성만 가지고 인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인사를 했더니 국민이 군을 보는 안목이 달라졌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많이 변해가고 있긴 하지만 국민들에게 사랑 받는 군대가 되려면 뼈를 깎는 노력을 더 해야 할 겁니다』
천장관은 자신이 장관이 된 후 군인사의 공정성이 확보됐다고 자부한다. 그는 호남 출신(전남 완도)으로 동기들에 비해 진급이나 보직에서 「서러움」을 맛본 경험이 있기에 군 인사의 공정성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다. 그러나 새 정부의 군 인사를 보는 시각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육군총장과 기무사령관의 요직을 호남 출신이 장악하고 육군 군사령관 3명 중 1명이 역시 호남 출신이며, 지난 4월 사단장 인사에서는 진급자 10명 중 호남출신이 3명이나 되는 등 호남인맥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은 과거에 왜곡됐던 군인사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새 정부 들어 실시한 군 인사를 보면 전 정권에서 잘 나가던 영남인맥이 퇴조하고 호남인맥이 대거 발탁되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군내에서 특정 지역이 전면에 등장하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군내에 인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그런 식으로 불러 마치 인맥이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될 뿐입니다. 따라서 「영남인맥의 퇴조, 호남인맥의 발탁」이란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는 결코 호남인맥이나 영남인맥이 없습니다. 오직 전문직업군인이 대접받는 직업군인 인맥이 있을 뿐입니다』 ―역대 국방장관 중에는 자신의 근무지 출신들을 발탁해 인맥을 조성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장관께도 인맥이 있을 텐데요.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인사에서 제가 사단장 할 때 함께 일했던 사람은 한 명도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은근히 기대했던 사람도 있었던 모양인데 아무 조치도 못 취했어요. 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군대는 진급과 보직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셨던 상관에게 인사하러 다니고 인사 청탁을 하는 경우가 일반 사회에 비해 많지 않나 싶은데요. 『저는 오히려 일반 사회보다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인맥 찾아다니고 누구 사람으로 불리는 것은 인사에 불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겁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불이익은 안 주지만 누구 사람이라고 점 찍혀 있는 사람은 아주 싫어합니다. 제 후배들한테도 제 사람으로 찍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평생 장관 할 것도 아니잖아요』 ―군인사에 공정성을 기하는 데 가장 필요한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고, 둘째는 제도적 보장이 돼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자기 사람을 데리고 다니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군의 모든 주요 보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자격기준을 설정해놓고 모든 장교의 개인적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시켜놓습니다. 그랬다가 어떤 자리가 비면 컴퓨터 조회를 통해 그에 맞는 사람을 골라냅니다. 10명, 20명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인사권을 가진 사람은 컴퓨터에서 출력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정하는 겁니다. 우리도 금년 10월부터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데려다 쓰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해요. 내년부터는 자기가 쓰고 싶은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가려내준 사람 중에서 골라 쓰라는 것이죠. 그렇게 몇 년 가다 보면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겁니다』
―이번 개혁작업에 군 인사제도도 포함되어 있지요. 어떤 식으로 개선됩니까. 『유능한 사람이 발탁되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작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진급 및 보직 등 인사제도의 개혁 없이는 군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진급평가요소를 구체화·계량화하는 진급제도로 개선했습니다. 또 차후 보직을 1년 전에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보해주고 선호지역과 비선호지역을 교대로 근무하게 하는 「사전보직예고제」를 실시중입니다. 여기에 보직되는 각급 직위의 직무를 분석하여 직무요건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선발, 보직되는 「보직자격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특정지역이나 인간관계에 의해 무자격자가 보직되는 과거의 폐습이 일소될 것이며, 명실공히 능력과 전문성, 잠재역량을 갖춘 사람이 발탁되는 풍토가 조성될 겁니다』 ―김대통령의 신임이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하니까 인정해주시는 거겠죠』 ―국방 문제 이외에 여러 가지 자문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자문은 많이 안 합니다. 특히 정치적 자문은 조심스러워서 안 합니다. 제가 정치적 식견도 짧고 사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습니까. 국방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으니까 아는 척하지만…. 제 전문 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묻기 전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천장관은 일에 관한 한 빈틈이 없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만큼 아랫사람들이 모시기에 까다로운 장관이기도 하다. 장관에게 보고할 때 대충 준비하고 들어갔다가는 속된 말로 「깨지기」 일쑤라는 게 참모들의 이야기다. 그런 천장관은 지금 군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그가 과연 복잡다단한 군내 역학관계와 이해관계를 조율해 멋진 작품을 완성할 수 있을지 그의 일솜씨가 주목된다.
|
|
|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