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809월호]

데·스·크·칼·럼

정주영 회장과 ‘박정희 모델’

전진우 동아일보 신동아 편집장

소떼 방북과 금강산 관광·개발 사업으로 50년 기업인생의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는 현대 정주영(鄭周永) 회장에게 얼마 전 한 인사가 92년 대통령선거 출마가 후회스럽지 않으냐고 넌지시 물었다. 정회장의 답은 이랬다고 한다.

『후회는 무슨 후회, 국민이 (김영삼씨를) 잘못 뽑은 거지. (날 뽑았으면) IMF (관리체제)는 안 됐을 거 아냐』

그야 알 수 없는 일이고, 새삼 따져보는 것도 부질없는 짓이다. 아무튼 당시 김영삼 후보는 『재벌이 돈도 갖고 권력도 쥐려 하느냐.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겠다』고 별렀고, 그래서인지 정회장과 현대는 「문민정부」 내내 납작 엎드려 있는 형국이었으니 옆에서 보기엔 정회장이 그때 일을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을 터이다.

그러나 정주영 회장의 대선 출마는 후회하고 말고의 개인적 차원이나, 버르장머리를 고치고 말고의 감정적 차원에서 볼 일이 아니었다.

정회장의 대선 출마는 정치권력─ 관료─ 재벌의 수직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박정희 모델」, 즉 권력이 키워주고 관료가 컨트롤(규제)하고 재벌은 뒷돈을 대는 정경유착의 시스템이 더 이상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까놓고 말해서 우리도 클 만큼 컸고, 이젠 별 도움도 안 되는 판에 계속 돈을 갖다 바치느니 그 돈으로 직접 정치에 나서보자는 게 정회장의 「결단」이었을 것이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비자금 사건」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추징금만으로 4834억원이란 천문학적 액수를 얻어맞았으니, 이쯤되면 정경유착은 점잖은 소리고 약탈─ 공물(貢物)의 구조랄밖에.

따라서 이 구조는 깨져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시스템을 새로 짜야 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바로 그 일을 해야 했다. 그러나 변화와 개혁을 외치고 세계화를 내세웠으나 「YS(김영삼) 개혁」은 소리만 요란했지 그 본질은 「박정희 모델」을 답습하는 데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이제 그 역할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넘겨졌고, 6개월이 지났다. IMF 관리체제하의 구조조정으로 그 사이 실업자는 150만명을 넘어섰고 연말이면 200만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국 이래 최대라는 수해마저 입어 경제난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DJ(김대중) 개혁」은 한마디로 「기대 이하의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치개혁은커녕 당리(黨利)를 앞세운 여야의 대립은 국정 전반의 발목을 잡아왔고, 재벌개혁 역시 이랬다 저랬다 시간만 끌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30년 이상 고착돼온 국가시스템을 일거에 뜯어고치기는 어려운 일이다. 서두른다고 될 일도 아니고, 개발독재시대처럼 마구 해치울 수도 없다. 그러나 적어도 개혁의 우선순위와 일정표는 좀더 분명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란 총론만으론 보수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막기도 어렵고, 고통분담이란 국민의 동의도 이끌어내기 힘들다.

위험한 계절

「박정희 모델」은 그것이 국가의 총량적 부(富)를 단기간에 축적하고, 결과적으로 민주화의 물적 기반이 됐다는 긍정적 측면만을 십분 강조하더라도 이제는 극복해야할 낡은 시스템일 뿐이다. 이제 다시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돌아갈 수도 없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란 김대중 대통령의 기본방향은 옳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반드시 병행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립적 요소들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우리의 경험으로도 권위주의체제하에서 경제의 효율성이 높다는 가설이 무게를 갖는다. 문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대립적 요소를 어떻게 조정하고 조화시켜 나라의 새로운 틀을 짜느냐는 것이다. 요란한 캐치프레이즈는 필요없다. 정치적 미사여구도 공허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아래를 보고 개혁을 요구하기 전에 위부터 개혁하는 것이다. 집권세력부터 개혁해야 한다. 여기에는 제도적 개혁과 함께 인적 청산이 반드시 요구된다. 개혁 대상자들을 끌어안고 아무리 개혁을 외쳐봐야 씨가 먹힐 리 없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올 가을은 위험한 계절이다.

<신동아 편집장 전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