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809월호]

［재계이슈］

SK구룹, 한통보유 지분매각 요구

DJ재벌개혁, SK에 덜미 잡히나

윤영호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한국통신(이하 한통)과 SK그룹 사이에 줄다리기를 벌여온 한국통신 소유 SK텔레콤 지분 처리문제가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재벌정책을 시험하는 척도가 돼 통신업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외국 투자가들에게는 시장경제를 부르짖어온 김대중 정부의 개혁 의지를 평가하는 잣대로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확실히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통신 전문가들은 그런 점에서 이 문제가 개혁 추진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지적한다. 관료들이 여전히 오늘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개혁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잘 알려진대로 삼성전자 포항제철 한전 등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 당연히 외국 투자가들의 관심도가 높아 「국민의 정부」가 이 회사와 관련된 문제를 잘못 처리할 경우 한국의 경제개혁을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다.

더욱이 한통 보유 SK텔레콤 지분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소유하고 있어(정부가 한통 대주주이기 때문) 외국인 투자가들에게는 정부의 의지를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 재계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논의중인 빅딜(대규모 사업교환)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한다.

물론 정부 관계자들은 해외 투자가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잘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개혁 의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문제의 처리 방향을 짚어보면 우려할 만한 대목이 많다고 반박한다.

전문가들은 또 이 문제를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도 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개방된 시장경제체제 원리에 맞게 이 문제를 처리하는지 여부를 감시해야 할 언론이 「맹목적 애국주의」에 빠져 세계화 시대에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정부 방침에 우려 표명

한통 보유 SK텔레콤 지분 매각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7월 중순. 7월14일 「한겨레」가 처음으로 『정통부가 SK텔레콤 지분을 SK그룹에 매각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해 일부에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급부상한 것. 그동안 당사자인 한국통신과 SK그룹은 수면 아래에서 「조기 매각 불가」 대 「매각 당위론」으로 치열하게 맞서 온 상태였다.

정통부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당일 해명 자료를 내 즉각 부인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이 자료에서 이동전화시장에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보유 주식 매각을 통해 한통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SK텔레콤 지분 매각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다만 매각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각 시기를 선택하기 위해 한국통신으로 하여금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검토를 거쳐 적정한 시기 등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매각 방법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경쟁 입찰로 하고 매각 대금 전액은 한통 구조개선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통부 주변에서는 정통부의 이런 방침을 두고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방된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공개 입찰에 외국인 투자가를 참여시킨다는 정부 원칙만 확고하다면 결론은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는데, 굳이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7월21일 성명을 발표, 정통부 방침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의 외국인 투자한도 33%가 소진된 상황에 국제경쟁입찰에 붙여봐야 국내 기업들에만 실질적인 기회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더욱이 내년부터 외국인 투자 한도가 49%로 확대되는 상황인데 그 이전에 매각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공정하다는 것.

참여연대는 이어 『외국인의 입찰 참여를 배제하는 경우 재벌들의 「밀어주기」에 의해 결국 SK그룹이 이를 사들이게 될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고 주장했다. SK그룹 관계자들도 다른 그룹들의 경우 SK텔레콤 지분 매입에 따른 실익이 없기 때문에 결국 SK그룹만 단독 응찰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참여연대는 이런 의미에서 국내외 투자가와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방식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매각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고려대 경영학과 장하성(張夏成)교수는 『정부가 투명하면서도 공정하게, 그리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비싸게 판다는 원칙만 확고하게 견지한다면 해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결론지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외국인들에게 입찰 참가 자격을 주려고 해도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과거 전례로 봐서 외국인 투자 한도가 확대되면 하루이틀 사이에 다시 한도가 소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입찰에 참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고려대 장하성교수는 이에 대해 그것은 SK텔레콤측이 걱정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주장한다. 외국인 투자 한도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 한통 보유지분 18.35% 가운데 일부를 외국인들에게 미리 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장교수는 그것이 가장 비싸게 파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이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외부 전문기관 용역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경제수석실 한 관계자는 『국제 금융시장 동향 등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통부 관계자들은 이런 원론적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SK측 논리에 일부 공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SK그룹 관계자들도 공공연하게 정부 당국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다만 넘어야 할 「벽」은 특혜 시비를 불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외국자본의 경영권 위협 심화?

SK측은 정부와 여론을 상대로 『한통 보유지분 매각은 충분한 명분이 있는데다 SK측이 이를 매입해 경영권을 안정시키면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로 설득작업을 벌여왔다. SK텔레콤 경영권이 외국인 손에 넘어가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외국에 넘어갈 뿐만 아니라 외국인 경영진의 국내 통신장비 외면으로 국산 통신장비업체가 고사하는 등 국가적으로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작년 말 현재 1대 주주인 SK그룹이 전체 지분의 21.25%를 보유하고 있다. 한통은 18.35%로 2대 주주다. 또 타이거펀드의 6.51%를 비롯해 외국인이 33%를 소유하고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 지분 한도는 이미 꽉 차 있다. SK측은 그러나 주식연계증권 등을 통해 간접 보유한 지분까지 합치면 외국인 지분은 40%가 넘는다고 주장한다.

SK텔레콤은 외국인간 연대에 의한 경영권 위협이 가중되고 있어 경영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한통 보유지분을 시급히 매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욱이 내년부터 외국인 투자 한도가 49%로 확대되면 경영권 위협 요인이 더욱 심화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한통 보유지분 매입이 성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실제로 올해 3월 주총을 앞두고 타이거펀드에서 주주제안권을 통해 SK측이 판단하기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경영 간섭이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참여연대가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경영 투명성 보장을 요구하고 나서 SK측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SK측은 이에 대해 분리대응 방침을 정했다. 참여연대의 요구는 가능한 한 수용하기로 하고, 타이거펀드에 대해서는 정면 대응한다는 입장이었다. 타이거펀드측과는 한때 표 대결도 불사한다는 생각으로 지분율도 점검했다고 한다. 그러나 총 외국인 지분이 43%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돼 한통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는 등 나름대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것.

그러나 타이거펀드측에서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를 내세워 우리 정부에 자신들의 뜻을 전달하는 등 외교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SK측이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결국 타이거펀드측과 협상을 벌여 사외이사 추천권을 주는 등 이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SK측은 타이거펀드가 헤지펀드여서 경영권에는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경영권을 위협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릴 수는 있다고 본다. 또 한국 통신시장에 관심있는 외국 통신업체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고 넘길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그린메일 전략이다.

문제는 경영권 안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SK의 논리가 얼마나 설득력 있는가 하는 점이다.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SK가 경영권을 강화하는 것은 국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또 SK가 경영권을 위협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경영권 강화 뒤에 숨은 SK 의도

전문가들은 우선 타이거펀드 등 외국 펀드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SK측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 컨설턴트는 심지어 『외국 펀드들은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를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SK가 이들의 투자 의도만 만족시켜주면 오히려 이들이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고려대 장하성교수는 『SK그룹은 참여연대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SK측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SK텔레콤의 경영 투명성이지 경영권 자체는 아니라는 것. 특히 SK텔레콤의 자산을 다른 계열사 지원에 유용하는 것은 SK그룹이 「선단식 경영」을 계속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장교수는 또 40~50% 지분을 가져야 경영권이 안정된다는 경영자들의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제 변호사인 김동기(金東基)씨도 『미국의 경우 주주들이 경영진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틀에 근거해 경영진의 유임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결국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는 경영을 하면 적은 지분으로도 얼마든지 경영권은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변호사는 또 설령 SK텔레콤 경영권이 외국인에 넘어간다 해도 국민경제적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현 경제위기의 원인은 한마디로 재벌 기업들에 경영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와 경영권을 장악하면 기존 재벌 그룹 경영진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 이는 결국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단언했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도 『SK텔레콤 경영권이 외국인에 넘어갈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개방된 시장경제 체제로 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 원칙 하에서 일관되게 대응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기 변호사는 『SK측이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SK그룹 대주주인 최종현(崔鍾賢)회장 일가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지 국익과는 무관하다』고 결론지었다. 한 컨설턴트도 『작년에 외국계 자본이 미도파에 대해 적대적 M&A를 시도했을 때 대농그룹이 무리하게 경영권을 방어하려다 부도로 이어졌고, 결국 국민경제에도 해를 끼쳤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런 점에서 SK측이 경영권 방어를 주장하는 이면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고 있다. SK는 현재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공동투자 형태로 지주회사를 만든 뒤 지주회사 아래 SK텔레콤을 포함한 여러 통신회사를 둔다는 구상을 추진중인데, 이것이 2세 승계와 관련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SK그룹이 추진중인 지주회사 지분 51%를 갖는 최대 주주를 SK(주)로 할 계획이라는 데서 비롯됐다. SK(주) 대표이사는 최종현회장 아들 최태원(崔泰元)부사장. 따라서 최부사장은 지주회사 설립이 완료되면 자연스럽게 지주회사 경영권까지 차지하게 돼 SK그룹 전체를 장악하게 된다. 그러나 그룹측은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한다.

SK의 「애국심 마케팅」

SK측이 한통 보유지분을 매입하면 39.6%의 지분을 갖는 대주주가 된다. 중앙대 경영학과 정광선(鄭光善) 교수는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석률이 미미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 지분이면 대주주는 표 대결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말한다. 당연히 소액주주들은 대주주의 전횡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힘들어진다는 것.

이런 탓인지 SK측의 한통 보유지분 매입 시도에 대해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계 펀드인 타이거펀드는 7월15일 배순훈(裵洵勳) 정통부 장관에 서한을 보내 한통 보유지분을 SK그룹에 매각하는 것은 타이거펀드를 포함한 SK텔레콤 모든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타이거펀드는 또 이 서한에서 SK텔레콤이 부당하게 SK증권과 SK건설 등을 지원해주었다는 7월2일자 「한겨레」 보도를 인용하면서 SK그룹이 지분을 확대하면 이런 부당 내부거래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계기업을 지원하는 부당 내부거래를 차단함으로써 「죽을 기업은 죽게 하겠다」는 정부의 재벌 개혁 의지에도 배치된다는 것.

타이거펀드는 또 이 서한에서 현재 SK텔레콤 주가는 에어터치나 차이나텔레콤 등 다른 나라 통신회사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경제가 처한 현재의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이런 평가는 부당하다는 것이고 SK텔레콤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이처럼 낮게 평가된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것.

타이거펀드는 따라서 한국 정부가 한통 보유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국내외 투자가들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경쟁입찰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 한도 확대 이후에 입찰이 실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김대중 정부의 개혁 의지에도 부합된다는 설명이다.

중앙대 정광선교수는 『SK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사실에 비춰볼 때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런 우려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 관계자도 『투자자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타이거펀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타이거펀드의 서한을 보는 언론의 시각은 「맹목적 애국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듯하다. 외국의 단순한 펀드회사가 한 나라의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통신정책에 관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한국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위기를 이용해 한탕 하려는 생각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런 점에서 타이거펀드의 서한은 SK그룹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한 것 같다. SK측은 이를 이용, 맹목적 애국주의를 자극하는 「애국심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부인하지만 통신업계에서는 타이거펀드의 서한을 언론에 흘린 것은 SK측이라고 믿고 있다.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물론 외국인들이 어려움에 처한 우리를 지나치게 깔보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그렇다고 여기에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고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열린 자세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의 투명경영 확보 노력

한통 보유지분 매입이 필요하다며 SK측이 정부와 여론을 설득하는 또다른 명분은 외자유치 효과. SK측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통신 전문 지주회사를 설립, 종합통신그룹으로 변신하겠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SK측은 이 구상의 전제는 SK텔레콤 경영권 안정이라고 강조한다.

그런 차원에서 SK측은 한통 보유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자산의 해외매각과 외화차입을 통해 5억 달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은 현재 거의 성사단계에 와 있다고 SK측 관계자는 말한다. 또 지주회사는 12억~20억 달러의 외국 자본을 유치해 이들에게 49%의 지분을 주고 51%는 SK(주)가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SK측은 이 지주회사가 SK텔레콤과 개인휴대통신(PCS)·유선전화·기간통신망 사업자 등을 거느리는 종합통신사업자가 되면 국내 통신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는 한통과 대등한 관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종합통신사업자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두 회사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내 통신산업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

SK측은 이런 구상대로라면 한통 보유지분 매입이 궁극적으로 17억~25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는 효과도 낳게 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통신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불공정한 경쟁으로 한통 보유지분이 SK에 매각된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오히려 발길을 돌릴 것이라고 반박한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도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기업에 결합재무제표 작성과 상호지급보증 금지를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우리 기업들의 경영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외국 자본은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SK는 외자유치 운운하기 앞서 투명경영부터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기획조정실장 표문수(表文洙)전무는 『최근 내한한 타이거펀드 관계자들을 만나 회사측이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설명하자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표전무는 이어 8월13일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타이거펀드 관계자가 오히려 SK를 위한 외국 자본 유치를 주선해주겠다고 제의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 관계자들은 경영 투명성 문제를 거론하면 가장 억울해한다. SK텔레콤이 부당 내부거래를 가장 많이 하는 회사로 인식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들도 이 점은 인정한다. 다만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이를 즉각 수용하는 SK텔레콤의 노력도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작년 12월 말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SK텔레콤 주식 변칙증여건에 대해 그룹 오너가 올해 3월 주총을 앞두고 양보하는 결단을 내리기도 했다.

SK텔레콤은 또 경영 투명성 확보책의 일환으로 7월 초 외국인투자가와 참여연대가 추천한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와 계열사 부당 지원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합의에는 7월 초 회사채 매입, 특정금전신탁, 기업어음 매입 등 여러 형태로 SK그룹 계열사에 지원된 자금을 9월 말까지 전액 회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통의 SK텔레콤 지분 보유 전말

SK텔레콤은 또 SK증권에 지원된 자금을 약속대로 7월 중순까지 모두 회수했다고 사외이사진에 통보했다. 또 SK건설이 건축중인 건물 매입 계획은 현재 사외이사진의 반대로 보류돼 있는 상태. 이와 함께 정관을 고쳐 사외이사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고는 계열사에 대해 단일 또는 계속 거래로 10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수 없게 했다.

SK측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경영권 방어 필요성 외에도 기본적으로 한통이 SK텔레콤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어차피 한통 보유주식을 매각해야 하는데, 기왕 매각하려면 올해 안에 이뤄져야 매각 수입이 극대화된다는 논리를 편다.

우선 한통이 어떻게 해서 아직 SK텔레콤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김영삼(金泳三) 정권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93년 12월10일 당시 체신부는 한국이동통신(주)(현 SK텔레콤)의 민영화계획을 발표, 한통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이동통신 주식 64% 가운데 45% 내외를 매각해 민간기업에 경영권을 이양한다고 밝혔다.

체신부는 다만 잔여 지분 20%는 이동전화 사업분야에 경쟁체제가 도입될 때까지 한국이동통신의 독점 경영에 대한 정부의 지도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한통이 당분간 계속 보유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SK그룹은 이를 근거로 작년 10월 이후 이동전화시장에 실질적인 경쟁이 도입됐기 때문에 한통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통부 관계자도 이를 인정한다.

이에 대해 통신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볼 때 SK측 논리에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한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대로 그렇다고 해서 올해 안에 매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SK측은 또 한통 보유지분 매각이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적인 통신산업 구조조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 상황에선 어차피 한통과 SK텔레콤이 구조조정의 양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한통은 매각 대금으로, SK텔레콤은 대규모 외자유치를 통해 구조조정에 참여할 수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라는 설명이다.

SK는 또 한통이 해외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기 이전에 SK텔레콤 주식을 매각하면 국고 수입도 극대화된다고 주장한다. SK텔레콤 주식 매각을 통해 한통 주식가치가 상승, 한통 주식 매각 수입이 증가하고 여기에 SK텔레콤 지분 매각에 따른 세수를 감안할 경우 국고 수입이 약 4000억원 증가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혜설 퍼뜨리는 세력 있다』

한통은 이에 대해 SK텔레콤 지분을 매각하면 한통의 기업가치 하락으로 해외 DR 발행시 발행가 폭락이 우려된다고 반박한다. 외국인 투자가가 가장 선호하는 SK텔레콤 주식 매각으로 한통 주식에 대한 외국인 선호도가 감소될 게 뻔하므로 SK텔레콤 주식 매각 여부는 한통 주식의 해외매각 후 고려해야 한다는 것.

한통은 또 한통프리텔의 대주주인 한통이 SK텔레콤 지분을 소유하는 것은 공정경쟁에 위배된다는 SK측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한다. 한통이 SK텔레콤 경영에 부당 간섭하거나 불공정경쟁을 한 사실이 전무한 상황에 SK측의 그런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SK는 한통이 SK텔레콤 보유 명분을 상실한 상황에 한통 보유지분 매각이 당연한데도 한통측이 「특혜설」을 흘림으로써 정부의 정당한 정책 집행까지 늦추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보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정통부도 심정적으로는 SK측 입장을 지지하지만 특혜설이 이는 상황에 어떻게 소신있게 결정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통측이 「시간 벌기」 작전으로 나오는 것은 궁극적으로 SK텔레콤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려는 저의가 숨어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흥분했다. 한통 간부들 사이에 SK텔레콤 경영권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정서가 있는 건 사실이다.

한통 간부들의 이런 정서 밑바탕에는 정부의 잘못된 정보통신정책으로 「대를 이을 큰아들」을 빼앗겼다는 피해의식이 깔려있다.

한통 관계자들은 오늘날 한통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세계 통신업계가 유·무선 통합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 정책으로 한국이동통신을 넘겨준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통 관계자들은 또 한국이동통신 매각이 재벌에 통신사업권을 남발하게 된 「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후 PCS 사업권 등을 무차별적으로 재벌에 줌으로써 오늘과 같은 통신산업의 중복·과잉투자를 초래했다는 것.

SK텔레콤 관계자들을 특혜설이 나올 때마다 곤혹스러워하면서도 근거없는 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 특히 SK텔레콤을 인수, 93년 매출액 4000억원에서 작년 3조5000억원으로 약 9배 정도 성장시켜놓으니까 뒤늦게 이를 시기하는 차원에서 특혜설을 증폭시키는 세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SK측은 최회장이 노태우(盧泰愚) 전대통령과 사돈이 되려고 했을 때도 임원들 대부분이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SK가 정당하게 신규 사업에 진출하더라도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것. SK 관계자는 실제로 여론 압력에 밀려 제2이동통신사업권도 반납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SK의 한국이동통신 인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혹의 시선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제2이동통신 사업자인 신세기통신이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 SK텔레콤만 「황금알」을 낳고 있어 SK측이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반납하는 과정에 당시 김영삼 후보측과 밀약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있다.

SK관계자들은 이런 의혹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일축한다. 이들은 누가 이런 의혹을 퍼뜨리고 있는지 증거자료도 확보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꿩 먹고 알 먹은」 한국이통 인수

한통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이동통신에 대해서는 노대통령의 또다른 사돈기업인 동방유량도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SK그룹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특혜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방유량 관계자가 92년 10월 한통을 찾아와 한국이동통신 증자로 배정받은 주식을 헐값에 매입하려고 했다는 것. 그러나 한통 경영진들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어쨌든 우여곡절을 거쳐 94년 2월 SK그룹이 한국이동통신 지분 일부를 인수했다. 결과적으로 가능성도 불투명한 제2이통을 버리고 오히려 알짜기업인 한국이통으로 말을 갈아타게 된 셈이다. 여기에 정부는 SK그룹의 한국이통 지분 인수를 위해 각종 혜택을 줘 또다른 특혜시비가 일었다.

당시 체신부가 SK그룹이 한국이동통신 주식 매입에 4300억원을 새로 투자함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같은 액수의 자구노력 의무를 5년간 유예해주도록 한 것도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 이는 한국이동통신이 상당한 이익을 남기고 있는데다 새로운 투자부담도 많지 않아 SK그룹으로 하여금 손 안 대고 코 풀게 해주는 조치라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SK그룹은 94년 초 한국이통 인수 후 이해 129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것을 비롯해 95년 1804억원, 96년 1955억원을 기록해 3년만에 본전을 뽑았다. 여기에 주식값이 오른 것을 감안하면 SK그룹은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은」 셈.

이에 대해 SK그룹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SK그룹이 경영을 잘 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도 나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정통부 관계자는 『SK그룹의 한국이통 지분 매입을 앞두고 주가가 폭락, SK그룹이 당초보다 훨씬 많은 매입자금이 예상됐기 때문에 취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해서라도 SK그룹이 한국이통 지분을 매입해주어야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정책이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통은 그동안 SK텔레콤 지분 매각 문제에 관해 이를 되도록 늦추려는 「방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정부가 96년 11월 공기업 민영화 방침의 일환으로 SK텔레콤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 정했을 때도 그랬다. 정통부는 당시 한통 입장을 받아들여 SK텔레콤 지분 매각문제는 제외한 채 한통 자회사 민영화 일정을 확정했다.

그룹 차원에서 정부 관계자 설득작업

이 점에서 SK측 입장에서 보면 한통 보유지분 매각문제를 다시 거론, 이슈화시키는 데 성공한 셈이다. SK측의 이런 성과는 정통부 고위 관계자들의 움직임에서도 확인된다. 배순훈 정통부 장관은 7월9일 한통 이계철(李啓徹)사장을 불러 SK텔레콤 지분 매각을 검토해보라는 뜻을 전달했다는 얘기가 정통부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사장이 이 자리에서 SK텔레콤 지분 조기 매각에 따른 문제점을 완곡하게 거론하자 배장관은 『그럼 외부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해보자』고 결론지었다는 것. 정통부 관계자들은 또 한통 간부들을 공사석에서 만날 때마다 배장관의 이런 뜻과 비슷한 요청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배장관은 6월 초 APEC 정보통신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로 가면서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장관은 당시 자신을 수행한 이상철 한국통신프리텔 사장을 불러 『한통프리텔을 키우기 위해서도 한통이 SK텔레콤 지분을 팔아 구조조정 자금으로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권유했다는 것.

한통측은 이에 따라 그동안 정통부의 진의를 파악하느라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배순훈장관이 7월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SK텔레콤 주식 매각과 관련, 외국 컨설팅 업체에 용역을 맡겼다』고 발언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자 뒤늦게 구체적으로 외부 전문기관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SK텔레콤 지분 매각과 관련해 정통부가 밀어붙이고 있고, 한통은 끌려가고 있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통 관계자들은 이런 상황은 SK그룹 고위 관계자들이 새 정부 핵심 인사들을 만나 집중 설득한 결과라고 믿고 있다. SK그룹 관계자들도 이 점은 인정하지만 그것을 과거와 같은 로비 차원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어쨌든 정통부는 SK텔레콤 지분 매각 문제와 관련, 외부 전문기관 자문을 받아 매각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해외 투자가들은 여전히 이 문제 처리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서 최종현 회장 일가의 이익과 진정한 국익을 구별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것이 재벌 개혁 방향과도 일치한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개혁 노력에 대한 외국인들의 평가는 한 마디로 「말은 많고 실행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 사이에서도 재벌 개혁에 관한 한 실제 이뤄진 게 뭐냐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통 보유지분 매각문제에서만큼은 「원칙」이 지켜질는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