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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김종휘 전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차세대전투기 F16 결정했으면
더 큰 말썽났다”
안기석 동아일보 신동아 차장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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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사업과 김종휘씨 |
『이 자리에 6·29선언을 제일 먼저 건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좌중이 누군지 궁금해하자 노 전대통령은 김종휘(金宗輝·63) 전외교안보수석을 지목했다.
87년 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정국이 들끓고 있을 때 노태우 당시 민정당대표위원은 김종휘 당시 국방대학원 교수를 연희동 자택으로 급히 불렀다.
『향후 정국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묻더군요. 저는 집권여당 내부에서 논의되던 내각제를 철회하고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고 김대중씨를 사면복권해야 정국이 풀린다고 했습니다. 어떤 정치논리로도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들의 열망을 꺾을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김종휘씨. 일반인들에게는 율곡사업과 관련, 수억원의 뇌물을 챙기고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비난여론에 못 이겨 귀국, 구속된 적이 있는 「비리인사」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무기 구입과 관련해 어떤 뇌물도 받은 적이 없다』며 억울해한다.
율곡사업은 76년 당시 카터 미 행정부가 유신체제 인권탄압 등을 시정하라고 요구하며 군사원조 중단을 위협수단으로 내세우자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 이름하에 시행한 무기 및 장비 현대화사업에 붙인 암호명이다.
무기 수입에서부터 외국의 기술을 도입해서 고도정밀장비를 생산하는 것을 총칭하는데 통상 전력증강사업이라고 한다.
율곡사업으로 M16소총, 한국형 미사일, K1전차, 경훈련항공기 제공호 등이 국산화되는 성과를 얻었다. 공군의 차세대전투기(KFX)사업과 해군의 구축함(KDX) 및 잠수함 건조도 중요한 율곡사업 품목이다.
그런데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 후 93년 4월부터 시작된 군관련 비리조사에서 율곡사업의 차세대전투기 기종변경 등을 둘러싸고 큰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다(신동아 98년 1월호 참조).
당시 미국에 체류중이던 김종휘씨에 대해서는 93년 7월17일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문에서 『1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귀국을 종용했으나 이를 거부해 기소중지 처리했다』고 밝혔다. 언론에서는 김종휘씨가 율곡비리 감사를 미리 알고 미국으로 도피, 영주권을 신청하는 등 망명하려 한다고 대대적인 비난 보도를 했다. 그런데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불거져나오자 예상과는 달리 김종휘씨는 95년 연말 자진 귀국, 구속됐다가 2개월여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김종휘씨가 뇌물을 받은 대가로 업체들에 특혜를 주지 않은 점과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귀국한 점 등을 감안한 것이었다.
―당시 김 수석이 율곡비리 감사를 미리 알고 해외도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 않다. 원래 미 헤리티지 재단의 초청을 받고 93년 초에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었는데 해야 할 일이 있어 출국날짜를 늦췄다. 율곡비리 감사 전에 떠났는데 미리 알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도피했다면 미국에 가서 주미 한국대사관이 베풀어준 만찬에 참석했겠는가』
『김우중 회장에 보답한 일 없다』
―그러면 왜 오랫동안 귀국하지 않았는가.
『귀국을 종용받지도 않았을뿐더러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밝혀지리라 생각했다』
―모친상을 당했는데도 귀국하지 않아 비난의 대상이 됐는데….
『정말 가슴아픈 일이었다. 우연히 친구부부와 함께 1주일 정도 여행을 떠났는데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자진 귀국하게 된 것도 비난여론을 의식해서였다는데….
『내가 모시던 노태우 대통령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더 이상 미국에 체류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국내에서는 들어오지 말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자진해서 들어왔다』
―검찰에서 밝힌 「뇌물」 액수는 1억3000만원이었다. 내역은?
『5000만원은 고교 후배인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임기가 끝나면 개인 사무실이나 마련해 쓰라고 선의로 준 돈이고 8000만원은 미국인 친구가 한국에 있을 때 나한테 빌린 돈에 이자조로 웃돈을 붙여 돌려준 것이다』
김우중씨가 준 5000만원은 감사원 감사과정에 김종휘씨가 자기 명의 CD로 갖고 있던 것이 발견된 것인데 감사원 직원들도 「뇌물이 자기 명의로 돼 있어」 어이가 없어 웃었다는 일화가 있다.
―김우중 회장이 선의로 줬다고 하지만 김수석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보답을 했을 터인데….
『그렇지 않다. 어떤 특혜도 주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였다. 국방부는 92년 말에 대우가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잠수함 추가 건조사업(5000억원 규모) 승인을 요청했다. 나는 임기 말에 그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차기정부 사업으로 넘기라고 노대통령께 건의해 승낙을 받았다』
―검찰 수사 발표에는 스페인 수송기 구입과 관련, 8000만원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인 친구에게 돌려받은 돈이다. 당시 나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해명도 못 했다』
―F16으로 기종을 바꾼 것은 김종휘 수석이 전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무기거래상들로부터 전혀 돈을 받지 않았나.
『나는 그런 점을 염려해서 노대통령과 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누구도 비공식적으로 무기거래상들을 못 만나게 했다. 아마 F18로 결정했으면 더 큰 말썽이 났을 것이다』
무기거래 속성상 리베이트 받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인가. 그러나 김종휘씨는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F16으로 기종을 변경한 것은 김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정확하게 말하면 F18 제조업체가 가계약 후 가격을 올리자 노대통령이 기종변경을 포함한 차세대전투기사업의 재검토를 지시해 국방부가 F16으로 하자고 건의한 것이다. 나는 이전부터 F16으로 하자고 여러 번 건의했으나 노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다』
노태우 전대통령의 한 측근은 김종휘씨 수사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일화를 소개했다.
92년 대선 과정에 김영삼 당시 민자당 대통령후보는 김대중 후보에게 불리한 「모종의 부탁」을 김종휘씨에게 직접 했다. 이때 김종휘씨는 『노대통령을 통해 말씀해달라』며 정중하게 거절했다는 것.
당시 여권의 분위기는 누구나 김영삼 후보에게 줄서기를 하던 상황이었는데 정반대의 선택을 한 것이었다. 김종휘씨에게 「미운 털」이 박혔을 것은 불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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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수교 비화 |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에서 동북아시아 특파원과 외교전문기자를 지낸 돈 오버도퍼는 최근 펴낸 저서 『북한국과 남조선, 두 개의 코리아』에서 김종휘씨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김수석은 당시 52세로 미국에서 교육받은 국방전문가였다. 그는 노대통령의 일관된 지원 아래 자신의 권한을 점차 확장해 외교 국방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남북관계까지 좌지우지했다. 그가 노대통령을 보좌하는 5년 동안 총리 5명, 국방장관 4명, 외무장관 3명, 통일원 부총리 4명, 안기부장 5명이 교체됐다.
그는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과 다가오는 냉전 종식 상황을 최대한 이용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감한 사안이던 북한과 동맹국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다루면서 한국의 정책을 활성화시켰다. 김종휘 수석은 바로 북방정책의 입안자(architect)였다』
노태우 대통령 재임중에 한·소 수교, 한·중 수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등 북방외교가 절정에 달했고 미8군 골프장 반환, 광주 미 문화원 이전 및 임대료 지불, 채널2 반환, 평시 작전권 반환 등 민족 자존의 가시적인 성과가 이뤄졌으며 남북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 남북 평화공존의 틀이 마련됐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 지 얼마 뒤 남북 관계는 급랭했고 대미관계도 악화됐다. 결국 한반도 문제의 중심축이 남북간에서 북·미간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말았다. 김영삼 정권 말기에는 외환위기로 IMF 구제금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권은 IMF 프로그램의 가혹한 조건을 「불평없이」 수용하며 대미관계 복원과 남북관계 개선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처지. 이런 와중에 한국과 러시아 간에 외교 갈등이 불거져나오기도 했다.
이런 시점에는 「구관」의 경험이 약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실의 현직 관계자는 『김종휘씨가 직업 외교관 출신도 아닌데 당시 미국과 소련 및 북한을 능숙하게 다룬 것을 보면 지금 생각해도 놀랍다』고 했다.
노태우와의 인연
김종휘씨에게 그 「비결」을 물어 보았다. 김씨는 『당시 우리나라가 민주화되고 경제력이 밑바탕이 돼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외교와 남북관계 개선이 가능했던 것이지 특별한 비결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말하기를 사양했다. 그러나 거듭 요청하자 몇 가지 비화를 털어놓았다.그의 비화를 듣기 전에 먼저 김종휘씨의 특이한 이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씨는 우리나라 역사상 첫 외교안보수석이었다. 88년 2월25일에 취임한 노태우 대통령은 신설한 안보보좌관에 김씨를 임명했다. 그후 김씨는 청와대 직제 개편에 따라 외교안보보좌관, 외교안보수석을 맡았는데 그 과정에 정무수석실의 외교분야, 행정수석실의 국방분야, 정책보좌관이 전담하던 북방외교, 그리고 안기부가 전권을 휘두르던 통일분야 업무를 옮겨와서 노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전담했다. 무슨 인연 때문에 노 전대통령은 김씨를 그렇게 신임했던 것일까.
『80년 여름에 처음으로 노 전대통령을 만났어요. 나는 국방대학원 교수로 있었는데 당시 노태우 보안사령관이 나를 부르더니 사형을 선고받은 김대중씨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물었어요. 나는 석방해서 미국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했어요. 그후 언제인지는 기억이 분명치 않지만 노태우 사령관이 나를 다시 불러 율곡사업을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군비축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침 위협이 줄어들고 동북아 정세가 안정적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무기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의는 국방장관 및 각 군 총장이 배석한 가운데 전두환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고가의 무기 구입이 많았어요. 그래서 국방비를 줄여 경제나 복지 부문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지요. 당시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주장이었는데 그때 노사령관이 눈여겨봤던 것 같습니다』
―직업군인 출신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나라 무기체계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습니까.
『국방대학원 교수로 있을 때 국방장관들의 대국회답변서 작성에 참여한 적이 많습니다. 그때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87년 대선 때 노태우 후보에 기여한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노태우 전대통령의 한 측근은 『김씨는 정치적 줄서기에는 관심이 없고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선거운동에 뛰어들 리 없었다. 청와대 재직시 대통령이 싫어해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몇 차례라도 다시 건의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어떤 의미에서 주변머리가 없는 사람 같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측근은 노전대통령이 김씨를 얼마나 신임했는지를 암시하는 일화를 소개했다.
『92년 초엔가 김씨를 주미대사로 보내자는 참모들의 건의가 있었다. 김씨가 외교 안보 국방 통일 분야 업무를 전담하니까 이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견제가 작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외교안보수석을 장관급으로 승격시켰다』
수동외교에서 능동외교로 전환
―처음에 안보 보좌관을 맡았을 때 어떤 구상을 갖고 있었습니까.『그동안 나뉘어 있던 안보 외교 국방 통일 업무를 통합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대통령께 여러 차례 건의해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외교관계나 남북관계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는 주한미군 철수나 북측의 도발에 대해 방어적인 외교만 펼치지 않았습니까. 더이상 수동적인 외교를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노 전대통령으로부터 특별한 지침을 받지는 않았습니까.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습니다』
노태우 전대통령은 87년 대선기간에 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노 전대통령으로부터 지침을 받은 김씨의 생각은 한반도 통일의 주역은 남북이고 미국 등 4강은 보조역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북방외교는 한반도를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하고 평화체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전방위 외교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나온 겁니다. 주변 국가와 협조관계를 튼튼히 해서 북한이 다른 선택을 하거나 유혹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었지요』
―한·중 수교보다 한·소 수교를 먼저 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부에서는 먼저 중국과 수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나는 소련과의 수교가 먼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한·소 수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의 주요 무기체계는 중국이 아닌 소련만이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소련에 먼저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겁니다』
김씨는 한·소 수교를 한·중 수교보다 먼저 할 수 있다고 판단한 6가지 근거를 들었다.
첫째, 중국 지도부는 김일성과 가까운 반면 소련의 고르바초프 지도부는 북한 지도부와 거리가 있었다.
둘째, 중국은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도 깊은 반면 소련은 기본적으로 유럽국가여서 중국보다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가 적다.
셋째, 소련은 일본의 북방 도서 문제와 관련, 한국카드를 쓰면 일본을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넷째, 소련은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다섯째, 중국보다 소련의 변화가 빨라 외교관계 수립에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여섯째, 과거 외교사를 보면 중국은 항상 신중해 먼저 나서지 않지만 소련이 한국과 수교하는 것을 보면 따라올 것이다.
수교 전 모스크바 극비 방문
이런 판단에 따라 김씨가 노 전대통령의 허락을 받아 소련을 방문한 것은 88년 9월. 당시 모스크바에서 열린 유엔 비정부기구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명분으로 소련에 들어갔다.『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독일의 크리스토퍼 버추람 「디 자이트」 편집위원이 소개해준 독일 콜 총리 안보보좌관이던 텔칙을 통해 모스크바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비정부기구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소련 정부 주요인사들을 만나 수교 의사를 탐색했습니다』
김씨가 머문 모스크바 시내 호텔에는 당시 정책보좌관이었던 박철언씨도 재미교포와 함께 묵고 있었다.
『나보다 며칠 먼저 들어온 모양인데 전혀 몰랐어요. 호텔에서 만나 서로 가볍게 인사만 했지요』
―박철언씨도 노 전대통령이 보냈을 텐데 한·소 수교라는 중요 임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두 사람이 미리 상의하지는 않았습니까.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한·소 수교를 위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는 서로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동안 한·소 수교 전 박철언씨의 방소 사실은 언론에 알려졌지만 김종휘씨가 방소 사실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노태우 전대통령의 처족인 박철언씨는 노 전대통령 취임 때 신설한 정책보좌관을 맡아 북방외교와 남북문제 등 특수업무를 추진하다가 89년 8월16일 청와대직제 개편 때 정책보좌관제가 폐지되면서 물러났다. 이때부터 김종휘씨가 북방외교 분야도 전담했다.
김종휘씨가 북방외교를 전담한 뒤 만든 첫 작품이 90년 6월4일 샌프란시스코 한·소 정상회담.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그동안 북방외교 밀사로 활약했던 박철언씨의 작품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다. 물론 3당 합당 뒤 박철언씨와 한때 라이벌 관계였던 김영삼 당시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측에서는 『김대표가 방소시 한·소 정상회담을 제의, 추진해왔다』며 YS의 공이 있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김영삼 대표와 함께 떠난 방소단의 정부 쪽 공식대표 역할을 했던 박철언씨는 소련 쪽 반응을 들어 줄곧 연내 수교 가능성이 희박함을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한·소 정상회담이 성사되자 「연막」을 피운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당시 외무부도 누차 『양국간 수교 이전에 한·소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고르비」정상회담사실이 밝혀지자 외무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창구는 청와대로 일원화됐다』고만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양국 정상회담을 추진한 배경은….
『수교 전에 모스크바나 서울이 아닌 제3국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중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대통령이 캐나다와 미국을 방문하는데 귀로에 샌프란시스코와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친다는 첩보를 공식발표 전에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측에 블라디보스토크나 샌프란시스코 어느 쪽에서든지 한·소 정상회담을 갖자고 급히 연락했습니다. 그쪽에서 즉각 반응이 왔습니다. 주미 소련대사를 30년 동안이나 지낸 도브리닌이 서울에서 열린 전직 수반회의 참석을 구실로 5월22일 서울에 들어와 다음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노대통령을 극비로 만났습니다. 그는 한·소 정상회담에 동의한다는 고르비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회담 극비 추진 내막
―당시 도브리닌은 고르바초프의 수석 외교보좌관이었지요.『그렇지요. 그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회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은 크렘린만 알고 소련 외무부도 모르고 있으니 한국 외무부에도 미리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니 대외발표 때까지 양국 외무부가 몰랐던 것은 당연하지요. 그리고 도브리닌은 이미 소련을 떠난 고르비를 만나려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얼마 후 미국에 도착한 도브리닌은 「모든 것이 잘됐다. 이젠 발표해도 좋다」고 연락해왔습니다』
―회담 장소로 샌프란시스코 소련 총영사관이 검토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애당초 도브리닌이 샌프란시스코 소련 총영사관을 회담장소로 하자는 걸 반대했습니다. 도브리닌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레이건 미 전대통령과도 총영사관에서 만날 계획이 있음을 상기시켰는데 나는 구한말 「아관파천」의 예를 들어 우리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페어몬트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에는 미리 알려줬습니까.
『미국 땅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하는 만큼 미국측에는 미리 알려줬어요. 솔로몬 차관보는 생각보다 진전이 빠르다면서 놀라더군요. 그는 한·소 관계 정상화가 2,3년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일본에는 미리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소련과의 약속이 있었을 뿐 아니라 대외발표를 소련측과 합의할 때까지는 한·소 정상회담을 확정적이라고 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회담에 이어 한·소 관계는 급진전해 그해 9월30일에 양국은 수교했다. 비록 소련이 해체되고 고르바초프 몰락에 이어 러시아대통령에 당선된 옐친 시대가 열리는 등 러시아 국내 상황이 급변하긴 했지만 양국간 교류와 협력은 점차 확대됐다.
그런데 92년 들어서 러시아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우리 나라가 빌려준 경협차관의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는 사태가 생겨 양국간에 갈등이 생겼다.
이런 상황에 옐친 러시아대통령이 일본 방문길에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92년 9월16일로 방한 예정이 잡혀 있었는데 추석휴가중이던 노태우 대통령이 청남대에서 김종휘 수석을 전화로 찾았다.
『옐친 대통령이 몇 시간 후 전화를 한다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아맞혀보라는 것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옐친 대통령이 방한을 연기해도 좋으냐」고 물을 것이니 각하는 「양해한다. 그러나 한국만 별도로 방문해도 좋다」는 메시지를 전하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옐친의 메시지 두 차례나 맞혀
―그 예측이 적중했습니까.『적중했습니다. 당시 러시아가 쿠릴열도 4개 섬 문제로 일본과 관계가 악화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옐친 대통령이 또 전화를 한다고 하기에 이번에는 방한하겠다는 말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옐친 대통령은 92년 11월18일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한국에서 시종 직설적인 표현으로 한국과의 우호관계 증진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러시아측은 경협차관 이자 지불을 약속했고, 한국측은 미집행 차관의 재개를 약속했다.
―당시 한·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측은 경협에 대한 선물로 83년 격추된 대한항공기의 블랙박스를 노대통령에게 전달했는데 핵심자료가 빠진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지요.
『우리 정부는 애당초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징적인 선물로 여겼을 뿐입니다』
그러면 러시아에 제공한 경협차관은 단지 수교용 비용에 불과했던 것일까. 김종휘씨는 한·소 수교가 가지는 중요한 의의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소 수교는 북방외교의 성공적인 첫 시작으로 중국 수교를 가능케 했고 이전에 서방에 치우쳐 있던 반쪽 외교를 전방위 외교로 격을 높이고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협 조건으로 소련이 더 이상 북한에 무기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러시아는 북한에 무기를 거의 수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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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외교와 남북합의서 내막 |
91년 7월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 양국은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 솔로몬 미 국무부차관보는 백악관에서 한·미간 통상문제가 주의제가 될 것이라고 발표한 데 비해, 김종휘 외교안보보좌관은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 조율 없이 양국이 희망하는 내용의 의제를 발표한 것이다.
『거의 동시에 한·미 양국이 다른 의제를 발표하자 공보처 장관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잘 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 전대통령에게도 「미국측을 설득하면 우리 의도대로 잘 될 겁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노대통령은 저를 믿었는지 기자들에게 태연하게 「잘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미국에 비하면 훨씬 작은 나라의 일개 비서관에 불과했던 김종휘씨는 무엇을 믿고 미국이 발표한 의제를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것일까.
『나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결정하는 전문가 20여명보다는 우리가 한반도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다양하게 만나면서 한반도에서 기대하는 미국의 국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지요』
노태우 대통령이 워싱턴에 도착해서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만찬을 할 때 김종휘씨는 조용히 빠져나와 숙소인 아담스호텔내 한 식당에서 솔로몬 차관보, 백악관 아태담당 팔 안보보좌관, 그레그 주한 미대사를 만나 설득작업을 벌였다.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설명에 들어갔어요. 지금은 통상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이 동북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긴장완화 조치라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김종휘씨가 미국측을 설득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카드가 바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 구상이었다.
『곧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철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지요. 냉전이 종식된 세계정세를 볼 때 미국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나토(NATO) 국가 전지역에서 핵무기를 철수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논리가 그럴 듯하더라도 정상회담 하루 전에 어떻게 의제를 바꿀 수 있었습니까. 더구나 1 대 3의 상황이었는데….
『핵무기 철수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노대통령과 저, 그리고 그레그 주한 미대사 사이에는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한 상태였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각 부처 장관들과 극비리에 조율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차관보는 70년대부터 사귄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내 말의 진의를 충분히 이해한 것이지요』
그레그 대사는 이미 「포섭한」 상태였다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의제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통일된 한반도는 미국의 친구』
김씨는 비보도를 전제로 미국측을 설득한 「비결」을 자세하게 털어놓았다. 요지는 「통일된 한반도가 미국에도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전략」임을 미국측에 알려준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반도가 통일되면 주변 강대국들이 부담을 느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최소한 영국 규모의 국력을 갖춘, 동북아의 「의미 있는」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그러나 통일된 한국이 독자적으로 일본과 러시아 및 중국을 상대하기는 어려운 일. 이들과 힘의 균형을 이루려면 「친구」가 필요한데 그동안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미국이 최적격이라는 암시를 준 것이다.
『이런 큰 틀을 전제한 뒤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한반도평화가 필수적인데 남북 직접대화가 추진돼야 한반도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뒤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역사상 주변 강대국이 한반도문제에 개입하면 청일전쟁, 러일전쟁, 6·25전쟁 등 반드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김종휘씨가 그린 큰 그림 앞에 설득당한 미국측 세 사람은 결국 의제를 바꾸기로 합의하고 돌아갔다.
『솔로몬 차관보가 이제껏 만든 말씀 자료를 폐기하고 밤새워 새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힌다면서 돌아갔어요. 다음날 노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의 단독정상회담은 예정시간을 30여분 넘기며 진행됐는데 통상의 통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당시 회담이 끝난 후 언론은 『한반도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국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한 것이 가장 의의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후 부시 미대통령의 단거리핵무기 포기선언(9월27일),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선언(11월18일)과 핵부재선언(12월18일)에 이어 12월31일 남북이 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이것은 북한에 핵사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김종휘씨는 한반도문제의 해결방식으로 베이커 당시 미 국무장관이 제시한 「2+4」, 즉 6자회담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베이커 미 국무장관은 91년 11월 미국의 유명 계간지 「포린 폴리시」에 『미국은 남북대화를 지원하고 남북협상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남북한 양국과 함께 4대 강국의 회의를 주선할 용의가 있다』고 기고했던 것.
『현역 장관이 기고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었어요. 한반도도 독일식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껴 베이커 국무장관이 한국에 들렀을 때 솔로몬 차관보 등 함께 온 일행들을 외교안보보좌관 방에서 설득했어요』
김씨는, 독일은 비인도적인 침략전쟁을 일으킨 당사국일 뿐만 아니라 베를린문제 해결 등에는 점령국인 4강 개입이 불가피했지만,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들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들이 한반도 통일문제를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논지를 펼쳤다. 4강은 남북회담이 잘 되도록 여건조성에 협조해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 다음날 베이커 국무장관이 청와대를 정식으로 예방했을 때 그는 「2+4」 제안은 없던 일로 한다며 제기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남북 직접대화를 중시했던 김씨는 『김영삼 정권이 핵협상 주도권을 미국에 넘긴 것과 남북 당사자대화 원칙을 포기한 4자회담을 제기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노태우 대통령 재임시에도 미국은 북한과 직접 대화하려고 애썼다. 미국은 한국의 북방정책에 비례해서 대북한 관계를 개선하려고 한 것이다. 개스턴 시거 전미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89년 10월20일 평양을 방문, 1주일 동안 머물면서 이종옥 부주석, 허담 조국평화통일위원장(사망) 등 북한측 고위 인사들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와 미·북한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
92년 1월에는 아놀드 캔터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김용순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비서가 뉴욕회담을 갖기도 했다. 케네스 퀴노네스 전 미 국무부 북한 담당관이 『이 회담 이후 비로소 미국이 대북정책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할 만큼 중요한 회담이었다. 이때 캔터는 김종휘씨와 사전에 합의한 「토크 포인트(말씀자료)」를 기초로 김용순과 대화했다고 한다.
『처음에 미국은 강석주 북한 정무원 외무부 부부장과 대화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김일성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김용순씨를 만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해줬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무기 개발 불가와 남한을 배제한 미·북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민족 자존 고려한 협상
노태우 정권 출범 첫해인 88년 8월12일 당시 청와대는 100만평 규모의 미8군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 자리는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한·미 양국 정부간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그해 6월과 7월에 각각 갈루치 미 국방장관과 슐츠 미 국무장관이 방한했을 때 이 문제를 제기했다. 용산 미8군 자리는 청나라군, 일제 군인 등이 주둔해온 곳으로 「민족 자존심의 침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자리였다.『당시 권력 고위층이나 사회 저명인사들이 미8군내 골프장에 가는 것은 일종의 특권이었습니다. 이것을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제임스 릴리 대사를 설득했습니다. 릴리 대사는 이에 공감하고 대사 시절에 골프를 치러 가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청와대 내에서도 한번은 미8군 내에 점심식사를 하러 가자는 말이 나왔는데 내가 모양이 좋지 않다며 안 가겠다고 해서 말을 꺼냈던 사람이 취소했던 적도 있습니다』
김종휘씨가 미8군 기지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한 것은 스페인의 사례였다.
『스페인은 미군 주둔기지를 대체지조차 주지 않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 사례를 언급하면서 평택 등에 대체지를 줄 테니 그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한국민이 보기에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원칙적으로는 합의했는데 결국 골프장만 돌려받고 김영삼 정권하에서 기지 이전문제는 성사되지 않았어요』
김씨는 당시 확산되던 한국민의 반미 분위기를 적절하게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 미 문화원을 시내 중심에서 변두리로 옮기게 하면서 그동안 받지 않던 임대료까지 받아내고 채널2를 돌려받았다.
미국측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한 경우도 있다. 평시작전권 반환이 그 경우. 평시작전권은 이승만 대통령이 6·25전쟁이 나자 미국측에 넘겨준 것으로 북한에서 남한을 제외한 채 미국과 직접 대화하려는 근거로 삼기도 했다.
『평시작전권 반환을 위해 1년 반 동안 준비했어요. 작전지휘권이 없다 보니 육해공군 통합지휘체계도 없었지요. 합참의장의 권한은 말뿐이었어요. 리스카시 미 8군 사령관을 직접 만나 설득했어요. 미군측은 방위분담금을 한국측이 지불하게끔 하기 위해 한국군이 주역이고 미군은 조역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펼쳤는데 그 논리를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우리가 주역이면 작전지휘권을 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지요. 다만 한반도 특수상황상 전시에는 미군이 작전지휘권을 가지라고 했어요. 이런 논리로 미 국무부와 백악관도 설득했습니다』
한국군이 주역이고 미군은 조역이라는 논리는 「넌 워너 수정안」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90년 4월1일까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조사해서 미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법안이 「넌 워너 수정안」이었다. 이 수정안에는 『주한 미군의 역할을 침략억지를 위한 주도적 역할에서 보조적 역할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었던 것이다.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무기체계 구입이라든지 물밑으로 반대급부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내가 재직시 어떤 무기체계 구입도 강요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미국측이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고 하면 나는 「주한미군 유지비용이 부담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식이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를 꺼내면 우리 정부는 당연히 반대할 것이고 그러면 반대급부를 요구할 생각이었다가 낭패를 겪었지요』
김대중 대통령은 대선기간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당선 소감을 말할 때 남북합의서의 정신에 입각해 대북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런 의미에서 케네스 퀴노네스 전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이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인 햇볕론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노태우 정권의 대북정책과 같은 것』(신동아 8월호 참조)이라고 언급한 것은 설득력 있는 말이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군인 출신인 노 전대통령은 국내 보수층들을 의식할 필요없이 북한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었던 데 비해 김대중 대통령은 사상적으로 「의심」을 갖고 있는 보수층을 설득하기 위해 햇볕론의 속내까지 내보여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합의서 합의 배경
아무튼 노태우 정권은 88년 7월19일부터 대북 비난방송을 중단, 대북 화해에 첫 신호를 보냈다. 물론 북한과 물밑 접촉을 통해 북한도 대남 비난방송을 중지토록 했다. 팀스피리트 작전도 잠정 중단했다. 그리고 91년 9월18일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하고, 그해 12월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46년의 남북 분단사에 새 장을 열었다.김종휘씨는 90년과 91년에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단 일원으로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다. 두번째 방북 때는 차석대표로 참석, 남북합의서 탄생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는 두 차례의 방북시 우리측 수석대표였던 강영훈, 정원식 총리가 김일성 북한주석과 독대할 때마다 배석, 기록을 담당하기도 했다.
『북측에서 내가 차석대표로 참석하니까 비공식 대화를 원하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회담 뒤 그들과 자연스럽게 만나 군인 출신으로 투표에 의해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 때 남북합의서를 만드는 것이 남한내 보수세력의 저항을 덜 받을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92년 11월에 이뤄진 3차 방북 때는 김종휘 수석이 참여하지 않았다. 그는 옐친 대통령의 방한으로 노대통령의 곁을 떠날 수 없었다. 이때 방북 대표단 일원이었던 통일원의 임동원씨와 안기부의 이동복씨 사이에 「훈령 조작 사건」으로 갈등이 생겼다.
남북합의서 채택으로 한때 분위기가 고조됐던 남북대화도 92년 하반기부터는 대부분 중단되는 국면을 맞았다. 92년부터 불거진 남북한 상호 핵사찰 협상에서 북한측이 난색을 표명하자 미국은 한국보다 더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고, 한국정부에 이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한국정부 내에서는 강온파가 대립하는 현상까지 빚어졌다. 결국 한·미 양국이 93년부터 팀스피리트 작전을 재개키로 방침을 정하자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김종휘씨의 설명은 다소 다르다.
『남북대화가 중단된 것은 북한과 관계가 악화됐기 때문은 아닙니다. 북한측이 노태우 정권의 레임덕 시기에 대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 것이지요. 다음 정권 출범을 기다려보겠다는 관망자세로 돌아선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북한에 대해 더 이상 대화를 요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김종휘씨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재임시 활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노태우 정권의 일관된 외교정책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그의 활동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능했다」든지 그의 대북 포용정책을 겨냥해 극우파들은 「빨갱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관련 부처에서는 외교 안보 통일 국방 등 모든 분야를 김종휘씨가 독점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북방외교와 남북화해에 관한 6공의 치적을 보면 노태우 전대통령이 김종휘씨를 「전략가」로 중용했음을 엿볼 수 있다. 노태우 전대통령과 함께 등장했다가 함께 사라진 「그림자」이기도 한 그는 자신이 활동한 5년을 어떻게 평가할까.
『민족자존과 남북화해를 위해서 모든 문제들을 차근차근 풀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성과가 있었다고 역사가 평가해준다면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노대통령이 저를 믿었고 함께 일한 사람들과 관계 부처장들이 협조를 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휘씨에게 마지막으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인 햇볕론과 대미·대소 외교에 대한 평가를 부탁했다. 그는 『이종찬 안기부장, 임동원 외교안보수석, 강인덕 통일부 장관,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 등은 모두 잘 아는 사이인데 구태여 뭐라고 훈수를 둘 입장이 아니다』고 사양했다. 그러나 그가 한 말의 행간에는 이미 많은 「조언」이 내포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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