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809월호]

［특파원리포트］일본

안개속에 돛올린 오부치 정권

‘경제 모르는 총리’가 이끌
‘경제 재생 내각’

권순활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

『나는 2년 내에 일본경제를 다시 회복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게끔 내각의 운명을 걸고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8월7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신임 일본 총리는 취임 후 첫 국회연설에서 새 내각을 「경제재생내각」으로 규정한 뒤 목소리를 높였다. 각료석에는 오부치 총리가 국민적 인기를 의식해 「삼고초려」로 영입한 전직총리 출신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대장상과 저명한 경제평론가 출신 사카이야 다이치(堺屋太一) 경제기획청장관을 비롯한 신임각료들이 연설을 경청했다. 의원석의 자민당의원들은 총리가 목청을 높일 때마다 열띤 박수로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다. 그러나 연설에 귀를 귀울이는 야당 의원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오부치 내각」의 출범은 한달 전에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일본의 상원격인 참의원 선거가 실시된 7월12일. 투표가 끝나기가 무섭게 각 방송이 오후 8시부터 보도한 출구조사 결과를 본 일본국민들은 한결같이 눈과 귀를 의심했다. 참의원 정원(252명)의 절반인 126명을 새로 선출하는 이번 참의원 선거는 당초 집권여당인 자민당의 낙승이 예상됐다. 선거를 둘러싼 환경을 감안하면 무리도 아니었다.

물론 지난해부터 심각한 경기침체로 자민당의 인기가 급격히 떨어지기는 했다. 그러나 일본국민들의 뿌리깊은 「안정희구성향」과 한자리를 넘지 못하는 야당들의 낮은 인기, 소선거구제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자민당이 선거 전 보유하던 61석을 넘는 것은 무난해보였다. 이미 중의원에서 단독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는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69석 이상을 얻어 참의원에서도 단독과반수(127석)를 달성할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찮았다. 자민당이 최근 전국 각지에서 실시된 6차례의 중의원 보궐선거에서 모두 승리한 점이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방송사 출구조사는 일제히 자민당의 참패를 예고하고 있었다. 자민당의 획득의석은 40~50석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선거 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자민당 참패」는 개표가 진행될수록 현실로 다가왔다. 자민당이 얻은 의석은 선거 전보다 17석이나 적은 44석에 머물렀다. 이번 선거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보유의석(58석)을 합해도 102석에 불과했다.

반면 반(反)자민 성향의 야당, 특히 제1야당인 민주당과 자민당에 가장 혹독한 비판을 퍼부은 공산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민주당은 선거 전 교체대상 의석 18석에서 27석으로, 공산당은 6석에서 15석으로 각각 9석이 늘었다. 이에 따라 참의원에서 민주당은 47석, 공산당은 23석을 보유하게 돼 자민당에 큰 부담이 됐다. 자민당은 특히 도쿄(東京)를 비롯한 수도권과 오사카(大阪) 교토(京都) 등 대도시권에서 전멸하다시피 해 졸지에 「농촌정당」으로 전락하는 신세가 됐다.

예상 밖의 참패에 자민당은 경악했다. 96년 1월 취임한 하시모토 류타로(橋本龍太郎) 총리는 선거결과가 거의 판명된 13일 새벽 일본 방송 회견에서 『이번 참패는 내 책임이다』며 사임의사를 처음 시사했다. 그는 이어 이날 낮 자민당 간부회의에서 『총리 및 자민당총재직을 내놓겠다』며 퇴진의사를 공식표명했다.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간사장,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정조회장, 모리 요시로(森喜朗) 총무회장 등 자민당 3역도 일제히 사임했다. 일본에서 중의원이 아닌 참의원 선거패배에 책임을 지고 총리가 물러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다. 89년 참의원선거에서 도이 다카코(土井たか子) 당수가 이끄는 사회당의 선전으로 자민당이 참패하면서 우노 소스케(宇野宗佑) 총리가 내각출범 68일 만에 중도퇴진한 것이 유일한 전례다. 그만큼 이번 선거패배는 자민당에 충격이었다.

야당에 몰표 던진 무당파(無黨派)

자민당 패배를 몰고 온 결정적인 요인은 그동안 선거참여에 소극적이었던 무당파층(無黨派層)이 대거 투표장에 몰려가 야당에 몰표를 던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를 촉발시킨 것은 하시모토 정권의 경제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폭넓은 반감이었다. 자민당은 일본에서 고정표가 가장 많은 정당이다.

특히 「철의 삼각관계」로 표현되는 자민당과 업계, 관료 간의 유착구조로 선거 때마다 관련업계가 총동원돼 자민당을 지지한다. 전반적으로 낮은 투표율 속에서 이러한 고정표는 자민당을 승리로 이끌기에 충분했다.

선거기간에 자민당내에서는 『전체 투표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선거전략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암초에 걸려 침몰했다. 투표율이 50%를 밑돌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측을 깨고 3년 전 참의원선거 때보다 14.3%포인트나 높은 58.8%에 달했다. 새로 선거에 참여한 부동층의 압도적 다수가 민주당이나 공산당을 지지했다. 투표율이 50%를 넘으면 야당바람이 불 것이라는 관측은 극적인 현실로 나타났다.

일본열도가 선거결과에 흥분한 것은 당연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선거를 「선거혁명」이라고까지 표현했다. 「기업은 1류, 관료는 2류, 정치는 3류」라고 혹평을 받아온 일본정치에 유권자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찬사가 일본국내는 물론 미국에서까지 나올 정도였다.

자민당의 참패와 하시모토 총리의 퇴진을 몰고 온 「키워드」는 경제. 제2차 세계대전 후 최대 불황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내수경기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에서 야기된 금융불안은 현실순응적인 일본국민들의 불만이 「비등점」을 넘어서게 했다. 「6대 개혁」을 내걸고 출범한 하시모토 정권은 한때 60%를 넘는 지지율을 누렸다.

그러나 작년 4월 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야기된 내수경기침체는 97회계연도(97년 4월~98년 3월) 일본경제성장률을 전후(戰後) 최악인 마이너스 0.7%로 떨어뜨렸다. 작년 가을 야마이치(山一)증권 홋카이도 다쿠쇼쿠(北海道拓殖)은행 등 금융기관의 도산이 잇따랐다. 엔화 가치는 바닥을 모르는 하락행진을 계속했다.

하시모토 내각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미봉책은 일본국민을 더욱 격분케 했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내놓는 대책도 항상 「너무 늦고 너무 적은(too late, too little)」 수준에 머물렀다. 「하시모토 불황」이란 신조어가 유행했고 하시모토 총리가 화면에 나오면 TV를 꺼버리는 일본인들이 늘어났다. 참의원 선거결과에 책임을 지고 하시모토 총리가 퇴진의사를 밝히자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마오쩌둥(毛澤東)의 유명한 경구(警句)에 빗대 「권력은 빵에서 나온다」는 고전적인 분석이 다시 회자됐다.

출범하자마자 사면초가

참의원선거 후 일본 국내외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후임총리가 누가 될지에 쏠리기 시작했다. 자민당이 비록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했지만 중의원에서는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어 후임총리는 당연히 자민당의 몫이었다. 일본 총리선출 선거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열리지만 결과가 상이할 경우 중의원 결정이 국회의 최종결정이 된다. 국회에서의 총리지명선거일은 7월30일이었지만 7월24일의 자민당 총재선거가 사실상 총리선거였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총재선거전이 시작되자마자 한발 앞서기 시작한 사람은 당내 최대파벌인 오부치파를 이끄는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61) 외상이었다. 오부치파는 물론 미야자와파 와타나베파 등 주요 파벌 지도부가 「오부치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오부치는 철통 같은 결속력을 자랑하는 다나카파－다케시타파－오부치파로 이어져온 자민당 최대파벌의 적통(嫡統)을 잇고 있어 당초부터 「포스트 하시모토」 1순위로 꼽혀 왔다.

정치가인 부친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26세에 처음으로 군마(群馬)현에서 첫 금배지를 단 그는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등 전직 총리들과 같은 선거구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12번이나 중의원에 당선됐다.

「인품의 오부치」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원만한 성격과 탁월한 조정능력으로 주변에 적을 만들지 않아 「평화시의 총리 최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관방장관 자민당간사장 외상 등을 거치면서 「총리가 되는 길」을 준비해왔다.

한국에도 무난한 인물이다. 한일의원연맹 창립멤버로 오랫동안 연맹 부회장을 맡으면서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 김윤환(金潤煥)한나라당의원 등 한국의 구여권 인사들과 교분이 깊다. 작년말 한국의 대통령선거후 올해까지 두 차례나 방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도 만나 신여권과도 파이프를 구축해놓았다.

그러나 오부치가 출마의사를 밝히자마자 역풍이 불기 시작했다. 그의 결정적인 핸디캡은 「경제를 모른다」는 점. 하시모토정권이 「경제실정(失政)」으로 퇴진한 마당에 지금까지 한번도 경제각료를 맡은 적이 없고 경제문제에 관해 눈에 띄는 발언을 한 적도 없는 오부치는 더 경제에 문외한이라는 시각이 팽배했다. 오부치가 총리가 될 경우 경기침체와 금융불안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국내외에 확산됐다. 심지어 미국의 『뉴욕타임스』지는 그를 「식은 피자」로 표현하면서 은근히 빈정대는 기사를 게재할 정도였다.

그의 리더십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오부치가 국민들에게 남긴 의미있는 인상이라고는 관방장관이던 89년 현재의 아키히토(明仁)일왕 취임 때 TV에 나와 새 연호 헤이세이(平成)를 발표한 것밖에 없다는 비아냥도 나왔다. 그가 「평화시의 총리감」일지는 몰라도 「난세의 총리감」은 아니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오부치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이 거세지자 자민당 분위기도 미묘하게 돌아갔다. 우선 오부치와 같은 파벌인 가지야마 세이로쿠(梶山靜六) 전 관방장관이 오부치파를 탈퇴하면서 총재선거 출마를 선언, 비주류를 규합하고 나섰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출신으로 보수적 성향의 가지야마는 작년 이후 과감한 경기부양과 금융불안해소를 주장, 금융계의 지지가 높았다. 가지야마에 이어 「간 나오토(菅直人) 민주당대표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자민당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대중적 인기가 높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郎) 후생상도 출마, 자민당총재선거는 3파전으로 진행됐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각 언론의 여론조사는 모두 고이즈미－가지야마－오부치 순으로 나타났다. 자민당소속 중의원· 참의원 의원 및 지방대표가 참여하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오부치의 우세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1차투표에서 오부치가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해 2차투표로 갈 경우 2, 3위의 연합으로 70년대 한국 야당총재선거와 같은 역전극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변은 없었다. 막상 자민당 총재선거의 뚜껑이 열리자 「파벌과 힘의 논리」가 지배해온 「자민당식 선거」가 그대로 재연됐다. 오히려 선거전 종반에 「이기는 말」에 편승, 새 정권으로부터 인사 및 자금의 혜택을 기대하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오부치는 1차투표에서 유효투표 411표의 과반수(206표)를 넘는 225표를 얻어 가뿐히 당선됐다. 후보별 득표순위는 묘하게도 국민여론조사와 정반대였다. 7월30일 국회의 총리선거는 요식행위에 불과했고 오부치는 이날 저녁 새 내각명단을 발표했다.

그러나 오부치내각은 출범하자마자 사면초가에 직면했다.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내각의 지지도는 70년대 이후 발족내각 중 거의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다. 자민당 지지율도 20% 아래로 떨어졌으며, 상당수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민주당보다도 지지율이 낮아졌다. 엔화가치 급락세가 이어지는 등 일본경제가 회복기조에 들어섰다는 조짐은 아직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물론 일부 언론도 중의원 조기해산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다시 심판받을 것을 촉구, 오부치 총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있다.

다음 중의원선거 때까지 2년이 남았지만 조만간 일본경제가 나아지지 않을 경우 오부치 내각이 내년 중에 조기퇴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참의원 선거와 오부치 내각 발족은 일본정치의 변화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7월의 드라마」였다.

전후(戰後) 일본 정치의 중심축이던 자민당이 유례없이 흔들리면서 일본정계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격랑에 휩싸이기 시작한 일본정치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