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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물난리 피해
행정당국에 책임 묻는다’
최용석 변호사
8월 초 전국을 강타한 게릴라성 폭우로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봤다.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에 제방을 설치하고, 무너질 염려가 있는 축대 등은 미리 보수를 한다든지 강바닥(河床)을 낮추는 준설작업을 통해 피해를 줄여야 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재난관리를 보여왔다.
이번 같은 물난리는 「사라」 태풍으로 849명이 죽은 1959년 홍수 이래 17차례 있었다. 평균적으로 2년 3개월에 한 번씩 수해를 겪은 셈인데, 우리의 위기 대처능력이 마비됐는지 매번 눈뜬 채 당하기만 했다.
우선 국립공원 지리산의 재난관리체계는 엉성하기 짝이 없었다. 위험한 계곡 물가에서 마구 텐트를 치는데도 사전에 통제를 하거나 단속하는 사람이 없었고, 비록 기상청의 예보가 늦었을지라도 그때나마 고가의 경보장치조차 작동되지 않았으며, 사후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천재와 인재의 합작으로 수많은 생명이 스러져갔다.
중랑천의 경우 도심으로 올수록 강폭이 좁아진다. 강우량이 많으면 범람 우려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하상을 낮추는 준설작업을 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할 수 있다.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더라도 용량이 너무 작은 것을 사용했다면 그 역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지하철 7호선 태릉역의 경우 물이 지하철구내로 유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 차단벽을 설치했지만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할 만큼 부실했다.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었지만 물은 속일 수 없었던 것이다.
84년, 87년 물난리를 겪으며 상습침수지역이란 오명을 기록한 망원동 일대의 경우 물난리 이후 확실한 대비를 해 이번 600mm 이상의 폭우에도 큰 피해를 보지 않았다. 당시 이 지역 주민 1만여 명은 소송을 통해 「유수지 수문이 부실하게 건설돼 붕괴됐고 펌프장 시공과 관리에 건설회사와 서울시의 명백한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 결과 당국이 빗물펌프장을 건설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힘써 이번 호우에는 침수의 악몽을 겪지 않은 것이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도 그 피해가 예방 소홀로 인한 인재 성격일 경우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보상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나 지자체의 명백한 잘못을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다 법원도 국가의 재해책임을 인정하는데 엄격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승소하기가 쉽지는 않다.
81년 영국에서는 문고리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배가 출발해 수많은 사람이 익사한 참사가 있었다. 당시 이 사건의 책임소재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과연 선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였다. 그런데 영국정부는 사법처리 여부보다도 경보체계나 안전절차를 포함한 「안전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더 크게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그 뒤 ISO-9000(국제품질인증제도)의 시발점이 되는 계기가 됐다.
우리의 경우 큰 참사가 있으면 장관이 자리를 털고 물러나는 것이 전부였다. 앞으로는 망원동과 영국의 페리 참사를 거울로 삼아 예고없이 찾아오는 재난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자세를 배워야 할 것이다.
재해예방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미 재난을 당한 이재민을 위한 구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구호활동에 대한 법률로 재해구호법이 있다. 행정당국은 집은 고사하고 가재도구 하나 챙기지 못한 채 간신히 몸만 빠져나온 이재민을 위해서 응급 가설주택을 포함한 수용시설을 제공하고, 급식 또는 식품, 의류, 침구, 학용품 기타 생활필수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의료지원을 비롯한 이재민의 구출, 이재주택의 응급수리, 생업에 필요한 자금지원 또는 대여 및 생업알선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운 생명을 수마에 빼앗긴 가족에게는 위로금과 함께 생계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미 방침을 밝힌 것처럼 정부는 이재민들에게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면 및 유예, 전기요금 등 공과금 면제 또는 1개월 연장, 이재민 자녀의 중·고교 수업료와 육성회비 면제 등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위로금·복구비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위로금 및 복구비는 수재민이 동사무소에 피해 신고를 해야 지급받을 수 있고, 사망·실종 및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은 경찰에서 사망·부상 확인서 등을 받아 당해 시·군 사회복지 관련과에 제출하면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 지연행정이 자행된다면 이들에게 또 한 번의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상해보험 지급된다
만약 사망 또는 실종자가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면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당했을지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인재성 사고로 인한 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보험사들이 합의해 이번 폭우 피해자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자동차는 배상 안돼
참고로 자동차는 주차중이건 운행중이건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는 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약관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전혀 배상이 되지 않는다. 자동차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타는 가슴을 속속들이 알 길은 없지만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같은 정책적인 배려가 아쉽다. 이에 따라 보험감독원에서는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 면책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실종자, 인정사망제도 적용
또 실종자의 경우에는 민법상 실종선고제도가 있지만 호적법에 따른 인정사망제도라는 것이 적용된다. 수난으로 인한 사망이란 확증은 없으나 주변 정황으로 봐서 사망이 확실할 경우 호적상 사망을 기재할 수 있다. 그 결과 실종 또는 사망자는 사망한 것처럼 취급하게 돼 그에 따른 호적정리, 재산상속 등의 각종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의사자 8000만원 지급 가능
이번 수해에는 익히 알려졌듯 자신의 목숨을 바쳐 조난자들을 구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의 살신성인 정신은 어떤 가치보다 숭고하게 여겨야 한다. 비록 이들의 행위를 훈장이나 금전적 보상과 비교해서 점수를 매기려는 행위 자체가 그들에게 모욕적인 일이 될 수 있다고 해도 사회의 귀감이 되게 하고, 유가족 또는 부양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마련돼 있다.이들에게는 상훈법에서 정한 국민훈장 석류장을 추서할 수 있고, 의상자나 의사자 가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의사자 유족에게 주는 보상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의상자에게는 의사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부상정도에 따라 지급한다. 참고로 97년 9월1일부터 98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시간급으로 1485원이고, 노동부에서 산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므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8000만 원가량이 지급된다. 이밖에 의상자 가족 및 의사자 유족에 대해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보호, 자녀의 교육보호, 취업보호를 관할해야 한다.
기부금품 모집 허가 받아야
예년과 같이 각 매스컴은 수재의연금을 모집했는데, 이 경우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수재를 당해 어려움에 처한 이웃 사람을 돕자는 데 무슨 절차나 허가가 필요한지 의아해할 사람도 있겠지만, 이는 반대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인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통제하기 위한 취지이다.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할 때 모집액수에 따라 허가 관청이 달라진다. 서울의 경우 모집액수가 5000만원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3000만원 이하일 때 모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며, 기부금품으로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없고,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다. 물론 이를 위반하면 처벌된다.
화 부른 서울시 전시행정
재난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그런데도 지역적 이기주의 탓에 피해가 커진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군·구 자치단체장은 각종 재해예방을 위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점검·정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자연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상습침수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면 부동산가격이 하락해 주민들이 집단 반발할까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지 않았다가 이번 물난리에 피해를 더 크게 본 사례가 있다.감사원이 지난 6월 서울시에 대해 일부 상습침수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장마철 수해에 대비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따르지 않았던 것. 서울시는 은평구 녹번동 등 4개 지역만 붕괴위험 3등급으로 지정했을 뿐 상습침수 등 다른 유형의 재해에 대해서는 한 군데도 위험지구로 지정하지 않았다.
당장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지라도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눈앞에 보이는 칭찬만을 바라는 전시행정이 결국 엄청난 화를 초래한 것이다. 또한 구호과정에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구난·구조체계가 엉성해 피해복구작업도 늦어지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재난예방에서부터 시작해 구호조치에 이르기까지 재난관리체계가 긴급히 재점검돼야 할 상황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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