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809월호]

［시론］금강산 개발사업의 전망과 의의

‘DJ 햇볕론’ 힘받는다

정부·민간의 신중한 역할분담 이뤄져야

이상만 중앙대 교수(경제학)

꿈에도 그리던 북한 방문이 곧 실현될 전망이다. 실향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금강산 관광을 위한 첫 유람선이 9월25일 관광객 1000명을 태우고 북한을 향해 출항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물론 계획들이 차질없이 실현되기에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놓여 있다.

지난 6월21일 발생한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은 금강산 계획을 흔들어 놓았으며, 그 직후 동해안에서 무장간첩의 시신이 발견됨으로써 새 정부가 들어선 후 확산되고 있던 남북화해 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됐다. 이런 사건들은 촉박하게 추진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실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의 대북 감정이 악화됨에 따라 남북경제교류의 급격한 확대에 대해 비판적인 대북 강경세력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다른 한편 90년대 초 금강산 관광개발의 타당성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북한에 제출한 바 있는 금강산 국제그룹과 통일그룹, 태창 등 많은 기업들이 금강산 개발사업에 관심을 갖고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기득권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적 돌발상황이 다시 발생해 국민들의 대북 감정이 더욱 악화될 경우에는 현대가 추진중인 금강산 관광사업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런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개발사업은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먼저 포기하진 않을 것

김대중 정부는 출범 후 새로운 대북정책의 방향을 내외에 천명한 바 있다. 그 기본 방향으로는 햇볕론을, 그리고 경제교류 추진전략은 정경분리 정책으로 설정했다. 새 정부가 대북정책 기조를 바꾼 것은 정치·군사 문제와 대북 경제교류를 연계시켜 추진해온 기존 정경연계 정책이 남북경제교류 활성화에 큰 장애요인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남북경제교류는 불안정한 정치·군사 상황에 영향을 받아왔으며 이에 따라 대북사업은 불확실하고 위험한 사업으로 간주됐었다. 그래서 신정부는 기업과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북 경제교류는 정치·군사 문제와 분리하여 경제논리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정경분리 정책을 대북정책 기조로 설정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잠수정 침투에 따라 대북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도 금강산 개발사업 등 대북 경제교류는 군사문제와 분리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며, 이를 통해 대북 정경분리 정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따라서 그동안 정치·군사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대북사업에 제동을 걸곤 했던 지난 정부의 행태가 다시 되풀이될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금강산 개발사업은 정경분리 정책의 첫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먼저 포기할 가능성이 적으며, 웬만큼 난관이 있더라도 정책 기조에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금강산 개발사업 추진은 89년 첫 방북시 합의된 바 있으나 그 후 금강산 개발사업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재방북은 정 명예회장의 대통령 선거 낙선, 정부의 재벌총수 방북 억제정책 등 국내 정세 때문에 그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나 98년 3월 현대정공이 북한에서 임가공을 통해 생산한 화차가 인천항에 도착한 것을 계기로 현대그룹은 대북사업 재개를 선언했으며, 한 달 후인 98년 4월에는 현대건설 부사장 등이 북한을 방문하여 정 명예회장의 방북을 협의했다. 6월에는 정 명예회장의 방북관련 협상이 타결되고, 정부는 정 명예회장의 방북 발표를 계기로 이를 공식화했으며, 98년 6월16일 정 명예회장은 소 500마리와 함께 방북길에 올랐다.

정 명예회장을 비롯한 현대그룹 계열사 사장들로 구성된 방북단은 7박8일 동안 북한에 체류하며 북한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대표들과 금강산 관광 및 개발사업에 대해 합의하고 관련 계약을 했으며, 이에 따라 금강산 유람선 관광과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금강산 개발 및 관광 외에도 현대는 북한에 연간 1000대 규모의 자동차합작 조립공장 건설, 연간 20만t 규모의 고선박 해체사업, 북한내 철근공장 건설, 제3국 건설시장 공동진출, 서해안 공단사업 등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번 합의 내용은 과거에 비해 구체성을 띠고 있어 남북경협에 큰 진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

금강산 개발사업의 긍정적 측면들

현대와 북한이 합의한 금강산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향후 남북경협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현대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 현대그룹이 계획중인 조선수리소, 화차생산, 공단개발 등 대북사업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과는 여타 기업들을 자극하여 많은 기업들이 대북사업을 확대하게 될 것이다. 특히 현대와 경쟁관계에 있는 삼성, LG 등 대기업의 경우 기업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대북사업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 기업들이 대북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동안 침체했던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할 것이다. 특히 IMF로 대북경협 사업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금강산 개발이 성공하게 되면 남북경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둘째, 사업이 성사되면 남북간 최초로 정기적인 직접 왕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수반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 당국자간 접촉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금강산 관광에 따른 입국 비자문제에서부터 관광에 따른 협정, 인적 접촉을 위한 제반 장치 등을 마련하기 위한 만남이 정례화되면서 남북간 교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이다. 금강산 방문을 위해 합의된 제도적 장치 등은 향후 남북경협의 선례가 돼 남북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와 같이 금강산 개발사업은 남북 당국자간 대화 재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서 교류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그 동안 남북 경제교류를 막고 있던 걸림돌을 제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남북한 인적 교류 역시 더 쉬워져 그 동안의 간접거래 중심 경제교류에서 벗어나 기업간 직접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동시에 기술자들의 방북도 용이해져 임가공 사업 등이 활기를 띨 것이다.

셋째, 그동안 북한의 제한된 지역에서만 이루어진 대북사업이 전지역에 걸쳐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금강산 개발이 실현될 경우 남한 기업에 대한 북한당국의 의구심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금강산 관광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북한측이 우려하는 주민접촉에 따른 부작용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북한은 남한 기업들에게 더욱 많은 북한지역들을 개방할 것이다. 나아가 남한 기업과의 협력사업이 북한의 경제개발에 순기능을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북한은 남한기업과의 사업확대에 더 적극성을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강산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정부의 햇볕정책과 정경분리 정책에 큰 힘을 보탤 것이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햇볕정책과 정경분리정책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국민들이 북한을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된다면 이는 새로운 대북정책의 성공적인 결실로 평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금강산 관광을 통한 남북간 인적 교류 확대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민족적 동질의식을 느낄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햇볕정책의 당위성을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금강산 개발사업은 단기적으로는 남한기업들을 자극하여 그동안 침체에 빠져 있던 남북경협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경제교류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제약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향후 남북경제교류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남북 경협사업에 대한 남북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를 통해서 정부의 햇볕정책과 정경분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실패할 경우의 부정적 여파

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개발사업이 남북경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 우선 사업이 실현되지 못하고 불발로 끝날 경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대북 감정 악화로 나타나 정부가 정경분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대북 경협사업을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국민여론의 악화는 정부의 입지를 좁혀서 대북경협사업과 정치·군사 문제와의 분리를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상황에 잠수정 침입과 같은 군사적 상황이 재발된다면 신정부 출범 이후 상대적으로 입지가 위축된 대북강경론과 정경연계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업들도 대북사업의 불확실성을 재확인함으로써 대북 사업추진에 대한 열의가 식을 것이며, IMF 상황에서 어렵사리 살려놓은 경협 불씨마저 꺼져버릴 가능성이 높다.

한편 금강산 개발사업이 성사는 됐지만 성과가 좋지 못해 중단될 경우에도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만약 북한이 남한과의 경협과 이를 통한 주민 접촉이 북한체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북한은 남한과의 경제교류에 더욱 소극적이 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남한과의 경제교류를 전면 재고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남한기업들의 대북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지고 북한 진출에 제약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와 같이 금강산 개발사업은 남북경제교류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금강산 개발사업을 단순히 한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대북사업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신정부의 대북정책을 가시화할 수 있는 첫 시범사업이라는 면에서 금강산 개발사업의 성패는 향후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직접 연계돼 있다.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으로 볼 때 금강산 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외화수입은 북한에 커다란 매력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북한 역시 금강산 개발사업의 성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금강산 개발사업의 성공은 북한지역의 투자여건을 개선시켜 북한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의 개발을 위한 외국자본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작용은 감수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도 금강산 개발사업의 전망은 밝다 할 것이다.

금강산 개발사업은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는 정경분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북간 불안정한 군사상황에 비춰볼 때 앞으로도 국민 감정을 격화시킬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어떤 상황에도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밀고 나가겠다고 확고히 다져야 한다.

정부·민간 역할분담이 필요

여론 때문에 정책수행이 어렵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성과를 나타낼 경우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될 것이다. 일관된 정책 추진은 북한의 신뢰도 얻게 하며, 그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경우 이는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대북 경협사업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추진돼야 할 것이다. 금강산 개발사업처럼 초기 시범사업은 수익성 위주로 추진돼야 하며 민간기업이 주체가 되고 정부는 뒤에서 이를 지원하는 형태가 돼야 할 것이다. 정부가 대북 경협사업에 지나치게 관여할 경우 남북 경협이 체제에 끼치는 부작용 때문에 북한을 자극하여 사업추진에 제약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부는 조급하게 통일전략 차원의 경협을 시도해서는 안 되며, 경협 초기 단계에는 기업의 수익성 위주로 경제논리에 따르도록 지원해야 한다. 통일전략적 차원에서 무리하게 대북경협사업을 활용하려 할 경우 부작용이 일어 남북경제교류의 기반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 경협이 북한체제에 주는 부작용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런 점 등을 감안할 때 금강산 개발사업은 민간기업 차원에서 경제논리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좋다.

또한 금강산 개발사업은 일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이벤트성 사업이 아니라 통일 여건을 조성한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 금강산 개발사업은 통일의 초석을 놓은 기념비적 사업으로 우리 민족사에 기록될 것이다.